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예술창작활동 기여, 전통문화의 전승 도모인 전당의 운영 및 관리 목적을 충분히 나타내고 무대예술만이 부각되는 점 보완 및 다양한 문화예술인을 포괄하는 의미로 문화예술의전당으로 명칭 변경

○ 관람료 감경대상 확대 및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국민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국민권익위원회 제2020-419호)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2조(위치) 및 제3조(정의)를 각각 제3조(위치) 및 제2조(정의)로 변경

○ 사용료의 특별징수 조항 삭제(안 제8조제1항)

- 영화 및 흥행성 유료공연물은 관람수입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하되 사용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정된 사용료 징수 → 삭제

○ 사용료 50% 감경대상 추가(안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 군 주관·후원 외 군 시책추진 등에 따른 권장하는 행사 등에 대한 감경

기준 마련(실과소 협조공문에 의한 사용료 감면수요 반영)

○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규정 개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제2항․제3항 신설)

- (제1항 개정) 사용허가일 14일 전까지 취소 신청시 전액반환, 7일전까지 50%반환

→ 사용허가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시 전액반환

- (제2항 신설) 사용허가일 6일 ~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시 10%공제한 금액 반환

- (제3항 신설) 사용개시일 후 사용취소 신청시 10%+사용일수분 공제한 금액 반환

○  관람권 판매․관객 입장확인 군 위탁가능 규정을 사용자가 하도록 개정(안 제12조제4항)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관람료 50%감경대상을 조례에 정함(안 제12조제5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임산부 → 영광군민, 국가유공자등, 장애인(대상 확대)

○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제척(안 제19조의2) 및 해촉(안 제19조의3) 신설

○ 시행일 : 2023. 3. 1.(부칙 안 제1조)

- 안내간판 등 시설정비 기간 소요(건물부착간판, 표지석, 내부 안내시설 등)

- 사용료에 관한 제4조제2항(사용허가 신청경합 시 순위), 제8조제1항(사용료의

특별징수), 제9조제2항(사용료의 50%감경),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개정규정은

2023. 1. 1. 신청 접수분부터 시행

○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2조)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예술의전당의 명칭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오기 및 띄어쓰기 등 정비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영광예술의전당의 운영ㆍ관리”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 및 관리”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호 중 ““예술의전당”이라 함은”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이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문예의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람권□이라 함은”을 “□관람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람료”라 함은”을 ““관람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예술행사”   라 함은”을 ““문화예술행사”란”으로,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사용자가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영광예술의전당(이하“예술의전당”이라 한다)은   영광읍 천년로 13길”을 “문예의전당은 영광읍 천년로13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군수”이”를 ““군수””로, “변경 할”를 “변경할”로, “특별한”을 “별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 이를”을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광군”을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단, 소공연장에 한함)”을 “(소공연장에 한정한다)”로 한다.

2.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순수문예 활동,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의전당시설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를  “문예의전당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술의전당시설 및 장비관리”를 “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후단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예술의전당시설 대관”을 “문예의전당 사용”으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계법령 및 예술의전당의”를 “문예의전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시행규칙이나 지시를”을 “시행규칙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 하지”를 “납부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 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설종료”를 “사용종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관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휴일(일요일 포함)”을 “공휴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가산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군수는 다음”으로, “감면 할”을 “감면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광군이”를 “군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 전라남도, 영광군”을 “국가 및 전라남도 또는 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ㆍ중ㆍ고등학교의”를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10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문예의전당 사용시 별도의 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철거 하고”를 “철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아니할”을 “않을”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는”을 “않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 전시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은 총 좌석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발행하며 관람료가 무료일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관람권 판매와 관람객 입장 시 객석 출입구에서 관람권을 받는 것은 사용자 책임으로 한다.

⑤ 군에서 유료로 기획하는 공연이나 전시, 영화상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 시설을”을 “문예의전당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술의전당 시설을 망실ㆍ훼손한”을 “문예의전당 시설을 분실ㆍ훼손한”으로 한다.

제14조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세미”를 “6세 미”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영광군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의”를 “문예의전당의”로, “영광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관장이”를 “그 밖에 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과반수이상의”를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정하는바”를 “정하는 바”로 한다.

제19조의2,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신청 접수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행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자목 중 “영광예술의전당”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한다.

②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예술의 전당”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한다.

③ 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술의 전당”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영광예술의전당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 및 관리-----------------------------.
제2조(위치) 영광예술의전당(이하“예술의전당”이라 한다)은 영광읍 천년로 13길 2-34에 둔다.	제3조(위치) 문예의전당은 영광읍 천년로13길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예술의전당”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1.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 이란 ------------------------------------------------------.
2. “대관”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예술의전당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3. “시설의 사용”이란 사용자가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문예의전당 --------------------------------------.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
5. “관람권”이라 함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5.□관람권□이란 ------------------------------------------------------------------------------.
6.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료”란 ----------------------------------------.
7. “문화예술행사”라 함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예술의전당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과 영화 상영 및 미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7. “문화예술행사”란 ----------------------------------- 문예의전당 ------------------------------------------------------------------------.
제4조(사용허가) ① 예술의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문예의전당---------------------------------- “군수”--------------------------------------------------변경할 --- 별도의 ---------------------------.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② ------------------------------------------- 따라 ------------. ------------------------------ 각 호-------------------------.
1. 국가, 전라남도 또는 영광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1. ----------------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2. 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2.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순수문예 활동,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일반 행사(단, 소공연장에 한함)	3. ---------------------------(소공연장에 한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의전당시설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 문예의전당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술의전당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
3.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특정 회사ㆍ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ㆍ공연일 경우. 다만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의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한다.	3. ---------------------------------------------------------------------------. 다만, --------------------------------------------------------------------.
4. 예술의전당시설 대관 후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4. 문예의전당 사용 ---------------------- 경우 --------------------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예술의전당의 운영에 부적정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5. ---------------- 문예의전당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1. ---------- 시행규칙을 -----------------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은 경우	2. --------------------------------------------- 납부하지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거짓 -----------------------------------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 문예의전당 ------------------
5.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 않는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예술의전당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징수) ① 문예의전당 ---------------- 각 호---------------. 다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보며,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물이 반입되는 때로 하며, 시설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③ --------------------------------------------------------------------------------------------------- 사용종료 --------------------------------------.
④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 별표 1-------------------------------------------------------.
⑤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관하는 사람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⑤ ----------------------------------- 사용자-----------------------------------------------------------------------------------------.
제8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유료공연물(오락적인 쇼,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유사공연물)의 경우에는 공연 종료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 즉시 사용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다만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한 때에는 제7조에 의한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삭 제>
②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토요일에 사용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다만, 2일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나 전시실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휴일---------------------------------------------------------------. ------------------------------------------- 가산하지 않는다.
③ 문화예술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일반 행사의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 --------------------------------------------------------- 따른 -----------------------------------.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 감면할 ------.
1. 국가 및 전라남도 또는 영광군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 행사	1. ------------------ 군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한정하여------ 감경--------.
1. 국가, 전라남도, 영광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1. 국가 및 전라남도 또는 군-----------------
2.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의 학습을 위한 문화ㆍ예술행사 중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2. -- 초ㆍ중ㆍ고등학교 --------------------------------------------------------
<신 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예술의전당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문예의전당 사용시 별도의 설비----------------------------------------------------------------------.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 철거하고 -------------------.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 않을 ----------------------------------------------------. --------------------------------------------------------------않는다.
④ 사용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는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 않을 ------------- 해당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허가사용일 14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50퍼센트 반환허가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12조(관람료 등) ① 군수는 자체기획공연 또는 우수한 공연물을 유치하거나 영화상영의 경우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 전시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관람권은 발매 전에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관람권의 검인매수는 유료 및 무료를 포함하여 총좌석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발행한다. 단, 사용자가 국가 또는 영광군으로서 관람료가 무료일 때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매하고 관람객 입장 시 객석 출입구에서 관람권을 받는 것은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은 총 좌석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발행하며 관람료가 무료일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 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④ 관람권 판매와 관람객 입장 시 객석 출입구에서 관람권을 받는 것은 사용자 책임으로 한다.
<신 설>	⑤ 군에서 유료로 기획하는 공연이나 전시, 영화상영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예술의전당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 문예의전당을 ------------------------------------------------.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예술의전당 시설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 문예의전당 시설을 분실ㆍ훼손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예술의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문예의전당------------------------------------------------------------------------.
제1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입장의 제한) --------------------------------- 사람에 ------------------------------------.
1. 6세미만 영ㆍ유아(아동극은 제외)	1. 6세 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1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예술의전당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① ---- 문예의전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
④ 군수는 예술의전당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 문예의전당-------------------------------------------------------------------.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 않은 -----------------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따른다.
제18조(전문요원 배치) 군수는 예술의전당의 사용 및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요원 배치) ---- 문예의전당----------------------------------------------------------------------.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영광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① 문예의전당의 ------------------------------------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 한 차례만 ---------------.
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⑥ -------------------------------------------.
1.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 문예의전당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
⑦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이상의 위원들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⑦ ------------------------------------------ 과반수 ----------------------------------------------------.
⑧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 범위---------------------------------------------- 정하는 바-----------------------------.
<신 설>	제1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0조(휴관일) 예술의전당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20조(휴관일) 문예의전당-----------------------. -------------------------------------------------------.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ㆍ「공연법」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참 고 1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간판 및 표지석 등

❍ 정비기간 : 2023. 1. ~ 2.

