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본회의 진행사항을 동시 통역해주시기 위해 영광군수어통역센터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부터 회의진행사항이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철희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10월 18일에박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영광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1일에는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일에는 최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영광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8일에는 임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영광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기억 의원ㄴ이 대표발의하신「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영광군 천원 여객선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6일에는 하기억 의원이 대표발의하신「영광군의회 포상 조례안」과 강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영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11월 18일에는 김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영광군 재난 및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11월 10일에 금번 회기 중 보고를 청취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11일에는「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3건의 조례안과「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 등 5건의「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9일에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8일에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지체 없이 회부토록 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영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필구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필구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강필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필구

겨울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들려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움츠려있던일상을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더욱 괜찮아질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마다 함께 더욱더 나은꿈을 향해 달렸으며, 그 꿈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따뜻한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내엔 우후죽순처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우리군 또한 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비교적 작은 규모의 투자금 그리고 발전과정에서 위험 부담이 거의 없어 사업자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기때문입니다.

요즘 친환경 에너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대체로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사업과정에서 각종 잡음 및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의하면 발전량에 따라 주변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2메가와트(MW)를 초과해야 지역발전을 위한지원이 가능해 있습니다.

영광군에서 2011년부터 발전용량 2메가와트(MW)이상 초과 발전소에서 발생된기본지원금은 86개소에 대략 20억 8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1메가와트(MW)미만의 발전사업 허가 건은 684건이며, 26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지난 3년간 5,618ha의 여의도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의 농지가 사라졌으며, 전남의 경우 1,266ha 5,084건으로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사라진 가운데 농촌에 범람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에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1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3천에서 5천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합니다.

우리군 역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로 인해 대략 424ha농지와 염전 등이 사라진것입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 염전및 농지의 감소는 물론, 마을 미관을 해치는 등 피해가 우려되지만 제지할 방법이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는 사업 부지를 작은 규모로 추진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더 받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누는 소위 쪼개기의 편법을 써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메가와트부터는 지원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1메가와트로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결론적으로 1메가와트를 해도 2메가와트 같이 정부 우리가 지원금을 2메가와트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다고 하면 아마 쪼개기나 이런 방법이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기본지원금이나 주변에서 나오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민의 편에 군에 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메가와트는 대략 연간 2,000만 원이 지원되며,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에 한하여 공사비의1.5%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1메가와트 미만의 사업들이 너무 많으면서도 그 방법을 피해가기위해서 2메가와트를 만들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2메가와트 이하 발전시설에도 2메가와트 지원 기준에 준하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국회 그리고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법률개정과 발전시설에 대한 제반사항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도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발전량에 따른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영광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있으면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모 일간지 신문을 봤습니다.

저는 조례안 1건 했다고 신문이 났대요.

8선으로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조례안은 이러이러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는것이 좋겠다고 했고, 제가 5분 발언을 조금다른 동료의원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짖어놨대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대로 군민들을 위해서 또 여기 계신 공직자 우리 동료의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장영진 의원

다음은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 군남, 군서, 대마, 묘량, 불갑 가선거구 무소속 장영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은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농어민공익수당의 확대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광 열병합발전소 연료허가 불허처분을 하신 김준성 군수님께 군민을 대표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지급조례 개정 주민청구인명부가 전라남도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조례 개정 서명운동의결과로서 22개 시·군에서, 도민 29,504명의서명이 담긴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것입니다.

2019년 9월 30일 전남도의회는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지만, 수당 지급액을 당초 약속한 금액인120만 원의 반토막인 60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또 여성농민과 은퇴농을 배제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의미를 퇴색시켰고, 도민의 서명으로 마련된 농민수당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도지사의안만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수기 역할을 자임함과 동시에 경찰을 동원하여 본회의의 방청을 물리적으로 막는 등 일반 농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인바 있습니다.

그 후, 2020년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한 결과 현장에서는 공익수당이 차등 지급됨으로써 주민 간 분란이 가중되고,강원도는 70만 원, 충남도는 80만 원 등 타지역의 지급액이 이미 전남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지급 대상을 전체농민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국의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관련 조례안이 전남의 규정보다 앞서나가고 있어 이번에 전라남도에 제출된 개정 청구안은 공익수당의 지급 범위와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영광군을 포함한 전체의 40%에 가까운 89곳을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 감소 지역으로지정하였고, 지정된 지역에는 매년 1조씩10년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자체에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사업량 우선 할당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지만 매년 1조원을투입한다고 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농업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정부의 경쟁력 우선주의로 내세워진 경종업, 축산업 및 대농 위주의 정책이 만든현상으로 근본적 정책의 변화 없이는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소득을 살펴보자면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소득은 평균 1,061만 원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의 비중은 평균 31.5%였으며, 이 비중은 2004년41.6%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26.2%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농가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6%에서 31.7%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 농업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전소득 중심의 지원이 더필요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농업 소득 즉, 작물을 키워내서생산한 농업소득을 높이는 것이지만, 수십년째 정체된 농업 소득을 단기간에 증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늘어나 2020년 월평균 명목임금은 318만 원으로 2006년 대비 53.7%로 증가하였습니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2020년 기준 62.2%로 나타나 그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있는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농업 인구의 감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연관 산업의붕괴로 지역의 소멸을 불러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농가소득 직접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농촌의이전소득을 높이는 방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영광군도 더 이상 두 손 두 발 놓고 구경만해서는 안됩니다.

영광사랑상품권의 모범적인 안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끈을 만들어 주었던 경험을 선례 삼아 농촌에도 희망의 불씨를 불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민들이지역 화폐로환전하여 사용한 금액에 군비가 지원되어지역 안에서 자본이 선순환됨으로써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 현실에서 월 50만원씩 지역 화폐로 환전하여 사용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의 재원으로도 얼마든지 월 10만 원씩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좀 더 진일보한 농업,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마중물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대농은 이전소득이 없어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규모 농민, 노령 농민, 청년농, 귀농인 등은 새로 농업에 진입한 농민들에게 이전소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전소득이 강화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이며현장에 있는 농어민들의 여론입니다.

