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시는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원 군정질문
1) 장기소 의원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6명으로 본 의원과 최은영 의원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서면질문을 신청한 의원을 제외한 구두질문은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명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하기억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영광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군면 여러분!
먼저, 영광이 발전하려면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호남인들이 선거 때마다 한 맺힌 대통령 옹립을 위해 말하지 않아도 하나로 뭉쳤으며, 노란깃발만 보아도 우리는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염원은 이루어졌으며 자존심을 찾을 수는 있었으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21세기의 오늘의 많은 국민과 군민들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70년 동안 노란깃발만을 위해 많은 영광군민이 지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군민을 위해 나선만큼 군민의 힘을 바탕으로 6만여 군민 모두를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포옹하고 화합하며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권모와 술수를 바탕으로 반목과 갈등을 조작하며 당리당략에 눈이 먼 자들의 행보는 대한민국 1등군 영광만들기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으며, 만약 그들이 영광 발전을 위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군민의 화합이 어떤 길인지를 선택해 백의종군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여수시의 각종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과 시의원들이 구속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용과 낭비는 물론, 각종 비리가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는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나라의 망국적 수치라 생각하며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영광군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7일 한빛1호기로 인해 군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을 수일 동안 파악하여 한수원을 상대로 질의한 것에 대해 지난 6월 12일 영광군민신문사는 영광군의회를 대상으로 “회의원칙도 모르는 의원님들”이라는 편집인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기사내용에 따라서 답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 실망하셨다면 우리 의회는 부의장인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심했다면 죄송합니다.
자질이 부족했다면 그것도 죄송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것도 죄송합니다.
공부 더 하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무능한 것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사는 38조 “시간의 제한”만 보고 기사를 게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을 모른 것은 영광군의회 의원이 아니라 영광군민신문입니다.
영광발전에 비효율적인 것도 영광군민신문입니다.
또 다선을 운운하며 비토하고 인신을 공격하는 것은 정론직필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특히, 언론을 이용하여 힘없는 주민들을 업신여기고 짓밟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민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와해를 일삼으며 특정당의 꼭두각시로 얼룩진 마녀의 사냥은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지역사회에서 과연 당신들은 존경받고 있는지 궁금하며, 당신들이 진정으로 영광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특히, 참석치도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음해성·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원칙도 모르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사의 정정보도는 또 다시 의회를 분노케 했습니다.
신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영광군의회는 군민의 권익보장과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영광군민을 위한 총체적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 군수 당선해인 2014년 11월 25일 김준성 군수께서는 201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정체되고 답습하는 행정이 아닌 보다 진보된 창의행정을 위해 영광군이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진단하면서 성장동력 확보와 규모나 양적인 성장보다는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군정을 펼치겠다는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또한, 민선7기 군수 재선이후 지난해 11월 23일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6만을 넘어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분야별 군정시책을 밝히셨습니다.
