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장기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1. 2. .
			발 의 자: 장기소, 김병원, 장영진의원

1. 제안이유

○ 폭염에 따른 영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폭염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안 제3 ~ 4조)

○ 폭염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안 제5조)

○ 폭염 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안 제6조)

○ 폭염 취약계층 지원 (안 제7조)

○ 폭염 저감시설 지원 및 안전교육 (안 제8조 ~ 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책무)제9의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정의) 2항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영광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광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온열질환의료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생수 등 비치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전라남도「폭염 피해예방 조례」제정현황

시군	제정여부	조례제목	제정일자
목포시	×	-
여수시	○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2020.04.14.
순천시	×	-
나주시	×	-
광양시	○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2020.06.03.
담양군	○	담양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15.
곡성군	○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2020.07.10.
구례군	×	-
고흥군	×	-
보성군	×	-
화순군	×	-
장흥군	×	-
강진군	×	-
해남군	×	-
영암군	×	-
무안군	×	-
함평군	×	-
장성군	×	-
완도군	×	-
진도군	×	-
신안군	×	-
전라남도	○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2018.10.04.

[참고자료]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정) 2020.07.10 조례 제23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전라남도 폭염대응 대책을 참고하여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곡성군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3.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의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곡성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군민제안 등)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설해(雪害)대책

가. 설해 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