미국의 최고 투자전문가 워렌 버핏은 지구상 마지막 불루오션은IT도 아니고, 전기자동차도 아니고, 신재생 태양광·풍력 발전도 아닌 농어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인간이 먹고 사는 환경의 문제이고, 산업간 기술 융복합이 최고로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미래에는식량안보가 최대의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쿠팡과 마켓컬리, 남도장터 등이 산지에널려있는 농수산물을 새벽에 배송하고 꾸러미라는 플랫폼 공간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굴비와 고추장을 이용한 고추장굴비, 목장에서 생산된 신선한우유를 이용해서 만든 치즈와 아이스크림,모싯잎과 쌀과 동부콩을 이용한 모싯잎 송편 등 실제 먹거리 융복합은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도로 넓히고 다리 놓고 상하수도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용할 군민들이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왜 농업·농촌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건지, 세상은 변해가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지급액을 월 10만 원씩 확대 지급해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영광군수께서는 지역 실정과 지역 민심을 헤아리시고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심사숙고 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가고 동장군의 계절이 오고있습니다.

일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원 의원과 박연숙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영광군의회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간 중 1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것으로 위원은 하기억 의원, 장영진 의원,임영민 의원, 강필구 의원, 김병원 의원, 박연숙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장기소 의원, 간사에는 임영민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수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수 김준성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은영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군정운영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더 성장하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년여 가까이 우리 군민 모두를 힘들게만든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마침내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높은 군민의식 덕분에 또방역 일선에서 수고해주신 의료진들의 땀과 눈물 덕분에 확진자들이 잘 관리되고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위드 코로나라는 조금은 낯선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할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민생은 여전히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도 어둠만 있는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혼란스러운 대내외 환경과 재정의한계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기에는 부족했지만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견고히 다져온 영광의 방역시스템을 토대로 선별진료소 설치, 조직개편을 통한 감염병 대응팀 신설 등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빈도는 인구 10만 명 당 60.3명으로발생률이 낮은 순으로 전국 6위이고, 지난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백신 접종률은81.6%로 전국 평균 접종률 78.3%를 상회하며 빠른 일상회복의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감소와 고용이 악화되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초유의 상황에서 과감하게 군비를 투입하여 모든 군민에게 지급한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은 위기를 돌파하는데 큰힘이 됐습니다.

특히, 각종 정책수당을 영광사랑카드로지급하면서 영광사랑상품권의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242억 원의 높은판매율을 보이면서 경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인구정책의 성과도 가시화되면서 2019년합계출산율 전국 1위에 이어 2020년 합계출산율도 2.46명으로 전국 평균 0.84명보다1.62명 높은 수치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차지했습니다.

우리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더해진e-모빌리티산업은 올해에만 국비 490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총 13개 사업, 3,57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영광 중심의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탄력을 받을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빛원전 1·2호기 폐로에 대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에너지 도시 전환, 미래사회 대비 인력 육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10개 사업 로드맵을 마련하였고,초대형 풍력실증기반 구축,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스마트관광지도 구축, 인플루언서랜선 투어를 통한 영광군 관광지 홍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58만건을 기록하는 등비대면 관광시장을 공략할 새로운 자원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새싹보리 다이어트기능성 제품과 모시도넛 등 찰보리를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판매망 확충 등 지속적인 특화사업 추진으로영광 보리ㆍ모싯잎 산업특구가 우수특구로선정됐습니다.

유기농 인증은 전년대비 23% 증가하면서유기농업 중심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구축했고,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99.1%로도 평균 76%를 크게 상회하며 5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하여 농업재해에도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애플망고, 샤인머스켓 등 기후변화에 발맞춘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전남 최대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면서 망고시장을 비롯한 전국 과일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플랫폼 구축,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확대, 푸드플랜 구축 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새로운 유통채널 도입으로 다양한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며 농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하는 등 환경친화형 축산업기반을 꾸준히 조성해왔고, 상시 방역체계구축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여 7년연속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켜냈습니다.

영광 대표 임산물 생산기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호두 식재 실적 도내 1위, 사과대추 재배면적 기준 도내 1위를 기록하는 등 군민의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 기반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수산업 거점이자 칠산타워와 연계한 지역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기위해 노력해 온 향화도항이 올해 9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습니다.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지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영광곳간 착한가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5호점을 달성하며 연내 200호점 달성을 기대하고 있고, 복지동행 테마사업,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 등 우리 군만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각지대 없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함께 연구하고, 준비해온 영광읍 도동, 남천, 백학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답보를 거듭하던 구도심 정비사업이 탄력을받을 수 있게 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칠산대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등 굵직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외에도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2021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5년 연속 최우수군,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등 대내외에 우리 군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이처럼 군정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정에 적극 참여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 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은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가 남긴 군민 개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고공정과 상생의 새로운 영광을 만들어 나가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많이 달라질 코로나 이후시대를 이끌면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기위한 또 다른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2022년 군정의 키워드를“새로운 영광! 군민행복 최우선 영광!”으로 정하고 가장 시급한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강화, 도약과 성장 이렇게 3대 목표를 가지고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역경을 딛고 빠른 경제회복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는 희망경제입니다.

e-모빌리티 산업은 우리 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산업입니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운영,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등 주력산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초소형e-모빌리티 부품 시 생산 지원기반 구축 등 선도형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사업, 소형 수소 연료전지 연구센터 구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소 에너지 산업은 지금은 초기 단계이지만 미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창출의블루오션이 되도록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성장 동력산업 기업 유치는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합니다.

묘량 농공단지 조성과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핵심기업을 유치하고, 입주한 우량 기업들이 본격적인 생산활동에돌입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하여 우리지역 경제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겠습니다.

