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용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김병원 위원장님 주재로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원안위와 한수원 관계자님과 함께 하게 됨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진솔한 질의·답변으로 소통과 신뢰성 회복에 큰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자리는 친원전과 탈원전의 문제가 아니며 백번을 말해도 과하지 않은 안전성에 대한 회의라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보고 차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최남우 기술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철 한빛원자력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주섭 한빛원전 대외협력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호 한빛원전 2발전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지역사무소 차용호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최용석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차훈 선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영광군 안전관리과 김효선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빛원전 민관환경 안전감시센터 박응섭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인 소개하겠습니다.

영광신문 채종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신문 변은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지만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추진상황과 정비현황을 청취하고, 한빛원전 3·4호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후속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청취하고 홍농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한 후, 한빛원전 3호기 격납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결과를 들어보고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한빛원전 5호기 정지로 인한 사고수습을 위해서 현장상주를 위해 원안위 지역사무소장의 보고를 먼저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는 2020년 10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관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으로 한빛원전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현안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민관합동조사 결과 전문기관 후속조치 요구사항 이행, 두 번째로 한빛 3·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상부돔 조사, 세 번째로 한빛 3·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1, 2. 3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합동조사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3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한 2년에 걸쳐서 범대위, 군의회, 전남도, 영광군 그리고 정부기관인 국무조정실, 산업부, 한수원 18명으로 구성돼서 한빛원전에 대해서 원자로 격납건물 상부돔 및 구조 건전성 평가 등 후속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발견된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및 공극은 총 내부철판 두께부족은 4,200개소 그리고 공극은 301개소, 그리스 현황은 채움은 24개소, 표면은 32개소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4호기의 최대의 공극크기가 157cm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후속조치사항으로는 4분과를 통해서 한 87건에 대해서 후속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한빚원전 안전성 민관합동조사단 최종보조가 2019년 7월 22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대위 공동위원장 등 국무조정실 방문 면담이 2019년 8월 19일에 있었는데 이때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 후속조치 요구사항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상부돔 조사 및 구조 건전성 제3자 독립 평가 그리고 조사단 전문기관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그리고 정부·한수원이 대군민 사과를 통한 군민의 명예회복 그리고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그리고 한빚원전 관련 제도개선 그리고 한빛원전 사고·고장에 따른 세수입 손실. 농수축산물의 판매피해, 투자유치, 인구늘리기, 귀농귀촌 차질 등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한빛 3·4호기 부실공사 책임규명 군민 토론회를 2019년 10월 8일에 개최하였고, 범대위 한수원 간 실근무협의를 지난 금년 2월 4일까지 해서 한 7회에 걸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3·4호기에 대한 범대위와 한수원 간의 실무협의에 대한 쟁점사항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부돔 조사는 한수원에서는 현재 국내기술 개발사항 및 제도 내에서 시행하자는 뜻으로 상부돔 조사는 국내검사 장비개발 이후에 실시하자는 뜻이고, 건전성평가는 자체용역을 통해 제3자 및 원안위의 검증을 받자는 내용이고, 범대위에서는 주민추전 제3기관 독립적인 직접평가를 하자는 그런 주 내용으로 상부돔 조사는 해외기관 보유장비 적용가능성 확인 및 시행 그리고 건전성평가는 주민추천 3기관에서 직접평가를 하자 그렇게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범대위 공동위원장 등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면담을 지난 3월 13일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범대위·한수원 간 제8차 회의를 금년 4월 21일에 가졌고, 범대위 위원장단 이개호 국회의원 면담을 지난 5월 16일에 가졌고, 군수·군의원·범대위 간담회를 범대위공동위원장간담회 때 5월 28일에 가졌는데 그때 영광군과 군의회와 범대위가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서 한빛 3·4호기 부실공사 진상조사를 통한 군민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추진하자고 논의가 돼서 한빛원전 비상대책기구 실무협의회를 9명을 구성을 지난 8월 10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기구 실무협의회를 10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9월 22일에 이학영 국회의원과 조승래 의원, 신정훈 의원을 면담하면서...,

유인물로 하죠?

국회 국정감사 자료는 4쪽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한수원은 어떤 조치 있었습니까?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얻은 조치가 있었냐고요.

한수원의 조치 말씀하십니까?

예.

한수원의 조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동중지로 인해서 영광군에 납부되지 않은 세액이 얼마나 돼요?
감소된 세액이...,

거의 반토막 났다고 예상이 되는데 한 200억 정도 연간...,

그러면 한 500억 정도 되나요?
초대에는 적었으니까 얼마 정도 돼요?

금년 2020년 기준해서 예산서상은 200억인데요.
세입예상액은 한 2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조치는 강구해 봤습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조치는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진상조사를 통해 부실인정과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영광안전대책 그리고 원전안전규제개선 그리고 영광군민 명예회복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같이 따라오리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원인자가 우리 영광군이 원인자인가요?
우리 영광군민이 돌리지 마라고 해서 안 돌리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가동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원인자인 한수원에...,

한수원이 부실시공에 따른 공극발생, 그리스누유 이런 사건·사고에 의해서 발전소가 가동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찾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회진상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우리 군민의 명예회복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은 손해배상은 따라오리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한수원도 우리 군민들한테 사과요구를 하고 있어요.
부실공사 관련해서 사과했나요?