❍ 대    상 : 4건

(대공연장 옥상 간판, 전당입구 간판 및 표지석, 전당 출입문 및 내부 문구)

❍ 소요사업비 : 65,000천 원(군비)

❍ 사업내용 :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안내간판, 표지판, 안내 및 표시문구 등 정비

정비

나. 관련조문: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제명, 제1조(목적), 제2조(정의)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간판 등 정비 소요비용

나. 추계결과(2023년도)

- 세출(시설비): 65,000천원

(단위: 건, 천원)

구분	사업량				소요액 내역
	계	안내 간판	표지석	안내문구	계	안내 간판	표지석	안내문구
산출내역	4	2	1	1	65,000	40,000	20,000	5,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계		65,000
자체수입	군 자체(100%)	65,000

참 고 2		참고자료

○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전당 명칭 변경	영광예술의전당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제1조~제3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영화․흥행성 유료공연물은 공연 종료시 부가가치세 공제 관람수입 총액의 10%를 사용료로 납부 (사용료에 미달시 사용료로 납부)	특별징수 조항 삭제 (다른 공연물 등과 동일하게 사용료로 납부)	제8조제1항 (권익위 권고 사항 반영)
사용료의 감경	50%감경 대상 추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공연 및 행사 (군 시책 및 권장사업 관련)	제9조제2항 제3호(신설)
사용료의 반환	(전액반환)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 불가능 3. 허가사용일 14일전까지 해지(취소) (50%반환) 1. 사용일 7일전까지 해지(취소)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전액반환) 1. 군의 사정으로 취소(정지)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 불가능 3. 허가사용일 7일전까지 해지(취소) (10%공제 나머지 반환) 1. 사용일 6일전부터 1일전까지 해지(취소) (10%+일일 사용료 공제 나머지 반환) 1. 새용개시일 이후 해지(취소)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권익위 권고 사항 반영)
관람권	관람권 판매는 사용자 책임 관람권 판매를 군수에게 위탁 가능 관람권 받는 것은 예술회관 전담	1. 관람권 판매 및 관람권 받는 것은 사용자 담당 2. 군 유로공연 등 관람료 50%감경 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확대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증 소지자→ 영광군민,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12조제1항 ~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감경대상)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신설	제19조의2 제1항~제3항
		위원의 해촉사유 신설	제19조의3 제1호~제5호
준용	상위 법령 나열	상위법령은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준용은 타당하지 않음	제21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라 기타 띄어쓰기, 자구 및 문구 수정 등

○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조항정리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위치)	제2조(정의) 제1호~제7호
제3조(정의) 제1호~제7호	제3조(위치)
제4조(사용허가) 제1항~제2항	제4조(사용허가) 제1항~제2항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호~제5호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호~제5호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2항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2항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징수) 제1항~제5항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징수) 제1항~제5항
제8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항~제3항	제8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항 삭제, 제2항~제3항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2항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2항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항~제4항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항~제4항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호~제2호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항~제3항
제12조(관람료 등) 제1항~제4항	제12조(관람료 등) 제1항~제5항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항~제3항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항~제3항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5조(입장의 제한) 제1호~제5호	제15조(입장의 제한) 제1호~제5호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1항~제3항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1항~제3항
제17조(위탁관리) 제1항~제6항	제17조(위탁관리) 제1항~제6항
제18조(전문요원 배치)	제18조(전문요원 배치)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제1항~제8항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제1항~제8항
	제19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제19조의3(위원의 해촉)
제20조(휴관일) 제1호~제2호	제20조(휴관일) 제1호~제2호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 영광문화예술의전당 관람료 감경(50%)대상 현황

(조례 안 제12조제5항제1호 내지 제10호)

구분	대 상	관계법령(조항)
제1호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2호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3호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종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호	1.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2. 현역복무 중 1964.7.18.~1973.3.23.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병역법, 군인사법) 3. 6.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호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모)인 때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6호	1. 5.18 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 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7호	1.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8호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 포함 2. 의사자유족 중 법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 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제9호	1.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 2.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에 따라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시행령에서 범위 정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5호, 제3호
제10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를 말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장애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참 고 3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69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3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참전유공자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7호, 2022. 5. 9., 일부개정]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8. 12. 2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5호, 2022. 5. 9., 일부개정]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문개정 2015. 12. 2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의사상자법 시행령 )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3. 27.>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 ①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귀환포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하여 포로가 된 사람

2.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스스로 적극 동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억류기간 중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③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1등급 :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 2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3. 3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인 국군포로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항공기납치ㆍ마약거래ㆍ테러ㆍ집단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364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

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옥외광고물법 )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7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1호, 2022. 3. 8., 일부개정]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6., 2017. 12. 29., 2018. 5. 28., 2021. 5. 4., 2021. 12. 14.>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7. 6., 2021. 5. 4.>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전문개정 2011. 10. 10.]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 10. 10.>]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2017. 12. 29.>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ㆍ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 10. 10.>]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1. 26.] [전라남도조례 제5183호, 2020. 11. 26., 일부개정]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제3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라. 물가 안정 등 국가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마.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1. 7.)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며,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 크기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 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

4. 건물 5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지역의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7층 이하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ㆍ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 2021. 7. 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733호, 2021. 7. 1., 일부개정]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 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9. 12. 31.>

3. 삭제 <2019. 12. 31.>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원금 환수 등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화재피해, 피해지원금, 전소․반소․부분소 용어 정의 개정 및 신설(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구체화(안 제4조)

○ 피해지원금 지원 신설 및 지원금액 등 구체화(안 제5조 및 제8조)

○ 신청방법 변경, 신청기한 등 신설(안 제9조)

○ 지원결정, 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지원금액 환수 신설(안 제10조∼제12조)

○ 화재피해지원 신청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신설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재피해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6조를 제13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중 “화재피해주민”을 “화재피해 주민”으로 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

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피해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은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3. 피해지원금

4.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재피해주민”을 각각 “화재피해 주민”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3항 중 “지원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을 “화재피해 주민이 부상”으로, “화재피해주민의”를 “화재피해 주민의”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2.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제10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지원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2조(지원금액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6조) 중 “화재피해주민”을 “화재피해 주민”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1.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주거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	총 면 적
	피해면적
	피해구분
	피해원인
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여부		보험회사			보장내용
임시거처 현황		거처장소			거처방법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 (체크)
□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뒤쪽)
유 의 사 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영광군, 읍 ㆍ 면
								읍ㆍ면
	신청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영광군 읍ㆍ면
								영광군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주거형태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세대주 [ ], 세대원 [ ]
가 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중 학생수
2. 화재피해 조사내용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	①공부상면적	면적 ㎡
	②소 실 면 적	㎡/ %
	③피 해 금 액	원
	※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주 거 방 법
「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단위: 천원)

연번	지급일	지급대상	주 소	지급액	비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다.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재피해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 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등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화재피해 주민------------------------------------------------------------.
제5조(지원의 범위)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3. 피해지원금 4.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 화재피해 주민-------------------------------------------------------------------------------------------.
제7조(심리회복 지원)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 화재피해 주민----------------------------------.
②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 화재피해 주민-----------------------------------------------------------------------.
<신 설>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 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피해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은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8조(임시거처 제공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임시거처 제공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2.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ㆍ친척이나 거주지의 이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화재피해 주민이 부상 ----------------------------------------------- 화재피해 주민의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 결정)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신 설>	제12조(지원금액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참 고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화재의 소실정도)   ① 건축ㆍ구조물화재의 소실정도는 3종류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전소 : 건물의 70%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 한 것

