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래서 총액 금회 추경이 215억8,393만7,000원이 증액된 2,366억9,089만9,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행세 6,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34페이지, 과년도 수입 3,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4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 정액보다 계상이 덜 되어서 정액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의단체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6,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판단을 해서 3,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쭉 넘어가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무액만 증액되고 있는 사업중에서 융자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을 선별을 해서 우선 갚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해서 3,3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읍면 소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업무추진비 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읍면 직원 감원으로 인해서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2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영광읍과 낙월면에 쓰레기 업무와 관련된 재료비로 4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4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177만8,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의 소규모 숙원사업 내지는 청사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24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8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읍면의 사소한 행정장비 내지는 업무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8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체로부터 환수를 받아가지고 상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비로 해서 대체상환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 군에서 직접 차용을 해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분야는 군비로 했기 때문에 업자하고는 별개가 되겠네요?

예.

혹시 농공단지 지원금액이 있을 경우에 업체로부터 받아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군비로 해서 회수가 안될 경우 대체상환하는 경우도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2001년도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전년도에 어떻다구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까?

예.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괄표는 안 만듭니까?

예, 그런건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장·관·항이 실과별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과별로는 그렇게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11페이지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총괄적인, 우리군 전체적인 것은 분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류돼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쮜보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연유가 있을 텐데요.
읍면간 이렇게 몇 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그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읍면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해결할려고 노력했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컷트 당한 것 같고, 또 다른데 치는 소규모...
소규모 사업이죠? 읍면에서는 하는 것들은요?

그런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읍면간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읍면에서 요구한 것을 100% 반영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조정을 하면서 균형 유지를 할려고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균형 유지를 할려고 했다고 처음에 답변한 부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고 적은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읍면의 사업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도 빠져버리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함께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쪽, 시군 행정정보화사업 지난 1회 추경 때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1억5,4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해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관리 일반운영비로 훈련용 일반 우의 구입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지역 마을단위 시범훈련 민방위장비 도비 450만원, 군비 150만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요.

예.

지금 우리 영광군 공무원 중에서 여자공무원이 몇 %를 차지합니까?

25.7% 차지합니다.

그러면 거의 몇 %가 앞으로 출산을...

예견을 합니다.

몇명 정도가?

지금 연말까지 해서 3명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앞으로 결혼을 아직 안한 분,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1명이나 이정도 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까?

그것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고...

사생활이 아니고, 대강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추경이 있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성, 얼른 말해서 미혼여성은 필요없고, 결혼한 여성이 매년 임신을 해가지고 3개월을 휴가를 내게 돼 있거든요.

3개월이죠?

예.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업무를 전공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로...

전공보다도 그 업무를 종사했던 분들.

종사했던 분들요?

국가에서는 하라고 하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우리 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잘못 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총무과장님은...

부대비요?

목이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재료비로 편성이 됐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직도 있고 그러지요?

행정직도 있고요.

물론 행정직도 있지만요.
그러면 행정직이야 구하기가 쉽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술직, 아니면...

토목직은 한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토목직이 임신하고 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체근무자는 어떤 식으로?

그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대체를 한다 이 말입니다.

했어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했습니까?

3개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명단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작년부터...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올해 2명 했습니까?

예.

2명이라도 명단을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갔던 공무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전공이나, 옛날 공무원 생활했을 때 어떤 직에서 복무를 했었는가?

예.

증액을 시켰었는데, 1차 추경에 그 증액된 부분을 삭감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렸다?

예.

필요성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10개 업무에서 21개 업무로 증이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5,600만원을 주면서 군비로 5억3,80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8,400만원밖에 부담을 못해서 그 차액인 1억5,400만원을 추가 부담하기 위해서 지금 1억5,400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데 이건 정보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에 비해서 군비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필요하다면 할 수 밖에 없고...

예.

이 사업을 실시한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전라남도에서 18개 시군이 하고, 14개 시군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했을 때 어려움이나 행정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전국의 얼른 말해서 그 수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11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못 하고 있지요.

못해서 불편한 것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정보화 시범마을을 전라남도에서 6개 시군이 확정이 됐어요.



그에 따른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네요.
총사업비가 4억3,000이라고 했죠?

4억3,000인데...

기 다른 것으로...

직영을 하겠다 이거예요.

3억3,000 부분을 자기들이 하겠다?

예, 직영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이해하도록 할랍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3억3,000부분을...