원전 폐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타당성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폐로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소비가늘고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영광사랑카드‘그리고’앱 기능 강화,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 지원 등 비대면 판매환경 구축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용보증 수수료, 이차보전금 등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서민경제의 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상생과 공유의 경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영광고용복지센터의 기능 활성화로 시스템화 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사업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경제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민 모두의 삶이 따뜻한 수요자중심의 복지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출생부터 노년까지 총 망라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을 통해 소외되는 군민들이 없도록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있는 동등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합계출산율 2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에만족하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결혼ㆍ임신을 장려하고, 돌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공동육아 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한 돌봄 기능을 지속 확대하고, 영광군 청년육아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영광형아이돌봄 및 청년창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란 청년들이 미래 영광을 이끌 소중한 인적자원이 되는 선순환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청년 지원 정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의 자립역량과 생활안정 기반강화를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 취업활동수당,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춘공방 운영 등 일자리 분야 및 청년공간 운영 활성화로 청년의 지역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싱크탱크, 청년단체 소통간담회, 비대면 청년참여 페스티벌 청담정담 개최 등 청년 참여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노력과 함께 위기가구 긴급지원과 복지급여 탈락세대 이력관리를 통한 권리구제, 장애인통합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나눔 냉장고 운영 등 복지 사각지대를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상시돌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년층인구를 위해 실버뉴딜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가정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지원, 영광공립요양원 신축, 공설추모공원 조성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도약의 디딤돌을 놓는 미래 농어촌을 열어가겠습니다.

생존에 기본이 되는 산업인 농업이 기후변화에 무너지지 않도록 신기술을 보급하고 신소득작물 육성을 지원하는 일도 잊지않겠습니다.

시설원예 및 축산분야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열대과수 거점 유통센터 구축, 로컬푸드 활성화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상생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한편 온라인방송판매 지원, 푸드플랜 판매채널 다양화등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구조 개편에 발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K-종자산업육성 스마트채종전문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미래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시장과 소비자의요구를 반영한 신소득 작물 발굴과 확산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축 사업,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 등 체계화된 분뇨처리와 방역시스템을 운영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8년 연속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ㆍ구제역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낙월권역 거점개발사업 등 섬 기반시설확충, 참조기 양식산업 육성, 민물장어 친환경 양식장 조성 등 어업인의 소득증대를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여유로 쉼표가 있는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한 온-오프라인연계 축제 개최, 영광군 관광 자동안내 챗봇 시스템 도입, 명상ㆍ힐링투어 등 변화된환경에 맞춰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 백수해안노을관광지지정ㆍ조성,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하는 등 영광군 관광개발 로드맵에 맞추어 속도를 내겠습니다.

불갑테마공원, 진내근린공원에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더해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고택ㆍ종갓집을활용한 체험 관광으로 문화 관광 유산을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해 다양한퍼포먼스가 있는 군민 문화 한마당을 마련하고 관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기획프로그램 공모추진 등 군민의 일상과함께하는 생활문화예술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영광문화원, 작은 영화관, 영광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환경과 인문적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지역문화가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광 테마식물원 유원지와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전국ㆍ도 단위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불어넣고, 영광스포츠센터 건립, 자연친화형 파크골프장 조성도 내실 있게 추진해가까운 거리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우리에게 가장소중한 것은 안전한 일상생활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뜻하지 않은 사회재난,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요소들로부터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관리ㆍ대응팀을운영하여 새로운 질병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접종 등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스마트 안전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CCTV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 하겠습니다.

또한, 방사능재난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 배수펌프장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가로등 통합 스마트 설치사업 등 군민들께서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생활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산에코숲을 조성하고, 우산근린공원을지속 관리하는 등 생활권 내 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선정된 영광읍 도동, 남천, 백학리 일원의도시재생은 역사와 사람, 공동체의 가치를우선으로, 차별화된 전략과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외된 농산어촌마을도 거점지역을 통해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농산어촌 전원마을 조성, 농산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식수전용저수지 신설,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도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먹는 물에대한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나란히 함께 가는 공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찾아가는 국민신문고접수창구, 군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등 현장행정을 통해 각계각층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군민 중심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목소리와 생각을 포스트잇 소통게시판으로담아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장검증 군민 참여제, 공유재산 현장조사 시스템 도입, 준공기한 사전 통보 시스템 개발 등 민원 편의 극대화를 통한 감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배움의 향연을꽃피울 수 있도록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성인 문해교실, 인생 이모작 등의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변화를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은 선택과 집중의원칙을 갖고 효율성과 파급성을 고려해 선심성ㆍ낭비성 예산과 투자대비 효과가 작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했으며, 각종 행정운영경비도 대폭 축소하여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35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5,528억 원보다 507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29억원이 증가한 5,447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22억 원이 감소한 588억 원입니다.

2022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군민의 요구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적 가치를 예산과정책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고 또 제안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은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이후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어느 지자체가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그지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특히, 2022년은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민선 8기가 출범하는 군정의 변환기이자새 정부가 들어서 국정과제의 기틀이 마련되는 해입니다.

변화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군민이 바라는 영광을 만들기 위한 우리 군의 대원칙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군민이 먼저입니다.

저를 비롯한 영광군 공직자 모두는 어려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본으로돌아가 원칙에 충실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마음가짐으로군민들께서 주신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변화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기본에충실한 군정운영과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더욱 큰 번영과 발전을 이룰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영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군수 김준성.

김준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소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형진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 계획서 5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법정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5억 1,600만 원과 보조금 600만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572억 1,900만 원 및 이자수입 등 총615억 7,4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8억 8,9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2억 1천만 원, 예치금 534억 7,500만 원 등총 61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외 9개 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총 572억 1,800만 원이며,2022년도에는 수입 43억 5,500만 원, 지출80억 9,9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전년 대비 37억 4,400만 원이 감액된 534억7,500만 원입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청년발전기금 10억4,700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31억입니다.

2022년도 기금별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순으로 듣도록하겠습니다.

1) 기획예산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형진입니다.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시책현황 총괄입니다.

업무계획 106건, 역점시책 157건 총 263건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10쪽입니다.

