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 영광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발굴·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절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3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선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 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영광군 문화관광과장 김 연 수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으로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9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열린관광지조성사업 등 17건의 사업비에 시설비 등 62억 6,18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백수노을광장조성사업 등 12건의 시설비로 41억 8,263만 7천 원 예산 중 27억 7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하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5건의 사업비 18억 5,068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민여가캠핑장 다목적실신축공사와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건은 사업완료하였으며, 염산갯벌랜드 조성사업,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은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갑사관광지확장 조성계획수립용역은 2018년도 11월에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 확정 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불갑사관광지주변기반시설조성사업 등 5건의 사업비 16억 8,049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및 용역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사유 및 추진현황 등 세부내역은 하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열린관광지조성사업 등 25건의 사업에 64억 4,867만 9천 원을 이월하여 열린관광지조성사업 등 12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염산갯벌랜드조성사업 등 13건은 실시설계용역 또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불갑사관광지 주변기반시설조성사업 부대비를 전기수전설비공사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설도영성체험전시센터 시설비를 건축공사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리듬오브 코리아공연 등 3건에 2억 1,20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2019년도 신년음악회 등 3건에 1억 5,4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하단까지입니다.
다음은 14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25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복사기, 자동발매기 등 5건에 대하여 5,063만 6천 원을 집행하여 구입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건의사항 5건 중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앞 도로 천공 등 4건에 대한 완료하였으며, 백수해안도로 35계단 조명설치건은 추후 예산 확보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16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8년도 경상보조사업은 우도농악보존회 등 13건에 대하여 5억 9,638만 6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중 12건에 대하여 정산완료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아직 정산완료되지 않아 보조금지급액과 정산액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미정상 사유는 총괄사업담당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산을 아직 받지 못해서 정산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2018년도 행사보조사업은 법성포단오보존회 등 14건에 대하여 8억 2,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모두 정산완료하였습니다.
지급액와 정산액의 차이는 정산 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산하였기 때문입니다.
18쪽입니다.
2019년도 경상보조사업은 우도농악보존회 등 7건에 대하여 2억 9,062만 6천 원을 지급하였고, 행사보조사업은 영광문화원 등 5건에 대하여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건의 보조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야월교회영성훈련센터 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 등 6건 12억 20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건은 정산완료했고, 나머지 4건은 정산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019년도 지원 및 현황은 영광불갑사대웅전 주변정비사업 등 2건에 5억 6,672만 6천 원을 집행 및 정산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1번 20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사면불상 민간자부담 5억 납부방안에 대하여서는 자부담 촉구하여 불갑사 측에서 자부담을 마련할 것임을 회신 받았습니다.
올해 말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 등 2차분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3차분에 대하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 7월 준공예정식에 맞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시설물위탁운영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및 개발방안에 대하여는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를 위하여 영광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백수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및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흥사 화장실 배면사면 및 배수로 정비는 금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하였으며,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수해안도로 팔각정자 2개소 현판부착 및 소나무 식재 관련은 2018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축제 관련 통폐합 및 발전방안 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축제현장평가 4회, 성과평가보고회 개최, 축제발전워크숍 개최하였으며, 축제발전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구성비율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어 축제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에 대하여 적극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읍·면 축제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유사축제 통폐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인 창작여건 조성을 위한 전문전시관 조성은 각종 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군재정부담 증가 및 영광예술의전당 내 문화시설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술인과 충분한 협의하는 등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운문학제 개최 및 조운문학상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조운생가 매입 예산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운선생 관련 학술토론회, 강연회 등 선양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불갑사관광지확장조성사업 등 2건은 도 심사결과 적정판단을 받았고, 영광백수 노을광장 조성사업 등 5건은 군 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아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하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쪽입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및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25쪽 18번 모범사례입니다.
