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는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시 03분)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동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공통사항 21건, 해양수산과 소관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다목적행정선 건조 등 28건 예산액은 42억 1,953만 5천원 중 132억7,257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쪽부터 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설도젓갈타운 전망대 보수등 27건에 대해서 예산액 167억 5,011만 5천원 중 62억 6,3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2022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등 13건이며,예산액 198억 5,100만 2천원 중 66억 1,839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불용처리하였으며, 9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있습니다.
7페이지 나번, 2021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양식어장 적지조사용역 등 12건이며,예산액은 131억 4,955만 7천원 중 19억2,047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1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다번, 2021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등19건이며, 87억 7,510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액은 55억 9,198만 1천원입니다.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3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자재비, 인건비 단가상승에따른 공사비 증가로 영광굴비 명품화사업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군유염전 관리시설비로 전용해서 해주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 보상금 지급은 연안어선 감척등 9건에 4억 2,690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페이지 2022년도 보상금 지급은 천일염 홍보체험장 군민이용 전기료 차액보전등 2건에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 총 11건이며, 32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영광칠산타워 운영을 위해 전망대 비디오월 6대, 2,730만 6천원에 구입하였고, 칠산타워 수산물판매센터 냉난방기 2대를1,06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진정 1건, 건의사항 6건 총 7건을 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천일염포장재 지원 등5건에 5억 1,144만 5천원을 정산완료하였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21년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은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지원 등 8건에 21억 7,577만 2천원을 정산완료하였고, 이용실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2022년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은 귀어체험시설조성 등 7건에 11억 9,203만 2천원을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1번, 2020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법성항 어구보관창고 주변에 화장실 설치 건인데 법성어촌계와 협의결과 시설물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설치를 반대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향화∼송이 항로 여객선 운항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여객선사 신진해운과 계약체결해서2021년 8월부터 올해까지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귀어청년 정착지원을 위한 어선임대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어선 임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귀어귀촌 청년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16페이지입니다.
영광군 어업기술센터 신설에 관하여 건의하였는데 전라남도에서 해양수산과학원영광지원 예전 영광어촌지도소입니다.
거기에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직관리부서와 어업기술센터는 신설검토하겠습니다.
가마미 쥐섬 개발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이용가능 무인도서를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관리유형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쥐섬은 이용가능무인도서로서 개발가능 도서는 불가하다고의견을 받았습니다.
17페이지 14번,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수산업발전기금은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인 경영인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9월달에 농업발전기금에서 13억 6,900만원의 전입금을바탕으로 현재 13억 7,300만원이 농협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어업권 이전 반려처분 취소 외 1건이 광주지방법원에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광민토건 주식회사에서 제기한민물장어 유통센터, 수산물유통센터 공사는우리 군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월산어촌계에서 청구한 어업권 이전인가의무이행 심판과 두우어촌계에서 청구한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허가처분 취소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 극복 양식어가에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51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번, 모범사례입니다.
영광 칠산대교 주변에 스마트 복합쉼터철거예정인 이동식화장실과 관광안내소가있었습니다.
그 2건을 저희가 가마미해수욕장에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고, 관광안내소는 리모델링해서 설도젓갈타운 건어물동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초 화장실 설치만 가능했던 예산 2억 원으로 건어물동도 추가설치하고, 가마미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정비할 수 있어서 예산절감효과를 봤습니다.
21페이지 2021년부터 2026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국비 40억, 군비 40억을총 80억을 투자해서 통수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8월 달에 착공해서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낙월면 송이도일원에 77억 원을 투자하여 소파제 477m를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파제 2,323개를 다 완료해서 올해공사는 끝났고 내년도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상낙월항 방파제 시설공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낙월면 상낙월항 일원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를확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가 중지중입니다.
10월 중에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상낙월도 물양장 확장공사입니다.
2020년도부터 2202년도까지 낙월면 상낙월리 일원에 국비 13억 원을 투자해서 물양장 79m를 확장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올 6월 달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안마도에 5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화 및 경관개선을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사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공사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낙월도 해양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낙월면 상낙월리 일원에 38억 원을 투입해서 공원을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재해영향평가용역을준공한 상태입니다.
정상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법성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법성면 법성항 일원에 170억 원을 투입해서 해상보행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급자재 단가인상 및 설계변경 사유발생으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하낙월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낙월면 상하낙월항에 31억 원을 투입해서 접안시설을 보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대신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백수읍 대신항일원에 사업비 94억 원을 투입하여 부잔교,선양장 확장, 어민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사는 발주완료하였으며,군유지에 70평 규모의 어민복지센터는 현재 건축계획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창우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염산면 창우항 일원에 사업비 94억 원을 투입하여 부잔교, 선착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창우항 어촌뉴딜지역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속히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해양수산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등 17개 사업에사업자 30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5,689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3번, 마을 어업면허 등록현황입니다.
마을 어업은 어촌계 공동어업권으로 총49건, 3,168ha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4번,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85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대석만도 선착장조성 등 8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5번,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영광군 관내 총 69건에 3,454ha를관리하고 있으며, 해조슈 3건에 136ha,페류가 14건에 134ha,어류는 3건에 16ha,마을 어업은 49건에 3,168ha입니다.
6번, 내수면 어업현황입니다.
2021년도 염산면 봉덕저수지 내수면 면허 공동어업 1건이 있으며, 2022년 현재 신고어업은 110건으로 주어종은 뱀장어가 74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 메기, 미꾸라지, 동자개, 자라, 우렁이 양식어업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7번, 어선등록현황입니다.
어선등록 척수는 신규 7척, 전출 103척,전입 115척, 말소 6척으로 현재 820척의 어선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10번,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48건 2,421.25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어선감척 현황 및 보상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6,653만 3천원을 투입해서 감척대상 어선 1척에 대해서 해체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5페이지 12번, 해안정화사업 추진현황및 지출현황입니다.