최근에 말씀하십니까?

부실시공 관련해서...,

최근에는 부실시공 관련해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 언제인가요?
내년도에 점사용허가가 예정되어 있나요?

예.

맞나요?

내년 5월...,

예. 내년 5월경으로...,

이런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애초에 우리 영광군에 승인요청했을 때 건축물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부실공사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문제, 사용승인의 문제도 법적으로 검토해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 승인할 때 애초에 이런 것들이 다 계획서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에 승인된 계획서에 기재된 허가요청에 대한 것들하고 달랐을 때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셔서 애초부터 이런 문제를 철저히 잡아내세요.
군민들을 이렇게 우롱하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국감 내용을 잠깐 보면 이용빈 의원의 참고인으로 김용국 의원이 여러 가지 제기한 내용이 있어요.
새로운 위험가능성이라든지 제3차 검증을 다시 하자라든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든지 이런 부분들 또 군과 합의하여 주민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별도채널 마련을 요청한다고 엄재식 원안위위원장에게 군청과 협의계획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원안위하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나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식으로 제안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방금 한빛원전 원안위 지역사무소장께서 회의가 끝나면 저하고 한 번 만나서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오늘 이후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야기는 안하고 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은 어떤 뜻에서 뵙자는 것은 한 번 만나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빛원전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한수원 사장님께서 참석해주실 것을 요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한빛원전과의 소통을 바라는 군민의 뜻을 져버리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한수원 최남우 기술부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빛원전 3, 4, 5호기 정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한빛원전 3, 4호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결과 후속조치 요구사항 이행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농 4차선 도로 확·포장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철 한빛원전 본부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본부장께서는 보고할 때 회의안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원자력본부장 이승철입니다.
지금부터 한빛 3, 4호기 계획예방정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목차에서 3, 4호기 격납건물 점검 결과, 3호기 계획예방정비 현황, 4호기 계획예방정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3, 4호기 격납건물 점검결과입니다.
우선 3호기, 4호기별로 저희들이 격납건물 점검을 CLP 기준 두께 그리고 공극 그리고 그리스 누유 그리고 외벽 철근 노출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CLP 기준 두께는 3호기는 272개소, 4호기는 226개소 그리고 공극은 3호기 124개소, 4호기는 140개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누유는 3호기 40개소, 4호기는 15개소 그리고 외벽 철근 노출은 3호기 184개소, 4호기는 23개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3호기는 모든 CLP 그리고 공극, 그리스 누유부위, 외벽 철근 노출사항을 정비를 완료하였고, 4호기는 향후 정비예정입니다.
다음은 3호기 계획예방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호기는 2018년 5월 11일부터 10월 27일 현재까지 901일차 계획예방정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정상운전 온도·압력에서 현재 계통 건전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입니다.
저희들이 공극 및 철근노출부위를 모두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는 한국전력기술이 수행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만족이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수행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랑스 프라마톰사에 제3자검증을 하였고, 원안위에서는 콘크리트학회에 독립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격납건물 정비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호기는 공극, 철근노출 뒤페이지에 그리스 노출부, CLP에 대해서 모두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항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과 관련하여서도 사실 저희 3호기는 작년 6월에 ILRT 중 대기안정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저희가 그동안 3호기 가동이 많이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ILRT 중 대기안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CLP 누설부위를 찾아내서 점검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 14일 재시험 결과 만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재가동 가고입니다.
3호기, 4호기가 장기간 재가동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운전원들의 소위 말해서 교육이라든지 훈련부분에 강화가 필요하였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동공정에 대한 Simulator 교육 그리고 나머지 운전경험 교육, 특별히 5호기가 기동하는 과정에 참여하여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 재배치 측면에서는 4호기의 재가동 경험 보유 발전차장과 과장 등을 3호기로 이동배치하였고요.
앞으로 기동과정에서 본사 및 중앙연구원에 전문가특별지원팀에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호기의 계획예방정비현황입니다.
4호기는 2017년 5월 18일부터 금일 10월 27일까지 1259일째 계획예방정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보수방안까지 검토하여 저희들이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나면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더 프라마톰에 검증 그리고 원안위에서도 한국콘크리트학회 3자검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한빛5호기 계획예방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한빛5호기 계획예방정비 현황입니다.
