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

(강필구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0. 11. .
			발 의 자: 강필구·장영진·박연숙 의원(3명)

1. 제안이유

○ 군정참여 민간인의 실비보상에 있어 그 동안은「공무원여비규정」 및「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해 왔음.

○ 그러나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 등 실비보상에 대한 자치법규 부재로 인해 적용 및 해석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정업무 추진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비보상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2조)

○ 군정참여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주요 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하는 사람

-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등 군정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

-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정 및 지역 홍보를 위한 방송 및 신문 등의 촬영과 취재에 협조한 사람

-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대학생

○ 실비보상의 내용 및 보상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여  비:「공무원 여비 규정」

- 수  당: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적용.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단가 준용

- 사용료: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임차료 규정 준용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공무원 여비 규정」,「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공직선거법」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실비 보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실비 보상 적용 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에 군수로부터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참여하는 사람

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등 군정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

3.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군정 및 지역 홍보를 위한 방송 및 신문 등의 촬영과 취재에 협조한 사람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제4조(실비 보상의 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여비(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를 말한다) 및 수당(제3조제5호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의미한다)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민간인이 자동차나 선박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비 보상의 기준) ①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② 수당은 해당연도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③ 사용료는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임차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1. 공무원여비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별표 9] <개정 2012.1.6.>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당자	지급 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처장, 부장, 차장, 과장 등 단위 부서의 관리자: 별표 1 제2호가목의 여비 지급등급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나목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2.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통 계 목	설 정
202-01 국내여비	3.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청경 등)의 국내출장 여비
301-09 일반보전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굽량비 및 교통비 (실비)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301-12 기타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1. ~ 11. 삭제〈2004.3. 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3. 8. 13., 2017. 3. 9.>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