2201년 4억 3천만원을 집행하여 해양쓰레기 800톤을 수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예산액 4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3억 8,200만원이 집행되어 74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46페이지 13번, 설도 젓갈타운 운영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현황은 2019년 7월보다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5개 업체가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강에 만전을기하고 입점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염산 향화도 칠산타워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칠산대교 건설에 따른 해양경관을 이용한 복합형 타워 건립으로 국내의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12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부터2016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2016년 개장해서 현재까지 50만 9천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칠산타워 내 수산물판매센터는 총 15개업체가 입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전한시설물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15번,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총 6개 지구로 연차별계획에 따라 현재 상하낙월지구, 송이지구가 2020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지구도 2024년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17번, 해상풍력 인허가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낙월블루하트 주식회사 등 8개 업체가 전기발전 사업허가를 득하여 총 용량은 1,197메가와트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6페이지요, 젓갈타운 운영 군에서 직영하고 계시죠?
예.
별다른 특별한 사항 없으면 계속 직영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쪽 법인에서 의견이 요즘에 화합이 되가지고 이야기는 하는데 계속 군에서 직영해주기를 입점자들이 원하면 군에서 직영을 할 거고요.
입점자들이 단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위탁을 주라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는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괜히 위탁을 주게 되면 또 예전처럼 분란 주민들 간에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크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어찌됐든행정에서 방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살기 좋았던 어촌마을이 완전히 양분되어가지고 지역민만의 갈등만 유발시켜가지고고소, 고발하고 아주 난리가 됐잖아요?
일말의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진작 처음부터 관에서 직영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운영했으면 되는데 몇 사람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그 사람들하고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내가 누구라고딱히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재발되어서는 아니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시설물들을 지금 앞에 지금 미관상뭐가 문제냐면 거기가 어떤 사람은 비닐로막아놓고 뭐로 해놓고 이런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좀 청결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에 바람막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해주면 미관상도좋고 어찌됐든 이용객들의 불편함도 덜 할것이라는 것인데 가서 보면A라는 사람은뭐로 해놓고,B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구난방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흉물스럽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해서 좀 검토해가지고 예산요구해서 어차피 군에서 주민소득사업으로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해주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질의했습니다만 관리자를 2명입니까?
예, 2명입니다.
2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그런 것도어찌 보면 고용창출의 한 부분으로써 활동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도 어제도 엊그저께도보면 관광객들이 그 이용객들이 외지에서와가지고 음식 먹을 데가 없잖아요, 지금...,
먹다보니까 앞에다가 탁자를 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 그런데 코너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개인들이 놓은 모양이더만...,
2개씩 지원해줘서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임시 비가림 햇빛차단이라도 되게끔 기둥을 세워서 일자로 해서쭉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미관상도 좋고, 이용객들도 그 뙤약볕에서 비 맞으면서 그런 불편함이 없을 텐데 그걸 좀해서 그건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기둥막 박아가지고 위에 지붕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 예산도 들어가지않고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해서 한 번논의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보면 우리도 먹기 밖에 앉아서 먹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한 번 계획 수립해서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산타워도 마찬가지예요.
칠산타워는 우리 군 직영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타워만 직영이고 수산물코너는 위탁해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저기한사항은 발생된 것 없어요?
예, 거기는 딱히 민원사항은 없고 지금거기는 운영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향화도 앞으로 국가항에서 또 국비로 지원되는 개발하는 사업이 있을뿐더러 우리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개발사업이 또 있잖아요?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특별하게 저기할 때만 의회와가지고 보고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의회와 항상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가 할 것이 제가 많이 있었는데 확인만 할랍니다.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 있잖아요?
상도, 하도를 연결하는 통수를 2개를 증설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처음에 내가 그걸 할 때도 작다.
교량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하고했는데 그때도 고집내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통수관을 2개를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존에 하면서 가운데 하나만 설치했는데 그 하나 해놓고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2개 총 3개 통수관 설치...,
이것 갖고도 주민들 얘기는 상낙월도 앞에 면사무소 앞으로 그쪽에가 옛날에는 다백사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매립해서 다리도 아니죠.
방파제로 연결하는 순간부터 거기가 갯벌로 다 뒤덮였다는 얘기예요.
그 좋았던 자원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월이 흉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다보니까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이라도 제 개인적인의견은 거기에 교량으로 해서 예전에 자연그대로를 물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낙월을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거기를 사장교 내지는 교량으로설치를 해서 구간도 짧잖아요, 얼마 멀도안 해요.
그런 데 거기에 두들겨 막아버리니까 환경을 파괴시켜가지고 그 좋았던 백사장들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되었단 얘기죠.
그리고 지금 하낙월도 선착장이 저기에서부터 다 막고 있으니까 방파제로 해서막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이 또미쳐서 뻘들만 다 나오고 지금 다 지금 씻겨나가다 보니까 앙상하게 바위덩어리만남아있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그것도 철저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든 해서 해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연안정비사업에 통수교량 2개 설치하는 것 이것은 언젠가는 이예산이 47억 원이 너무나 아까워요.
교량으로 비용 더 부담해서 교량 설치해야 되는데 관 2개 더 묻은다고 해서 예전에처럼 막 밀고 들어왔던 것하고 비교해서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쪽에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승인에서 최○○외 2명이 취소해주라고지금 점사용을 취소해주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해상풍력 관계 건입니다.
해상풍력?
예.
그러면 여기 홍농 앞바다 거기에 칠곡리에 그쪽입니까?
그쪽인 것 같은데?
최○○씨는 그쪽에 거주하는데?
가마미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어디입니까?
거기가 법성 목냉기 지나서 넘어서...,
대한그린에너지에서 했던 건입니다.
어디에다가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냐고요.
그럼 1심에서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그냥...,
위치가 이쪽 마을 앞쪽 집이 이쪽입니다.
그거 허가가 나갔다는 이 말이죠, 군에서는?