한빛4호기는 ‘20년 4월 10일부터 금일까지 현재 계획예방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한빛5호기는 저희들이 지난 10월 6일 계통 연결하여 10월 10일 전출력에 도달하였으나 저희가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고 나면 특별는 시험인 원자력출력급감발계통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이차축에서 주급수펌프를 1대를 저희들이 작동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상태에서 일차축 원자로출력이 거기에 따라가는지 그런 시험을 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 중에 안타깝게도 원자로 자동 정지가 발생하였고 지금 현재 세부원인 점검 중에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 한빛5호기 주요 계획예방정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격납건물 관련입니다.
한빚5호기에서도 공극 1개소가 발견되었고 복구완료하였습니다.
철근노출은 4개소였고 복구완료하였습니다.
CLP도 55개소에 대해서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증기발생기입니다.
한빛5호기 증기발생기 교체를 4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교체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증기발생기는 응력부식 저항성이 우수한 재질인 Alloy690 증기발생기로 교체하였고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고 나면 저희들이 성능시험을 출력을 쭉 올려가면서 100%까지 출력을 올려가면서 성능시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성능시험이 만족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로헤드 관통부는 저희들이 84개소에 원자로헤드 관통부가 있는데 그 관통부에 대해서 전부 1차수승력부식균열에 저항성이 높은 Alloy690으로 모두 덧씌움 용접을 수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사항입니다.
다음사항은 한빛원전 3, 4호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후속조치 요구사항 이행결과입니다.
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군의회 및 민측의 요구에 따라서 민관합동조사단을 2017년 11월보다 작년 10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조사활동은 아시다시피 4개 분과로 구성을 하였고, 1분과는 구조물 건전성, 2분과는 CLP 격납건물 내부철판, 3분과는 증기발생기, 4분과는 제도개선 및 품질관리로 조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조사활동 수행인원 및 현황은 미리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조사에 대한 활동은 지난 ‘19년 10월 1일 4개 분과별 최종 군민보고회를 실시하였고요.
그 이후에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한빛원전에 민간 즉, 환경·안전감시센터에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후속조치 총 87건을 협의·이행 중에 있으며, 뒤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분과는 총 건수 3건, 2분과는 6건, 3분과는 32건, 4분과는 46건해서 총 87건입니다.
이중에서 완료는 40건, 진행 중은 31건 중에 있고, 기타 16건으로 분류된 사항은 저희 사업자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수행할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7건 중 저희가 40건 46%를 조치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31건 36%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민간환경감시, 원자력환경안전감시센터와 주기적으로 협의 및 이행실적 제출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7개 사항 세부사항은 붙임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마지막으로 홍농 4차선 원전사택에서 한빛원전 정문까지 도로 확·포장 관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선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법성에서 홍농까지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최초에 총 7.7㎞입니다.
본구간인 법성부터 사택입구까지 원래는 여기가 5㎞였는데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5.6㎞로 확정이 되었고요.
거기가 본구간이고, 두 번째 구간인 사택입구부터 발전소 정문까지 2.7㎞를 잔여구간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선 본구간 법성에서 사택입구까지 5.6㎞ 구간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823억입니다.
이중 한수원이 398억, 국토부가 313억, 전남도가 93억 그리고 영광군이 19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완공은 당초 2020년 12월 대비 약 2년 정도 지연된 2022년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71%이고, 준공예정월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12월로 예상합니다.
잔여구간은 사택입구에서 발전소까지 약 2.7㎞인데 이 부분에 추정공사비는 전남도청에서 산출한 기준으로 하면 약 390억이고, 그중 공사비가 330억, 보상비가 46억, 설계비가 14억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2006년, 2007년경부터 쭉 지역에서 말씀도 있어왔지만 저희들이 지역숙원사업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2012년 12월이었습니다.
당시에 법성∼홍농간 5㎞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5.7㎞가 되었습니다만 4차선 도로 신설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당시에 잔여구간은 명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보면 그 당시에 이쪽 법성∼홍농간 4차선 도로 사업이 소위 말해서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예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300억 이상이 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명시를 못했고 본 구간인 이 구간에 대해서만 그 당시에 건설을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수원, 전남도, 영광군에 대해서 공사비를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쭉 있어왔었고 사실 작년도에 한빛1호기 저희들이 출력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 상황 하에서 저희가 저희 CEO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번 본사의견을 수렴을 해보겠다고 한 사항이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 7월까지는 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이나 장세일 의원님께 경영진의 의견을 설명 드린 상태이고 사실상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회사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여러 기관 간에 아직은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사무실에서 인사차 뵙고 또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처음 뵙죠?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원안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방금 우리 본부장님 보고할 때 3, 4호기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 중에 이미 민관합동조사단에서 3호기 124개, 4호기 140개 공극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런 공극이나 문제들이 나올 개연성은 없나요?

