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 4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읍·면을 포함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형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계획명세서에 의해서 증액된 예산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131쪽입니다.
하단부에 2021년 정부합동평가 추진부서인센티브 지급으로 8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심벌마크 조형물 설치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하단부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로1,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영광군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에 9억, 13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전남형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에 8천만 원, 140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6천만원, 141쪽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육성에 1억 그리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육성에 8천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 4개소에 6,200만 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1,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46쪽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1필지 조사 및 측량비,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6,300만 원,1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에 10억,152쪽입니다.
상단부에 칠산타워 주변 관광지개발사업에 10억, 하단부에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에 13억 7천만 원, 153쪽 상단부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데크광장 개보수에3억, 국제마음훈련원 순례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 155쪽입니다.
상단부에 백수동초 문화예술촌 리모델링설계용역에 5천만 원, 하단부에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에 4,400만 원,158쪽입니다.
작은영화관 홍보물 디지털광고판 구축지원사업에 4천만 원, 2021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지원에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광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에3억입니다.
160쪽입니다.
상단부에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리모델링에 1억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연흥사 자연석계단 및 석축정비에 3천만 원, 연흥사 종합정비계획에 2천만원, 161쪽입니다.
영광 월산리 월계고궁분 학술발굴조사에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75세 어르신 백신접종 관련이동지원 버스임차료로 1억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하단부분에 재해이재민 장기보호구에 1천만 원, 171쪽입니다.
하단부에 폭염관리대책 저감시설 스마트그늘막 설치에 1,600만 원, 173쪽입니다.
상단부에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진출입로 확포장에 2억 3천만 원, 하단부에2021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조치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 환경방사성 자동감시망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3,300만원, 17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설치및 교체에 1억,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에 6억 8,200만 원, 176쪽입니다.
상단부에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광등 설치에 2,5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에 5억 2천만원, 하단부에 자동차운수업 유가보상비에 1억 8,500만 원, 1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장비 설치에 2,400만 원, 하단부에 군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억 5,200만 원, 와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억 2,500만 원, 179쪽입니다.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15억, 덕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억, 남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0억, 180쪽입니다.
상단부에 2022년 하천시설사업 설계용역에 9,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3,900만원, 재해복구사업 공공시설 지방하천 관련시설비에 3억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억 1,300만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1,500만 원,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지원에 2억 증액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스마트전통시장 구축 시범사업에 1억, 스마트전통시장 구축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에 6,600만 원, 소득안전지원자금 지원에 3,800만 원, 187쪽입니다.
하단부에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2,200만 원, 마을단위LPG배관망 구축사업에 9억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입니다.
이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취소로 21억 1,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189쪽부터 19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이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에 15억, 미래이동수단 사용자경험랩 구축사업에 4억,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발형 플랫폼 구축사업에 7억,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서비스 실증지원사업에9억, 192쪽입니다.
상단부에 이동형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고안전성 평가기반구축에 26억 4,100만 원,소형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9억 6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미래차 전자계판 인증센터 구축사업에 18억,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혁신개발 및 실증에 5억, 193쪽입니다.
상단부에 초소형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지원 기반구축사업에 12억 계상했습니다.
196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600만 원, 197쪽입니다.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7억200만 원, 198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200만원, 199쪽입니다.
하단부에 긴급복지지원에 3억 4,100만 원,200쪽입니다.
하단부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에3,800만 원, 2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4억 9천만 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지원에 4천만 원, 202쪽입니다.
하단부에 상생국민지원금 사업비에 106억2천만 원, 2021년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에 4억 8,400만 원, 20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에 1억 3,800만 원, 하단부에 장애인개인운영 시설운영에 1억 3,200만 원, 205쪽입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4,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11쪽입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입니다.
목욕이용권 지원에 1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1억 6,400만 원, 215쪽입니다.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4개소에 5,200만 원, 2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700만원, 누리가정보육료에 8천만 원, 22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동수당지원에 1억 9,90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400만 원,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500만 원, 222쪽입니다.
