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영민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1. 2. .
			발 의 자: 임영민, 최은영, 박연숙, 장기소의원

1. 제안이유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하게 하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근거 신설

(안 제19조의4 제3항 제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제3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4.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5.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②(생략)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②(현행과 같음)
③(생략)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1.∼6.(현행과 같음)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④(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4.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 공포일 이전의 용지는 제외한다.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안

3.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4.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5.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3.]

붙임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16., 2017. 4. 1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6. 12. 20.>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와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溜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 시•군 도시계획조례 발췌

시•군	관련 규정 발췌문(건축물 지붕 주요도로 이격거리 제한)	적용 여부
영광군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적용
강진군	강진군 군계획조례 제17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설 완료된 도로 경계로부터 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적용
고흥군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중 면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도로는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적용
곡성군	곡성군 군계획조례 제14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6.5.31.)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경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 한정함.(신설 2018. 3. 21.)	적용
광양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2(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2. 「도로법」 상 도로 및 철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3.18.> 2. 기존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한 경우(단, 구조안전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적용
구례군	구례군 계획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④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적용
나주시	나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1.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5.> 3.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미적용
담양군	담양군 계획조례 제20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본조신설 2016.12.30.]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0.1.7.> 2.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미적용
목포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도 등 2차선 또는 폭원 6미터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12.17.>	미적용
무안군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제17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도로법」이 적용되는 개설된 도로(시행이 수립된 도로 포함)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적용
보성군	보성군 군계획조례 제20조(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단 저수지 수면위에 실치하는 경우는 제외),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8. 12. 10.> 1.「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500미터 <개정 2018. 12. 10.>	미적용
순천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적용
신안군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 및 자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7.26.) 1. 「도로법」에 따른 2차로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수직 거리로 15미터로 하되 별표 25에 따라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미적용
여수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철도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2조의3(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및 단서 삭제 2020. 7. 6.>	미적용
영암군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9. 6. 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5. 10.]	미적용
완도군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의 허가기준) (본조신설 2018. 11. 23)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이격거리 산정 기준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다음 각 호의 제한 해당사항 간의 최단거리로 산정한다.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농도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적용
장성군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도로법」제10조에 규정된 도로), 주거 밀집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부지 경계에서 사업부지가 가시권(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으로 차폐된 경우는 가시권으로 본다)인 경우는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0.4.13.]<개정 2020.4.13.>	미적용
장흥군	장흥군 관리계획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교통 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1천미터,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미적용
진도군	진도군계획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③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1.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면도, 리도, 농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9. 10. 30.>	적용
함평군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1.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관광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6.17.> 2.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미적용
해남군	해남군 군계획조례 제19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 국도 및 지방도 포함) 및 군계획시설 도로로부터 500미터 <개정 2019. 2. 26.>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 12. 28.> 4. 지붕 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9. 8. 16.>	미적용
화순군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구(舊)국도(2차로 이상 포장도로), 농어촌도로(농도는 제외한다)]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호간 이격거리 50m이내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