2021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국정 군정과제 및 공약사업 추진 이행체계 확립 추진을 통해서 공약사업 진도율92%, 대선공약과제 18건 발굴, 공모사업 33건 선정되어서 외부재원 395억 8,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분권대응 선제적 재원확충 및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국비확보 활동강화와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보통교부세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청렴의식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부군수와 함께하는 청렴한이야기, 청렴콘서트 개최, 전 직원 반부패청렴 온라인 자가학습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11쪽입니다.

차별화된 군정홍보로 정책효과 극대화및 법무행정 강화 및 정확한 통계자료를생성한 바 있으며, 파급력 높은 미래발전핵심정책 발굴 및 유기적 대응이 미흡함에따라 앞으로는 협력공조기능 강화와 대응가능한 행정체계 구축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 군정계획 조정입니다.

능동적이고 스마트한 정책기획 조정을위해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영광군개발계획도를 제작·배부했으며, 군수 지시사항 관리 및 보고 체계를 확립했으며,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간담회, 국회의원·군의원과의소통 강화, 부서별 상급 유관기관 방문, 군정자문단을 운영했으며 13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수혜대상과 소통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제안 신청된 484건 중19건 제안을 채택했으며, 공무원 연구모임운영을 통하 42건의 시책발굴과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한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88건을 공개한 바 있으며,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으로 군정운영 성과증대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선정을위한 실적관리를 통해 202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민선 7기 군수공약 및 공모사업 전략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선 7기 군수공약사업 관리 4대 분야, 45개 사업, 필요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33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등 395억8,700만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분권대응 선제적 재원확충 및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확충을 위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52건을 발굴했으며, 2022년 국고현안사업 추진사항 및 국고반영 현황점검 2회,중앙부처 정보파악 및 인적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재정건전성 확보 그리고 15쪽입니다.

군민께 신뢰받는 열린 건전재정 운영 및주민감시기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안정적인 확보, 지방재정신속집행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군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음주운전 근절, 복무규정 준수 등공직기강 확립교육, 부패신고 활성화 등을통한 예방중심의 취약분야 공직감찰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의식 향상을 통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 청렴마인드 함양 및 반부패시스템 운영, 청렴실천운동 확산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동감찰 실시 등 사전예방 현장중심의 열린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인 군정홍보입니다.

효율적인 언론보도로 군민홍보를 극대화하고,SNS소통홍보 추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5번, 소통하는 의회 법무행정 및 정확한통계조사 다음 장입니다.

6번, 체계적 소송관리로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7번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전략사업 발굴 등은 계속 반복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입니다.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공공시설 등 사용 중인 상징물 정비입니다.

영광군 상징물 사용 및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3월에 개정했습니다.

현재 행정구역 경계판 등 182개소를 정비완료했으며 또한, 영광군 심벌마크 조형물도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상징물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읍·면 지역 활성화사업 공모입니다.

2022년 읍·면지역 활성화사업 공모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실시한 결과 선정된 4개 읍·면에 총 3억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입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수립 후제안서 접수기간을 8월까지 운영한 결과주민제안접수 30건 중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7건, 23억 2,900만 원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청렴온라인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렴온라인 자가학습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한 결과 총 63회에 걸쳐 845명이 이수했으며, 지속추진해서 청렴의식함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마을 랜선여행입니다.

2021년 영광군 유튜브·블로그 운영계획을수립해서 11개 읍·면별 홍보관광지 및 역사문화콘텐츠를 조사한 후에 영상촬영 및 현재 편집 중에 있습니다.

12월부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6번,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개최입니다.

2021년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서 9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서 그중 10건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10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건의과제 선정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소송수행 공무원 교육실시입니다.

소송수행 중인 공무원 및 인허가 부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법 전반이나 법률문서 작성, 최근 패소 사례 분석소개로유사한 사례 재발방지에 대해서 상반기 교육을 7월 중에 실시를 했으며, 하반기에도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공공시설 등 사용 중인 상징물 관련해서그것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글로리영광이요?

그냥 아무나 쓰면 되나요?

군정심벌마크...,

글로리영광이 저희들이 그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세웠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강필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염산 염전에 쪼개기를 해요.

태양광을...,

그래서 태양광을 쪼개기를 했는데 이름이 어떠냐면 글로리영광 2호부터 13호까지있어요.

그것 들으셨나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 다음에도 쪼개기 한 태양광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이번에 지침을 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우리 캐릭터라든지CI라든지 이런 부분을사용할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현재 지침을 제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11월에...,

추진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했으면 모르는데 그것 세금안내려고 쪼개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태양광 이름에다가 글로리영광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대장동이냐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영광군민들 우습게보냐고 했어요.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고생하셨는데 이번예산에 참여예산제가 얼마나 올랐나요?

접수는 30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7건을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7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액은 23억 2,9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021년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21년도에는 8억 정도 참여예산제를 본예산에도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23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참여예산학교 진행 하셨나요?

참여예산학교는 내년도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말씀을 하셨듯이 내년도에 참여예산학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해서 올해 한 번 도입하신다고했는데 안 하셨고만...,

내년도 시책으로...,

2020년도에 본회의 때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참여예산제가 정말로 군민들 눈높이에 맞게 하려면 예산학교를 진행해서 운영을 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내년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신가요?

우수사례집인데 제가 책자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우수사례집을 매년 발행을 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봤습니다.

책 드릴까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번에도 제가 봤어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하고 쉽게 말하면 성향들이 달리하는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놓은 것이 뭐냐면 실제 지역주민들이예산에 대한 것들을 직접 설계하고 필요한부분들을 주민들이 설계해서 함께하자는것인데 이런 제도적 운영들이 안착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주민참여예산이올라와요.

이것은 그런 예산이 아니죠.

좀 더 지역발전과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상생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과 영 달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잘 해서 좋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6번 규제혁신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묻겠습니다.

10건에 선정된 건이 있어요.