지금은 이번에 저희들이 3, 4호기 공극 또 CLP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한 사항은 저희가 어느 특정부위만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발견된 부위부터 시작해서 공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 점검은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극조사기간이 길어졌고 그에 따른 보수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극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에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100% 조사를 다 했다고 장담하기 힘들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기관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부돔에 관한 것은 어느 상태이죠?

사실은 상부돔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부돔을 제외한 나머지 15단은 수직벽체이기 때문에 비계를 쌓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고 전체적으로 CLP에 대해서는 청음을 듣는다든지 해서 공극이 있는 부위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극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CLP 상부돔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힘듭니다.
접근성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비계를 쌓아서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비계를 쌓아서 보는 방법도 힘듭니다.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그러면 거기를 소위 말해서 로봇으로 리모트컨트롤링하는 로봇으로 거기를 조사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계를 쌓아서 보고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서 로봇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입니까?

예.

상부돔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조차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일단 상부돔하고 수직벽체하고 두 군데로 구분해서 보면 수직벽체가 15단까지 해서 지금까지 조사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근배근하는 것과 콘크리트 타설 그리고 상부돔에 있는 철근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 상부돔은 그래도 수직벽체보다는 공극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원안위에서 나왔죠?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에 대해서 지금은 정비가 수리가 보수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정비를 잘 하신 것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KINS에서 말했던 또 원안위에서 말했던 3자검증 프랑스사 또 콘크리트협회 이런 데...,
이런 데에서 나온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 어이없는 결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까 말씀을 다 들으셨던 내용인데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내놓고 우리한테 믿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용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셀프검증을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군민이 원하는 범대위에서 원하는 그런 검증을 해보자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보수완료도 믿고 싶습니다만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이 우리가 믿음을 못 줬기 때문에 그것도 보수가 잘 됐는지도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원인은 우리 군민들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한수원에 있고, 건설사에 있고, 원안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본부장님께서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정말 지역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은 대답을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쭉 나왔던 구조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원안위의 발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과거에 모본부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극 많이 있어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별 문제없어요.’
‘그러나 군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수한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이 자리에서 대답한 본부장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진 적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원자력산업이 쉬운 산업은 아닙니다.
원자력산업에서 안전성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저희 사업자로서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은 규제기준을 정해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기관 소위 말해서 원안위, KINS에서 안전성을 만족한다, 안 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사업자들은 안전성이 만족된다고 하면 운전을 하게 되고, 안전성이 만족되지 못 한다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후쿠시마 사고나 그 이전에 DMI 체르노빌 사고 이런 사고를 겪으면서 소위 말해서 규제기준을 떠난 주민들이 갖는 심리적인 기준 안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표현으로는 퍼블릭 엡센턴스인데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자로서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안심을 시키면서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저희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에서 안전기준에 저희들이 맞출 수 있는 최대한 노력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과거와는 다르게 저희들도 운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소통에 대해서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서 저희들이 규제기관에 정한 기술적인 안전성기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정해주시는 안전성기준도 맞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역을 책임지는 것이지 한수원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폭넓은 부분까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까 과거에 모본부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공교롭게도 그 본부장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은 사고와 고장이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우리 영광에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로 안전에 대한 숨김없는 바른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과 한빛본부가 절대 대립, 배척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 영광군에서 생활하고 사는 분이기 때문에 다 우리 군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서로 상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이것을 항상 우리 본부장님께서 발전소 운영하시는데 잘 유념해주시고 또 그에 못지않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하면서 우리 영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원안이나 본부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적절함, 필요함, 건전성, 만족함 이런 문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안타깝게도 어제 26일 5호기가 가동중단으로 지금 영광군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9월 16일 취임인사에도 안전성 확보유지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3, 4, 5호기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한빛원전의 각 호기별로 고장·정지현황을 살펴보면 1호기는 42회, 2호기는 53회, 3호기는 23회, 4호기는 20회, 5호기는 19회, 6호기는 10회로 총 167회의 고장·정지가 발생했거든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총 발생횟수 중에서 계측원인이 30.5%인 51회, 인적원인이 25.7%인 43회, 전기원인이 24%인 40회, 기계원인이 19.2%인 32회 그리고 외부원인이 0.6%인 1회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한빛원전의 고장·정지 원인의 상당수가 인적실수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한빛원전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자력발전소가 다른 발전원 특히, 화력이라든지 신재생들하고 틀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그것이겠죠.
원자력발전소를 소위 말해서 가동을 하면서 나오는 독특한 방사선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원자력발전하면 떠오르는 것이 부정적인 시각, 원폭과 원자력과 똑같은 기술적인 원리로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어를 하지 못하면 폭파까지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특별히 운전원, 정비원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발전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빛6호기 6개 호기에서 발생한 원인별로 보면 인적오류로 인한 사건이 거의 4분의 1 정도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대개 인적오류라고 보면 조작하지 않아야 할 설비를 조작을 하거나 대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적행위개선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인적오류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사업자로서 한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 사실 인적오류와 관련된 인적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한테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봐야 할 설비들이 있고 또 설비와 설비 간에 보면 부서 간의 인터페이스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봐줘야 하는데 책임회피형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회사에서도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직원들 질타만 하시지 마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건전한 안전문화 바탕 위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 교육훈련에 좀 더 사실은 안전성이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대충 파악하시고 장단점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5월 15일 저희들이 한수원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이런 고장·정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직원들 격려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해주시는데 인적차원에서는 그래도 교육과 훈련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보면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정말 관심을 갖고 한빛원전의 점검강화로 고장·정지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우려대상이 아닌 대안 에너지로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회의를 한지가 2시간 15분이 됐네요?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부사장님 오셨으니까 부사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한빛원전 3, 4호기처럼 사업자가 부실 또는 오류로 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을 하려고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빛 3, 4호기 장기 재가동 가동정지로 인해서 지역세수감소로 인한 지역민이 겪었을 경제, 어려운 문제 또 한빛 3, 4호기 공극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걱정 이런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말씀을 드렸다시피 돌이켜보면 지난 건설 당시에 부실한 시공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과정에서 그것을 주장하시다가 일부 불명예를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공식적인 사과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같이 지속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기 위해서 협의를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에서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조만간 현대건설 측에서도 용기 있는 시인과 사과를 우리와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통은 저희가 오늘 와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소통을 했다고 하나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또 의회에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짝퉁 위조물품해서 한수원이 환골탈태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발표할 것이에요.
제가 ‘13년 이후부터 한빛에 그런 원전의 운전미숙으로 또는 기계적 또 정기적 기타 이런 미숙으로 정지되고 했던 것들이 총 19회더라고요.
2013년 8월 21일부터 엊그제 2020년 10월 26일까지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올려놓으신 것을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대부분 인적은 정비사가 처리절차 미준수, 계산오류 이내발생, 기술지침서 미이행, 안전문화점검결과 부적절한 작업관행, 비정상상황에 대한 보수적 대응미흡, 안전문화결여사건 경험반영미흡 이렇게 다수의 문제점 대부분인 이렇게 미숙에 의한 인적실수에 의해서 가동중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등급분류에 따라서 고장과 사고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1등급 경미한 고장과 등급이하와 고장인 1, 2, 3등급, 사고인 4, 5, 6, 7 이렇게 있는데 ‘13년이 조금 지난 작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도덕적해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그때 큰 문제가 나와 있던 1호기 제어봉 인출에 따른 보조급수계통 작동 및 원자로 수동정지 이게 몇 등급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2등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2등급이죠?

