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0. 11. .
			발 의 자: 장영진·임영민·김병원 의원(3명)

1. 제안이유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군에서 직접 임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가 직접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제9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영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2.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조(영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2.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소요 되는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5조 ---------------------------- ---------------------------------- ---------.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