보면 군민생활불편규제를 발굴하여 현장맞춤형 규제를 계상하겠다고 이런 차원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에 채택된 건에 대해서 어떤 좋은계상안들이 있었나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규제혁신아이디어 관련해서 저희들이 2개 부문에서 생활이라든지 경제부문을 통한 5개 분야 일상생활이라든지 주민복지 또 소상공인 관련되는 부분 취업·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최우수 시상한 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준비 안 되셨으면...,

예. 별도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18쪽을 보시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인 군정홍보에 있어서 마지막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효율적 군정홍보 강화에말씀을 하셨는데 그 매스미디어라는 것은신문·잡지·영화 텔레비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매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군정홍보를 강화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상파 및 케이블TV등에국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또 보면 군정홍보 내용이 우리 군에서 핵심과제 전략사업을 주도적으로 홍보했다기보다는 방송국에서 이러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그런 차원에 비추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이모빌리티 시티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관련된 군정홍보가없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예.

그래서 홍보방향의 전환을 고민해봐야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새는SNS관련되는 부분을 통한 홍보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약 15,000명 정도 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관련되는 예산도 7천만 원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하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군정홍보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SNS홍보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지상파나 케이블TV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프로그램에 국한되기보다는말씀드린 대로 이모빌리티 관련된 사항도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인구일자리정책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인구문제극복 전 군민 분위기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전입담당제 운영및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과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102명을 전입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맞춤형 일자리 발굴,고용노동부와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결혼·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2019년도에 이어 2020년도에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취업활동과 창업지원 등 청년들이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육성 및 행안부형 마을기업 공모사업 등에선정되어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에도 힘써왔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마을공동체 간 소통을 자주 갖지 못 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맞는 비대면교육 활성화 등 소통창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업무계획입니다.

1번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인구정책 강화입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8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구문제극복군민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인구교실운영 16회와 계층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관기관 전입협조 담당제 운영으로 전입 60명과 찾아가는 주소이전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42명을 전입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거환경지원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4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4개 사업에 21명을지원하고,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서비스 고도화 지원사업과 전남형 동행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포스트코로나 대응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근속장려금, 마을로프로젝트,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에 61명을 선정하여 8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광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업무와 고용복지연계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으로 15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 결혼·임신·출산 맞춤형 정책으로 저출생극복입니다.

청년층의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시술료 2억3천만 원, 신생아양육비에 26억 300만 원,의료분만취약지 운영비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논스톱지원 9개 사업에 총 35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출산율 증가를 넘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및 청년활동지원입니다.

청년정책수립 및 청년의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개 분야 6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발전기금은 목표액 100억 원 대비 90억 원을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싱크탱크사업으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전문성 강화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 9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구직활동으로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187명과 청년구직활동수당 및 주거비로 57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청년단체활력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방거리조성사업과 청년창직전문가 양성교육 등 4개 사업에 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역문제를 함께 논하고 해법을 찾아나가기 위해 창의적인 활동 및 정책의제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5번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로 건전한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으로 31개소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운영하여 사전컨설팅 42개소, 회계교육 및운영지원 30개소, 마을리더양성 아카데미와마을공동체 예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과 행안부 육성사업공모사업 등에 6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비와시설비 등을 지원받았으며, 사회적기업 4개소에 인건비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1번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2023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영광읍 도동리 일원에총사업비 12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8년 창업단지조성계획 수립과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건축설계공모를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BF예비인증과 도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13일 기본 및실시설계 최종용역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한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내 직장 주소갖기 기관·기업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인구늘리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과기업에 전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첫 시행으로 영광군 전입 후 6개월이후부터 적용하여 기업당 3명 이상 전입등 기준에 따라 금년도 실적은 2개 기업에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다소 신청이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완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입니다.

영광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희망일자리를제공하고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을채용한 기업과 근로청년에게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모집공고를 통해서 현재까지 26개 기업에 56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참여할 수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청년과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 장기근속과 기업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아기탄생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출생한 324명에 대해 친환경유아용품세트 등 아기탄생 축하기념품을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공동체 마을지원단 운영입니다.

마을지원활동가 4명을 선발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과 함께 2개 팀으로 마을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30개마을과 매칭을 하였습니다.

매월 1회 이상 담당마을 방문해서 공동체사업 상담과 지역자원조서, 주민의견수렴등을 통해 마을발전을 공유하고,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분석과 성과자료집을 제작하여 마을상호 간 비교 공유하여 발전시켜나가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인 마을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사회적경제기업과 창업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가, 마을기업 등에 관심을갖고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창업전문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사업 4개소를 선발하여 창업전문교육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창업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시장조사 및 사업모델 구축, 시제품개발 등을 위한 창업비용을 지원하여 신규사회적경제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인구정책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지 우리 인구정책실 전국에서 최초로 실을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일반실을안 만들고 신설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겠죠.

무언가 대한민국에 선도주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라고 신설을 했잖습니까?

지금 실장님 5개월 되셨나요?

예. 5개월째입니다.

5개월 동안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계획이있다면 말씀해주실랍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했던 부분이 청춘공방을통해서 청년에세이토크 그리고 정책개발을위한 제안 그리고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기업애로사항 청취 그런 부분이 구체화가되겠습니다.

기업체를 방문했다고 했죠?

예.

지난번에 정례회 때 기업체 방문을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협조를구하라고 기관·기업 제가 당부 드렸죠?

예.

몇 회나 실시했나요?

제가 직접 간 곳은 애당초에 코로나 전상황에서는 기업체별로 분기별로 아니면월별로 전체적인 모임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접어들고 난 이후에는 그모임자체를 개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업협의회장을 만났다든가 개별적으로 인구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청년장려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에지원하는 제도 안내 쪽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시국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에요.

실장님이 기업이나 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군수님과 같이 동행해서 대표면대표 기관장이면 기관장을 만나서 군수님이 가시는 것하고 차별화가 될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가셔야지 우리 군에 인구정책에 정말로 와 닿게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실것이고 그러면서 협조를 할 것이고 그런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군수님하고 동행을 몇 차례 했나요?

군수님을 제가 직접 모시고 간적은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나 이모빌리티 산업과에서...,

잠깐만요.

군수님도 그때 이 자리에 계셨는데 군수님도 한 번도 실장님한테 제 제안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신 적 없나요?