상단부에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급식지원에 2,900만 원, 학대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비 지원에 1,600만 원, 225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비지원에 4천만 원, 228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1억 6,900만 원, 229쪽입니다.
상단부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1,200만 원, 2021년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에 3,300만 원, 아동학대현장대응 차량구입에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38쪽입니다.
하단부에 청사긴급보수에 1억 6천만 원증액했습니다.
244쪽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체육시설지원에 2천만 원, 250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상단부에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지원에 7억 3,900만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지원에 2억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2억 2천만 원, 논이모작 직불금지원에 9,800만 원, 252쪽입니다.
하단부에 재배농가경영안정 대책비지원에40억 3,900만 원, 25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1억1,600만 원, 여성친화형 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 254쪽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직접지불제지원에 1억5,600만 원, 255쪽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7억5,500만 원, 논벼왕우렁이 공급지원에 2억증액했습니다.
257쪽입니다.
다음은 원예축산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엽연초 저장랩지원에 4,900만원, 이상저온 재해피해복구비에 2,200만 원,양파채소가격안정제 군비부담금에 1천만 원,258쪽입니다.
상단부에 특용작물 버섯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1천만 원, 259쪽입니다.
상단부에 건고추수매장려금에 8,300만 원,하단부에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지원사업에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지원사업에 3천만 원, 261쪽입니다.
하단부에 축산분야ICT융복합 지원에 1억 5,500만 원, 2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꿀벌산업육성 양봉지원에2,200만 원, 하단부에 돼지생산비절감액 사용효율개선제지원에 1억 1,400만 원, 26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돼지백신 분사식주사기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비에 6,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AI긴급방역에 9,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중간부분에AI·ASF방역대책추진에 1억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266쪽입니다.
하단부에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에6천만 원, 닭감보로병 예방백신구입에 4천만원, 가금농가 소독약품구입에 2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267쪽입니다.
하단부에 가축분뇨 퇴비부숙용 톳밥지원사업에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영광 실내승마장 신축에 10억,272쪽입니다.
상단부에 영광 테마식물원 진입로 마추픽추 조성사업에 5억, 27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낙월도 식당건립에 8억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상단부에 향화도∼송이구간 여객선 운항결손액지원에 1억 3,700만 원, 하단부에 가마미해수욕장 시설경비에 3천만 원, 280쪽입니다.
상단부에 연안어선 감척지원에 7,600만 원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어선원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4천만 원,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에 2,500만원, 281쪽입니다.
상단부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1,100만 원,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에2,200만 원, 양식어장 적지조사 용역비에2,200만 원, 282쪽입니다.
상단부에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지원사업에 9천만 원, 하단부에 친환경수산물 무항생제 직불제지원에 2,800만 원, 군유염전 바닥재 신규설치에 6,500만 원, 28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장비보급에 1억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낙월 안마도에 4억 9,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부에 낙월도 해양테마공원 조성에 6억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법성항 어촌뉴딜사업 3억 5천만원, 상하낙월항 어촌뉴딜사업에 1억 2,900만원, 285쪽입니다.
상단부에 대신항 어촌뉴딜사업에 7억5,600만 원, 창우항 어촌뉴딜사업에 7억5,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88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영광IC에서 국도23호선 간 도로개설 하행선에 5억, 영광휴게소 하이패스IC건설 시설부담금 하행선에 6억 2천만 원,289쪽입니다.
상단부에 설해대책 자재에 2억 1,600만원, 29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광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시설부담금에 1억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2억 2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29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신월지구 배수개선 7억 증액했습니다.
292쪽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 3천만원, 29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5억 증액했습니다.
294쪽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법성 회전교차로 구조 개선에 1억, 295쪽입니다.
상단부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에 2천만 원,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에 8,3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에 3천만 원,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1개소에 2,500만 원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상단부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2억 1,200만 원, 297쪽입니다.
하단부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1억,298쪽입니다.
상단부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에 8천만 원, 하단부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02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하단에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에 1억,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에 2억 1,100만원,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시설 개선에 따른시설비에 2천만 원, 306쪽입니다.