총 사업비가 4억3,000만원인데, 1억은 도비와 군비를...

영광군...

아니, 영광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들이 그것을 한다고 그래요?

총사업비가 4억3,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3,000은 국비니까 행자부에서 우리가 할란다...

예, 직영을 해서 영광군 법성 진내리에다 투자를 하겠다.

아! 직접 투자한다고요?

예,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부 다 3억3,000 속에 포함이 된다고요?

예,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억은 무엇을...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다해서 4억3,000인데, 3억3,000은 국가에서 직접 투자를 하겠다 것입니다.

국가에서 투자하는 것이 PC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군비하고 도비 합친 1억이 어디에 쓰이냐이 말이예요?

이것은 PC 구입비라든지...

그러면 PC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3억3,000 갖고 PC도 구입한다.
그 다음에 대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구입하는 PC가 몇 대인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 군에서 군비 들여가지고 하는 PC 구입 대수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올해도 한 2개월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대지, 행자부는 몇대인지 모르잖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PC를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그 PC가 몇 대인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영광군 경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득을 올리는 것이 굴비 아니냐.
‘영광’하면 또 ‘굴비’다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굴비 한번 먹어 본 사람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부분이 뭐냐면, 이왕에 할 때 ‘영광’하면 ‘굴비’인데, 군비라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굴비가게 하는 사람들은 다 줘야돼요.
그렇지 않았을 때 부작용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법성 굴비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예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 설명회 할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부담도 있어야 한다.
고로 250대에 대한 총 PC가 예를 들어서 3억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1억은 보조를 하고, 2억은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전부 250대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부분은 설득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야지요’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 1대에 90만원이다 그러면 30만원은 공짜로 주고, 컴퓨터 가져가려면 60만원 내놓고 가져가거라?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 되겠구만요?

이해가 됐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됐다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 이부분이 진내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법성리하고, 진내리 두군데입니다.

아까 진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으면 법성리하고 진내리 두군데 정정합니다.

또 법성리가 아닌 대덕리에도 굴비가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성포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정해 주십시오.

지금 큰 제목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했잖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있죠?

예.

이건 특수한 사업인데, 의회하고 한번쯤 협의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행자부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라고 한다 하면, 어느 지역에 국한된 사업인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컴퓨터로 보조로 해서 사줘야 된다는 등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영광군에 굴비사업 외에 특수한 사업도, 농업인들이 특수한 농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개요부터 설명드릴까요?

예.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올려가지고 22개 시군이 전부 선정된 것이 아니라, 중앙 9개 부처에서 현지확인을 왔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부 현지확인을 나와가지고 전라남도에서 6개 시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알았어요.

법성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영광군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그래서 늦게나마 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쩝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 밑에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상담소 컴퓨터 지급 해서 10대 구입하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농업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소장이나, 농업인들이 선진농업으로 가는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상당히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컴퓨터하고 프린터만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예.

인터넷까지 연결을 합니까, 안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까?
지금 하면서 인터넷까지 설치를 합니까?

어차피 그것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얼른 말해서 통신료로 들어가죠.

그건 들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예, 인터넷이 됩니다.

언제 됩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72쪽은 자산취득비로...

그러니까요.

예, 들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인터넷까지 연결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7쪽이요.

예.

예.

20 며칠날 설치가 돼 있죠?

그렇게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1회 추경에도 서 있죠?

믿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꼭 집행부 쪽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72쪽에 시군 행정정보화 사업 있죠?

예.

그런데 1회 추경안 85쪽을 한번 보십시오.
84쪽, 85쪽을 보면, 84쪽에 시군 행정정보화 사업 해가지고 2,800만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것이라니요?

세워주고, 밑에 1억5,000만원 부분만 삭감을 시킨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억이 생생한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말입니다, 지금 1억5,400만원이죠?
국도비 지원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대처를...

그대로 1억4,000만원 편성됐죠?

부족분입니다, 1억4,000만원이요.

그래서 1억5,4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대처할려는 의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계수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2억9,400이 듭니다.
2억9,400이 드는데, 국비는 5,600만원이고, 군비는 2억3,80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통과는 안됩니다.
과장님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셔가지고 4대로 바꿨다고 해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상담소 요구분 해가지고 129만원 편성돼 있죠?
그것에 다 인터넷이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잘모르고 전산관리인데, 통신관리로 표현이...
정정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표현을 잘못하셨다 이 말이죠?