그렇게 말씀은 자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제가 군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랬으면 시행을 했어야죠.

제가 아침에 우리 인구정책에 관해서 얼마나 우리 집행부가 아까 열심히 하신다고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뿐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대책이 수립을해서 그 방안대로 일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더라...,

또한, 아침에 군수님 시정연설을 보니까인구정책과 청년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인구정책 관련 청년문제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너무 안일하게 소극적이지않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원고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 생각이신지 실장님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써준 대로 그대로 읽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장님 알죠?

군정질문 때 이 부분 말씀드릴 것인데대한민국에 인구정책실 최초로 신설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선도주자로서 역할과 또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2.54,2.46 숫자놀이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되고 그보다는 무언가 내실을 다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골든크로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어야하는데 출산율은 높더라도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가 없는 대한민국,인구가 없는 영광군, 인구가 없는 군수, 기초의원, 공무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앞으로 5년 후에는 읍·면도 센터로 다 바뀔 것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부터 이제야 정부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소멸지역 189곳에다가 1조를 투입해서 인구정책에 이바지를 하겠다.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만 해도 16개군단위가 이미 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딱 30년 후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해봤어요.

제가 과학자도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표본조사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5만 2천이 1만 8천으로 떨어지더만요.

지금은 출산율이 2.46이지만 갈수록 그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출산율은 0.84로 되어있는데 0.80이에요.

부산 중구가 최고 하위예요.

0.50 반명도 못 낳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유지가 되겠나요?

0.16이었을 때 대한민국이 228개국 중에서 700년 후에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이런 분석결과가 나타나고 세계적으로인구절벽시대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정부가 당파싸움이나 하고 자기들의 밥그릇싸움이나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1만 8천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출산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허나 여기에만족하지 말고 지금에 있는 데드크로스를어떻게 하면 골든크로스로 상향조정을 해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분명히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구정책실 하나만 가지고 인구정책을 펼 수 없으니 그에 관련부서 7개인가되잖아요.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통해서업무연찬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고 또 아이디어를 만들고, 대안을 만들고...,

자, 내년부터 정부에서 1조 풀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1조를 물론,우리한테 얼마나 우리 노력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저는 계산을해서 준비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가 실·과6개과 7개과를 제가 주선해서 미팅을 하자고 했잖아요.

세상에 인구정책실 만든 영광군이 인구정책실 붙인다고 해놓고 집행부가 해야 할일을 기초의원이 그게 갑질인가요?

기초의원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미팅하고영광의 미래를 청사진을 그리고 하는 것이그것이 갑질인가요?

그것마저 거부해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89개 단체...,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우리 영광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센터, 육아센터 통합해서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시정연설 11쪽을 보니까 육아센터, 청년센터를 신축하면서 추진하면서저는 이 생각차이들이 이게 행정의 답습인지 관행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게 지금무언가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그래서 제가일단은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단추를 잘못 꿴데다가 계속 거기에 퍼부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됐더라도 조금 손해를봤더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또 다른방법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이미 다 추진했고 투자했으니까 수박 겉핥기식이라도일단은 건립을 해야 한다.

그게 공무원들의 습성인가요?

당초부터 그 부지가 협소하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거기에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기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를 어쨌든 간에 신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1쪽 하단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한 돌봄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것을 축소해서 지금 육아센터에다가통합을 해야지 4군데에 확대 조성한다고요?

아니, 이것은 실장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노인가정과, 사회복지과 관련 사업들인데 집행부가 이렇게 서로 엇박자를내고 있고 각계전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구정책실에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한곳으로 모아서 인구정책 영유아국공립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또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또 다시 내가 말하면 노인가정과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에다가 1억씩 지원해서운영을 하겠다.

예산상을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정책을펴고 있어요.

지금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청년인턴제 장려금 알죠?

예.

중소기업에다가 얼마씩 지원할 예정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안나와있어요.

준비했나요?

전남형 말씀하시죠?

예.

청년취업수당이요.

근속장려금 이게 군비 얼마입니까?

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1,500만원 이내 지원하고 있고요.

전남형은...,

그게 전남형이에요.

1,5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도비 40%, 군비 60% 해서 1·2년차는 300만 원, 3년차는400만 원, 4년차는 500만 원 지원하는 것이전남형이고요.

영광청년일자리장려금은 1인당 1,800만원이에요.

군비 100% 주는 것...,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몇 명인가요?

장려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6개 기업에서 신청은 50명을 넘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금 영광에서 주소를 1년 이상 두고있으면서 거주하면서 취업했을 경우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영광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구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었습니다.

대부분 광주에서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1년이라는 거주기간 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은 할 수 없는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는 내용이었고 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금년 단년도로 지원하는 것이아니고, 3년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개인에게는 40만 원 그리고 기업체에는 10만 원씩 매월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완화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자수가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참여기업 선정 이후 정규직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 그리고 선정된 26개 기업에서그중 9개 기업에서 10명만 채용했다는 것이고요.

12명까지 최근에 추가 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내청년 18세부터45세까지 구인이 그러니까 취업신청사가없다.

어려움이 많다.

그 얘기거든요.

거주기간제한 그 사항이 의외로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체입장에서는요.

자격미달이 안 되는 부분은 몇 %인가요?

몇 명인가요?

당초 저희들 기업체에서 신청을 봤을 때는 56명을 그렇게 배정을 했거든요.

56명을 관내에서 채용을 해서 장려금을지원받게끔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관계에서 그 대상자를 갖다가 신청할 단계에서는 굉장히 인원이 줄어드는 사항이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숫자뿐만 아니라 어떤 이러한 인센티브라든가 전남형 또 우리 영광형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로 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 다 몰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없는 것도아니에요.

한 예로 올 2월에 한수원 특경은 우리지역민들만 접수하고 신청하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4명을 뽑는데 246명이 신청을 응모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인구정책실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 모든 군민을 가지고 다DB를 구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18세부터45세까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고등학생부터 그러면 16세부터 그 학생들 17세가 되고 이제 18세부터는 적용대상이 되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안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학생도있지만 또 대학이라든가 군대라든가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것들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다가 8,720원에서 9,120원으로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약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인구정책실에서 그러한 대상자들을 모집을 해서 기업에다가 취업을 시키면바로 국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사업자한테 10만원, 근로자한테 20만 원해서 30만 원 지원받잖아요.