상단부에 관광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6천만 원, 317쪽입니다.
317쪽 중간부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1,800만 원, 하단부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3,400만 원, 정신재활시설운영에 2,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322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상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2,100만 원, 하단부에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지원에 4,500만 원, 326쪽입니다.
상단부에 주산지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에2억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기타회계등전출금에 64억 4,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읍·면 소관은 333쪽부터 347쪽입니다.
읍·면 소관은 현재 전체가 다 감액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청년발전기금 전출금하고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10억 3,400만 원증액했습니다.
369쪽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신축을 예비비에서 8억 감액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상단부에 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은 감액해서 백수 구수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2020년 의료급여기금 결산 반환금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세입이 감액돼서2,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1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15쪽입니다.
청년발전기금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예치금은 사업잔액 12억3,6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60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하단부에 인재육성기금 예치금은 사업잔액 2,9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36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은 현재 98억4,600만 원입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사업잔액 20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은 2020년 농업재해경영안정대책비로 20억을 편성해서 현재는73억 8,100만 원입니다.
65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은 사업잔액 1억2,1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 예산안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께서는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제1회 추경보다는 610억이 증가됐습니다.
예.
보면 일반회계가 517억 3천만 원, 특별회계가 93억 2,100만 원인데 특별회계는 아마발전소 관련해서 좀 더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일반회계 517억 늘어난 배경은 어디인가요?
교부금이 한 200억 넘게 추가로...,
교부금이...,
그리고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나머지 추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출 구조로 일반회계 늘어난배경을 보면 그때 의회에서도 소상공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 그렇게 계속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추계로 본다면 그때 저희가 아마 화순하고 해남하고 영암, 무안 이 사례를들면서 선제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씩이면 30만 원 했을 때24억이었나요?
12억인가요?
그러면 한 3.3배니까 100억도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 정도 면 세입규모를 보면 충분하게 우리도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런데 교부금이 11월 말 정도 에 와서...,
아까도 우리가 감액된 금액을 보면 감액된 것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이모빌리티 쪽으로 분담금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갔어요.
원래 우리 분담금이 가야됐어야 했겠지만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론들이 판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추경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논의를 계속해서 촉발시켜서 그래서 세입·세출 구조상 그렇게 할 수밖에없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기회를 못 얻은 것이잖아요?
예.
지금도 보면 성립전으로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추경도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분담금 또 예치금 이런 것들 정리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하고 행정이 활발하게 논의를거쳐서 이런 서로에 대한 사정들을 이해를시켜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금액으로 본다면 여간 아쉬운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죠.
이번에 30만 원을 했으니까 적어도 존경하는 강필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100억이 아니라 40억이라니까요.
강필구 의원님은 50만 원 말씀하셨고, 저는 통 크게 100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50만 원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많이 주면 좋은데 집행부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성을 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군민들의목소리를 잘 대변하는 것인데 벌써 이재명대통령은 50조 이야기를 하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100조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받는 고통들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쇼크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좀 더 이 부분들은 예비비 성격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좀 더 실장님께서 이 부분들은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총무과장님...,
165쪽이요.
하단에 올해 평통 예산이 얼마였나요?
평통 예산이요?
예. 기정액으로 보면 3,200 원 이었나요?
기정액으로 봐서는 3,20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감을 600만 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 청소년통일캠프를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했나요?
나머지 사업들은 했습니다.
그러면 통일활동사업 이것도 했어요?
예.
통일강연회 그것 했고요.
예.
통일염원 독도수호캠페인은 했습니까?
예. 캠페인은 했습니다.
독도수호?
독도 가서 한 것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같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독도수호캠페인?
예. 피켓 들고만 했습니다.
평화통일염원글쓰기 했습니까?
예. 글쓰기 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직능별워크숍도 했습니까?
직능별워크숍은 평통위원들끼리 하는 워크숍이라서요.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분기회의겸해서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했죠?