예.
그런데 왜 이런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나가버린 거예요, 아니면...,
관리자들하고 그때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이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쥐섬이라고 했는데 연안어선들 관계...,
주민들하고 정확한 위치가 마을이 어디요?
여기는 마을이 안 써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허가가 나갔다는 것이...,
염산 두우어촌계 앞쪽 바다입니다.
두우어촌계 앞쪽 바다요?
예.
최○○씨가 왜 두우어촌계까지 갔어요?
최○○씨는 저기 아니에요, 홍농?
이것은 저기인데 이건 아닌데?
이것은 두우리치고...,
명운산업 안마도낙월해상풍력입니다.
낙월해상풍력건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왜 최○○씨랑 뭔 관계가 있죠?
안마도건하고 이분은 칠곡리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어선어업하시는 분하고 자기들 어선어업은 전남연안을 전체를 조업을 하기 때문에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민들만 처음에 동의를 하고 공청회도 돌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연안어선어업도 피해가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동의를 안 했다는 그취지로 올린 것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이야 1심 진행 중이니까 왈가왈부할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저기해주시기바랍니다.
민물장어유통센터요, 지금 청구금액이 얼마였어요?
공사대금은 1억 7,700만원이었고 지연이자가 아마 2,500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 2억 원 가까이 되겠고만요.
예.
민물장어유통 이것이 7대 때도 그때부터현장 우리가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저기하면서 아주 말이 많았었던 사업이 에요.
그때도 하지마라고 했어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고집내고 안 하면 곧죽을 것처럼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도 못하고 수협장에서는 억지로 군에서 떼맡긴 게 그놈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고 있다 이 불평불만을 하고 계세요, 수협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의회의견을 집행부에서 너무 무시해버려요.
그때 7대 때 제가 현장감사 나가서 의원들하고 뭐 집행부하고 실갱이를 했어요.
사업성도 없을뿐더러 이게 문제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체 군에서 행정난맥상으로 인해가지고 지체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체잔금을 오히려 연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해서 영광군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때 그랬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패소하지...,
패소했어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 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지 그 고집내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안 된다고 개선책을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패소했어 그러면 돈 주고 끝나면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군 행정이 지금까지 그래왔단얘기예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군수 이하 모든 책임은 군수가 져야죠,군수가...,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해양수산과 문제는 아니다.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그러는데 그때 주무과장이랑 아주 이것 갖고 워낙 저기해서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사가 지체가 되가지고 군에서 저기해가지고 이것 참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운영을 억지춘향이격으로 해가지고 수협에서떠안아가지고 하는데 하소연을 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수협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할 거예요?
산중에 거문고 만들어놔서 흉물만 되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수협에서 그나마 해가지고 정상적인 수의계약은 했어요.
임대료 계산해가지고 면적단위 공유재산에서...,
예, 감정평가해가지고 그 부분들 정확히받고 있습니다.
1년에 4천만원 정도 위탁수수료를...,
면적이 얼마나 큰데 그거 4천만원뿐이안돼요?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1·2·3층 아닙니까?
그 1·2·3층 그 정도 큰 건물에서 4천만원뿐이 임대료 안 받는다고 하면 특혜를 준거지 그것도 수협이나 되니까 하지 누가개인 같으면 하겠냐는 말이죠.
예.
가마미 쥐섬이 어디 가마미 하나 입구에독섬 하나 있는 것 그것입니까?
쥐섬이 예, 맞습니다.
방파제하고 좀 떨어져서 저 앞에 있는것 그것 연결을 해주라고 주민들 민원은저한테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을 개발불가하다고 해수부에서 판결났다는얘기예요?
예, 개발가능도서로 바꿔야 합니다.
해수부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그때 1차 조사를 했는데 개발가능도서는아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판결이 나온 거예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민들은 그 의견이 거기를 교량을 놓든연결해서 거기까지 도보로 갈 수 있도록해주라 이 얘기인데 그래서 그게 의외로관광객들이 낚시객들이 많이 온다네요?
그래서 그 옆에 이쪽에 등대횟집입니까?
그 옆에 거기에다가 화장실 하나 해주라는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 볼 곳이 없어서여기에다가 주변에 다 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이동실화장실은 하나 설치해야겠더라고요,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쥐섬도 할 수 있으면 한 번 방안을 당부해봅시다.
해양수산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서요.
예산은 1,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잔액이 1천만원 남았어요.
이게 2021년도치예요.
그래서 불용처리했다는 얘기겠죠?
왜 이렇게 안전보험료 지원이 안 되고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러다보니까수요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액이 1,100만원이에요.
예산액이 1,100만원인데 뭐가 많아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한 것이 잔액이 1천만원이라니까요?
그러면 124만 4천원을 집행했다는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냐는말이죠.
그것 확인 못 하셨어요?
예.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건이에요, 이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사업은 집행했는데 토지보상설계는 몇 군데가 있는데 토지보상이 하나도 없고 행감에서 확인해볼거고요.
7쪽에 하단부분에 공사발주불가가 지금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
6건 있는데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지금사업을 중지한 것인지 공사 중인 것인지지금 이제 이월사유가 공사발주 불가해서이월을 시켰다는 이말이죠?
예, 계속사업이 어서 이월시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신항 같은 경우는공사 중에 있는가요?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적용해서 당초 98억인가그 사업을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약 한 30% 정도 인상을 됐을 것인데 손해보고 이 사업을할란다고요?
지금 공사처분은 안 하고 있다는데?