예.

2등급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태를 우리 군민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다 발표를 합니다.
안전투명에 대해서 영광군민들한테 사과를 하시고 2019년 5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및 임직원 일동 해서 ‘한빛원전 1호기 정지관련 영광지역주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 이렇게 해서 원자력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합니다.’
이렇게 사과합니다.
아까 방금 부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했듯이 이렇게 사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재발방지 이행대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런 재발방지대책과 그런 사과에 따른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쇄신이라든지 기타 지역주민들이 아까 그래서 안전관리과장한테 물어본 것이에요.
실질적 이행조치가 되었는지 이런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좀 더 들어보십시오.
불행하게도 원자로 수동정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 언제였습니까?
원전비리수사처를 그때 짝퉁위조 불량부품을 만들 때 그때였죠?

예.

경상남도에다가 만들었던 것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운전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 기소하는 내용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자로 조종면허가 없는 직원의 제어봉 조작이나 열출력 급증이 사실, 지침에 따라 원자로 수동정지하면 한빛1호기 재가동이 늦을 것을 우려한 발전소장 등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사실을 밝혔음.’
‘특히, 관련자들은 이 사건발생 직후보다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변수를 유리하게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원안위의 감독기능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및 검찰수사까지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됨.’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도 그 사건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이런 것들을 강력히 제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지금 3, 4호기에 대한 부실공사라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아시죠?
30년 전에 부실시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끊임없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들을 요구했었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행한 것은 불과 몇 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원안위에 구조적안전성평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듯이 우리 군민들께서 아까 국무조정실과 함께 군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우리 군민들이 요구했던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을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수용하지 못한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어디 부분에서 수용을...,

구조안전성평가를 진행했을 때 지금의 한수원 자체적으로 하는 셀프조사 방식을 지양하고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조안전성평가를 하자고 이렇게 민간 쪽에서 요구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곳이 어디냐고요.

구조건전성평가에는 각종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관합동조사단에 양해를 드린 것이고요.
셀프검증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코펙에서 평가를 했지만 그 코펙의 평가를 3자검증을 위해서 외부의 전문기관에 프라마톰에 검증을 시켰고 규제기관에서도 KINS의 검사 또는 KINS의 검사결과만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콘크리트학회에서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게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의 사건·사고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검찰조사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수원이 특히, 한빛원전이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활동을 해왔는가, 운영을 해왔는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성을 담보해서 3, 4호기를 돌리려면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참여한 검증기구 참여하는 기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떻게든지 함께 이 셀프조사 방식을 깨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군민들에게 3, 4호기에 대한 구조안전성평가를 이야기를 해서 설득이 들어가서 이것이 재가동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년 한빛원전의 고장·정지가 19건 그것은 위원님이 질척하신 모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빛원전만이 고장·정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원전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인적오류 작년에 한빛1호기 출력증가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건의 조사과정 중에서 검찰 측에서 지금 주장에 대한 고의적인 사건 은폐를 위한 말 맞춤 이런 것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자체조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자꾸 현재 사건을 계속 기소 중에 있는데 사건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등급에 대한 이야기도 한빛1호기 사건은 2등급이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은 1등급인데 그게 인적오류가 결부되다보니까 사건이 1등급 올라가서 2등급이 되었고요.
원전에 대한 사건은 모두 사고라고 표현하시는데 아시다시피 등급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원자력발전소는 0에서 3등급까지는 고장으로 표현을 하고, 마이너스 기준으로 해서 4등급 이상은 사고라고 분류를 합니다.
저희 군 원전에서는 여태까지 사고는 1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고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현대건설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요.
현대건설에서는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보면 하자책임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그쪽에서도 인식하고 있지만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현대건설의 진실한 사과, 명예회복 이런 등등은 노웅래 의원님이 작년에 주장하신 유관기관 협의체 안에 현대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유관기관 협의체는 4호기 구조건전성평가 결과까지 합쳐서 그것을 포함해서 회의를 재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통 문제는 원안위가 그 회의체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유관기관 협의체에도 지역민들이 참여하셔서 조사에 유관기관 협의체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통 문제에서 지금 원안위에서 아마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사건발생 시 주민참여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입법화되면 더욱 더 사건에 대한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 7일자 연합뉴스를 보면 ‘현대건설이 격납건물 공극과 내부철판 부식이 발견된 한빛원전 3, 4호기의 보수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대서특필해서 이것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이것 납부한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잖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그 정보를 저는 흘렸는데요.
다시 한 번 돌아봐서 그 사항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때 과방위 위원장이 노웅래 위원장이었어요.
노웅래 위원장하고 국정감사 전에 현대건설 관계자를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자체 부담하겠다고 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586억이 아니고 저희들은 700억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분명히 부사장님께서 올해 2022년도 언제입니까?
이게 10월 국정조사 끝나고 나온 이데일리 기자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설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전처럼 견지했다?
견지하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현대건설이 지금도 국내 원전 건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거짓 기사인가요?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1, 2호기 사업에도 현대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이렇게...,