회의할 때 분기별로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해서 아마 같이 워크숍을 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정산을 안 받았는데 정산을 받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600만 원밖에 감된것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내년 예산을 보니까 5,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금년도 아마 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경안에 보면 3,200만원밖에 기정액이 없어요.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22년도에는 산업시찰이 2천만 원을 해서5천만 원 좀 늘었습니다.
통일연수는 안 했죠?
통일연수요?
통일연수가 그것이에요.
2천만 원...,
예.
실시했나요?
그게 산업시찰 가는 것이 통일연수...,
그러니까 했어요?
올해는 예산 편성 없어서 못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2천만 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2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자료 한 번 워크숍 하는데 수당이 나가나요?
수당은 안 나갑니다.
그러면 6만 원씩 책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워크숍 가고 하면 해당 경비...,
아, 소요경비 6만 원...,
예. 우리 여비하고 비슷한 성격...,
알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요?
예. 176쪽이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민간이전을 보면 군비가 1억 2,785만 6천 원이 감이됐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적자가 안 나서 감액시킨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감사 및 경영진단용역을 해서 원가산정해서 최적위에 손실보상부족분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적자부분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보면 1억 2,785만 6천 원감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벽지손실보상금이 3억 8,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국비로 증...,
3억 8,900만 원을 국비로 준 걸로 대체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1억 4,700만 원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기정액이 원래 1억 8,900만 원이었는데 3억 8,900만 원을 감을 해서 국비 내려온 것감해서 대체했다는 것입니까?
예. 국비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도 어디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아,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밑에 적자노선이 늘어나서 다 해보니까 1억 2,700만 원이 감이 됐다.
군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경제에너지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제일상단에 벤처빌딩이 있는데 만료됐네요?
벤처빌딩 관련된 부분이 지난번에 지역언론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부분이 전세금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 임대했을 때 임대 일정부분을 저희가 사용하면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주는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회수를 하려고...,
원상복구 해주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그러면 완전히 만료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세금 회수랑 다 했나요?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아직 마무리는 안 됐나요?
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4쪽이요.
중간부분에 구도심 빛의 거리 지금도 철거 이후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일부 남아있는 구간에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연말까지 잔액이 남아서 불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2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예.
지금도 철거를 했는데 왜 지금도 빛의 거리에다가 전기세가 소모가 되는 것인지...,
일부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있습니까?
철거할 때 다 안 했어요?
사거리에서 터미널 쪽으로 내려가는 일부남아있고요.
왜 남아있습니까?
일부러 남긴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놔둔 것입니까?
그때 당시 일부 존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의견도 있고 해서 남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 철거를 다하지 않았고 일부 주민들의 뜻에 일부 남겨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녁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370만 원이 사용되면 그게 사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해서 무용지물이면 예산을 세워서 내년 초에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활성화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점검해보겠습니다.
확인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180쪽에 산단유지관리인데 많이 사용을안했나보네요?
1천만 원씩 감했네요?
몇 쪽 말씀하시나요?
188쪽이요.
공공운영비가 1천만 원씩 감액돼서 사용을 많이 안 했나보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쪽 부분은 대마산단에 산단 내에 있는야구장조명탑이라든가 화장실공공요금인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야구장을 야간에 많이이용하는 것이 적어서 그런...,
그 밑에 보면 공업용수사용료도 있잖습니까?
예.
1,200만 원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했는데2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줬다는 말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보면 이바돔이 가동이 안 되니까 물세가 안 나오는 것인가요?
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이바돔이었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세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 가동률을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산단이 가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들면 이런 기본적인 공공운영비가 더 많이발생한다고 하면 산단이 잘 돌아가는구나공공운영비가 있는 돈도 못 쓰면 안 돌아간다는 지표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군서농공단지 있죠?
산단기업 입주한 업체들 전체적인 현황을한 번 주십시오.
예. 별도로 자료를...,
이것도 잘 살펴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238쪽이요.
청사 긴급보수해서 1억 6천만 원인데 긴급보수가 어떤 것입니까?