2. 반소 : 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것

3. 부분소 : 전소, 반소화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2]

(단위: 원)
구분	숙박비 (1박당)	비고
제2호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2021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정부합동평가 대상)로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전대 여부를 무조건적 금지한 규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및 잘못 표현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대금지 규정 정비 (안 제4조제3항)

- (현행)□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 (개정)□양도할 수 없고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및 잘못 표현된 용어를 정비 (안 제7조, 안 제9조)

- (현행 → 개정) 허위 → 거짓 / 비품일체 → 비품전부 / 범위 안 → 범위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를 “양도할 수 없고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비품일체”를 “비품전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위탁) ①ㆍ② (생 략)	제4조(관리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 양도할 수 없고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며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	2. 거짓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② ------------------------------------------------------------------------------------------- 비품전부----------------------. -----------------------------------------------------------.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생 략)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별표 1〕<개정 2021. 8. 10.>

향토먹거리촌 등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굴비골 영광시장 향토먹거리촌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5-12 (도동리 196) 1층
굴비골 영광시장 고객지원센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5-12 (도동리 196) 1층
주차장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194, 195번지
화장실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5-12 (도동리 196) 건물내부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추진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과 세입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수입증지의 정의(안 제2조, 제5조)

- 전자수입증지 용어의 뜻과 규격 및 모양을 규정함

○ 수수료의 납부방법(안 제3조)

-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함

○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안 제4조)

- 전자수입증지 인영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과 계기관리책임자 지정 및 계기 사용 관련 누리집 고시 사항을 규정함

○ 수입금의 정산(안 제7조)

- 수입금 납입기한을 명시하고, 일일 결산을 통해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을 명백히 하도록 함

○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부칙 제2조)

-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도록 함

○ 종이수입증지 발행, 보관 및 판매 등 규정 삭제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계기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계기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관리) 전산업무 처리부서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계기관리책임자는 부서 소속 공무원을 계기관리자로 지정하고, 계기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입금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전자수입증지를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관리자는 일일 결산한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징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경우: 대금 입금일로부터 다음날까지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별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5조)

		(표시사항)
↑ 3.0㎝ ↓		← 군 마크
	영광군	← 발행기관명
	000원	← 발행금액
	0000.00.00.	← 발행년월일
	000000	← 계기고유번호
	← 3.0㎝ →

1. 규격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사각형으로 하고, 군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고시문(제4조제2항)

영광군 고시 제〇〇〇〇-〇〇호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신규‧변경‧폐지) 고시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영광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신규‧변경‧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계기 발행기관명 : 영광군

2. 계기 발행장소 : 영광군 〇〇〇〇실․과․소, 읍․면․동 민원실

3. 사용(신규‧변경‧폐지)일 :    년   월   일

4. 계기 고유번호 :

5. 계기 종류 :

6. 관리부서 및 책임자 :

7. 문 의 처 : 영광군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제4조제3항)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연번	계기명	계 기 고유번호	사용구분 (신규, 변경, 폐지)	고시일	발 행 개시일	관 리 책임자	비고

[별지 제3호서식] 계기 수입금 일일 결산 대장(제7조제1항)

계기 수입금 일일 결산 대장

	결재	주무관	팀 장	부서장

20  년   월   일 (  요일)

계기종별 구분	수 입 (A)		결 손 (B)		실수입 (C=A-B)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계
현 금 결제
신용카드 결제
기 타 결제
※ 증빙서류 붙이는 곳 : 계기 일일전표, 수입금 납입영수증, 결손 처리된 증지 등 붙임 : 계기 종별 인증 수입금 관리대장(출력물) 각 1부.

참 고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1건당 기준금액 및 면적 위임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 반영(안 제12조)

- 기준가격: (취득) 10억 원 이상   (처분) 10억 원 이상

- 기준면적: (취득) 1천㎡ 이상     (처분) 2천㎡ 이상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면적 기준 반영(안 별표)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별표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법 제10조의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신 설>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군의 본청 및 읍·면 가.∼라. (생 략) <신 설>	1. 군의 본청 및 읍·면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참 고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3. 1. 1.〕〔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2. 주요내용

○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당초: 2022. 12. 31.→변경: 2027. 12. 31.(5년간)

○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 추가

- 제6호 해양생태활성화를 위한 사업

○ (삭제)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 (법제처권고) 상환기한 전 융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

○ (신설) 안 제10조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기금의 계획 수립, 결산,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안 제12조 (위원회의 임기)

- 위원의 임기 2년,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 안 제13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 안건 관련 위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ㆍ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육상의 수하인에게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상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2. “수산경영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 외의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의 출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수산경영인 소득증대사업

2. 수산물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3.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4. 수산물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습득 사업

5.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6. 해양생태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금 한도) 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가. 수산경영인: 3천만원 이하

나. 생산자단체: 1억원 이하

2. 융자사업

가. 수산경영인: 5천만원 이하

나. 생산자단체: 3억원 이하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융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금액과 운용 이자의 수익 금액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기금운용관: 해양수산과장

2. 기금출납원: 수산정책업무 담당 팀장

제10조(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실장, 경제에너지과장, 농업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2. 군수가 수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1		비용추계서

[별지 제1호서식]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기금의 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2,110,000	2,110,000	2,110,000	2,110,000	2,110,000	10,550,000
해양생태 활성화사업비	2,080,000	2,080,000	2,080,000	2,080,000	2,080,000	10,400,000
이자수입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세 출	2,130,000	2,110,000	2,110,000	2,110,000	2,110,000	10,570,000
비융자성 사 업 비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70,000
해양생태 활성화사업비	2,080,000	2,080,000	2,080,000	2,080,000	2,080,000	10,400,000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2,110,000	2,110,000	2,110,000	2,110,000	2,110,000	10,55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이자수입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080,000	2,080,000	2,080,000	2,080,000	2,080,000	10,400,000

참 고 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최실적이 저조한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의 제목 “수탁자 선정”을 “관리위탁 선정”으로 변경

◯ 제5조의 제목 “위탁기간 갱신”을 “관리위탁 기간”으로 변경

◯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 제3항 신설: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협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협의회의 구성(안 제12조)

- 위원 임기(2년) 관련하여 명시한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삭제

◯ 제15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변경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수탁자 선정)”을 “(관리위탁 선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탁기간 갱신)”을 “(관리위탁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협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농촌개발업무담당”을 “농촌개발팀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탁자 선정) (생 략)	제4조(관리위탁 선정)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기간 갱신) ①ㆍ② (생 략)	제5조(관리위탁 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11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협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개발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 농촌개발팀장-----------.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 위원을 해촉--------------.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현재 운영 중인 환경보전기금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통한 지원 세대 확대와 가구별 소득증대사업이 가능토록 하여 공정하고 다양하게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사용등(안 제5조제3항, 제4항)

- 제5조제3항의 개정을 통해 가구별 소득사업이 가능하도록 단서(다만, 소득사업은 제외한다.)를 삭제하였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고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을 통해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조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위임한 “그 밖의 지원사업”에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내용을 포함 제4항을 신설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지원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④영 별표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중 그 밖의 사업 종류(제5조제4항 관련)

사업구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비고
1. 소득증대사업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비와 자재구입비 등 지원 (농기계, 영농자재, 저온저장고,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설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토지, 건물 등 구입비용과 그 소요경비 지원
2. 복리증진사업	·건강검진비와 의료보조기구 구입 지원 ·상하수도, 전기 및 전화 요금 등 공과금 지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 지원 ·해충방제를 위한 가구별 약품 지원 ·마을회관·노인회관에 설치되는 운동기구, 안마의자, 정수기 등 구입 또는 임대료 지원 ·재활용품 선별인력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3. 육영사업	·방과 후 학교 강사료와 교재 등 소요경비 지원
4. 기타사업	·마을발전기금 조성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 ․ ② (생 략)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득사업은 제외한다.	③--------------------------------------------------------------------- 있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지원한다. <단서 삭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 설>	④영 제2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그 밖에 사업은 별표와 같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참 고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전문개정 2009. 6. 1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자궁경부암및 수막구균성 수막염의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접종 종류) 제6호 신설

- 6. 자궁경부암

○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3호 변경

- 3. 수막구균성 수막염: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생후 36개월 이내의 영유아”

○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6호 신설

- 6. 자궁경부암: 만 18세이상 만 27세이하 사람(단, 과거 자궁자궁암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궁경부암

