영광군 의회공고 제2021 - 20호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일

영광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남성 근로자의 아이돌봄을 장려하고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장려금 지원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적용

다. 장려금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조례안 예고 기간 : 2021. 8. 17.~ 8. 25. (9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붙임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21. 8. 25.까지 영광군의회(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7036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 전문위원실 : ☏ 061-350-5508, 5510 / 팩스 : 061-350-512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제출

6. 조례안 : 아래 붙임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장기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1. 8. 11.
			발 의 자: 장기소·장영진·김병원 의원(3명)

1. 제안이유

❍ 남성 근로자의 아이돌봄을 장려하고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장려금 지원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적용

다. 장려금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양성평등기본법」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육아휴직 수당)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근로자의 아이돌봄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적용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장려금은 현금 또는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과 지류형)으로 지급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대장 관리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지원 신청서 (제5조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광군 거주기간
전화번호		휴대폰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함】
신청인 (*지원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안함)	성명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휴대폰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영광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제9조 관련)

연번	자녀			지원대상자			거주기간 (년, 월)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일	육아휴직 기 간	지급일	지급액	비고 환수(중단) 사유 및 일자
	성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붙임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 ]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41조, 제70조 ]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2021. 1. 5.>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1. 7. 21.>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①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를 적용한다.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2019. 1. 8.>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다.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2020. 1. 7.>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18. 1. 18., 2020. 1. 7.>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 12.>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9., 2015. 1. 12., 2017. 9. 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1. 7.>

붙임		참 고 사 항

❍ 타 자치단체 아빠 육아휴직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지원 금액/기간	소관부서
인천 남동구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019.06.28.	월 50만원/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
부산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020.06.30.	월 30만원/12개월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2018.07.12.	월 30만원/최대 12개월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
세종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2020.02.14.	월 30만원/최대 6개월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여주시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020.09.29.	월 50만원/ 최소1개월 최대 3개월	여성가족과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018.11.16.	월 70만원/3개월	복지환경국 여성보육과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020.05.22.	월 50만원/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과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019.03.13.	월 50만원/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020.01.01.	월 50만원/6개월	주민복지국 출산보육과
평택시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020.09.25.	월 50만원/최대 6개월	기획항만경제국 기획예산과
거제시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021.03.25.	월 20만원/최대 3개월	행복생활국 여성가족과
양평군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021.07.07.	월 50만원/6개월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천안시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020.12.30.	월 30만원/6개월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영광군 육아휴직 근로자 수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EIS)

연도별	전라남도			영광군
	계	남	여	계	남	여
2018년 (성비%)	3,639 (100)	621 (17)	3,018 (83)	114 (100)	24 (21)	90 (79)
2019년 (성비%)	4,342 (100)	931 (21.4)	3,411 (78.6)	139 (100)	35 (25.1)	104 (74.9)
2020년 (성비%)	5,068 (100)	1,135 (22.3)	3,933 (77.6)	170 (100)	52 (30.5)	118 (69.5)

전라남도 영광군	합계		170
	농업, 임업 및 어업	합계	1
		여	1
	제조업	합계	9
		남	3
		여	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합계	66
		남	37
		여	2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합계	11
		여	11
	건설업	합계	6
		남	1
		여	5
	정보통신업	합계	1
		여	1
	금융 및 보험업	합계	9
		남	3
		여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합계	6
		남	1
		여	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합계	7
		남	5
		여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합계	4
		여	4
	교육 서비스업	합계	4
		여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합계	45
		남	2
		여	4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합계	1
		여	1

❍ 영광군 2020년도 육아휴직 근로자 산업별 현황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EIS)

※ 해당자료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통계 자료임.

❍ 영광군청 공무원 육아휴직자 수

년도	남	여	계
2018년 (성비%)	2 (5)	36 (95)	38
2019년 (성비%)	4 (11)	31 (89)	35
2020년 (성비%)	10 (19.6)	41 (80.4)	51

※ 영광군의 경우 3년간 (2018년~2020년) 육아휴직자는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성비는 남자는 증가, 여자는 감소 추세에 있음.

※ 2020년 영광군 남성 육아휴직자 62명×3,000천원(월500천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연간 186,000천원 소요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