예.

통신관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됐습니까?
전산관리...

예, 정정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먼저 173페이지 입니다.


목에 가서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수산진흥에서 일반수용비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수용비 및 급양비 포함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국비로 지원이 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해본 바, 31명이 있습니다.
다음 폐업어선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어선 7척에 대한 위탁관리비입니다.
관리비 3,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안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 2,484만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선박운영비, 지도선 유지비 56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락선부터 해가지고 어업지도선, 어선들, 스크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나가는데, 특히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 스크류나 이런 부분들이 스페어로 계속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선이 엔진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선은 행정업무보다는 도서지역의 물 공급을 해주는 것이 우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물 공급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이 있으면 설득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도선 스크류 같은 경우는 지금 안하면 안됩니다.

가장 필요하고 꼭 해야 할 사업은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해도 될 사업은 올해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죽도, 석만도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먹고 있어요.


내년에 하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7쪽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노임 및 산재보험료로 3,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제2의 건국 추진을 위한 앰브렘기 구입과 신지식인 발굴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3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공무원 및 군민 의식개혁 교육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70만원, 그리고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을 위한 급양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집행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사용지, 팩스 등은 기존 각 실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빌려다가 임시대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만약에 확인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다음 82쪽에 회계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회계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카트리지, CD 라이트기 등 해서 1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박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선 유지관리하는데 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1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사비품 대체구입비로 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원자력본부 내에 있는 방류제를 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류제 쌓은 부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부분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류제가 축조됐다고 해서 그걸 확보된 부지로까지 봐야 될련지 우선은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만...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으로 봐야 될 것 같더라구요.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서 지금 행정선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은 도서행정 수행하는데 활용하고, 또 낙도 일부지역의 급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선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물론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 공급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행정업무야 사선을 빌려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도서의 물 공급 같은 경우는 적절한 시기보다는 필요할 때 꼭 갖다줘야 할 그런 사항인데, 행정선 엔진이 고장났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88페이지 2,000만원이 그것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고장난 부분 엔진 수선비하고, 저희들이 정기검사가 내년 1월 3일자 기준일입니다.

내가 얼핏 듣기로는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에 고장난 부분은 350만원정도 갖으면 그부분만은 보완이 되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어차피 엔진를 탈착시켜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분해된 상태에서 정기점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소요된다 이 말이죠?

예.

아니 엔진을 갖고 갔지 않습니까?

보수하라고 지시는 안했습니다만 어차피 고장난 배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왕에 배를 운행을 못해서 식수문제를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별도 조치라도 아무튼 취하겠습니다.
꼭 물을 갖다줘야 식수로 활용을 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별도 조치라도 하겠습니다.

대응을 어떤 쪽에 두고 했냐가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물론 2차 추경이 예견됐다 그러셨죠?

예.

그렇지만 빨리 긴급하게 조치할 사항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부분은 제가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따라야 할 점이고요.
그렇게 먼저 해버리면, 직원들이 잘못했는가, 아니면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가를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들 잘못이냐, 아니냐 그건 제가 여쭤볼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공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행정선으로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때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됐죠?

일부 반영됐습니다.

한 10억원인가 됐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도 그때그때 증감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입니까, 32억이죠?

예.

예.

지금 종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산하법인이 170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우리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가 자회사로 독립이 되면서 한국전력공사로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한 33억정도 들어왔던 부분이 한 60억이 생겼는데, 1회 추경에 한 10억 내드리고, 이번에 46억을 내게 된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안분율 증가로 인해가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연 얼마씩이나 부과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로 해서 7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번 인사에서 6명이 인사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사람들 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DB구축비로 해서 부족분 국비 647만9,000원하고,군비 64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1개소 설치비로 국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테니스장 조도 개선사업 1,103만7,000원과 실내체육관 농구대 설치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군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량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이규헌 가옥 입구 안내표지판이 훼손되어서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진수성사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법성 단오보존회 회관 옹벽시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 기록보존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88, 189페이지입니다.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인공폭포 조성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전기 외선공사비 1,300만원이 누락되어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관광안내 캐릭터 모형제작비로 300만원과 관광안내 보조표지판 제작 설치비 3,000만원, 백수해안 낙조대와 화장실 연결 계단 설비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백수해안 일주도로 화장실 신축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7,700만원 갖고 화장실을 지으시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5,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7,700이나 들어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화장실이 백수 해안도로 현재 개설중인 구간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위치라든가, 아니면 설계를 보면 그 정도 들어가니까 하셨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화장실을 7,700만원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연결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존도로에서 끌어와야 되거든요.