제3조제3호 중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를 “생후 36개월 이내의 영유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궁경부암: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사람(단, 과거 자궁경부암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접종 종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궁경부암
제3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접종지원 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막구균성 수막염: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	3. -------------- 생후 36개월 이내의 영유아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궁경부암: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사람(단, 과거 자궁경부암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예방접종			□ 로타바이러스 □ 대상포진 □ 수막구균성 수막염 □ 인플루엔자(독감) □ 폐렴구균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아래 칸에 서명 또는 날인)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처리담당자가 위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예방접종			□ 로타바이러스 □ 대상포진 □ 수막구균성 수막염 □ 인플루엔자(독감) □ 폐렴구균 □ 자궁경부암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아래 칸에 서명 또는 날인)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이 건 업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참 고 1		비용 추계서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예방접종 지원비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관련조문 :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한 세출 추계

□ 추계는 2023년을 기준으로 추계하고 기간은 2027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존재

나.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9	9	9	9	9	45
세출	계	96	96	96	96	96	480
	수막구균성 수막염	18	18	18	18	18	90
	자궁경부암	78	78	78	78	78	390
출 연 금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96	96	96	96	96	480
의존 재원	소 계	-
	보조금	-
	지방교부세	-
자체 수입	소 계	96	96	96	96	96	480
	지방세	96	96	96	96	96	48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참 고 2		관계법령 발췌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우리군의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이송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응급환자에 해당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해당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 예산지원(안 제4조)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 환수조치(안 제6조)

-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예산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환 자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송 구 간			- ( ㎞)
이 송 일 시			년 월 일
신 청 금 액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영광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수조치 시 안내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참 고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이송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

❍ 사 업 비 : 71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

나. 관련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최근 3년간 관내응급의료기관 2개소 관외 이송현황(건)⌟ 비용 추계

- 비용추계는 2023년을 기준으로 기간은 2027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존재

나. 추계결과

- 세출(기타보상금): 71백만원

(단위: 건, 천원)

사업량	소요금액 내역
	1인당 지원예상액	총 금액
410건	171	71,000

※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실비용 지급 원칙으로 예산변동 가능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71	74	75	77	79	376
의존 재원	소 계	-
	보조금	-
	지방교부세	-
자체 수입	소 계	71	74	75	77	79	376
	지방세	71	74	75	77	79	376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참 고 2		관계법령 발췌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 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19세에서 18세로), 주민투표 대상 규정 및 전자서명을 이용한 주민투표청구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주민투표법 제7조) 조례의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조례 제4조 삭제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7조, 제9조)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조례안 제7조제1항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조례안 제9조제1항

○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7조, 제8조)

- 공직선거 시 선거인명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 관련 서식 또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 조례안 제7조, 제8조, 별지 서식

○ 리․반 단위로 청구인명부 작성(안 제7조)

-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서명부 또한 리․반 단위로 작성: 조례안 제7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5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조례 제12조제1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조례안 제12조(심의회 위원위촉의 임기), 제13조(심의회의 운영), 제14조(심의회 간사), 제15조(심의회 운영세칙)

○ 부칙 개정(신설)

- 주민투표법 시행일(전자서명청구제도/2023. 4. 27.)에 따라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 조례안 부칙 추가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 적용기준(19세→18세) 변경(안 별표)

-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

·읍․면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군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수”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후”를 “후 즉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1항 중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성별)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광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영광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부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을 “교부를 신청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을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로,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을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으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를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날”을 “다음날”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주민투표청구 주민수 적용 기준

인구규모 (18세 이상 주민 수)	적용비율	인구규모 (18세 이상 주민 수)	적용비율
1만5천 미만	1/5	7만 이상 10만 미만	1/9
1만5천 이상 3만 미만	1/6	10만 이상 15만 미만	1/10
3만 이상 5만 미만	1/7	15만 이상 20만 미만	1/11
5만 이상 7만 미만	1/8	20만 이상 25만 미만	1/12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영광군 및 읍‧면(○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영광군 및 읍‧면(○책중 ○권) 란에는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민투표법」--------------------------------------------------------------------------------------------------------------------------------------.
제2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 관계법령에 따라 ---------------------------- 외국인은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승인절차 이행 여부 2.「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에 관한 승인사항 이행 여부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등록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삭 제>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별표와 같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후 즉시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③ -----------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신 설>	1. 성명 2. 생년월일(성별)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청구인서명부(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광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영광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부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삭 제>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삭 제>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 설>	제12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① ------------------------------------- 교부를 신청받-------------------------------------------------------------------------------------------.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 14일 이내--------------------------------------------------. ----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다음날 ---------------------------------------------- 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른 ----------------------------------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군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9조(공표방법 등)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 법 제13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별표 】

투표청구 주민수

인구규모 (19세이상 주민 수)	적용비율	인구규모 (19세이상 주민 수)	적용비율
1만5천 미만	1/5	7만 이상 10만 미만	1/9
1만5천 이상 3만 미만	1/6	10만 이상 15만 미만	1/10
3만 이상 5만 미만	1/7	15만 이상 20만 미만	1/11
5만 이상 7만 미만	1/8	20만 이상 25만 미만	1/12

【 별표 】

주민투표청구 주민수 적용 기준

인구규모 (18세 이상 주민 수)	적용비율	인구규모 (18세 이상 주민 수)	적용비율
1만5천 미만	1/5	7만 이상 10만 미만	1/9
1만5천 이상 3만 미만	1/6	10만 이상 15만 미만	1/10
3만 이상 5만 미만	1/7	15만 이상 20만 미만	1/11
5만 이상 7만 미만	1/8	20만 이상 25만 미만	1/12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광군수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 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6.3.11.)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영광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6.3.11.)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영광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개정 16.3.11.)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영광군 및     읍․면(○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영광군 및 읍‧면(○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영광군 및 읍‧면(○책중 ○권) 란에는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개정16.3.11.)

주민투표청구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6.3.2)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도록 개정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6조(규격 및 각인)제2항 개정

-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다음과 같이 한다.”를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로 새기되 다음과 같이 한다.”로 변경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영은 한글전서체”를 “글자는 한글로 하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규격 및 각인) ① (생 략)	제6조(규격 및 각인) ① (현행과 같음)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다음과 같이한다.	②---- 글자는 한글로 하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 고		관계법령 발췌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공문서, 서식, 관인 등) 044-205-2266

행정안전부(협업정책과 - 행정협업) 044-205-2243

행정안전부(협업정책과 - 지식행정, 정책연구) 044-205-2251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74호, 2021. 9. 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일부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00호, 2011. 3. 22., 일부개정]
제55조(인영의 내용) 관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5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민선8기를 맞아 과 기구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증원 및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우선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 (시행시기: 2023. 1월중 정기 인사 시)

구분	기구 조정 내역(5급 추가 설치)
현행	3실 15과 1의회 2직속 1사업소 3읍8면
개편	3실 16과 1의회 2직속 1사업소 3읍8면
증·감	증 (5급 1)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별표3〕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5	727	+2
일반직 계	694	696	+2
5급	32	33	+1	과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6급 이하 소계	655	656	+1	정책지원 전문인력(+2명) 과 기구 신설에 따른 6급이하 감원 (△1명)
전문경력관 소계	2	2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25명”을 “7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5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7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6
4 급	2	1		1
4 ~ 5 급	3	3
5 급	33	16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6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4
연 구 사	4
지도직 계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5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727명 -----------------------------------

----------.