첫 번째로 유망기업유치로 일자리창출, 두 번째로 군민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는 온정 있는 복지공동체 구현, 세 번째로 생동감 있고 잘사는 농산어촌 개발, 네 번째로 매력 있고 품위 있는 관광문화 스포츠산업 강화, 다섯 번째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 여섯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감동행정을 실현하신다고 시정연설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시정연설에서 밝힌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군민의 피와 땀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공사생활에 있어 군민을 위한 총체적 봉사자로서 역할과 공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지 적극 검토하시어 군수님의 새로운 군정시책이 우리 군 미래발전과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영광군이 행복한 영광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물론, 효율성 없는 사업은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군 지방세는 870억으로 ‘17년에 비해 116억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7억으로 ‘17년에 비해 94억 8천만 원이 감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증되었으나 특별회계는 무려 543억이 ‘17년에 비해 124억이 감되는 등 세수감소는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세수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대형사업은 물론 사업 시행 전 용역비를 포함 설계비는 수백억 원에 이르며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상금액은 970억 원으로 ‘17년 대비 26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공공사업의 예산규모는 군 예산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대형공원, 회관, 센터 등이 준공되면 공공요금 등 관리유지비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군 재정능력을 벗어나며 자칫 속빈 강정으로 전락해 재정난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하고 세밀히 검토해야 하나 의욕이 앞서 결과에서 초래된 사업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따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농 국지도 확포장공사 잔여구간 공사촉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성∼홍농 국지도 확포장공사 잔여구간은 재난발생 시 방재도로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지도 15호선 국도간선 기능 확보로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빛원전 사택 정문부터 한빛원전 정문까지 총 2.7㎞를 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12월 법성∼홍농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착공 시 잔여구간에 대하여 한수원이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수원에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남도와 영광군, 한수원이 2회에 걸쳐 관계기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정부 탈원전 정책 및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원전가동률이 떨어져 수익성이 감소되어 이사회 승인 등 시기조정이 필요하며, 사업비 부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시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태 등 심각한 원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만큼 유사 시 한수원 직원은 물론, 지역주민 대피로로 활용될 수 있는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가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숙 의원
다음은 박연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박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2019년도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고자 오늘도 고심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돕고 화합하는 상생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살기 좋은 영광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의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국가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지만 교통안전사업 및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등으로 다양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책과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수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현실적 여건에 맞는 안전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 관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52건, 2017년 686건, 2018년 74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남천사거리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사고, 터미널 앞 보행자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시설 및 의식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행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교차로 부근과 남천사거리와 같은 보행안전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충남 태안군은 2006년부터 버스안내원 사업을, 축북 옥천군의 경우 2013년부터 버스탑승도우미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지킴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노령화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져가는 농어촌지역으로 확산되며 충북 영동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그리고 최근에는 세종시 같은 도시에까지 번지는 추세입니다.
이 제도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승하차 편의를 돕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역할을 하는 등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버스탑승도우미,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관련 신규시책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지원 육성정책 추진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농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농업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범위가 다양화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을 지키는 현실에서 여성농업인이 당당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이 되도록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농업 주종사자 중 여성이 51.1%를 차지하는 등 농촌의 핵심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전문농업 경영인력으로 육성하고, 양성평등·모성보호 및 교육·문화·복지 등의 삶의 질 개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개선,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지원강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홍보부족 등 문제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지난 2007년 영광군 여성농어업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 중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식품 제조, 향토음식 등 여성농업인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소규모 창업 지원 등의 정부시책 추진 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거나 군 자체 시책으로 여성농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의원
다음은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행정사무감사 마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광 발전을 위해 투자 및 기업유치, 관광단지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등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농사철이 되면 폐비닐, 잔류농약과 농약병 등이 논이며 밭에 버려져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폐비닐 수거율은 51%, 농약용기 수거율은 62%에 그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농경지 주변에 버려져 농촌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영농폐기물은 쓰레기로 분류되어 도시환경과에서 수거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영농폐기물 경진대회 등을 통해 수거 처리하는데 그쳐 전량 수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쓰다만 농약 혹은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등은 더욱이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땅에 버려지거나 또는 소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따금 병원 응급실에 응급음독환자로 들어온 환자 중 잘못 음료수로 오인하여 병원에 실려온 환자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영농 폐기물 수거 방법 및 실적 자료와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방치된 잔류 농약 등의 처리방안과 토양 오염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의원
다음은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기대에 못 미친 점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의정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복지향상에 항상 힘쓰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영광군 주요시책 중 인구늘리기 정책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영광군을 이끌어 나가고 지켜야 할 청년세대의 급격한 감소는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청년세대가 줄어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관외 전출을 들 수 있습니다.