그러면 2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40을 주면 260만 원이 돼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아까 청년기업에다가 전남형이 있고 또 영광형이 있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아까 240명 그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모를 것 아닙니까?

압니까?

관내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를 테면 인문계를 제외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이런 혜택이라든가 조건 우리 청년들이봤을 때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괜찮다.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술이 없으니까 3년간 트레이닝 통해서 직급이 향상되는 것이고 그반면에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대학축하금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에 봐서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영광군에서 펼치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해야 할일 우리 영광군에서 하고 있다.

지금 프랑스 같은 유럽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가야해요.

무상교육을 가야하는데 거기 대학에 안간 학생들을 소외받지 않느냐...,

왜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대학 안 간 사람들은 노력만 하면 대학간 사람들은 돈벌이는 못 벌지만 대학 안간 사람들은 취업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이러한 조건 하에서...,

그런데 청년들이 소외받는다고 그렇게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알아서 하시라고...,

나를 고발을 하든가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청년들한테 그런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그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인구정책실 아닌가요?

이 사업만 정해놓고 홈페이지에다가 잠깐 올려서...,

아니, 안 되면 이장단을 동원해서라도(청취불가) 청년들한테 이 부분을 충분하게알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지만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완료해서 해야 되는것 아니냐는 말이죠.

예. 앞으로 더 홍보라든가 직접 청년들이모이는 장소에 찾아가서 더욱 홍보에 치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데 유럽 같은 경우는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정책이 이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일단 출산하면 3년간 1,000유로를 줘요.

1,000유로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135만 원정도 가 되겠죠?

그래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킨다고요.

그런데 우리 영광이 출산율 1위인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지않으면 우리라도 기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무언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야하는 것이 인구정책실이고 그렇지 ㅇ낳습니까?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그에 걸맞은 실을운영하고 있다고 봅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발로 뛰고 새벽을 달리고 아침을 달리고 몸으로 느끼고 하시냐는 말이에요.

내가 제안했던 그 부분도 한 번도 안 지키고 무슨 인구정책을 하신다고 해요?

아무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실을 폐지해야죠.

아니, 내가 여러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야지...,

일단은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알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오늘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할 것을 이미 다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부터 정부에서 인구정책에관해서 지원방책, 사업 이런 것들 다 알고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우리 영광군에서 대응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할 것인지...,

내년도 가장 큰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인구소멸지역 89개소 거기에 초점기금을 통해서 매년 1조원씩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거든요.

왜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경쟁을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각 부처에 있는 종합적인 사업들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응내용을 군수님 지시사항을통해서TF팀을 구성해서...,

일단은 알았어요.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출생아 월 30만 원씩 해서 영아수당이라고 하죠?

‘25년까지 50만 원씩 정부에서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정부에 지난번에 제가 국회의원 4분한테 우리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포함이 되는데 정부가 3개월밖에 육아휴직안주고 있잖아요.

최소한 7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진작 0세 1년 동안 부모 밑에서성장해야 해요.

0세만큼은...,

1세부터는 국·공립으로 해서 상정을 해야하고 그리고 4세까지는 초년반·유년반이죠.

그리고 4세 이상부터 초등학교까지는 두단계로 나눠서 양육해야 할 것이고 그러는데 지금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엄마만 3개월씩 했는데 아빠까지 3개월을 하겠다고그래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려서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 엄마한 분이라도 1년간을 해줘야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국회에다가 제출했는데 안 되고 있고, 다자녀 3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다른 청년취업활동수당에다가 또 청년취업자 주거비·월세, 기준중위소득 150%, 무주택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이죠?

예.

이것도 올해 몇 명입니까?

지원혜택대상자가...,

올해 30여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은 군정질문 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희망디딤돌 있죠?

당초 목적이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미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나요?

많은 인원이 금년도 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금년도 46명 지원을 했고요.

정립해가는 중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88명 정립 중에있습니다.

이 디딤돌 통장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없나요?

글쎄 지금 내용은 당초에 39세까지 되어있고 저희는 45세까지 지원하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청년기준을 45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금년도에 60명 군자체사업으로 추가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신청자는 없습니까?

그 이상 신청자보다도 이분들이 기간을두고 하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전년도에 신청했던 부분이 금년도에도계속 이어지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건이 있죠?

예. 조건이 있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소득기준 나이조건이 있고요.

주민소득 120% 이하 해당이 되어야하고그렇습니다.

직업훈련 참여 시에는 얼마나 지급합니까?

훈련참여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대상으로 전제를 두고 있거든요.

3년간 대상이 150명, 50명씩 잡고요.

월 10만원씩 디딤돌 이 부분이 자부담을360만 원 넣으면 알파플러스 곱하기해서720만 원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720만 원을 3년간 해서 150명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10억 가까이가 아니라 10억 8천만 원이에요.

아니, 1억 800만 원...,

10억이라고 하니까 나도 10억이라고 했네요.

1억 800만 원인데 지금 예산 부분은 1억8천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있죠?

당초 지금 187명을 예상을 그렇게 했던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까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를 접수를 받는 것인지 그런데 예산은 1억8천만 원으로 해놓고, 집행은 1억 800만 원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는 말이죠.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4대보험 적용이 됩니까?

4대보험 그 기준으로 할 때 4대보험이적용되는 사람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을것입니다.

4대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을 취업자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 청년들 10명 잡아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4대보험은 들고 있는가...,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농업군인 영광군이 도시권도 아니고 시골에 농사짓는 청년들이 18세에서 45세까지 청년들이 4대보험 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취업분야도 다양하게...,

자영업이라든가...,

실장님 이 정도 로 끝내고 제가 한 30분했나요?

