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임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1. 2. .
			발 의 자: 임영민, 박연숙, 김병원의원

1. 제안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영광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행 안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ㆍ연차별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제8조)

○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정, 시행, 평가 (안 제9조 ~ 제11조)

○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의 사항 (안 제13조 ~ 제1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3조,4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영광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아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 가장자리구역

다.「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항만법」제2조제5항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5.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도로표지판

나. 가로등

다. 교통신호등

라. 교통표지판

마. 전신주

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 만족도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5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계획은 해당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1명

2. 군 관계공무원 3명

3.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1명

4.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3명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평가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협정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전라남도「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현황

시군	제정여부	조례제목	제정일자
목포시	○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15.12.28.
여수시	×	-
순천시	○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009.06.15.
나주시	×	-
광양시	○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16.11.14.
담양군	×	-
곡성군	○	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20.07.02.
구례군	○	구례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19.07.22.
고흥군	○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18.07.25.
보성군	○	보성군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018.09.20.
화순군	○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19.12.11.
장흥군	×	-
강진군	○	강진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016.03.31.
해남군	○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20.08.17.
영암군	×	-
무안군	○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15.06.15.
함평군	×	-
장성군	×	-
완도군	×	-
진도군	×	-
신안군	×	-
전라남도	×	-

[참고자료]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 가장자리 구역

다.「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항만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공보에 고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①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목포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포시 의회 의원

2. 목포시 도로관리 부서의 관계공무원

3. 관활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공무원

4.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계획과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당해 년도 사업평가와 다음 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협정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①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부서 업무담당이 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ㆍ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조성ㆍ정비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ㆍ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