손해보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98억 사업을 작년에 입찰을 했는데 올해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 되다보니 98억 갖고 하려고했는데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130억 이상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억이 확보가 안되면 98억 갖고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손해보고 사업을 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다보면 이제 부실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발주불가 몇 군데 있는데 이걸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작년에 예산범위하고 지금 현재 예산범위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때문에 차액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다보면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게 염려돼서 그걸 어떻게 조치해야 될것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고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시켜서 어떤 사업을 축소시켜서 하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 부분은 지역협의체하고 건설사하고한 번 들어오라고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인건비 올리고, 자재비 올리고, 기름값 올리고 다 올랐는데 그 사람들이 본전 찾으려면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각 실과에서 지금 추경에 안 올라온 것들은 본예산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무작정 올랐다고 해서 무작정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수산과 같은 경우도 보행교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도 빼고 그런다고 했잖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뱀장어 12쪽이요.
예.
실뱀장어 지난번에 올 초에 여수에서 그걸 사와가지고 시범적으로 염산 두우리에다가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나버려가지고 오히려 주민들간에 갈등만생겨버렸잖아요?
예.
그것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내년 봄에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문제없도록 해야되거든요.
일단 해수부 담당과장님하고 그때 두우어촌계 대표들하고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해수부 담당과장 말씀은어촌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그리고 두우어촌계 마을 어장 그것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연안 구획어가 허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 어장 일부는 포기를 못하겠다 또는 포기하고 실뱀장어 구획으로가자는 그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거든요.
이쪽은 보상받은 쪽에서는 폐업을 해서장어를 하려고 하고, 보상 못 받은 쪽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백년대계 대대손손생업을 어업을 맨손으로 해서 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폐업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촌계에서 절충을 하고 부분 100ha라고 하면 50ha는 정지시키고50ha는 폐업을 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아직까지는 화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없이 또 하필이면 거기에다가 점사용허가를 내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플래카드 게첨하고그랬잖아요.
점사용 허가부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5쪽 상부에 법성항 군정질문 했던 거요.
이게 의회 지적사항이 아닌 검토사항이거든요.
법성어촌계하고 면담을 한 후 사후관리문제로 어려움이 가중돼서 어촌계에서 이사업을 안 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예.
완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협의를 거침 이렇게 해야죠.
미설치키로 협의함.
완료가 아니고...,
15쪽 제일 하단 부분도 대신리 쪽에 여수, 순천 그쪽에서 7∼명이 귀어를 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임시주거지도 마련해주고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신청을 지금 없다고 했는데 한 번 그것도 확인해보시고요.
사업신청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이요.
지금 어업기술센터하니까 우리 영광군에기술센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그런 식으로 어업기술센터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작목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농가들한테보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양수산과 해양기술센터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라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해양수산과학원이 운영되고있다.
지금 그 말은 학실 거기 말하죠?
참조기센터 있고 소방서 옆에 영광지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대 옆에 학실 거기가 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슨 활동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기술센터는 우리 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주 지역을 살피고 그러는데 거기는 여기에다가 사무실만 있지 참조기센터에만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어업활성화를 위해서 동죽이 됐든 백합이 됐든여러 가지 바지락이 됐든 그런 것들하고축제식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무안에 낙지 우리 해안가는 새우 아니면꽃게 이런 것들도 새롭게 어업인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군정질문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학원이 있는데도 유명무실해요.
참조기에다가 올인하지 아무런 우리 군에 와서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 실장님 한 번이라도 봤는가요, 소장님?
과장님 봤어요, 그분?
예, 참조기연구센터...,
아니, 사무실 한 번이라도 가봤어요?
예, 기능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서식지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18쪽이요.
이것도 아까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이것도지금까지 대대손손 맨손어업으로 인해서생계를 유지했고 생업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그랬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른 것 없이 그냥 거기에서 조금씩 무엇을 어업을 해서생계도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거기에다가 점사용 허가 내줘가지고 이런분란을 만들고 그래서 또 소송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군이 승소는 했는데 이게승소가 다반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찌 우리 군 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군민을 오히려 힘들게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놓고 군민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니까 이걸 또 행정소송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장과장님 행정심판 어디에서 해요?
도에서요?
그러니까 도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허가내주고, 잡아먹지 말아라, 생업을 유지하지 말아라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점사용허가내는 것도 좀 앞으로 지역에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엊그제도 우리 산자부 갔다 오고 그랬는데 송전탑 또 지중화 이런 것들이 계속 연계가 되잖아요.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서 물론, 민원부서도해야 되겠지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점사용허가도 한 번 주민수용성이라든가한 번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국전력 점사용, 한빛원전, 한국전력공사...,
마지막으로 48쪽이요.
이것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이렇게 확산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주민간의 이해충돌도 발생하고 갈등도 생기도 그러는데 15번에 천일염 육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천일염 육성사업이 해당 없음이고만요, 지원사업이 ...,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서 우리가 천일염계를 신설했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천일염이 백수염전마을도없어졌으니까 천일염계를 또 폐지시켜야해.
아니, 천일염이 기존에 천일염계 생길 때신설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군이한 15만 톤이었으면 지금은 2만 톤밖에 안되는데 폐지해야죠.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아무리 신재생에너지에 우리 천일염이 희석되더라도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백수염전마을이 이미 폐쇄되어버렸고 몇 군데 안 하잖아요?
염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천일염사업을 신재생에너지에 늘리더라도 그래도 우리 수산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일염사업이 활성화되다보니까 행정이 그냥 주녁되가지고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면 그것이 또한 묵시적 협조가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염산면도 상당히 갈수록 사업자들은 허가장소가 없다보니까 천일염 현재염전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들은 평당 2만원, 3만원 하던 것이 막 2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누가안 팔겠어요?
그러면 염전마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이런 것도 천일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연구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번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동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21건과 건설과 소관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1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대마산단에서 국도 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공사 외 83건에 집행액은 244억2,74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9억 2,683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1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중간에 2022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상반기 보안등 신규설치공사 외 111건에집행액은 231억 3,328만원으로 집행잔액은80억 9,471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5쪽 중간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계절 꽃길 천년로 조성사업 외 4건이며, 이월액은 18억 4,367만원으로 사업추진중 4건, 공사완료 1건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나번,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영광휴게소 하이패스IC진입로 개설공사외 4건이며, 관련기관 협의 및 보상협의 등의 사유로 27억 7,1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한 내 완공 및 공사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에 다번, 2021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계절 꽃길 천년로 조성사업 외 44건에이월액은 42억 1,373만원이며, 이중에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5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 중간보다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해당 없으며, 중간에 2022년도는 농림부 지침변경 등으로 농촌개발팀 1개 사업 예산을전용 및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과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쪽입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7번, 물품구매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8쪽입니다.
