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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고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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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번호 | 9-4305 | 심사진행단계 | 집행부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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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일자 | 2025. 02. 14. | 제안자 | 영광군수 (에너지산업실) | ||||||||||||||||||||
| 제안 회기 | 임시회 286회 | 상정 일자 | 2025. 03. 04. | ||||||||||||||||||||
| 소관 위원회 | |||||||||||||||||||||||
| 심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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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기관 이송일 | 공포 번호 | - | |||||||||||||||||||||
| 공 포 일 | -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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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1. 보고이유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가입 및 규약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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