영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체류형 여행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전남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은 참여자가 영광에서 장기체류하여 자발적으로 영광관광지 등을 개인블로그나 SNS를 통해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현재까지 10개 팀 신청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장기체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역민이 아닌 외부인이 느끼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관광지 불편개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관광상품개발, 관광지환경정비 등 관광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19번 2018년∼2022년까지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은 총사업비 20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체험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진도율 80%로 금년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불갑사관광지주변 기반시설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불갑사관광지주변에 데크로드 쉼터 6개소, 고사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도율 80%로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염산 갯벌랜드 조성사업은 염산면 두우리일원에 총사업비 17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해안길 산책로, 쉼터,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55%로 금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영광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일원에 노을전망대 광장 및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19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0년 국비 16억 6천만 원을 확보해 최선을 다하여 원활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주변에 생태탐방로 전망, 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이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6억 7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20년 국비 23억 3천만 원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사업은 근린공원 주변에 생태탐방로, 주차장, 광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3천만 원을 확보하고, 2018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국비 14억 7천만 원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2쪽 염산교회 영성체험전시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억을 투입하여 영성체험전시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실시용역이 완료되어 5월에 공사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3쪽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신축공사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체계적인 전승과 양성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법성포 진내리 일원에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전수교육관을 금년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영광문화원 건립입니다.
기존 문화원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소가 협소하여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작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원 1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에 공사발주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준공하여 2020년에는 군민의 문화예술 분야를 체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으로 건전여가공간을 마련하고,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기대수요를 충족하고자 15억 원을 투자하여 영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으며, 2020년 6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관광과 소관 1번입니다.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추진실적입니다.
관광객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객유치여행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주식회사 동백여행사 등 10개 여행사 총 36회 1,788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영광군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38쪽 2번 주요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불갑사관광지 등 주요관광지 8개소에 대해서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광지시설물 보수, 주변정리, 조경수관리, 계절꽃 식재 등 환경정비 상시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지 화장실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하단입니다.
3번 각종축제 현황입니다.
2018년도 법성포단오제 1억 9,200만 원, 제18회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 2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축제기간 45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4번 노을전시관 운영관리현황입니다.
노을전시관은 714.81㎡로 지상 2층 규모로 2009년도에 개관하여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 현재까지 19만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5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은 2018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6번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군립도서관 1개소와 작은도서관을 홍농읍·법성면에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2만 8천 명, 2019년 상반기 1만 8천 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군민의 독서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7번 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영광 매간당고택 보수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가옥 보수정비 및 영광불갑사 만세루 주변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15억 7,994만 7천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영광내산서원 보수정비 등 2개 사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8번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전통문화 행사개최를 통한 고유문화유산 보존·계승 및 군민의 고품격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20개 단체에 6억 2,282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쪽입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는 우도농악보존회 등 9개 단체에 2억 8,352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6쪽 9번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현황입니다.
영광 예술의전당은 2014년 6월에 개관하여 군민의 여가생활 충족과 문화생활 향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공연 프로그램 운영, 영화상영, 공모사업 우수프로그램 병행을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식사라도 한 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생가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풀어야 되겠는데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소유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조만간 해결방법을 해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 시설비는 총 35건에 예산액 140억 8,350만 원 중 123억 2,622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억 5,727만 7천 원입니다.
2019년에는 26건에 159억 3,567만 7천 원의 예산 중 58억 8,756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0억 4,811만 5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하낙월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23억 2,95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개 사업은 추진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5,434만 2천 원을 이월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법성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19건에 대하여 57억 2,924만 2천 원을 이월하여 9건은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법성정류장 이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추진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번 보상비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17건 예산액 14억 8,774만 8천 원 중 11억 2,149만 2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억 6,625만 6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된 사유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주민등록 세대 수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신청자 분에 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9년도에는 18건 예산액 19억 1,798만 8천 원 중 3억 1,99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하반기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영광 모범운전자회 등 총 5개 단체에 2018년, 2019년 각각 1,5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10쪽 6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5,487건에 대해 3억 8,039만 1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9,844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912건에 대해 1억 4,130만 4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 징수액에 대하여는 압류비, 번호판영치 등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라돈측정기, 주민보호용품 등 총 4건의 물품을 1억 4,224만 4천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영광터미널 인근 불법주정차 즉시단속 반대 및 홀짝제 주차요구 진정민원에 대하여 영광경찰서와 협의 및 검토를 거쳐 금년 5월 주정차단속시간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12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등 총 17건에 11억 4,046만 6천 원을 지급하여 7건에 대하여 정산완료하였고, 10건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정산완료하였습니다.