2018년 졸업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문계고 363명 중 11명을 제외한 학생들은 대학진학하였고, 특성화고 221명 중 110명은 대학진학, 10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중 19명이 관내 산업계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진로 프로그램, 인재육성 학력신장, 교복지원, 장학사업, 해외연수, 체험학습비 지원, 급식비 지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광군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대부분의 지역의 청소년들을 서울 등 대도시의 인재를 충당하는 교육 정책을 민선6기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교육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마이스터고 등 지역의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역할과 더불어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유 및 한빛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받고 있으며, 대다수 군민들은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무자격자 원전 조작 논란,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인지부족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하여 속속 드러난 정황을 살펴보면 이번 사고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과 더불어 원자력 안전규제에 실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셀프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수원도 영광군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셀프 사과문 발표 등 영광군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역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3개 단체를 민주사회변호사 모임을 통하여 직무유기 등 죄목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발족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다수의 영광군민은 원자력 전체문제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셀프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빛원전 사건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속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 수단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임에도 불구하고 2년 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허가 여부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일 수 있으나 작금의 원전 상황을 비쳐볼 때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이후 한빛원전 사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방향 제고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3020 정책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4GW까지 보급하고 이중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고 이중 태양광을 36.5GW (57%), 풍력 17.7GW (28%)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계획 발표이후 영광군 전기사업 허가 현황을 보면 풍력 16개소 398.55MW, 태양광은 618개소 407MW가 허가 및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과 투자자 대부분은 외지인들로 영광군의 토지와 자연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이익 대부분이 관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실제 영광군에 거주하는 기업체 및 군민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1호기 폐로가 2025년에 예정되어 있어 기존 송전로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농업인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군민 태양광 분양사업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 에너지협동조합을 적극 장려하여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재원을 관내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원 의원
다음은 김병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군정의 최우선을 두고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안정된 보육정책은 필수조건이라 생각합니다.우리 군이 미래로 가는 선도적인 보육정책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보육정책을 시도함으로써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은 곳,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어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영광군에는 공립어린이집 5개소, 법인어린이집 8개소, 민간어린이집 4개소 등 어린이집이 총 17개소이며, 병설유치원이 10개소, 단설 유치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민간, 국공립, 공공형, 사립어린이집 등이 혼재해있어 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우리 아이들의 인격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인 만큼 어린이집에서의 크고 작은 경험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립 어린이집의 관심과 배려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모님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후 다시 어린이집에 관리 위탁하는 임차형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임차형 공립어린이집은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입방식은 유치원을 새로 지을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 건물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개원 준비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거부반응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차가 아닌 매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업을 시행한다면 보육사업의 지나치게 높은 민간 의존율을 줄여 병설유치원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기억 의원
마지막으로 하기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기억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영광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고심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묵묵히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건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성에서 홍농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구간 안전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성에서 홍농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한빛원전 지역숙원사업 합의를 통해 도로 시설비는 국가가 용지 보상비는 전남도·영광군·한수원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면 평행교차로가 3곳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22호선 광주에서 법성까지 4차선 도로에는 평행교차로가 한곳도 없으며 전면 입체 교차로입니다.
특히, 이번 법성에서 홍농간 5.6㎞ 4차선 도로구간에는 농어촌도로로 농기계가 빈번히 다니는 곳이고 유사시에는 대피로로 사용되어야 하는 도로입니다.
이곳 도로는 만약에 3곳이 평행교차로나 평행교차로로 된다면 군민들의 안전과 이곳에 사는 법성·홍농을 오가는 분들이나 지역을 지나는 분들이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한빛원전으로부터 세수별 받아드린 것을 보면 지금까지 건설이 시작된 지 40년이 되었지만 세외수입으로는 7천여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세외수입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세외수입은 한빛원전으로부터 60%를 넘게 받아와서 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3곳에 평행교차로가 입체교차로로 공사가 바뀐다면 예산금액은 130억 원에 달합니다.
