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우리군민신문 변은진 기자님, 영광함평장성 인터넷뉴스 고남성 기자님, 영광군민신문 유창수 기자님, 조윤지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출석공무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군수께서는 특별교부세 관련 관계로 해서 행안부 차관님 만나기로 해서 불출석 했습니다.
한재철 이모빌리티 과장님께서는 이모빌리티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주 해양수산과장님도 특별교부세 관련 행안부 면담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 영광”을 전략목표로 정하였으며, 모두 12건의 시책으로 묶어서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37쪽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입니다.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인 수학여행비를 초·중·고등학생 60명에게 지원하였고, 국가자격증 취득 장려를 위해 1인당 30만 원씩, 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지원 등 총 40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11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로 예산절감과 서비스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2번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입니다.
진료비 등 의료급여자들의 비용 중 우리 군 부담금중 6%인 10억 7,900만 원을 전라남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예탁하였고,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480만 원을 78명에게 환급하였고, 장애인 보장구를 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올바른 병원이용 지도를 위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비 경감과 함께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3번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생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임차가구 1,229가구에 6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금년 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탁계약을 하였고, 현재 30가구에 대하여 수선유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9가구에 대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40쪽,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월별확인조사 162가구, 정기확인조사 1,295가구 등 모두 1,457가구를 조사완료하였고, 복지급여 신청자 1,742가구를 조사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도 5회 개최하여 신속한 조사로 적기에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확인조사와 정기확인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5번, 복지서비스 알리미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등에게 민원처리의 진행상황과 새로운 복지정책 등을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시책으로 사회보장 급여신청 접수분에 대한 764건에 대하여 민원신청 사항을 알려주었고,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도 1,349건에 대한 문자로 발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신청사항과 처리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속하여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6번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영광군 보훈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보훈회관 5층 회의실을 이용하여 건강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보훈회관에 입주한 9개 단체에 5,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훈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100주년 기념식과 행사를 제1발원지인 영광향교에서 남천리까지 거쳐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 박관현 열사 생가의 주변을 우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번, 더불어 사는 행복한 자원봉사입니다.
이동목욕차량을 21회 운영하여, 극노인 111명에게 목욕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자원봉사 참여자는 2,308명이었으나 하반기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월에는 자원봉사 대회를 실시하여 우수한 단체에는 표창과 선진지 견학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8번, 지역복지 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 대표 및 실무협의체 개최와 영다락방 복지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였 그리고“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연합모금 운영하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100호점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현재 99호점 달성하였습니다.
7월 15일인 다음주 월요일에 100호점 달성과 함께 조촐한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개 사업 추진과 설과 5월 가정의 달에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착한가게 모집과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e-모빌리티 체험 여행입니다.
가족여행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9월에 개최되는 e-모빌리티 엑스포 기간에 체험과 함께 관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e-모빌리티 체험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획사업으로 영광곳간 모금액 중 500만 원을 활용 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소중하고 귀중한 추억여행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참여자 128명에게 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자활센터 법정운영비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내일·희망키움 통장사업 참여자 59명에게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집수리와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은 총 사업비 49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녹사리에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약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무연분묘발견에 따른 신문공고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바 있어 당초 8월 준공 9월에 개관코자 하였으나 다소 개관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진입로 부지 추가 매입건은 토지소유주와 조율이 진행되고 있어 원만히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148쪽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 활동지원 및 의료비 등을 위해 2,225명에게 34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3억 4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9개소에 10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 2,4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37쪽에 국가자격증 취득장려금이라고 있죠
예.
국가자격증을 획득을 하면 30만 원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국가자격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자격증은 워드랄지 컴퓨터활용 또는 각종 직업 관련 자격증을 말합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1인당 30만 원인데 3명이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90만 원을 줬는데 단위가 100만 원 단위로...,
9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표기를 한 것이죠
예.
146쪽을 보면 일자리제공 부분에서 자활사업관련 내용이 있어요.
예.
영광자활센터 있죠
지금 자활센터에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부는 적립을 해서 자기들 사원으로 하고요.
일부 부분은 우리 군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입된 것이 지금까지 12억 정도라고 들었어요.
예.
자활센터에서 일부분 역할을 하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사회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은 또 분리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례에서도 사회복지기금 내에 자활기금부분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서 우리 영광군은 아직 그 부분이 분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기금이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이 따로 있었는데 정부에서 기금을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눠서 항목별로 관리를 사회복지 소관 쪽, 노인가정과 소관 쪽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통폐합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137쪽 다양한 복지급여제공에서 저희들이 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죠
예.