(현행과 같음)

2. ------------- : 17명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5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4
4 급	2	1		1
4 ~ 5 급	3	3
5 급	32	15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5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4
연 구 사	4
지도직 계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7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6
4 급	2	1		1
4 ~ 5 급	3	3
5 급	33	16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6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4
연 구 사	4
지도직 계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참 고 1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민선8기를 맞아 과 기구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증원 및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우선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관련 조문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725명 → 727명[정원 2명 증원]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2% 반영

○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되는 정원이며, 소요예상액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보수 및 수당기준액 적용

(잠정 추계로 채용·인사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순 증ㆍ감 인원		연간 소요액	비고
직 급 별	인원
계	2	증 77,964,930	추가소요
5급	증 1	42,464,030
7급	증 2	63,678,740
9급	감 1	28,177,840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인건비)	79,524	81,114	82,737	84,391	86,079	413,845

다. 재원조달방안(기준인건비 한도 내)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79,524	81,114	82,737	84,391	86,079	413,845
의존재원	지방 교부세	79,524	81,114	82,737	84,391	86,079	413,845

참 고 2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계	일반직	정무직․별정직
비 율	100	99% 이상	1 %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6% 이내	27% 이내	24% 이내	15% 이상	1%이내

비 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2% 이내	88%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20. 12. 29., 2021. 5. 4., 2021.12.28.>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5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4
4 급	2	1		1
4 ~ 5 급	3	3
5 급	32	15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5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4
연 구 사	4
지도직 계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신설 조문 등 영광군 평생학습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평생교육법」)인용 평생교육의 용어 정비(안 제2조)

- 성인한글교육 →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교육 → 직업능력향상교육

○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

○ 위탁 운영사항 추가(안 제4조)

○ 문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운영 예산지원(신설 안 제22조)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조례는 「평생교육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인한글교육, 직업능력교육”을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법에”를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경비 지원)”을 “(경비 지원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2인”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의원 :”을 각각 “위원:”으로 하고, 제2호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를 “군수는 다음 각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때”를 “취소한 경우”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문해교육 실시 등)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기관ㆍ단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광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한글교육,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1. ------------------------------------------------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ㆍ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
가.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경비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참여자 및 기관단체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각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비 지원 및 위탁) -----------------------------------------------------------------------------------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구성) ① ------------------------ 12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 사람으로 -------------------------.
1. 당연직 의원 : 군의원 1명, 군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1. ---- 위원: ------------------------------
2. 위촉직 의원 : 전문분야 교수, 기관ㆍ단체장,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위촉한 사람	2. ---- 위원: ---------------------------------------------------------- 사람 중-------------------------------------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④ ---------------------------------------------------------- 담당 팀장--.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
제19조(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수강료의 반환)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때	2. ------------------------------------- 취소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문해교육 실시 등)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기관ㆍ단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예고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지역민과 향우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장 마련으로 출향인사 방문동기 부여 및 노후생활 귀향계기 마련을 위한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영광군 읍·면민의 날 제정 목적

○ 읍·면민의 날 및 행사(안 제2조∼제3조)

- 읍·면민의 날 지정 및 행사의 종류 규정

○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안 제4조∼제5조)

-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및 영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준용

- 기능: 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보조금 지원 및 정산(안 제6조)

-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읍․면민의 날) ① 읍·면민의 날은 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읍·면민의 날 기념식

2.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3. 그 밖에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구성은 「영광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읍·면 이장단, 번영회 등 사회단체 또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협의회에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제3조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추진위원회에 제3조에 따른 행사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6조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출기초

- 2023년: 읍·면민의 날 11개 각 읍면별 상이

각 읍면 인구 기준 대비 형평성 고려(군비 100%)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500	500	500	500	500	2,500
읍·면민의 날	500	500	500	500	500	2,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500	500	500	500	500	2,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500	500	500	500	500	2,5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 고 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제13조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참 고 3		전남 군단위“읍․면민의 날”등 관련 운영 현황 -2022년 기준-

(단위: 백만 원)

시군명	읍․면민의 날		비고
	지원 여부	총 지원액
계	지원 14, 미지원 3
담양군	X	-	군민의 날 행사 시 읍면 행사 병행(9개 읍면) 총 103백만 원 / 군민의 날 조례
곡성군	○	255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지원(11개 읍면)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구례군	○	80	각 읍면(8개) 체육대회(읍면민의 날) 개최 구례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고흥군	○	60	읍면민의 날 개최(8개 읍면)
보성군	○	330	읍면민의 날 개최(10개 읍면) 보성군 읍면민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	○	170	읍면민의 날 개최(10개 읍면)
강진군	○	44	읍면민의 날 개최(11개 읍면) 강진군 사회적 자본 증진 조례
해남군	○	180	읍면민의 날 개최(14개 읍면)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영암군	○	30	읍면민의 날 개최(6개 읍면)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무안군	○	210	읍면민의 날 개최(9개 읍면)
함평군	○	106	읍면민의 날 개최(9개 읍면) 함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읍면민의 날)
영광군	X	-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입법예고 중(10. 27.~11. 6.)
장성군	○	175	읍면민의 날 개최(11개 읍면)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화순군	○	150	읍면민의 날 개최(13개 읍면)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완도군	X	-
진도군	○	145	군민의 날 행사 시 읍면 행사 병행(7개 읍면) 진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신안군	○	미편성	2022년 예산 미편성(코로나) / 2021(14개 읍면/700) 신안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광군 의용소방대에 재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영광군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영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9.]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7.04.06]

제21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27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소방서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참 고 2		참고사항(전남 시‧군 조례제정 사례)

○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범위)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

3.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차량,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4. 의용소방대 사무실 방송·통신시설 설치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담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지원)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출동 수당

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필요경비

3.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

4.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차량,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증축, 개보수비 및 방송·통신시설 설치비

6.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류 구입비 및 운영경비

○ 신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활동비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4. 의용소방대 읍·면 지역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5. 구조·진화활동을 위한 시스템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나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경비 지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 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정신질환자 시설 사용제한과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를 삭제하여 정신질환(장애)자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단어와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누구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 헌법상 기본권 침해요소 정비

- 청소년센터 사용 제한에서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삭제(안 제7조제2항제1호)

-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를 “감염병환자” 로 변경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전부개정 2009.12.29.)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자구 변경 및 맞춤법 수정

○ 조례명 변경 반영(안 제13조제2항, 안 제23조)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련시설을”을 “수련시설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할”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연회등 문화예술 행사”를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관련있는 행사로써 군수가 필요 하다고”를 “관련 있는 행사로써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할”을 “사용할”로, “사람은”을 “사람 또는 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하＂군＂”를 “이하 ＂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7조제1항제1호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로, “불가능 할”을 “불가능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상 될”을 “예상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ㆍ보수하거나 증축 할”을 “개수·보수하거나 증축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 할”을 “인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에 대하여는”을 “사용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한 할”을 “제한할”로 한다.

1. 감염병환자

제8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훼손 하였”을 “훼손하였”으로 한다.

제9조 중 “제6조제1항”을 “군수는 제6조제1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관하는”을 “주최, 주관하는”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만65세”를 “만 65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3.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3조제1항 중 “선정 하고자”를 “선정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훼손 하였”을 “훼손하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하게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위탁 하거”를 “재위탁하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수 하여야”를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반 하였”을 “위반하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단 될”을 “판단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 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수탁자는 제1항”으로, “비품일체”를 “비품 전부”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9조) 중 “청소년 문화센터”를 “센터”로, “운영 하여야”를 “운영하여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2조)제1항 중 “청소년 문화센터”를 “센터”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1조와 관련)”을 “(제20조와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기준(제10조와 관련)

시 설	기 준 (1팀: 2명이상)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반(성인)
멀티미디어실	1시간/팀	1,000	10,000	사용허가 시 설
노래음악실	1시간/팀	1,000	10,000	〃
강 당	2시간/팀	3,000	30,000	〃
다용도체험장	2시간/팀	2,000	20,000	〃
댄스연습실	1시간/팀	1,000	10,000	〃
스포츠놀이장	1시간/팀	무 료	10,000	〃
동아리방	1시간/팀	무 료	10,000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추가사용료(기준시간사용료/기준시간)를 적용한다.

․청소년과 일반인(성인)이 1팀으로 구성된 경우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사용료 경감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1팀으로 구성된 경우 경감 대상자 요금을      적용한다.

[별표 3]

청소년문화센터 안전기준(제20조와 관련)

청소년문화센터 안전기준

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자는 항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나. 부상자 및 발병자에 대하여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 기구를 갖추어     야 한다.