8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총 88건 중 대부분 일반건의민원으로 접수되어 정비완료 및 해당민원에 대해 가부여부 통보 등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주요민원내용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고장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철거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역은 18쪽부터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양수장 79개소의 전기료 3,140만원을 지원정산하였습니다.
중간에 10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11번, 2020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58회 회기 지적사항으로 법성 입암 저류지에 용수 장기 저장시 탁해져 용수로써역할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순환되게끔 조치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퇴수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일부구간 수로관 및 진입로 포장, 저수지 여수토 부분 안전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조치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수로관 진입로 포장 잔여구간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불가로 보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외 저수지 여수토 부분 안전예방을 위해 가드레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항월마을 데크로드가 황금습지를관통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연장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0월 중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촌마을 안길이 상하수도 공사로인해 굴착 후 임시포장되어 사업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으므로 안길을 포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현재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실시설계 중으로 10월 중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법성∼홍농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잔여구간 공사촉구 방안 관련 질문사항에대하여 2021년 1월 잔여구간 추진 공동 노력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진행 후‘21년 8월부터‘22년 8월까지 3회에 걸쳐 잔여구간도로확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잔여구간에 대해 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한빛원전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법적 다툼예방을 위해 토지매입 및 기부체납 추진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3년간 43건의 사업중 100필지 13,088㎡의 기부채납을 받는 등앞으로도 공사추진 시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4번,기금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쪽입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의 소송 중 하단에 원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것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는지난‘22년 7월 변호사 선임 및 답변서를제출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에 따른 사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도로공사에 편입된 본인소유 토지가 적법한 협의매수나 토지수용 절차 없이 토지가 강제수용되고 도로공사 완료 후 지목을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 지목원상회복을 요구를 하는 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는‘22년 7월 청구기각되었습니다.
중간에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한‘21년도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및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21년 추계도로정비평가에서 각각 대상 및 우수상을 받아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단에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9쪽입니다.
20번, 모범사례로 안마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선정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및 안전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등을 지원하고자‘21년 12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22년 3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4년 1월까지 시행계획 고시 및 공사를착공토록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사업위치도 및 계획도는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21번, 2021년부터 2026년 기간 중 추진중인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 기간 중 추진 중인1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은 총 19건에 1,087억 3,200만원이며, 사업기간 내 계획대로완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1쪽보다 6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021년 가로등 보유등수는 10,413동으로이중에 1,092동을 보수하였습니다.
2022년 가로등 보유등수는 10,504동으로이중에 495동을 보수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2번,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 도로점용허가 현황은 총 121건으로 그중 29건에 도로점용료 334만 7천원을부과하였고, 92건은 공공시설 및 소액으로면제대상입니다.
세부내역은 64쪽부터 69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중간에 2022년 도로점용 허가현황은 총70건으로 그중 26건에 도로점용료 378만 9천원을 부과하였고, 44건은 공공시설 및 소액으로 면제대상입니다.
세부내역은 69쪽 중간부터 7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나번, 도로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2021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액은 239건에 1억 4,554만 6천원이며, 2022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액은 230건에 억 4,057만원입니다.
중간에 3번, 보수대상 교량현황입니다.
보수대상 교량 8개소 중 장고교 외 6개소에 개축, 단면보수, 기초보강 등을 추진할예정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27억입니다.
이에 예촌교, 포천교는 하천공사 개축예정입니다.
74쪽입니다.
4번, 도로정비 중장기계획입니다.
덕호∼장산간 도로 외 23개 사업으로 12개소는 공사완료하였고, 11개소는 설계 및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주민반대 등으로 인하여 미착수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5쪽 5번,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현황은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6번, 방조제 정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중간에 7번,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사업비 8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그라우팅및 취수시설 교체를 진행 및 완료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8번, 소형 및 중대형 관정개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수 팔용지구 등 4개 지구로 백수 팔용지구와 염산 내묘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묘량 왕촌지구와 염산 축동지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78쪽입니다.
10번,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염산 두우권역 등 4개 지구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 중에있습니다.
79쪽입니다.
11번,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개 지구에 염산, 법성, 백수, 홍농, 대마지구는 완료하였으며, 군남, 불갑, 묘량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77페이지요.
염산 축동지구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다는 그때 선거 무렵이어가지고 설명회하는데 저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추진내역 설명해서 같이 공유할 수있도록 해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염산 양일∼합산간 도로 있잔아요.
그게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산 끝마을까지 가서 끝났어요.
당초에 그때 7대 때 저하고 같이 추진했던 것은 월평까지였는데 월평까지가 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 합산 공사 종점에서부터 월평까지 거기에서부터 아시아물산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거기에서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제 그때는 장어나어류 양식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 때 중장기가 다니면 진동이 있고 뭐 한다고 해서 저기 했었는데이제 끝나니까 연결해서 월평까지 이렇게계획을 수립했으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식장이 돌아가게 된다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보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양식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언제 한 번 현장 가서 보시고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커브도 많고 노선은 1차선 좁은데다가상당히 위험한 도로인데 큰 차가 와버리면교행하기도 어렵고 버스가 다니기가 진짜불편한 지역이죠.
그걸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가 아시아물산하고 강성수 씨 관계 때문에 못 했는데 다시 한 번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수보강사업 송암리 있잖아요.
그것이 2026년도까지네요?