11번 20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불법 주정차 군·경 합동 단속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경찰서와 군이 합동으로 주 2∼3회 정도 합동 및 교대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구간 이중주차 근절을 위하여 2018년 9월 터미널 앞 중앙차선 분리대 설치에 따른 터미널 주변 주정차 허용시간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234회 회기 원전사고 시 현재 비치된 방호용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보호장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고, 유사시 대피소가 부족하므로 군민안전을 위해 사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비된 보호용품과 전라남도 구호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군민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계획입니다.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2월 1일부터 전 군민에 대하여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갑상선암 및 갑상선 환자 실태조사 등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갑상선 방호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사전 배포가 불가하여 관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및 갑상선 환자 실태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추진 중에 있고, 조사연구용역 완료 후 추진결과에 대해 용역수행의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지원금 특별사업 추진 TF팀 구성입니다.
금년 1월 TF팀을 구성하여 용역방향 및 추진계획 협의를 위한 TF팀 회의를 개최하였고, 사전절차 이행완료 후 5월 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용역추진 과정에서 TF팀과의 협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빛원전 수명만료 및 폐로대책 마련입니다.
한빛원전 폐로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 등 치ㅗ소화를 위한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이행 중에 있으며, 완료 후 6월 중에 용역발주할 예정입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2억 4,865만 5천 원으로 감사기간 중 10억 6,154만 원의 사업비로 총 3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모범사례는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지원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으로 2명이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수시안내 및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2018년∼2022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계획대로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9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1번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12개 지구가 있으며, 현재 정비사업 추진 중인 지구는 9개소입니다.
32쪽 2번 재난, 재해 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34개, 자동우량관측시설 12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도장교 등 4교가 있으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5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총 23건이며, 그중 시설비가 10건에 22억 2천만 원, 기타사업은 13건에 40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사업자지원 군 위탁사업은 총 18건이며, 그중 시설비가 3건에 8,037만 원, 기타사업은 15건에 5억 7,46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교육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34회 2,750명을, 2019년에는 19회에 1,796명을 대상으로 주민교육, 청소년체험교육, 주민보호조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사능방재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방사능 비상 시 대응능력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 7번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분포 현황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내 7,157명,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 4만 6,438명으로 전체인구수는 5만 3,,59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장비 및 방호약품 현황입니다.
방사능측정장비 94개, 주민보호용품세트 6만 2,883개, 갑상선방호약품 17만 9,680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 현황은 80명으로 조직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8번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점검현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방사선 측정장비 점검 6회, 주민보호용 방호물품 점검 2회 등 총 9회를 점검하여 미흡상태에 대하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9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대피시설 24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경보시설 5개소가 있으며, 장비현황은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등 6종에 65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번 화생방 장비현황입니다.
읍·면지역대에 2,398개, 군청직장대 217개 총 2,61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번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영광교통버스 33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월부터 영광군 전 지역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여 일반 1천 원, 초·중·고 학생은 500원으로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12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8년에 총 763대, 2019년에 총 76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입니다.
벽지노선 17개, 적자노선 21개에 대해 2018년도에 28억 6,330만 7천 원, 2019년도에 14억 3,165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번 노상, 노외 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70개소에 7,129면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4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건에 3억 6,800만 원, 2019년도에는 4건에 7,877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구입, 시가지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44쪽 17번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2019년 각 총 3,498건에 1억 2,677만 1천 원 과태료를 부과하여 9,822만 6천 원을 징수하고, 미징수금이 2,854만 5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번 군민행복택시 운행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여 3만 8,157명이 이용하였고, 1억 3,9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만 8,970명이 이용하여 7,03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는 지역에 한계가 있잖아요
쭉 보니까 그동안 제가 홍농이라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 홍농이 모든 지원사업을 많이 받으나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지 쭉 봤어요.