별도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13쪽이요.
지금 임진수성사 건립을 해가지고 사업비 있죠?
사업비 해가지고 2억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 원래 이것을 말입니다 소요사업비를 당초 얼마로 계획을 했었어요?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억4,5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초요?

예.

3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간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사업비가 들쭉날쭉 일정치가 않아요.
당초계획하고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일부 미처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꼭 짚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런 계획성에 차질이 생겨요.
그 원인이 뭡니까?

임진수성사의 경우 지금 현재까지 사후만 우선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전시관하고, 사후를 지어놓고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지어져 가지고 석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이 계상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2002년도에 기정이 1억인데, 경정이 3억5,000이예요, 2억5,000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5억5,000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5억5,000정도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정시하고는 판이하게 틀려버려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금방 설명한 대로 담장부분이라든가, 석축부분이 빠졌더라도 담당이나 석축에 1억2～3,000정도 소요가 되는 것인지, 사업계획에 전혀 세밀한 계획이 없어요.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려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관광지 조성사업 대체농지 조성비 해가지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숲쟁이 꽃동산하고 불갑사지구 주차장 등 연계해가지고 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비중은 어디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3억이?

저희들이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체농지 조성비가 전체적으로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도 일부 농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불갑사지구 숲쟁이 꽃동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비중은 불갑사 지구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소요 대체농지 조성비는 6억8,0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억8,000을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3억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추후 다음에 확보해서 마무리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153억5,600만원으로 껑충뛰어 버렸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이제 왔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관광명소화 사업을 제대로 해볼려면 그래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추가가 돼서 사업비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신빙성이 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예.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발주전에 이미 용역의뢰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조사를 다 했죠?
했어요, 안했어요?
사업관계로 해서 용역조사 결과가 다 나와 있죠?

제가 그부분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그런데 도대체 많은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런 용역까지 의뢰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꼭 이것이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요.
지금 민자유치 부분은 얼마나 걷혔습니까?

민자유치 부분은 지금 현재 큰 건만 해서 2억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때가 언제인데, 35억에서...
3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산사에서 22억을 약속했는데, 26일날 거기서 대표단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26일날 오기로 했어요?

예.

얼마가 오기로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 그때 오면...

와봐야 결과를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천일법회인가 기도 뭐 해가지고 일본 참석할 일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성과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21일날 오면 검토를...

지금 그때 26일날 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세밀한 계획서가 세워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대체 나는 머리가 미련해서 그런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놈의 사업비는 89억짜리가 155억으로 갔다가 또 170몇억으로 튀어버리고, 들쭉날쭉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만당스님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부분하고 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도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는 다 바꿔져 버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서를 수립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조감도가 없기 때문에 전망대하고 화장실하고...
왜 그렇게 화장실이 돼 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단 시일내에 공사가 끝나지 않을 사업 같으면 조감도를 좀 배치를 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이건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좀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라구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조감도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그 계단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내표지판 말씀이십니까?

예, 안내표지판 갖고는 안되고, 대충 우리가 큰 공사를 하면 그림으로 그려서 전망대는 여기에 있고, 화장실은 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주차장 위치라든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이지 106페이지에서 자율방범 연합회라는 것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개 읍면이 제가 알기로는 가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방범대장으로서 제가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만 지금 속해 있지 않은 읍면하고, 속해 있는 읍면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불균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차량을 지원해 주게 되면, 또 유지비를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보조단체 지원을 할 때 지원을 해주면 유지비가 문제가 돼서 항상 자본적 보조를 줘가지고 운영은 자기들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 구입비만 지원을 해주지, 운영을 책임을 안 지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 내년에 가서 또 차량유지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올려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행사나 밤에 야간순찰활동을 잘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또 속해 있지 않은 읍면이 좀 불평불만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백수도 사실은 가입이 안됐습니다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체 대원들이 반대를 하더라구요.
지금 읍면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연합회로 묶어서 활동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했는데, 백수도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데를 좀더 관찰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단체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쪽에서 워낙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하여튼 차량구입비로 쓴다고 하니까 조금 염려가 되는데, 유지보수비를 또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추호라도 이것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유지는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