예. 일부 참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현대건설이 아직도 원전사업에 이렇게 부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국정감사 이전에 회피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2020년에는 회피에서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수용을 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3, 4호기에 지금 다 끝내셨다고 했어요.
아까 원안위 지역소장도 일정 정도의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끝내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 4호기의 지금까지 30년 동안 당해왔던 우리 군민들이 심정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을 이해를 시킬 것이냐...,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이요!
다시 생각을 하셔야 해요.
3, 4호기 저도 돌리는데 안전성만 보장만 된다고 하면 돌리는데 큰 이의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련의 사태와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수원이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수많은 사과를 했어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는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규제해야 될 원안위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셀프검사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아무런 공극이 있거나 그리스 누유 유출에 대한 것들은 아예 검사조차에 넣지도 않고...,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대건설이 그런 태도 변화를 보였다면 저도 공분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대건설하고 진위여부를 따져보고 현대건설과 진지하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3, 4호기 문제는 4호기는 아직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3호기는 아까 셀프검증이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구조건전성평가가 완료됐고 규제기관에서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결과적으로는 부실시공은 있었지만 격납건물은 설계당시 마진이 충분한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콘크리트 공극으로 인해 설계마진의 감소는 있지만 격납건물의 고유기능을 발휘하는데 사고 시 압력을 견디는 데는 기술기준을 만족한다는 이런 표현이라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감 때 한빛3, 4호기 격납건물 공극 등 결함문제가 불거지자 국회 제안으로 당시 설계감리시공에 참여했던 4곳과 원안위, 민관 총 9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했어요.
9인 회의에 우리 한수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유관기관 협의체...,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물론, 원안위도 다 들어가는데 그러나 협의체 출범 이후 한빛3, 4호기 검사 미완료를 이유로 단 한 번도 후속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회의가 하기는 4호기 구조건전성평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분명히 어디도 들어갔냐면 현대건설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수원이나 원안위가 예를 들자면 현대건설에 대해 책임을 추궁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려면 이런 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해서 쉽게 말하면 한수원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어떻게 책임을 지기로 할 것이냐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도 되지 않으니까 현대건설은...,
그래서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언론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국내최초 원전의 국산을 표명한 국책사업이었지만 건설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이 부실공사 안전우려 등이 제기되었어도 밀어붙이기로 추진이 됐다.’
‘당시 설계와 감리·시공을 한 주체는 30여 년간 불안과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 강화대책을 마련한다.’
이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신문에도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신문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민들이 이제 셀프조사 끝나고 3호기 다 공극 메꾸고 했으니까 가동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사장님 같은 경우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사장님께서 사장님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 3호기 또 상부돔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어느 정도 끝나요.
4호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보다 진위한 내용들을 가져오셔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우 기술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홍농 잔여구간 4차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법성∼홍농간 기공식 착공식 때 2017년 3월이었죠?
그때 기공식 때 부사장께서 참석하셔서 그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법성∼홍농간 5.6㎞ 공사하고 같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많이 모이신 홍농, 법성, 영광 그때 당시 이낙연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다 참석하신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책임지고 그때 같이 끝낼 수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계획이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한수원에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 당시에 전전임 부사장님이 되겠는데요.
그분이 아마 법성∼홍농 4차선 도로 기공식에 참석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말씀하실 때 공인으로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한동안 이 얘기가 법성∼홍농 간에 저희가 부담했던 397억 당초 계획 대비 추가된 금액으로 추가부담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말씀을 해오시니까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함부로 약속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저희는 전체적인 예산을 국가차원으로 해서 예산을 제안을 받기 때문에 예타도 받아야 하고 이런 등등을 검토해서 또 이런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어디까지가 담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이죠.
아마 ‘78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발전소가 시작돼서 현재까지 40년이 넘은 세월이죠.
참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지금 현재도 많은 흠잡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부사장님께서 본사에서 정말 검토를 잘 하셔서 홍농에 아마 숙원사업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발전소가 잘 가동돼서 많은 한수원 사업에 보탬이 됐겠지만 현재는 요즘 어려운 상황이겠죠?
어렵지만 홍농주민들을 봐서 꼭 좋은 쪽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2일 (청취불가) 원자력안전현황과 과제로 토론을 하신 것 혹시 아신가요?
참석하셨나요?

작년 7월이요?

7월 12일이요.

저는 참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관섭 사장님 그렇죠?

지난해 이관섭 사장님은...,

작년에 사장님이 누구셨나요?

정재훈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재작년인가요?

그 이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관섭 사장님...,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따른 국내도 일어난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전안전 관련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한수원이 지금까지 운영방침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했던 부분을 이제는 당시 2년 전이니까 2년이 지났죠?
2년 이내로 모든 것을 정보로 정보공개하겠다.
공개를 하겠다고 공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개하고 있나요?

예. 지금 홈페이지에 일부 정보는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정보공개 얘기가 나와서 아마 몇 가지 RCS누설율, 현재 출력 이런 등등 몇 가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됐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수원 공개시스템이 미국 NRC 시스템하고 같나요?