사업계획이...,
그런데 물론, 그것은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해서 개발하고 있고만 아까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주민들이 그것을 안하고 빨리 안 해주냐 이 얘기예요, 두우리에서...,
그래서 2026년도면...,
저희들이‘24년까지인데 내년까지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면 앞으로 2년 남았는데 뭐 별 공사도 아니더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빨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안 주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18억 정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23년에 18억 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해서 해야지 예산 얼마 되도 안 하는데 다 해놓고 주민들이 영농에불편이 있어서야 쓰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신다고했는데 일차적으로 도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법성, 홍농 국지도 말씀하세요?
예.
도하고는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한수원이 자기들 전기사업에 적자가 크다고 지금계속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조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식하고 회전교차로식하고입체형하고 이 세 가지를 그때 선거 전인가 후인가 모르겠어요, 금년에...,
그래서 약 한 65억인가 70억 입체형으로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도부담도 따라야되고, 한수원 부담도 따라야 되고, 군부담도따라야한다고 그래서 한수원 부담이 따라야 되는 것은 한수원에서 지금 결정은 안해줬다는 말이죠?
예, 한수원에서 못한다.
한수원에서 못하면 그냥 우리 군비 도비하고 군비해서 해야죠.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65억인가 되니까 5대 5로 해서30억씩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야지 한수원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런다고 해서 회전교차로 하는 것도 안 되고 일반도로로 하면 차량이 증가되고 대형차도 다니고 그럴텐데 농민들 농사철에 위험해서 그래서 그때 그 난리가 나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때 이현순 팀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마∼금자간 도로 시작했더만요.
예.
그러면 구 읍사무소 뒤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진입로가...,
예.
그럼 한 바퀴 돌고 소형버스가 돌고 나오려면 어디로 나옵니까?
백수 한성주유소 그 학산 들어가는데 그리 나오거든요?
거기 길을 확정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천마∼금자 끝나면...,
그러면 저기까지 해서 다시 돌려서 버스가 나가야 쓰것고만...,
지금 현재는 천마∼금자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천마∼금자 끝나는 지점에서주유소까지는 흙을 쌓아놨기 때문에 조금좁게 보이는데요.
개량해서 흙을 없애고 포장을 다시 물이잘 빠지게 배수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 읍사무소 뒤로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와요.
금자회관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농로길까지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오겠고만 그러면여기에서 여기만 하면 되겠고만 예산 얼마안 되겠고만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주유소까지는도로가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흙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도 좀 이렇게 커브를완화하고...,
그건 천마∼금자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언제 현장갈 때 저하고 같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오귀동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2021년 시설비집행현황입니다.
군계획시설내 사유지보상 등 19건으로예산액은 83억 5,785만 9천원으로 시설공사비 등에 76억 1,3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쪽부터 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2년도 시설집행내역입니다.
군가고 시설내 보상비 등 15건에 예산액94억 1,345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보상비 등 44억 6,8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간부분에 나번,‘21년도 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총 3건에 이월액은 12억 원으로 법성회전교차로 실시설계 용역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홍농 폐기물처리시설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번,‘21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등 총 15건에 이월액은 8억 5,504만 6천원으로 10건은 준공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5쪽과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제 집행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3건에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등에 1억 650만원을 변경집행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예산과목별 전용현황입니다.
‘22년도 현황입니다.
1건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를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해서 주민교육추진 및 물품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번,‘21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석보상비 등 12건에 13억 78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쪽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쪽 하단에‘22년도 보상비 지급내역입니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석보상비 등 12건에 집행액은 6억 5,76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쪽 하단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등 56건에 징수액은 1,6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등 25건에 징수액은 1,3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납부독촉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21년 생활환경쓰레기 수거용 청소차량1대와 불법투기 이동식CCTV 1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금액은 1억 4,3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폐기물 불법투기CCTV등3건을 구입하였으며, 금액은 1억 86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중간부분에 10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10건에 보조와 자담을 포함해서 3억2,878만원을 지원정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22년도 민간자본적 보조지원현황입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등 24건에 보조와 자담을 포함해서1,479만원을 지원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간부분에 12번, 군정질문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법성 회전교차로 사고예방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에 교통공단 기술협의를 거쳐서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완료하였고,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2억 원 확보해서10월 이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행정적 지원방안 요구와 기금의 공백배분 조정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현실적인 지원을위해서 조례 제정 추진을 계획 중에 있으며, 기금배분 조정은 주민협의체 안건으로상정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스팩 수거량 확대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청 읍면에 아이스팩 수거함 36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활성화 대응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2,770세대의 지급과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50개소, 대기오염 환경물질 저감사업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 1건에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심사결과 적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번, 기금현황입니다.
가번, 환경보전기금 현재 조성액은 117억원입니다.
밑에 2021년도 기금사업입니다.
홍농서초교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등 12건에 사업비는 3억 3,70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하단입니다.
2022년도 기금사업 현황입니다.
홍농서초교 방과후 학교운영 등 4건에사업비는 4,16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중간부분에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내용은 기독병원 앞 도로 내사유지 도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모범사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를 위해서 배출자 부담원칙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시책으로 사업규모는 숲안애아파트 등 8개소에18대를 지원하여 음식물폐기물 감량유도및 처리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1번입니다.
대형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6건으로 22쪽부터2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1년도 자동차분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23억 8,650만원으로 징수율은 82%입니다.
2022년도 자동차분은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1억 3,025만 5천원으로 징수율원 82%입니다.
아래 쪽에 고액체납자 명단은 29쪽부터3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2번,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주식회사 온누리 등 20건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2022년도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1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3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대상은 소, 돼지 등 743건이며, 처리시설설치는 729건으로 98%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4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화장실 등 총 50개소이며, 연 2회 점검을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33쪽부터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5번,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현황입니다.
홍농쓰레기 매립장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시설은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6번,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21년도 현재 월평균 쓰레기 발생량은1,225톤에 관내 청소인력은 55명이고, 청소차량은 2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36쪽 2202년도 쓰레기발생량은1,148톤으로 청소인력은 56명이며, 청소차량은 24대입니다.