정확하게 포지션을 따져서 하는 것이죠
잠깐 제가 잘못...,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나요
될 수 있는 한 그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타보조금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면 군 자체사업에 관련해서 수급자지원의 방법을 수학여행비라든지 국가자격증장려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없이 군비 100%로...,
우리가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교복지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취약계층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은 다른 사업들은 국민기초수급이라든지 소득에 관계없이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하고 관계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가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복지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핵심인데 지난번에도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말씀을 했지만 우리 영광만의 복지사각지대 놓여있는 분들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를 7명을 하면서 찾고 있고요.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법에 규정되어있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로 인해서 아까 보고에 잠깐 들어있습니다만 착한가게 기금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그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런 복지사각지대 놓여있는 분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단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편적복지로 가다보니까 기존에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이 형평성에 따라서 똑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례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 군만의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방송 같은 데를 보면 어려움에 의해서 불상사가 보도가 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민간인들한테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마을이장 또 마을공무원들 회의 때마다 사회복지사한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또 다른 경제적 소득이 있어서 기초생계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전혀 다른 가족과 단절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서비스망에 나타나기 때문에 탈락됐던 이런 분들이 저는 적은 분들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다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잣대들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심사기준 쪽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한 보호가 어렵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례관리 차원으로 본다고 할 때도 지원에 대한 근거들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군 자체사업 속에서 다른 지역보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실제 가족관계가 해체돼서 호적상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부양이 안 되거나 이혼 등 여러 가지 가정사정에 의해서 부양이 단절된 이런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다섯 번 했습니다.
그래서 69가구를 구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나타나면 의원님들이나 군민들 누구나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142쪽에 중간을 보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5·18유공자생계비 지원이 있어요.
3군데가 월 지원금액이 틀리는데 어떤 기준이 어떻게는 되는 것입니까
타 시·군 사례 또 저희 군재정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고요.
참전명예수당은 본인들이 직접 참전했기 때문에 7만 원이고요.
보훈명예수당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고 보훈가족이기 때문에 5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5·18유공생계비는 이 부분도 수가 적거든요.
9명밖에 안 됩니다.
부담이 없고 또 이분들은 현재 민주화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라 타 시·군하고 조율을 하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5·18유공자는 보니까 월 13만 원이더라고요.
도비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예.
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예.
참전명예수당을 7만 원인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적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저를 들었습니다만 타 시·군을 보면 같고요.
다만, 시 단위는 1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타 시·군하고는 비교해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들었습니다.
조례를 해서 올려준 경우가 작년부터거든요.
고민을 해 볼 사항입니다.
다른 것과 형평성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어쨌든 모든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차등이 있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보훈명예수당은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이나 5·18유공자는 본인들이 해당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138쪽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 있죠
11억 4800만 원 저희들이 전체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저소득층들 의료이용에 대한 돈인데요.
11억 4,800만 원은 전체금액 중에서 6%인 우리 군비만이고요.
나머지 국비 80%, 도비 14%는 우리 예산에 없고 도에 따로 있습니다.
그 돈까지 하면 191억 4,100만 원이 됩니다.
순수한 군비이고, 국비·도비가 현재 합한다면 94%이고요.
군비는 6%입니다.
그래서 191억 4,100만 원은 총 우리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보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금액입니다.
191억 4,100만 원은 총괄금액이고요.
아무튼 우리는 11억 4,800만원이 우리 군비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미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겨울만 되면 어르신들이 집을 놔두고 병원으로 가신다고 하거든요.
한도가 있습니까
의료보험법에 적용해서 같이 해줍니까
아니면 따로 군비 지급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까
군비지급에 대한 한도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과다진료로 인해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2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요양자 또는 과다이용자는 직접 방문해서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명이 근무를 하면서 2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절약된 예산이 20억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료횟수라든지 모든 것을 현황파악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진료횟수까지는 별도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요구를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모르고요.
그분들을 방문해서...,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분 명단들이 현재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서 체크를 하고요.
횟수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무한정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병원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과다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관리사례관리사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홍보하고 올바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군비가 물론, 아프신 분들한테 배려를 해서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다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47쪽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감사할 시 복지타운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토지소유자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하는데 그 토지를 저희 군한테 진입로 부지 일부를 팔았을 때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 맞으니까요.
분할해서 팔 수가 없는데 마침 그분이 토지일부를 구매를 했습니다.
토지를 군부지하고 합치를 하게 되면 건폐율이 있으니까 일부를 저희들한테 팔기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추진 중입니다.
준공날짜가 늦어진다고 했는데 공정률은 몇 %입니까
60%입니다.
지난 감사 때 건물뒤편에 토사가 유출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감독·감리 또 현장소장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옹벽을 더 절개지를 치지 않고요.
떨어져서 쳐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다만, 잔디를 심을 때 신경을 써서 망을 깔고 잔디를 심을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경사도도 있고 조금만 더 높으면 나중에 건축이 다 끝난 후에도 토사유입이 될 염려는 없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시공자나 감리자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괜찮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이다보니까 좀 더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시점까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가정과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이효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1번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삶을 위해 기초연금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166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니어 합창단 운영 지원과 경로당 실버 청춘극장을 월 2회씩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인사회활동 수행기관 운영 점검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사랑과 섬김의 어르신 안전망 강화입니다.
