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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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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번호 | 9-4276 | 심사진행단계 |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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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일자 | 2024. 11. 19. | 제안자 | 김강헌 의원 외 7명 | ||||||||||||||||||||
| 제안 회기 | 제2차 정례회 284회 | 상정 일자 | 2024. 11. 27. | ||||||||||||||||||||
| 소관 위원회 | 본회의 |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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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 공 포 일 |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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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3년 4만 6천 톤에서 2023년 13만 2천 톤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처리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이에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 생물에 해를 끼치고 관광업과 수산업 등 도시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확대, 처리 시설의 확충,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법적 제재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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