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1 - 23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영광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1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8.   19.

영광군의회의장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면적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소유주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며,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해안선 주변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 (안 제19조의2)

- ① 주요도로(이하 “도로법 상 도로 및 포장된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이 조항에 한한다)와 해안선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허가는 관광객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해안경관 보호를 위하여 개발행위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모래미․두우리 해안선(구수리 458-1 ~ 610, 두우리 631 ~ 676) 주변은 제외한다. (안 제19조의2제1항 단서 신설)

3. 개정조례안 및 신 ․ 구 조문 대비표: 붙임

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 2021. 8. 19.(목) ∼ 8. 25.(수)

나. 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 061-350-5508

○ 팩스(fax) : 061-350-5127

○ 전자 우편 : jang2608@korea.kr

다. 기재 내용 :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요도로(이하 “도로법 상 도로 및 포장된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이 조항에 한한다)와 해안선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허가는 관광객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해안경관 보호를 위하여 개발행위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모래미․두우리 해안선(구수리 458-1 ~ 610, 두우리 631 ~ 676) 주변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해안가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 ① 주요도로(이하 “도로법 상 도로 및 포장된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이 조항에 한한다)와 해안선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허가는 관광객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해안경관 보호를 위하여 개발행위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의2(해안가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 ① ---------------------------------------------------------------------------------------------------------------------------------------------------------------------------------------------------------------------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모래미․두우리 해안선(구수리 458-1 ~ 610, 두우리 631 ~ 676) 주변은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