130억 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겠지만 그동안 우리 군 세외수입을 보면 이곳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곳을 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인근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이곳 주민들이 4차선 도로가 끝난 후에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봉대산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웰빙 열풍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건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군민 욕구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발맞추어 국내적으로 산책로 가꾸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숲 가꾸기 사업과 산책로 조성사업에 더욱 매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웰빙공간 갖춤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바다뿐만 아니라 산을 많이 끼고 형성되어 있는데 법성 인의산, 그리고 홍농 봉대산에서 가마미, 봉대산 정상에서 금정암 웃절을 거쳐 한빛원자력본부까지 등산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지역을 찾는 향우들이나 지역민들이 모두 접근성이 용이하여 가까운 곳에서 등산을 즐기려는 군민들과 외지에서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등산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여러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등산로 곳곳에 정자, 목재계단,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은 많이 확충하였다고 생각되나, 등산로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대시설과 함께 산을 찾는 군민, 관광객이 늘어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농 농협 앞에서 상봉마을입구 봉대산 등산로 입구는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유사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집행부 답변
1) 부군수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과 장영진 의원님께서 물으신 2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님께서 영광의 미래를 보시고 물으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낭비 및 재정난 악화요인 사전차단 방안과 대규모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주요공공사업에 대한 성공적 사업완료 방안 등 영광군의 건전한 재정운영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건설 슬로건으로 금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군정주요시책 6개 분야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5월부터 민선7기 1주년에 대한 분야별 군정성과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성과분석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시책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의 미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최근 잦은 고장과 사고로 장기간 운영을 멈추고 있는 한빛원전 등으로 인해 군세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신세원발굴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원전소재광역 및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총 18회에 걸쳐 세무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강석호 의원, 이개호 의원, 유민봉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방문 등 여러 가지 추진을 계속 하겠으며, 여기에 계시는 의회와 공동대응에 끝까지 함께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열악한 재정상황임에도 우리 군은 다양한 군민욕구충족과 일자리창출, 잠재적 성장력 동력 확보를 위해 최근 5년간 이모빌리티 관련사업 등 대규모 16개 사업에 총 1,788억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부 위탁운영공공목적시설운영비는 기존액 교부해 온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장이라든지 영광테마공원식물원, 그리고 승마장 등은 앞으로 많은 사업비와 관리운영비가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원전소재지자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군자체사업보다는 대형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사업부서별로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으로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군재정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군수 직속으로 공모사업추진TF팀을 상시운영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정책연구용역심의, 지방보조금심의 등의 사전절차이행을 더욱 철저히 하고, 상시적인 기동감찰, 일상감사 등 사업타당성을 수시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완료된 주요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신 장영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유 및 한빛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는 한빛원전 사고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속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 수단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임에도 불구하고 2년 허가를 내준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원전상황을 비쳐볼 때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판단하셨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와 이후 한빛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빛원전은 2019년 4월 19일 발전소 냉각용 해수 115억 8,700만 톤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우리 군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전에 허가가 만료된 2019년 5월 22일부터 한빛원전 6호기 설계수명이 다하는 2042년 7월 30일까지로 약 23년 2개월의 장기간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9년 5월 14일 개최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이번 한빛원전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군이 검토하고 있는 허가처분 및 허가기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또한, 처분기일까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 운영을 위한 해수사용에 대하여 30년까지 점사용허가 가능하고 신청기간의 2분의 1까지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번 5월 10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사고 등 계속되는 사고와 고장으로 인한 군민의 개한 불안감과 어업인들의 단기허가요구를 감안하여 법령상 허가이하는 신청기간은 2분의 1이 아닌 2년의 단기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허가처분은 전에 허가기간인 4년에 절반에 불과한 처분으로 한빛원전의 원전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을 비롯한 영광군민들께서는 이 처분에 대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허가 또는 초단기허가 처분으로 군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보다는 고심 끝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번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같이 군민 안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와 사전협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전 사고 관련 우리 군 대응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0일 한수원의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시험 중 원자력안전법 위반사건으로 각종 언론매체에서 원전사고 위험까지 보도하여 지역주민 불안감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5월 23일 원안위·산업부·한수원에 범정부차원의 안정화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군의회·범대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3기관에 의한 조사실시와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을 수차 방문하여 지역의견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3일에는 원안위로부터 중간조사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규제와 감시업무가 국가사무로 우리 군의 대응에 한계가 있겠지만 조사진행 사항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를 비롯한 범대위 등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사건을 되돌아볼 때 한빛 1호기 사건 초기에 무자격자 운항전황 파악 및 원자로 수동정비 지연 등에 대해 현행 안전규제 체계상 정보접근 어려움으로 우리 군과 한빛원전감시센터의 대응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군의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 사회단체에서 성명을 요구하고 있는 원전안전규제와 감시의 권한 일부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관련법률 개정요구도 추진함으로써 군민눈높이에 맞는 한빛원전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색다른 법이 하나 나왔죠
어떤 법이였나요
법령이 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법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대상자들이 낙마하는 사태가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국민정서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합법하지만 군민의 정서가 전혀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낙마를 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영광군이 취해야 할 스탠드는 알고 있지만 제가 일련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사건발생이 난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 있습니다.