NRC는 사업자는 아니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이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NRC는 아담스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업자에 들어오는 모든 인허가사항 이런 사항을 질의·답변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광범위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 광범위하다는 것은 한수원 운영방침 모든 면에서 다 공개를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한빛으로 봤을 때는 조그마한 전구다마, 나사 하나 어떤 결함이 생겨도 다 공개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냐는 말이죠.

저희는 하여간 적극적인 공개는 하겠지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공개라는 것은 정부의 규제시스템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임기술본부장이 이종오 본부장인가요?

아닙니다.
전희수...,

아니, 이승우?

기술전력본부장입니다.

기술본부장인가?

기술본부장...,
전전이었습니다.

장영진 위원님께서 3, 4호기 부실공사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3호기 지금 얼마 전에 누설시험 마쳤죠?

예.

원안위에다가 허가신청 요청했죠?

계획예방정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동안 했던 모든 검사의 항목이 만족하면 다음 시험을 위한 인계로 허용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안위에서 그러면...,

그 직전까지는 모든 시험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위에서 허가를 하게 되면 가동에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신청을 했겠죠?

지금까지 계통의 건전성, 문제가 됐던 IRT 시험도 모두 만족을 했기 때문에...,

가동의 준비태세는 완벽하다는 말인가요?

완벽이라는 말은 100%냐 95%냐 정량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희로서는 모든 계통이 건전하고 하니까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예. 기술적인 만족은...,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가장 근본적인 것이 구조안전성평가 이런 것들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금상첨화가 아니었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원전에 대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단체들도 있고 특히, 거기에 민관감시기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평가를 했다면 이런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아까 장영진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안전성평가에 대해서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민들이 3, 4호기 문제에 대해서 야기된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 또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어쨌든 도덕적으로 이것은 정재훈 사장님께서도 거론을 했고 또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한울하고 또 현대건설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3, 4호기 부실공사에 따른 손실 그리고 세수감소 그리고 보상과 배상 이런 것들은 한수원과 현대건설이 우리 군민의 그래도 조금 억울함이 없이 이정도만 만족한다는 뜻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대건설 문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대건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으나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조치를 취하셔야 아까 말씀했던 3호기 가동문제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5호기 관련해서 지난번에 CLP또 헤드관통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의심되는 것이 이물질이거든요.
그게 확인됐나요?

지금 시험은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시험이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시험은 아니고요.
증기발생기를 교체한 원전에 대해서는 부지당 1번은 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한빛원전본부에서 최초 증기발생기 교체한 원전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진행된 것이고요.
시험 중에 사건이 결국에는 붕산석출과 관련 없는 2차측계통에서 제어불량이 미흡으로 인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사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붕산부식과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00에서 690으로 교체해서 용접하는 그 과정에서 난이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690으로 해야 할 것을 600으로 용접한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0을 690으로 용접한 시험용접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용접사가 하부에는 스테인리스로 용접하고 용접봉을 바꿔서 인코넬690, 알로이690으로 덧씌움 용접을 해야 하는데 스테인리스가 계속 자동으로 용접되다보니까 용접봉을 교체하는 것을 깜빡 놓쳤습니다.
뒤늦게 스스로 그 문제를 찾아내고 다시 그 부분을 갉아내고 다시 적정한 용접으로 바꾼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 누가 용접했나요?

두산중공업이었던 것으로...,

두산에서 했죠?
두산에서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회사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있었는데 또 올해 문제가 생겼는데 계약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3호기는 가동하기 위한 부분 증기발생기 헤드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5호기도 헤드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한빛5호기는 이번에 증기발생기 교체해서 시험에 대한 문제가 된 것이니까요.
순차적으로 한빛4호기는 증기발생기를 교체했고요.
6호기, 3호기 순으로 다 교체를 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그 가동하고 있는 것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3, 4호기 가동하고 있는 것이 3, 4호기 말고 지금 5호기...,

한빛1, 2호기...,

1, 2호기만 가동합니까?
3, 4, 5는...,

6호기도 가동하고 있고요.
5호기가 시험 중에...,

지금 3, 4호기 같은 경우는 3호기가 몇 년째 가동을 안 했죠?

3호기는 2018년 5월에 정지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4호기는 2017년 5월이니까 거의 4년 몇 개월, 2년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수원이 참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2개를 합치면 그러니까 평균 따지면 1년에 계획예방정비 3달씩 해버리면 평균 3호기도 가동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한빛3호기는 작년에 민관합동조사를 거쳤고 지역주민한테 양해를 다 승인을 해주셔서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격납건물 IRT시험 중에 실패가 돼서 사건원인조사 과정에서 추가조사 이런 외부 외벽철근노출이 추가로 검사하는 바람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됐고요.
그 뒤에 IRT와 관련된 누설원인을 찾아서 다 보수를 해서 금번에 IRT를 완료를 했고요.
철근노출부위는 CV외벽에 5cm 두께의 콘크리트 피복이 남해성기후 이런 것들로 일부 열화가 돼서 벗겨지거나 그 건전성 점검과정에서 콘크리트를 타격하도록 망치로 하였는데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 부서져서 철근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구조건전성평가에 포함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 밖에 노출된 부위는 다 콘크리트로 덧씌움을 했습니다.