다. 안전사고, 응급환자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및 비상연락망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라.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체험활동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모, 안전띠, 구명대 등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검사 기록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청소년 문화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 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 성별: 남□ 여□ ) ( 연락처 )
	단 체 명
내용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 용 료 구 분	〔일 반〕 〔감 면〕
	변경 신청 내용
	변경 신청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변경 신청 사유
	사 용 요 금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수 련 시 설 명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단 체 명		전 화
내용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료
	감면 신청액
	감 면 사 유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문화센터”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을 말한다.	2. -------------------------------------------------------------------------------------- 수련시설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를 ---------.
제3조(사용범위) 청소년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사용범위) ------------------------------------------------------------- 사용할 -------.
1.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술 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등 문화예술 행사	1. ----------------------------------------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과 관련있는 행사로써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밖에 ------------ 관련 있는 행사로써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
제5조(사용 대상) 센터를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사용 대상) ---- 사용할 ------ 사람 또는 단체는 -------.
1.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1. ------이하 ＂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3.-------------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 별지 제1호서식------------------------------.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거짓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소년 문화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제외한다.
제7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센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①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 불가능할 ---
2.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 될 때	2. ----------------------------------- 예상될 ---
3. 시설물을 개ㆍ보수하거나 증축 할 때	3. ------ 개수·보수하거나 증축할 --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4. -------------------------- 인정할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 사용자에게 ------------------------------------.
1.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1. 감염병환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 제한할 -----------------------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생 략)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게을리하여 ----------------- 훼손하였--------------------------.
제9조(사용료의 징수) 제6조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군수는 제6조제1항----------------------------------- 따른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 주최, 주관하는 -------------------------------------------- 전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	②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 따른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 따른 ---------------------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 노인	3. ------------- 따른 만 65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 된 국가유공자	4. -------------------------------------- 따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삭 제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3.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제12조(민간위탁) ① (생 략)	제12조(민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범위----------------------------. -------------------------------------------------------------------.
제13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수탁자 선정) ① -------------------------- 선정하고자 ----------------------------.
② 수탁자 선정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 전문가의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이상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본항 신설 2017.9.29.]	<삭 제>
④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9.29.]	<삭 제>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항 신설 2017.9.29.]	<삭 제>
⑥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7.9.29.]	<삭 제>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제외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하여야 한다.	② --------------------------------------------------------------------------------------------------- 훼손하였---------------------------------------. ----- 긴급하게 필요한 ---------------------------------------------------------.
③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 재위탁하거--------------------.
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④ ----------------------------------- 준수하여야 ----.
제1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① ---------------------------------------------------------------------------------------------------------------------------------------------- 않는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위반 또는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1. ---------------------------------- 위반하였-----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	2. 거짓 -----------------------------------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3. ------------------------ 판단될 ----------------
4. 제15조 제2항의 훼손 시설물 원상복구 및 변제 미 이행 시	4. 제15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 비품 전부-------------------------. --------------------------------------------------------------.
제18조(위원회 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센터 운영계획, 실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19조(운영규정)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규정) --------------- 센터 ------------------------------------ 운영하여야 --.
제20조ㆍ제21조 (생 략)	제19조ㆍ제20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제22조(보험ㆍ공제 가입)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센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ㆍ공제 가입) ① -------------- 센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수탁자가 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존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기준(제9조와 관련)

시 설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반(성인)
멀티미디어실	1시간/팀	1,000	10,000	사용허가 시 설
노래음악실	1시간/팀	1,000	10,000	〃
강 당	2시간/팀	3,000	30,000	〃
다용도체험장	2시간/팀	2,000	20,000	〃
댄스연습실	1시간/팀	1,000	10,000	〃
스포츠놀이장	1시간/팀	무 료	10,000	〃
동아리방	1시간/팀	무 료	10,000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추가사용료(기준시간사용료/기준시간)를 적용한다.

․청소년과 일반인(성인)이 1팀으로 구성된 경우 50퍼센트 이상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요금을,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일반요금을 적용한다.

[별표 2]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기준(제10조와 관련)

시 설	기 준 (1팀: 2명이상)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반(성인)
멀티미디어실	1시간/팀	1,000	10,000	사용허가 시 설
노래음악실	1시간/팀	1,000	10,000	〃
강 당	2시간/팀	3,000	30,000	〃
다용도체험장	2시간/팀	2,000	20,000	〃
댄스연습실	1시간/팀	1,000	10,000	〃
스포츠놀이장	1시간/팀	무 료	10,000	〃
동아리방	1시간/팀	무 료	10,000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추가사용료(기준시간사용료/기준시간)를 적용한다.

․청소년과 일반인(성인)이 1팀으로 구성된 경우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사용료 경감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1팀으로 구성된 경우 경감 대상자 요금을      적용한다.

[별표 3]

청소년문화센터 안전기준(제21조와 관련)

청소년문화센터 안전기준

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자는 항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나. 부상자 및 발병자에 대하여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안전사고, 응급환자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및 비상연락망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라.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체험활동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모, 안전띠, 구명대 등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검사 기록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청소년 문화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 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표 3]

청소년문화센터 안전기준(제20조와 관련)

청소년문화센터 안전기준

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자는 항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나. 부상자 및 발병자에 대하여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안전사고, 응급환자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및 비상연락망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라.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체험활동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모, 안전띠, 구명대 등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검사 기록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청소년 문화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 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 (연락처 )
	단 체 명
내용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 용 료 구 분	〔일 반〕 〔감 면〕
	변경 신청 내용
	변경 신청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변경 신청 사유
	사 용 요 금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 성별: 남□ 여□ ) ( 연락처 )
	단 체 명
내용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 용 료 구 분	〔일 반〕 〔감 면〕
	변경 신청 내용
	변경 신청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변경 신청 사유
	사 용 요 금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수 련 시 설 명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단 체 명		전 화
내용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료
	감면 신청액
	감 면 사 유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수 련 시 설 명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단 체 명		전 화
내용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료
	감면 신청액
	감 면 사 유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 고 1		관련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 략

- 제8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9. 생 략

10.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자

참 고 2		개정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센터”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를 말한다.

3. 삭제 <2020. 12. 29.>

4. 삭제 <2020. 12. 29.>

5. 삭제 <2020. 12. 29.>

6. 삭제 <2020. 12. 29.>

제3조(사용범위) 청소년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술 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수련 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센터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써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시설의 사용 <개정 2017.9.29.>

제4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 대상)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센터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제6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센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물을 개수·보수하거나 증축할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영병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4.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국가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6. 28.>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3.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제3장 민간위탁

제12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센터 시설 및 수련활동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본항 신설 2017.9.29.]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14조(계약체결) ① 제13조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의 계약내용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및 내용, 위탁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제외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4. 위탁사무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1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위반 또는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제15조제2항의 훼손 시설물 원상복구 및 변제 미 이행 시 <개정 2017.9.29.>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제4장 시설의 운영·관리

제18조(운영규정)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인력)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력의 기준 및 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기준)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공제 가입)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를 센터 위탁계약 체결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도록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존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국가 청년기본법에 따른 관련 조례명 변경 및 조문 내용 체계화

○ 청년의 날,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등을 재정비하여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보완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의 날’지정 및 행사 근거 마련(안 제5조)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지정

- 직접 시행과 관련 기관·법인·단체 위탁 추진 근거 마련

○ 청년 관련 위원회 명칭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정비(안 제9조∼제12조)

- (명칭변경): 청년발전위원회 ⇒ 청년정책위원회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

○ 청년 정책의견 수렴 협의체 명칭, 구성, 운영 등 정비(안 제13조)

- (명칭변경): 청년협의체 ⇒ 청년정책협의체

- 협의체 운영 기준 별도 마련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청년발전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날) ① 군수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사와 교육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청년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추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및 지원

마.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영광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경제에너지과장, 노인가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3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대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청년활동 지원 및 권익증진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각종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기반 및 환경조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자산형성, 보건,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제18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광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청년 정책 및 사업 홍보

8.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 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6.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청년기본법

[시행 2022.2.18.]

(제정) 2020.08.05. 법률 제16956호
(일부개정) 2022.01.13 법률 제17893호
(일부개정) 2022.02.18 법률 제18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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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ㆍ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 12.>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ㆍ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7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ㆍ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청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9.6.]

(제정) 2020.08.04. 대통령령 제30901호
(일부개정) 2022.02.15. 대통령령 제32442호
(일부개정) 2022.09.06 대통령령 제32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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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① 국무총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이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할 당시의 인력 및 시설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석ㆍ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ㆍ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ㆍ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ㆍ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ㆍ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ㆍ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청년정책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   관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청년정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년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   영리법인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 및 해당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말한다.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법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제12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는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   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   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   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시ㆍ도의 부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전문위원회)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자리 분야

2. 교육 분야

3. 주거 분야

4. 생활 분야

5. 참여ㆍ권리 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3.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조정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2. 2. 15.>

③ 국무조정실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    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    리가 정하는 비율

나.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ㆍ    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20조의2(청년인재의 자격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란 활동분야ㆍ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직접 신청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4. 대학,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2. 2. 15.]

제20조의3(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청년인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1. 성명, 성별, 나이 및 연락처

2.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3. 현직ㆍ전직 직위

4. 전문분야 또는 관심분야

5. 주요 저서 및 논문 등의 발간 이력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본인으로부터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하거나, 제20조의4에 따른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할 때에 수집한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본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20조의4(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 ① 정부는 법 제15조의2 및 이 영 제20조의3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수집한 청년인재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수집한 청년인재정보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방법ㆍ절차와 청년인재정보의 공동 활용 등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위임행정규칙

제20조의5(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①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그 지원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6.>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의 업무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청년정책책임관에게만 해당한다.