영광군의회에서 의원간담회실에서 2019년 5월 10일날 한빛원전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사건 관련해서 우리들한테 은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발생 인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했냐면 5월 10일 이 회의가 끝난 직후 5시 10분경에 문자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빠르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원전특위를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5월 15일 한빛원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도 어떤 보고였냐면 허위보고였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빛 1호기 관련 구체적 사건 진실이 나옵니다.
그때도 심각성을 숨기고 있었어요.
우리 영광군민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은 5월 20일이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견줄만한 엄청난 사건사고였다고 우리 영광군민을 비롯한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수면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5월 21일에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께 이러한 사건에 대한 은폐...,
우리 군민들을 기만한 행위가 포착됐다.
우리 군민들의 정서상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조금은 스트레스를 늦추자...,
다만, 며칠이라도 우리들이 이것을 연기시키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셨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의논을 하셨나요
걱정하신 것처럼 기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하고 또 연장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수협과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 허가를 안했을 경우 소송이 예상이 되고 또 단기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허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최대한 검토해 보고 협의한 결과 2년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경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협의와 보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고는 일방적인 것이고 협의는 충분히 상대방간의 의논을 많이 나누는 것으로...,
그러면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협의라고 보십니까
보고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협의를 의회에 했다고 했었는데 아마 의회에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의회와 더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2년으로 결정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어민들은 단기간 허가를 요청했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기간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더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협의와 보고의 차이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영광군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신청 보고를 했어요.
이게 보고입니다.
이 보고한 후에 영광군의회와 협의를 거쳤나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와 보고를 받는 수준으로 끝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군 군민들이 이 억울한 심정을 당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019년 6월 11일 이철희 국회의원실에서 나옵니다.
공고물에 적혀있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이 사건발생 원인 그리고 개선조치 이것을 언제썼다고 했습니까
이 보고서를...,
5월 14일에 한수원은 다 이 사건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개선조치까지 하고 보고까지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15일에 그 자리에 갔었어요.
6월 7일에 영광군의회에서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산자부, 원안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다.
이런 기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였어요.
단, 10일 20일 정도만 늦췄더라도 이런 억울한 것은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국회에서 이 보고서를 밝힌 지 아시죠
국회는 증인이 채택을 하면 선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서를 하죠
선서할 때 무슨 선서합니까
증인이 위증을 범하면 법률이 정한 대로 처벌받겠다고 선서를 하죠
억울합니다.
우리 영광군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산자부가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를 발족한 그 순간 우리 군민들이 거기 올라가서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는 출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일방적으로 출발했어요.
이런 억울한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유일한 수단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우리가 늦출 수밖에 없는 마지막 희망줄이었어요.
이런 것을 보고로만 끝내면 됩니까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고 법이 정한 대로 어쩔 수 없으면 국민정서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군민들한테 호소를 해서 영광군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
국민 여러분!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