치매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 및 독거노인 등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 사업에 26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배부와 이동세탁소 운영으로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어르신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노인 인권지킴이 양성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19개소에 46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3회에 걸쳐 인권교육 및 문제행동 대처요령 등 교육 실시하여 인권지킴이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156쪽,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공간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비, 부식비 등에 25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 이전 냉난방기 280대에 대하여 7월 15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경로당 100세 시대 시니어 교실로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노년기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영광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지 확정을 위해 지난 4월에 공설추모공원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26만㎡ 내의 부지를 확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추모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쪽,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입니다.
반복사업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을 위해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8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5일에 개최하는 여성주관 기녀행사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59쪽 이주여성 한국어자격증반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8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주 3회의 한국어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한국어토픽 자격증시험에 8명이 응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이주여성들이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0쪽,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걱정 없는 보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31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등에 17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구읍사무소 1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 간 육아경험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의 공간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공모사업 신청하였으며, 3월에 선정되어 여성문화센터 2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를 통해 지역 내 돌봄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62쪽, 아동 꿈 지원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동급식지원 등 6개 사업, 24개 시설에 17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세 미만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수당 1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만 7세까지로 상향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금후에도 보호아동 돌봄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163쪽,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 및 위기 청소년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성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해 방과후아카데미, 동아리,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건전한 생활의 일탈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해 3개 사업에 5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드는 사람들의 축제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육성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164쪽, 청소년 인성 교육 강화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이 됨과 동시에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고, 축하해 주기 위한 지난 5월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만 19세가 되는 2000년도 출생자 579명에게 성년축하카드를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예절교실 및 특별강연을 실시하여 올바른 인성 및 가치관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의원입니다.
이효신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154쪽을 보겠습니다.
결식우려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이 4개소에서 운영이 된다고 적혀있네요.
어디인가요
노인복지센터하고 청람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대한노인회, 효사랑노인복지센터입니다.
대한노인회요
군지부...,
거기가 노인복지센터 아닌가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요
노인복지관에 있는...,
노인복지관 하나, 청람복지회관 하나...,
노인복지센터는 기독병원 앞에...,
아, 거기인가요
저는 노인회관인줄 알았어요.
거기는 대한노인회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159쪽을 보면 이주여성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광군에는 이주여성정책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한 요즘 베트남여성 가정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영광도 잘하겠지만 그런 실태파악 그런 사례는 없는지요
이주여성센터에서 계속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 가정해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서 상담하고 중재하고 돌보고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영광도 사례가 있습니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4쪽 활기찬 노인여가문화조성인데요.
신하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비 9억 예산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본설계를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발주하다보니까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증축으로 하려고 했을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진보강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9억에 대한 비용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9억으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내진보강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이 비용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내진설계를 하다보면 배 정도가 더 들어갈 판단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추측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있는 건물자체를 내진보강한다고 했을 경우 증축 없이 한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증축했을 때는 그에 따른 비용도 더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편의시설까지 합쳐버리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좁아질 것이고, 저는 이 정책적판단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수록 고령화시대 접어들고 있고, 그러다보면 물론 저희들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세대를 저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원형태로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광주 남구에 빛고을복지타운인가요
광주광역시는 남구는 좁다보니까 거리의 제한적이 있겠지만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토지변경이라든지 건설변경이 있기 때문에 외곽을 나가더라도 이것들을 노인복지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타운으로 해야지 지금 있는 노인센터 거기는 주차공간도 협소하고요.
실질적으로 증축에 관련된 토지수용도 어렵고요.
굳이 거기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억 들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낫죠.
어떻게 건물에 20억 들여서 증축해서 공간으로 활용도도 낮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책적 판단을 다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원만한 해결책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다시 이전하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봅니다.
7번 이주여성에 관한 것인데요.
이주여성센터가 옮겼죠
예.
현장점검을 하셨을 것이고요
예.
어떻던가요
협소합니다.
열악하죠
예.
이전시설보다도 더 열악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장소가 약간 협소하고 구건물이다보니까 가정집이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영광군이 매입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읍사무소도 들어간 것 아니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서 저도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가셔서 일단은 옮길 때 옮기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에 있는 빛가림 그런 시설도 하고, 앞에 응접실처럼 해 놨는데 위에는 뚫려있는 공간이라 비가 오면 맞을 수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우선, 구호를 해 주셔서 이주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대우를 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노인복지가 잘되어있는데요.
문예해설사라고 153쪽을 봐보세요.
하단에 보면 경로당 방문에 관련해서 참여와 즐거운 여가복지서비스제공이라는 타이틀 내용 중에서 한글교실이 영광군에는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글교실은 일반젊은이나 이런 층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플래카드가 문예해설사 한글을 해독해서 가르쳐주는 해설사를 모집한다고 걸려있더라고요.
그 교육을 이수해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경로당 방문해서 노인들에게 이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다음에 연말에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노인당·경로당 방문해서 그분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한글의 해독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과 문화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지만 한글 모르시는 노인들 의외로 많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여기 노인가정과 오시기 전에 업무보신 적 있으십니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