1.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해당 기관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해당 기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4.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교육ㆍ홍보

5. 청년정책과 해당 기관의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6. 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 관련 업무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임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청년의 인식 및 태도 파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3. 청년정책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청년 중에서 임용하며, 임용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퇴직과 함께 면직된다.

[본조신설 2022. 9. 6.]

제4장 보칙

제22조(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하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21.]

(　　제정) 2016.12.30 조례 제2377호
(일부개정) 2017.06.30 조례 제2392호
(일부개정) 2018.08.17 조례 제2500호
(일부개정) 2019.04.26 조례 제2562호
(일부개정) 2019.10.18 조례 제2596호

(일부개정) 2022.10.21 조례 제2823호
관리책임부서　:　인구일자리정책실(청년지원담당)

연 락 처　:　061-350-51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0. 18.>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적·사회적·교육적·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개정 2017. 6.30.)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7. 6.30.)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영광군 청년발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 6.30.)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청년발전 위원회

제9조(구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8.1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경제에너지과장, 노인가정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 6.30., 2019. 4. 26., 2021. 7.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 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2017. 6.30)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6.30.)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6.30.)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6.30.］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을　간사로 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청년활동 및 지원

제14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광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청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둔다.

②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4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청년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8.17., 2019. 10. 18.>

④ 청년협의체 구성원이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청년들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 분야별 분과 또는 권역별 회의를 둔다.<신설 2019. 10. 18.>

［본조신설 2017.6.30.］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불일치 해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8.17.>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산형성, 보건, 결혼, 보육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8.17.］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청년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험활동 등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청년정책 연구 및 지원

7.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17.］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민선8기를 맞아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과 기구를 신설하고, 직무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 일원화 및 기능쇠퇴 분야의 업무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구 신설: 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 환경과

○ 행정기구 명칭변경: 안 제5조제1항

- 이모빌리티산업과→S-전략산업실, 인구일자리정책실→인구교육정책과, 경제에너지과→일자리경제과, 노인가정과→가정행복과,

원예축산과→축산식품과, 도시환경과→도시교통과

○ 업무기능 조정: 안 제5조제2항

- S-전략산업실 미래전략(신설)

- S-전략산업실 엑스포기획, 이모빌리티정책 → 이모빌리티정책(통합)

- 경제에너지과 에너지정책, 신재생산업 → S-전략산업실(이관)

- 총무과 교육, 문화관광과 도서관 → 인구교육정책과(이관)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 → 일자리창출(통합)

- 이모빌리티산업과 투자유치 → 일자리경제과(이관)

- 안전관리과 원전방재 → 원전안전(명칭변경)

- 안전관리과 중대재해(신설)

- 가정행복과 노인복지, 노인시설 → 어르신복지, 어르신시설(명칭변경)

-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 → 지방소득과표(명칭변경)

- 재무과 고향사랑세외수입(신설)

- 원예축산과 원예특작 → 농업유통과(이관)

- 축산식품과 축산자원(신설)

- 안전관리과 교통행정, 건설과 농촌개발 → 도시교통과(이관)

- 환경과 기후위기대응(신설)

- 총무과 행정→서무단체, 인사→행정, 소통분권→소통(명칭변경)

○ 조직개편 내역

- 기구 현황

·현행: 3실 15과 2직속(4과) 1사업소 1의회 164팀 3TF

·개편: 3실 16과 2직속(4과) 1사업소 1의회 167팀 3TF (증 1과, 3팀)

- 課 기구: 신설 1과, 명칭변경 7과(보건소 1과 포함)

·신    설: 환경과

·명칭변경: 이모빌리티산업과→S-전략산업실, 인구일자리정책실→인구교육정책과, 경제에너지과→일자리경제과, 노인가정과→가정행복과,

원예축산과→축산식품과, 도시환경과→도시교통과

- 팀 기구: 신설 6팀, 명칭변경 7팀, 통합 2팀, 이관 8팀

·신설: S-전략산업실 미래전략팀, 안전관리과 중대재해팀

재무과 고향사랑세외수입팀, 축산식품과 축산자원팀

환경과 기후위기대응팀, 의회사무과 의정홍보팀

·명칭변경: 안전관리과 원전방재팀→원전안전팀

가정행복과 노인복지팀, 노인시설팀→어르신복지, 어르신시설팀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지방소득과표팀

총무과 행정팀, 인사팀, 소통분권팀→서무단체팀, 행정팀, 소통팀

·통합: S-전략산업실 엑스포기획팀+이모빌리티정책팀→이모빌리티정책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사회적경제팀→일자리창출팀

·이관: 경제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신재생산업팀→S-전략산업실

총무과 교육팀, 문화관광과 도서관팀→인구교육정책과

이모빌리티산업과 투자유치팀→일자리경제과

원예축산과 원예특작팀→농업유통과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 건설과 농촌개발팀→도시교통과

(보건소)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보건정책과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정책팀, 방문보건팀→건강증진과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총무과를 둔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S-전략산업실

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나.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지원(성장동력사업 발굴 등)

다. 미래전략산업 총괄 대응

라. 신산업 동향 파악

마.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바.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 엑스포 행사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차. 엑스포 행사 국내외 관람객 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타.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3호의 타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버목까지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 제6호를 각각 제6호, 제19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차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거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너목 중 “자동차 운송사업 종합관리”를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러목을 거목으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구교육정책과

가. 인구늘리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 학교교육, 군민의식교육, 인재육성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라. 결혼ㆍ출산려 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마. 저출산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사. 청년일자리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아. 도서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일자리경제과

가.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지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수출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시 운영관리 및 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노사정 추진 및 노동대책에 관한 사항

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정부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

카.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타. 마을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파.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하. 투자유치 지원제도ㆍ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너. 미래전략산업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제5조제2항제9호(종전의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인가정과”을 “가정행복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제12호(종전의 제13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용ㆍ약용작물 및 원예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며,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제13호, 제17호 및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축산식품과

가. 축산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나. 축산방역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다. 축산식품 경쟁력 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인 소득증대 컨설팅에 관한 사항

마. 농업법인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식품가공산업 육성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전통주 등 향토식품 자원화에 관한 사항

17. 도시교통과

가. 도시건설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도시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소도읍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마. 불법 개발행위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바. 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사. 운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아. 자동차 운송사업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자. 주차 설치계획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

18. 환경과

가.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마.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환경관리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환경”을 “도시교통”으로 한다.

②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교통과

③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인구교육정책과”으로 한다.

④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구교육정책과

다. 축산식품과

⑤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식품과

⑥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원예축산”을 “축산식품”으로 한다.

⑦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가정과”을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⑧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도시환경”을 “도시교통”으로 한다.

⑨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인구교육정책과”으로, “도시환경”을 “도시교통”으로 한다.

⑩ 영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2조 중 “노인가정과”을 각각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⑪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일자리경제과”으로, “결제에너지과”을 “일자리경제과”으로 한다.

⑫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에너지과”을 “일자리경제과”으로, “노인가정과”을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⑬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특수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에너지과”을 “일자리경제과”으로 한다.

⑭ 영광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이모빌리티산업과”을 “일자리경제과”으로 한다.

⑮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이모빌리티산업과”을 “일자리경제과”으로 한다.

⑯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노인가정과”을 각각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⑰ 영광군 여성 농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노인가정과”을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⑱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원예축산”을 “축산식품”으로 한다.

⑲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환경”을 “도시교통”으로 한다.

⑳ 영광군 지역사회보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가정과”을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㉑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인구일자리정책실, 경제에너지과, 노인가정과”을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㉒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을 각각 “인구교육정책과”으로 한다.

㉓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노인가정과”을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㉔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노인가정과”을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㉕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서식 중 “도시환경과”를 “환경과”로 한다.

㉖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환경과”을 “환경과”으로 한다.

㉗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과”을 “환경과”으로 한다.

㉘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소관부서란 중“노인가정과”를“가정행복과”로 한다.

㉙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노인가정과”를 “가정행복과”로 한다.