그런데 보면 34쪽도 보고 쭉 보세요.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우리 영광군에서 홍농에 군에서 할 수 있는 이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고, 사업자지원사업비로 다 투입이 돼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정확하게 그 배분된 금액을 그 지역에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하고, 군에 공통사업 예산으로 세우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소외받지 않고...,
지금 홍농 등산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가마미까지 되는데 등산로는 안 되어 있고, 그동안 금정암 웃절이 지금도 가보면 물이 졸졸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왜 이런가 하니 사업비를 갖다가 거기에 다 투자해버리고...,
군 예산에서 읍·면에 배분되는 것은 다 사용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전체적으로 홍농에 법성도 마찬가지이고 임산도 등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홍농 봉대산도 전체적으로 가마미에서부터 전체적 코스를 다 잡아서 하시고 그리고 영광군에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를 세워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용전기요금 지원 그것을 시작하셨나요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대마에서 군수와의 대화 때 지적사항 나왔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TV수신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해결했어요
전기세와 같이 연동되니까...,
송전탑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기세를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군에서 그때 이중으로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그때 한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것을 한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이 안 되고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청구만 되어 있지 KBS에서 한전에 위탁을 해서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TV수신료를 KBS와 위탁협약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이 그것인가요
단오제행사 때 보면 위에 있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요
거기에 못가서 우측에 있습니다.
수협 얼음 그 부분입니다.
수협을 못가서...,
거기가 건설과인가요
어디인가요
한옥단지 있는데...,
펜션입니다.
개인이 관리해야 하나요
예.
비오면 큰일이 나겠던데요
그 부분은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행정절차를 안내를 해주고 개인이 해야 합니다.
빨리 우기가 닥치기 전에 공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단오제행사 때 개막식 때 가서 몇몇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개인이 해야 하네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35쪽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이 있는데 실적은 2,750건이 됐는데 실효성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피드백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 교육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주민들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마을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농한기 때하고 있는데 노인들이라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도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교육을 계속...,
반복교육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이 잘 됐냐 안 됐냐 판단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하나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매년 이렇게 원전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실시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번 하셨어요
그 부분은 올해 한 번 설문조사를...,
왜 그러냐면 실제 이분들이 그런 방재훈련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피소가 있고...,
대피소가 어디에 있나요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로 가는 동선...,
그리고 학교에서 대피소에 집결하면 어떻게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마을에서 집결해서 구호소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을 하면 집결소에서 군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영광교통버스가 가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을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 보니까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사능방재훈련 실질적인 그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미흡하거든요.
그 부분은 세부계획은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봐보세요.
발전소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발전소를 믿어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못 믿죠.
그러면 방사능방재훈련 대피훈련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것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송정리 환승장 개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금호고속과 광산구청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 나설 수는 없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개선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팀장하고 미팅을 했는데 6월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어요.
송정리 환승장 쉽게 말하면 승차권을 금호고속에 납부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잠적을 했대요.
잠적 법적시기 만료가 5월 말이라고 합니다.
6월에는 다시 고발조치를 하고, 거기 환승장을 금호고속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 요청을 했던 것이 뭐냐면 광산구청에 업무연락을 해서 도로점유허가 있죠
요구를 해서 금호고속에 허가권을 주면 거기에 이동식 컨테이너박스를 놓아서 거기에서 비바람이라든지 더울 때 추울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한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금호고속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더위가 오기 전에 빨리 개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체국 사거리 안전지도 해서 신호체계는 안 되는 것으로 됐나요
더 위험하다.
아니면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신호체계는 안 하신다고 했나요
장 위원님께서 한 번 질문을 하셨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교통량이 주도로는 한 600대 시간당 그리고 부도로는 150대가 되어야 하는데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아주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지·정체가 발생이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해서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 낫고 교통계도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안전지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모범운전자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 주 2∼3회씩...,
정확한 룰이 있나요
5일이죠
예.
등교시간에 모범운전자회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짜져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안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짜이지 않다보니까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느끼시잖아요.
이것은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인사사고가 나서 초등학교 학생이 발목부상을 당하는 올해 2건이나 발생했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호체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래서 정확하게 안전지도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차장 한 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70개소에서 7,129면이네요
도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영광읍내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지금 보면 주차장을 우리가 개설을 하면 개인주차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주차장 인근주민들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차장 유료화를 하려고 하죠
공용주차장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