기 다음 37쪽 7번, 영농폐기물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영농폐기물 수집은 농약병등 556톤으로 장려금은 5,996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은 농약병 등 757톤으로 장려금은 7,626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8번,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번, 도시지구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곧올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1건으로 9건은 준공을 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10번,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중 소로현황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11번,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입니다.
하단에‘21년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실적입니다.
가입대상은 27,112세대 중 6,698세대이며,지급액은 27,700세대에 2,493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1쪽 12번,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8종에 16억 7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41쪽부터 43쪽까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군서에 물고기 폐사사건이 발생했었잖아요.
예.
그것 원인규명이 안 됐어요?
원인은 저희들이 당시에 물고기하고 물하고 그때 다 보건한국연구원에 의뢰해서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은 용존산소 오랫동안 보에서 퇴적이 되고 용존산소 부족으로인해서 폐사된 걸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그 위에 저류에 양만장은 없어요?
그 위에 양만장은 이쪽으로 보면 기술센터 옆에 하나 있고, 축사 있는 양만장은...,
거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양만장에서 평상시에는 물배출 할 때 그냥 사육수를 배출하니까 양만장 안에 청소할 때, 청소할 때 거기에다가 시설사육조를청소하는데 있어서 약품을 처리한다고 하더만요.
거기에서 이 배출이라고 하면 물고기가다 죽는데요.
법성 쪽에 양만장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저한테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래가지고청소하면 그 하천 물고기가 다 떠버린대요.
그러니까 원전에서 배수구에 약품이 한번씩 배출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좀 관심 갖고 하천 오염시키는원인으로서 봐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해주시고요.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환경센터 회의 갔다 왔잖아요.
그게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결정한 내용대로거기에서 하면 그렇게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이 빨리 결집될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집행을 빨리 해야만이 환경센터 증설을 하든 개축을 하든 할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그게 집행이 되고 나서 이 문제가 빨리 새로운 또 증개축 문제로 주민들과 협상해서 해야죠.
지금 환경센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상단에 삼군클러스터 통합의 장 만들기 뭔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삼군이면 영광, 함평, 무안을삼군으로 해서 작년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함평군 주관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칠산대교 밑에 농촌공사방조제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결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와가지고 하고 있나요?
함평군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수산과 보니까 농촌공사 거점개발 특화개발사업 농촌공사 다 했거든요.
이것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될...,
이 사업도 합병을 주도하고 있지만 방조제가 농촌공사 관리방조제라서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다 치더라도 거점개발사업이 라든가 특화사업, 뉴딜사업 이런 것들도 농촌공사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세요.
꼭 농촌공사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용역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업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6페이지 녹사주공 군계획도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한전에서 군남으로 가면 농산물식품회사인가 있거든요.
그 뒤쪽에 도시계획 소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쪽으로 가는 연결해서 가는 도로가그것을 보상...,
지금 기존에 연결되가지고 그 뒤쪽으로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연결된 도로에서 뒤쪽으로 옆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연결이라는 도로는모르시죠?
품질관리원에서 골프연습장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장님 계실 때 했는가요?
품질관리원에서 골프연습장까지 아스콘포장되어 있잖아요.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누가 민원을 넣어서 그 도로를 개설했는가, 누구를위한 도로인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봐도 한 번 가보세요, 과장님.
예.
도로가 차고라고 하나요?
그 위에하고 밑에 하고 도로가 너무 편차가 너무 심해서 누구의 특혜를 줘서 그도로를 그렇게 공사를 했는가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어요.
가서 보면 위에서부터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토사가 흘러내려서 한쪽으로 논으로 들어갈 정도 로 편차가 심하다고 그래요.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골프연습장까지 지금 개설이 되어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어떻게 군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공사를 했는가이것 좀 확인을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귀동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기술센터 오후에 하셔야하는데 미리 오셨네요?
예측을 오전에 3개과 하고, 오후에 2개과그런데 미리 오셔가지고 점심 지연되더라도 오셨으니까 할까요?
기술센터...,
에이 안 되죠. (웃음소리)
예,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항목 21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 홍농읍농업인상담소 옹벽공사등 3개 사업에 1억 5,354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주산지일환 기계화지원사업 등 2개 사업 3억 4천만원을 이월하여 2억 5,388만 2천원을 집행완료하였고, 잔액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특산자원 가공 생산 거점 조성 지원 등6개 사업에 2억 8,334만 3천원을 이월하여2억1,429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4개 사업은 추진완료하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과 관련하여 종자육묘비용이 증가하여 관련예산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1년도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위해 보상금 6억 8,575만원 중 5억532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5억 2,557만 9천원 중 2억9,498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 6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1년도 다목적운반차 등 18종 23대를 3억 6,259만 2천원에 구입하였으며,‘22년도에는 쌀품위분석기 등 8종 28대를 6억3,32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4쪽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8번, 민간처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1년도에 학교4-H과제활동 지원 등 7개 사업 17개소에 1억 2,894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22년도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광군연합회에 교육 및 워크숍을 지원하였고, 행사지원은’21년 농업의 날 학습단체한마음대회를 위하여 한국농업경영인 영광군연합회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1년도에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 58개소에 30억 6,665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에 20억 9,671만4천원을 보조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9개 사업 21개소에 4억7,305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에 3억3,948만 5천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6쪽부터 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총무과 협의하여 농기계 공무직과 공무직 충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밀키트시장에 대한 농산물가공센터의 대응과 관련하여 밀키트 상품개발 및 과정에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겠습니다.
농가형 밀키트 생산을 위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겠습니다.