㉚ 영광군 포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경제에너지과”을 “일자리경제과”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둔다.	제5조(실ㆍ과의 설치) ① -----------------------------------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축산식품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총무과-----------------.
② 실ㆍ과의 분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S-전략산업실 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나.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지원(성장동력사업 발굴 등) 다. 미래전략산업 총괄 대응 라. 신산업 동향 파악 마.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바.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 엑스포 행사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차. 엑스포 행사 국내외 관람객 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타.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인구일자리정책실	4. 인구교육정책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 학교교육, 군민의식교육, 인재육성기금운영--------
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정부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	<삭 제>
<신 설>	아. 도서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마. ∼ 아. (생 략)	라. ∼ 사. (현행 마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
자.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삭 제>
차. 마을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5. 일자리경제과 가.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지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수출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시 운영관리 및 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노사정 추진 및 노동대책에 관한 사항 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정부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 카.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타. 마을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파.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하. 투자유치 지원제도ㆍ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너. 미래전략산업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종합민원실	3.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타. ∼ 서. (생 략)	카. ∼ 버. (현행 타목부터 서목까지와 같음)
4. 문화관광과	6.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도서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5. 총무과	19. -----
가. ∼ 서. (생 략)	가. ∼ 서. (현행과 같음)
어. 평생교육, 학교교육, 군민의식교육, 인재육성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6. 안전관리과	7. ---------
가. ∼ 러. (생 략)	가. ∼ 러. (현행과 같음)
<신 설>	머.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사항
7. 경제에너지과 가.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지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수출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시 운영관리 및 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노사정 추진 및 노동대책에 관한 사항 아.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자.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차.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8. 이모빌리티산업과 가.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나.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엑스포 행사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바. 엑스포 행사 국내외 관람객 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 국제행사 인증 및 행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자. 투자유치 지원제도ㆍ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카. 미래전략산업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9. (생 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10. 노인가정과	9. 가정행복과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11. 재무과	10. ------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신 설>	파.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사항
12. (생 략)	11. (현행 제12호와 같음)
<신 설>	13. 축산식품과 가. 축산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나. 축산방역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다. 축산식품 경쟁력 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인 소득증대 컨설팅에 관한 사항 마. 농업법인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식품가공산업 육성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전통주 등 향토식품 자원화에 관한 사항
13. 농업유통과	12.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용ㆍ약용작물 및 원예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14. 원예축산과 가.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용ㆍ약용작물 및 원예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나. 농업인 소득증대 컨설팅에 관한 사항 다. 농업법인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라. 식품가공산업 육성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전통주 등 향토식품 자원화에 관한 사항 바. 축산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사. 축산방역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아. 축산식품 경쟁력 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7. 도시교통과 가. 도시건설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도시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소도읍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마. 불법 개발행위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바. 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사. 운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아. 자동차 운송사업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자. 주차 설치계획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
15. ∼ 17. (생 략)	14. ∼ 16. (현행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18. 도시환경과	18. 환경과
가. 도시건설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나.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다. 도시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라. 소도읍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마. 불법 개발행위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삭 제>
바. ∼ 자. (생 략)	가. ∼ 라. (현행 바목부터 자목까지와 같음)
차. 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카.ㆍ타. (생 략)	마.ㆍ바. (현행 카목 및 타목과 같음)

참 고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 제청으로 소속 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 제청으로 소속 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과 과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수ㆍ구청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ㆍ군수ㆍ구청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2.12.30, 2007.2.28., 2011.12.30., 2019.3.22., 2021.12.28.>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ㆍ 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3항 관련)

1. 보건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보 건 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광군보건소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	영광군일원

2. 영광군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광군보건소	백수읍 보건지소	백수읍 백수로11길 16	백수읍 일원
〃	대마면 보건지소	대마면 동삼로 706-1	대마면 일원
〃	묘량면 보건지소	묘량면 묘량로 283	묘량면 일원
〃	불갑면 보건지소	불갑면 함영로4길 12	불갑면 일원
〃	군서면 보건지소	군서면 군서로2길 64	군서면 일원
〃	군남면 보건지소	군남면 군불로 34	군남면 일원
〃	염산면 보건지소	염산면 칠산로 74	염산면 일원
〃	낙월면 보건지소	낙월면 낙월길 42-2	낙월면 일원

3. 보건진료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백수 대신보건진료소	백수읍 대신1길 1	대신리, 백암리, 구수리
백수 하사보건진료소	백수읍 하사길3길 17	상사1ㆍ2ㆍ3리, 하사리
백수 논산보건진료소	군서면 성지로 864	길용리, 논산리, 천정리, 산리
염산 야월보건진료소	염산면 칠산로 552-4	야월1ㆍ 2ㆍ 3리, 두우리, 송암리
군남 반안보건진료소	군남면 봉덕로7길 10	반안리, 월흥리, 동월리, 염산면 축동리
대마 동부보건진료소	대마면 영로10길 86	성산리, 복평리, 홍교리
군서 덕산보건진료소	군서면 삼산로 306	덕산리, 송학 1리, 매산 2리, 백수읍 학산리
묘량 삼효보건진료소	묘량면 동삼로 319	운당2ㆍ 3리, 삼효리, 대마면 송죽리
법성 월산보건진료소	법성면 용성월산로5길 238	월산리,신리,영광읍 와룡 3리
불갑 모악보건진료소	불갑면 불갑사로2길 3-2	모악리, 금계리, 자비리 방마리, 쌍운리
홍농 가곡보건진료소	홍농읍 샘목로 602	월암리, 가곡리, 단덕리
낙월 안마보건진료소	낙월면 안마길1길 22	월촌리, 영외리, 신기리
낙월 송이보건진료소	낙월면 송이길 33-7	송이리

(별표 2) <개정 2011.12.30., 2015.12.22., 2018.03.13., 2018.12.28.>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1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영광군 상 ․ 하수도사업소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96

(별표 3) <신설 2021.12.28.>

읍‧면사무소의 위치(제17조제2항 관련)

읍‧면	소 재 지
영광읍사무소	영광읍 중앙로3길 10
백수읍사무소	백수읍 백수로10길 10
홍농읍사무소	홍농읍 상하길 43
대마면사무소	대마면 영로 241
묘량면사무소	묘량면 묘량로 273
불갑면사무소	불갑면 함영로4길 32
군서면사무소	군서면 군서로2길 64
군남면사무소	군남면 포천길 32
염산면사무소	염산면 천년로1길 1-3
법성면사무소	법성면 진굴비길 68-1
낙월면사무소	낙월면 낙월길 64

(별표 4) <개정 2011.12.30., 2021.12.28.>

출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낙월면 안마출소	영광군 낙월면 안마길1길 23	낙월면 월촌리 ․ 석만리 영외리 ․ 신기리 오도리 ․ 죽도리(6개리)

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2 – 23호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예고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23.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 7.)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에 대한 책무 강화(「경찰법」 제2조 책무)

○ 우리 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 공무원, 자치경찰 전담공무원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노력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범위(안 제5조∼제6조)

- 지원계획: 군민의견 수렴 및 필요 시 영광경찰서 의견 청취 등

- 지원사업: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등

○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안 제7조∼제8조)

- 협력체계: 군, 군의회, 영광경찰서, 영광교육지원청 등

- 실무협의회: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협의회: 군 및 영광경찰서 주무과 공동, 간사: 군 및 영광경찰서 주무팀(계) 각 1명씩, 간사 2명)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특성과 영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광경찰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광군의회, 영광경찰서,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영광군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회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과 영광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이 공동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영광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으로 각각 1명씩 간사 2명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참 고 2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정 현황 - ‘22. 11. 7. 현재 -

시군	협의중	입법예고	의회부의	제정완료
22	3	6	7	6

시군	현 황	추진상황	향후계획
목포시	제정완료(’22.9.23.)
여수시	입법예고 (‘22.10.27.~11.16.)		연내 제정
순천시	의회부의 예정	11월중 의회상정 예정	연내 제정
나주시	미제정	11월중 입법예고 검토	연내 제정
광양시	입법예고 (‘22.11.2.~11.22.)		연내 제정
담양군	입법예고 (‘22.11.3.~11.23.)		연내 제정
곡성군	입법예고 (‘22.10.25.~11.14.)		연내 제정
구례군	미제정	11월중 입법예고 검토	연내 제정
고흥군	의회 부의		연내 제정
보성군	제정완료(‘22.11.8.)
화순군	의회 부의		연내 제정
흥군	제정완료(‘22.10.26.)
강진군	제정완료(‘22.9.28.)
해남군	미제정	11월중 입법예고 검토	연내 제정
영암군	입법예고 (‘22.10.19.~11.8.)		연내 제정
무안군	의회 부의		연내 제정
함평군	의회 부의		연내 제정
영광군	의회 부의		연내 제정
성군	의회 부의		연내 제정
완도군	제정완료(’21.11.25.)
진도군	입법예고 (‘22.11.2.~11.22.)		연내 제정
신안군	제정완료(‘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