사용하다가 여기저기 부식한 데가 있어서그리고 제1주차장에 용역하고 뭐하고 한 데는 나중에 포장하고 하는 그런 보수비도 들어있고요.
여기저기 보수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조경도 긴급보수입니까?
따로 예산 안 세웠나요?
통으로 상반기 때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산이 하반기 때 추경이없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것 지금 야간조명 한 것 있죠?
예.
일부러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것입니까?
아니요.
몇 년 전부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청사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러면 8시까지 켜지고 꺼지고 합니까?
예.
몇 시까지...,
시간대별로 10시까지는 켜놓고 있습니다.
10시 넘으면 꺼집니까?
지금 타임조정을 해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10시 넘어서는 못 본 것 같아서요.
일부 군민들께서 나무도 자야 되는데 계속 켜놓으면 나무가 살겠냐고 어째 나무에붙어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어디 물새고 하는데 그런 데에 쓰는 것이긴급보수죠?
예.
그런 것도 잘 살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님 좌석으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243쪽 보면 중간에 전국대학축구대회가 2억 3천만 원 삭감이 됐어요.
안 치러졌으니까 당연히 삭감이 됐겠죠?
예.
그런데 예산 1억은 무엇입니까?
1억은 예산전용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식품하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안심콜서비스하고 체온계, 각종 방역홍보물을 제조했습니다.
대학축구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산이 안 맞은 것같아요.
전국규모에서 전국대학축구대회 그리고태권도선수권대회가 삭감이 됐는데 기정액이 6천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기정액이 6천만 원인가요?
지금 기정액은 전국대학축구대회 지금 대회가 농구대회까지 해서 한 군데씩 2천만원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은 당구대회 개최에 따른운영비로 해서 사업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계산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라서요.
도비 2개는 2천, 2천해서 4천만 원 없어지고 당구대회로 2천만 원이 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이게계산이 안 맞아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예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장님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하단에 보면 물무산 행복숲에서 지킴이 활동 격려 간식비 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게 왜 그런 것이죠?
작년에 물무산 행복숲 지킴이를 모집을했습니다.
54명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해서...,
아, 지킴이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앞으로는 지킴이 활동은 계속 유지는 됩니까?
모집은 합니까?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쓰레기도 줍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보면 하단에IC관련해서 용어를물어볼게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이 고속도로 상·하행선 건설하고 있는 것이죠?
예.
거기가 영광휴게소 하이패스입니까?
지금 현재 영광휴게소 하이패스로 되어있고요.
명칭을 준공되면 불갑산...,
그래서 이 앞전에는 불갑산IC로 명칭을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여기에서부터 영광휴게소 하이패스라고 명칭을 해서 이게 혼선이 와서 어떻게 우리가이해를 하면 되는지 해서 질의한 것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돼서 했고 준공이되면 불갑산IC로...,
불갑산IC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소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330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공기업전출금 64억4,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전출금 6억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15억 5,300만 원으로 82억7,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세입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지출입니다.
29쪽 인건비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건비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쪽 상수도시설개량입니다.
재료비와 시설공사비 등 총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쪽 정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총 7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자본적지출입니다.
45쪽 상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
영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군비부담금 27억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상수도시설개량입니다.
사업완료로 시설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47쪽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식용전용저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군비부담금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영광제2정수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군비부담금 3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인건비 6,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8쪽에서 79쪽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총6,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자본적지출입니다.
93쪽 영광읍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부대비 잔여예산5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9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1개소 사업보고에 따른 잔여예산 4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시설비 13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부대비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을 보니까 급여인건비에서 9급 192만원인데 왜 8급은 180만 원인가요?
왜 8급이 더 적나요?
지금 숫자가 예를 들어서 8급 1명이 가고9급 2명이 오면 금액이 틀려지니까 거기에따른 수정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보통 9급이면 얼마, 8급이면 얼마, 7급이면 얼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아닌가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9급이 8급보다 많아버리니까 그게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은 인원이 몇 명이 가고 있는지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전 읍·면 감액사항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는 오후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인)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기 소
- 간 사 임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