지난해 약 14개월 동안 민관합동조사단에서 고생을 해서 조사를 다 마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상부돔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적으로 어렵다.
또 우리 민간들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런 것 빼놓고 발전의 문제 또 군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군민들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구하고 해서 가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2년 아까 4호기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요?
3년, 4년?
가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수원이 이해가 안 가요.
봉합하려고만 생각하고 쉬쉬하려고만 생각하고 군민들이 어쨌든 원전 관련 군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1년 넘게 조사를 했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결책을 찾아서 가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가동을 하려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현재 기술이 우리 한국 기술이 EU 같은 데도 원자력 건설을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89일 동안 5호기 지난해도 1호기도 마찬가지이고 1호기도 3달 동안 예방정비해서 가동하면서 열출력이 발생되고, 5호기도 3달 동안 예방정비를 해서 또 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정지가 되고...,
한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재발방지...,
그때마다 이런 사건·사고가 생기면 노력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로 인한 모든 손실 세수감소 한수원에서 책임질랍니까?
책임지셔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실 것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또 한 마디를 하고 가야죠.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앞으로...,
먼저, 성산리 잔여구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때 부사장님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공인으로서 약속이고 또 한수원 부사장으로서의 약속이에요.
개인자격으로 해서 하는 약속이라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개인자격도 아니고 공인의 자격으로 약속을 한 것인데 그런 약속을 하신 분이 예산을 생각도 안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의미가 없잖습니까?
오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약속을 못 지킨다면 신의성실의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한수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무대를 갖다놓고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면서 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사인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신뢰성의 문제를 해소를 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장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대건설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번 국감에서 4회에 걸쳐 현대건설에 입장을 전해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답변이 없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실질적인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규제를 안주고 답변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묻는 것이에요.
안 하면 어때서 하고...,
어떤 규제를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발전소의 식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패널티를 만들어서 잘못했을 때는 사필규정,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든가 인과응보의 원칙에 입각해서 거기에 대한 진면목을 한수원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안 보여주니까 종이호랑이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 지금도...,
신한울 1, 2호기를 신축담당하고 있고 지금 여기 한수원 영광한빛원자력에서도 보수작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업체한테 또 일을 주고 있으니 누가 그것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서워 할 수도 없죠.
안 하죠.
그래서 그런 패널티를 주기를 바라면서 또 한 번 건의를 하셔서 이런 커다란 국책사업을 하는 데는 시효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국책사업이 10년, 20년하고 마는 사업입니까?
수십년을 가는 사업이 시효로 인해 정지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산자부나 해당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시효를 없애는 이런 방안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지역이 많은 세수감소, 지역이미지 훼손,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부진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현대한테만 책임을 줄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한테 보존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현대건설 문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빛3, 4호기로 인해서 지역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 또 고충 이런 것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보상 이런 문제는 아마 사장님께서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현대건설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도 아주 어렵습니다.
보존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취임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발전소의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에 발전소가 건립된 지 약 40년으로 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발전소에서 우리 지역에 각종 지원금으로 온 돈이 약 4천억 이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도 한수원에서 내는 지방세나 우리 군 전체가 내는 지방세가 비슷하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수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커다란 공기업이 이곳 영광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원전지원사업비가 우리 영광에 특히나 우리 홍농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홍농이 타 지역보다 살기가 좋아졌다거나 혹은 개인적인 소득이 많아졌다거나 이런 것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대답에 앞서서 제가 저희 한빛원전이 제일 신경 써야 할 책무는 어쨌거나 발전소 6개를 안전하게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꼭 발전소를 가동하고 지역에 경제적인 것을 연관시키려는 그런 시도보다도 저희가 발전소 6개를 안전하게 가동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마 지역에 기여하는 돈이 1년에 1천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또 기여하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러다보면 반경 5㎞ 내에 홍농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무래도 그런 소위 말해서 자본적 투자가 이루어지다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최남우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전소를 2년 넘게 3년 넘게 이렇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발전소 6개를 안전하게 가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약 1천억 정도가 또 지역사회에 선순환적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이 제가 제 기업을 또 원전본부를 운영하는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역주민에게 지지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발전소의 안전은 기본입니다.
기본을 전제로 하고 그 바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안전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수원에서 물론 우리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지원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언 발에 오줌지리기 같은 그런 조그마한 지원보다는 그래도 테가 나는 그래도 커다란 이런 지원을 하나 해서 한수원이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것이 있었고 어떻게 좋아졌다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농에서는 지금 현재 내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 발전소지원사업비를 절약하고 또 불요불급한 데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홍농읍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고 하는 용역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홍농의 장기발전계획이 성공을 함으로써 발전소나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본부에서도 지역주민과 같이 절약하고 꼭 필요한 데에 사용해서 홍농읍에 장기발전계획에 능동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동참하면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같이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무래도 홍농읍이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가장 기초단체로 소재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범위를 넓히면 영광군, 전라남도까지 확대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원전에 가장 가깝게 5㎞ 이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농지역에 발전 또 주민전체의 복지수준의 향상 그렇게 해서 또 발전소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발전소가 있어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만드셔서 멋진 영광군 또 홍농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철 한빛본부장님 또 최남우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한빛원전 제3호기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 평가결과 보고 청취의 건은 첫 번째 원안위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한수원에서는 우리 군민의 뜻을 헤아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 원전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