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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291 심사진행단계 집행부 이송
제안 일자 2024. 12. 17. 제안자 영광군수(총무과)
제안 회기 임시회 285회 상정 일자 2024. 12. 24.
소관 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4. 12. 17.
상정일 2024. 12. 24.
의결일 2024. 12. 24.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제안일 2024. 12. 17.
상정일 2024. 12. 24.
의결일 2024. 12. 24.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
공 포 일 -
첨부 파일
의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전략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과 기구 신설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대응력 제고
○ 직무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 일원화 및 기능쇠퇴 분야의 업무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군정 업무 수행
나.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신설
○ 건축허가과
나. 행정기구 분리
○ 종합민원실 → 민원지적과
다. 행정기구 명칭 변경
○ S-전략산업실 → 에너지산업실
○ 인구교육정책과 → 인구교육정책실
○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단
○ 해양수산과 → 굴비해양수산과
라. 업무기능 조정
○ 신 설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 명칭변경
- 에너지산업실 미래전략 → 미래전략산업
- 에너지산업실 이모빌리티정책 → 이모빌리티산업
- 민원지적과 건축 → 건축행정
-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개발 → 도시재생
- 환경과 환경관리 → 환경정책
- 환경과 기후정책 → 기후환경
- 환경과 생활환경 → 자원순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기계 → 농업기계
○ 통 합
- 에너지산업실 이모빌리티시설 + 일자리경제과 산단관리 → 일자리경제과 산단관리
○ 이 관
- 민원지적과 건축행정, 허가, 주택 → 건축허가과
- 지역개발과 공공건축 → 건축허가과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전략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과 기구 신설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대응력 제고
○ 직무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 일원화 및 기능쇠퇴 분야의 업무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군정 업무 수행
나.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신설
○ 건축허가과
나. 행정기구 분리
○ 종합민원실 → 민원지적과
다. 행정기구 명칭 변경
○ S-전략산업실 → 에너지산업실
○ 인구교육정책과 → 인구교육정책실
○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단
○ 해양수산과 → 굴비해양수산과
라. 업무기능 조정
○ 신 설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 명칭변경
- 에너지산업실 미래전략 → 미래전략산업
- 에너지산업실 이모빌리티정책 → 이모빌리티산업
- 민원지적과 건축 → 건축행정
-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개발 → 도시재생
- 환경과 환경관리 → 환경정책
- 환경과 기후정책 → 기후환경
- 환경과 생활환경 → 자원순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기계 → 농업기계
○ 통 합
- 에너지산업실 이모빌리티시설 + 일자리경제과 산단관리 → 일자리경제과 산단관리
○ 이 관
- 민원지적과 건축행정, 허가, 주택 → 건축허가과
- 지역개발과 공공건축 → 건축허가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개정안은 전략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과 기구를 신설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직무의 연광성이 높은 업무를 일원화하고 기능쇠퇴 분야의 업무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행정기구의 분리 및 신설(종합민원실 → 민원지적과 / 건축허가과), ② 행정기구 명칭 변경, ③ 업무기능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검토보고서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