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장기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1. 5. .
			발 의 자: 장기소, 장영진, 김병원 의원

1. 제안이유

○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광군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대상(안 제3조)

○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금액(안 제4조)

○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신청(안 제5조)

○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절차(안 제6조)

○ 대학 진학 축하금 환수조치(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아동양육시설”이란「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학 진학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3호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신입생(이하 “신입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모 중 1명 이상이 영광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모가 모두 없거나 관내 아동 양육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신입생 본인이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영광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일부터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사람

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일부터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사람

제4조(지원금액) ① 축하금은 신입생 1명당 50만원으로 하며,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축하금은 축하금 지원 공고 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종류의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입생 본인 또는 신입생의 부, 모로 한다.

② 지원신청은 대학 입학 연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한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 입학 다음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입생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제3조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학신입생과의 관계		본인 · 부 · 모	휴대전화
대학신입생	성 명			생년월일		( 남 · 여 )
	주 소		전라남도 영광군
	학교명(진학대학)		학교 학과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 검정고시	휴대전화
	영광사랑카드번호 (대학신입생 명의)
대학신입생의 부, 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라남도 영광군
	대학신입생과의 관계		부 · 모		휴대전화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광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		①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②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대학신입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휴대전화번호, 영광사랑카드번호 • 대학신입생의 부, 모 -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휴대전화번호 ③ 제공·조회 대상기관 : 지역화폐 발행업체(한국조폐공사 등) ④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학신입생 : (서명 또는 날인) 대학신입생의 부, 모 : (서명 또는 날인)
읍·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① 신청인 자격 여부 확인 : ② 대학신입생 및 대학신입생의 부,모의 영광군 거주기간 확인 : 년 월 확인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구비서류		① 재학증명서(대학) 1부. ②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고졸)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대학신입생, 대학신입생의 부·모·배우자·자녀)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동양육시설 거주 확인서류 1부. ⑤ 대학신입생의 영광사랑카드 사본 1부.

[참고자료]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정현황

시군	조례제목	제정일자
나주시	나주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2021.03.08.
순창군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2020.05.29.

※ 지자체별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현황: 나주- 50만원/순창-200만원/고창-50~100만원(1년거주: 50,      2년거주: 70, 3년거주:100)/김해-20~50만원(지역대학 입학 한정)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제3조,제4조 관련지원

-제4조제1항 : 신입생 1명당 50만원으로 하며,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한다.

(단위 : 명,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인원수	488	429	424	392
	지 원 액	244,000	214,500	212,000	196,000

⇒매년 2억원 ~ 2억5천만원 예상 소요

□ 2021년도 대학 진학 현황

학교명	졸업인원	대학진학	미진학	진학률	재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488	408	80	77.58	392	424	429
영광고	115	113	2	98.26	90	91	107
영광공고	96	42	54	43.75	71	91	88
법성고	48	35	13	72.92	37	43	35
영광전자고	18	12	6	66.67	19	12	5
해룡고	180	180	0	100.00	162	175	172
영산성지고	31	26	5	83.87	13	12	22

(단위 : 명,%)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