그만하고 오늘 못 다한 것은 군정질문때 저를 제일 나중에 3시쯤에 해서 6시까지 하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종합민원실장 김범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6건, 역점시책7건 순으로 총 1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신뢰받고 감동 주는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11월 24일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어 정부포상과 포상금을 받았으며, 군민 편의를 위한 토지행정서비스 강화, 정주여건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이해관계인 조사와공고의 지연으로 인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다소미흡하였고, 설계변경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재실시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립기초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참고로 행복주택 건립은 11월에 설계변경 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토록 긴밀히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번 소통하는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감동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총 4회 실시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상담을 통해 11개소 113명에 대하여 케어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힐링워크숍을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노약자를 위해 취약계층 우선처리 창구를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12개소에서 36,567건을 발급하였으며, 민원실내 팀장급으로 편성되어 있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12,625명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61.3% 달성하였으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333명의 주민등록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 2번 신속하고 적극적인 허가민원 추진입니다.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서면심의를 통해 협의되던 사항을 온라인 실무심의회를 운영하여 처리기간을 평균 4일에서6일 이상 단축하였으며, 환경․위생 인허가1회 방문 서비스로 환경인허가 61건, 위생인허가 181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농지전용 시 주변 여건 및 보전 가치를고려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202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허가기간 종료 전준공처리 문자 및 등기를 발송하여 허가기간 초과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태양광, 축사 신축 등 다수민원 발생 허가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3번 합리적인 부동산업무 추진입니다.

210,850필지에 대하여 개별 토지특성 현지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개최하여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및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9,182개를 일제조사하여 도로명판 확충 및 노후된 건물번호판 4,019개 정비 등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제공 및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소유 토지 및 조상땅 찾기를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501건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58쪽, 4번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업무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있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69건 접수하여386건 조사 및 공고하여 209건의 확인서를발급하였습니다.

또한, 10월 말까지 측량성과검사 4,843필지, 지적공부 오류자료정비 1,500필지,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촉탁 854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부정비를 통해 군민 재산권보호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 5번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60동이 도에서 배정되어 현재 32동이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총 130동 1억 4,800만 원 중 104동 1억 1,8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8개 단지를 선정하여 10월 말까지 영광읍 새한빌라 등 7개단지에 보조금 4,500만 원 집행하였고, 11월까지 1개 단지를 추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60쪽 6번 디지털지적 및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24억3,600만 원에 사업량은 영광지구 12,706필지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활용한 공공용토지 정리 협업은 백수 죽사, 묘량 신천, 법성 신장 지구 473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과 공공용 토지정리 협업 모두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 완료하였고, 11월에는 공공용 토지 정리 현장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량 27.57km에 대해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군민과 소통하는 친절공무원 선발입니다.

친절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친절의식 확산을 위해 지금까지 5회 15명의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현황판 게시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도 친절공무원 3명 추가 선발 및시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친절의식 확산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실무심의회 추진 시 오프라인으로 추진되던 서면심의를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온라인민원실무심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동시 심의가 가능해져 신속한법률검토 및 절차 간소화로 심의기간을 4일에서 6일 단축하였으며, 금후에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민들이 만족하는 허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쪽 3번, 공공용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공신력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용토지10,000필지에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000필지를 조사하여 5월 31일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사업분 2,000필지를 추출,이 중 1,00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검증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분1,00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도 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국가기준점 표지현황 조사입니다.

측량기준점 전수조사를 통한 측량성과의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총170개소를 검수완료하고, 국토정보지리원에측량표지조사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기준점 표지를 상시 관리하여 지적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 5번 대형건축물 공사장 소음․진동계측기 설치입니다.

시책 시행 이후 공사착공에 들어간 단주리 성화누리안 등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소음․진동 계측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된 현장은 기존 공동주택 공사현장보다 민원발생이 현저히 감소됨이 확인된바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6쪽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군에서 부지매입과 진입로를 개설하고LH공사에서 건설 및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5억 원, 부지 8,018㎡ 2개동15층 300호 규모입니다.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기초공사를 해오던 중 흙막이공법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과 지하안전영향평가 재실시 절차이행을위해 지난 6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11월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공사를 신속히 재개하여 2022년 3월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7번입니다.

지적재조사 완료지역 지적도면 배부입니다.

지적재조사 완료지역 경로당에 최신 지적정보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면을 배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3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개 지구 13개소에 지적도면제작·배부를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도면 관리현황 점검 및 의견을 수렴하여 염산 설도지구를 2022년 지적재조사 협업 사업지구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도면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종합민원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인 59쪽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어요.

한 번 연구하자는 차원으로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빈집철거 이런 부분들은 소유주의 동의라든지 신청이나 이런 것으로 잘 정비는 되고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시골집인데 앞에는 정상적인 주택이고, 뒤에는 수십년 전에이미 무너져버리고, 수풀이 우거져버리고그렇게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라든지 벽돌이라든지 가전, 폐물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주변 환경을 좋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소문 끝에 본 주인은 사망하셨고 자녀분은 어떻게든 찾아서 서울에 있어요.

30년 이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행히 연결이 돼서 정비를하겠다고 우리 군에서 해준다고 해도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못하는 것 한 가지 또 두번째는 주택가에도 30년 정도 방치되어 있는데 정상집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눈에 볼 수 없을 정도 로다 썩어서 되어있는데도 여기는 소유자를못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이전에도 문의를 했지만 법적으로 소유주가 동의를 안하면 못한다는 이런 단순한 대답 말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예들을 그전에도 해보려고 하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만 해버리면 해결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타부서하고 강구해서 좋은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그 관계를 올 7월에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일제조사해서 군수님 직권으로 다 철거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첫 번째 예를 든 것이 군서예요.

군서 마읍리인데 건축계 그리고 도시환경과, 군서면사무소 이 3개 부서에 같이 현장까지 가서 했는데 정말 어렵게 군서면사무소에서 어렵게 한 달에 거쳐서 소유주까지 찾아낸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도 답변은 동의를 안 한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 것인데 방금 실장님께서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왜 못한다고 했을까...,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그 관계를 보고를 못 받아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문화관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