1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1쪽 14번, 15번, 1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2쪽 1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수상결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최우수 시군 선정등 중앙부처, 외부단체로부터 5건의 수상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농기계 임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추진하였으며,‘21년 5월 1일부터‘22년 6월말까지 12,683건 1억 8,634만원을 감면하여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23쪽 20번, 모범사례로 지역맞춤형 1시군1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에 따른고효율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당도해풍 시설복숭아 생산단지 3.2ha를 추진하여 에너지절감형 재배시기 단축 기술도입을 추진하여 포도 폐원 농가에 대체 작물도입지원 및 기존 시설의 활용으로 저투입고소득 생산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번,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단위 교육은‘21년도에 생활용접 및 전기안전기술교육 등 17과정에 1,5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22년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13개 과정 3,63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떡산업 육성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영광보리모싯잎산업특구가‘21년도에도지정되어 특산자원 산업화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을 위해자체브랜드 개발, 모시떡 아카데미 운영, 상품개발, 생산판매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여성교육, 생활개선회 육성,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29쪽과 30쪽 자료를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 5번, 농업경영 컨설팅 실적입니다.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강소농 정밀컨설팅지원, 최신농업기술정보를 홈페이지 등을통해 제공하였으며, 강소농 육성을 위해 경영개선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6번,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정부보급종 보급 및 맥류 증식포 운영, 과학영농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소득개발지도실적입니다.
노지채소 현장기술지원과 시범사업, 시설원예농가 현장지원, 과수특작시범사업 등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는 3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8번,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모 보급실적입니다.
‘21년에도 고추 등 3개 작목에 251만주를육묘하여 농가에 보급하였고,‘22년도에도고추 16만 4천주를 육묘하여 보급하였습니다.
하단 9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150종에 1,385대의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21년에 7,913건,‘22년도에는 6,568건을 임대하였습니다.
38쪽 10번, 실증시험 및 자체연구실적입니다.
동부 신품종 현장 맞춤형 재배실증과 딸기 국내육성 신품종 실증 총 15건에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9쪽까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11번, 귀농귀촌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1년도에는 1,220호 1,410명,‘22년도에는480호 592명이 귀농귀촌하였고, 귀농인의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귀촌지원사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 귀농귀촌인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질의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우리소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산업 있잖아요?
떡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착됐죠?
예, 정착되어 있습니다.
떡산업이 6페이지도 있고 여러 페이지가있는데 특별하게 떡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수립해가지고 저기한것 있어요?
의례적인 지원만 하는 겁니까?
지금 떡산업에 기존에 영광모싯잎송편은올해 추석 매출을 보아도 거의 예년 수준에 180억 정도 가 매출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측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영광모싯잎송편은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있는데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가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굳지 않은 떡이나 다양한 떡류 등을 계절별, 시기별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다양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떡제품들을 다양화를 계획해서여러 가지 노력을 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모시하고 관련동부를 자급화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구축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우리 지금 모시떡 산업 가게에서우리쌀을 영광쌀을 활용하고 있는 통계가잡혀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저희가 매년 그런 부분들의 질문을 많이받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매출 대비로 계산을 하면 300억매출을 잡고 있을 때 쌀이 한 54% 정도 에재료비율로 보면 54%가 쌀이 들어간 비율이거든요.
저희가 늘 우리 쌀 가격도 있고 쌀 소비문제에 있어서는 쌀 가격이 예민한 부분에속해있습니다.
이미 모싯잎송편은 지금 1만원에 고정화되거나 거의 1만 3천원 범위인데 우리쌀소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영광쌀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더 계획을 세워서...,
항상 이렇게 의회 와서 지적하면 그때뿐이지 실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7대 때도 우리쌀을 사용하는 떡가게에 한해서는 일부 쌀지원비를 인센티브를 준 적도 있잖아요.
예.
그 이후로 우리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물론, 가격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왜 우리쌀을 사용 안 하게...,
결국은 가격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가격이 비싸더라도 맛으로 승부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뭘 제가 얘기하냐면 이 떡산업을 육성해서 계까지 팀까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민들하고 농업인들하고는연계해서 이런 개발이 안 되고 발전이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왜 외국쌀을 섞어서하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물론, 일일이 단속이야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도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쌀 과잉생산돼서 난리인데 그렇게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귀농귀촌자들을 분리해서 한다고 이번에조례를 저기하고 얘기 들었죠?
예.
귀농자와 귀촌자는 엄연히 다른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집중해서 사용하고 귀촌자들이야 어찌됐든여러 가지 이유로 오겠지만 귀농자을 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서 귀농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줘야한다.
15쪽이요.
민간보조금 지원에서 4-H지원비로 많은돈은 아닌데 150만원씩 이렇게 4개 학교에지급이 됐어요.
예.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예, 학교에 이 4개 학교는 특히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예산도 요구하고 도교육이나 또 교사들 역량강화교육이 중앙에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다녀오셔서 이쪽 학교들은 잘 활동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4-H에 단순히 과제활동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미래농업인으로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이러한 약간의 실적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 후계 청년농업인들 이력을 보면 이 학교에 출신들도 있고요.
저희가 11월 11일날 한마음대회 때 우리여기 학교 4-H학생들이 만들어놓은 작품들도 소개하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에게 자기들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배운것들을 발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도 한 번 눈여겨봐주시고...,
그러면‘21년도 이것은 저기하는데‘22년도에도 하고 있어요?
예,‘22년도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요, 칼라옥수수, 찰옥수수 시범단지해서 어쨌어요?
예산은 5,372만원이나 지원이 됐는데...,
1,239ha요?
몇ha입니까?
지금 이 옥수수사업도 (청취불가)사업인데 조금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좀 출하가...,
5ha에서?
많이 물론, 시기를 15일 간격으로 파종을해가지고 수확하는 걸로 해서 기간을 두고하기는 하지만 막상 그 시즌이 되면 좀 홍수출하가 되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보관 저장할 수 있는 저온시설이 더 필요한 시설인데...,
5ha재배는 했어요?
예.
사진 첨부 했어요?
사진이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5ha면적이요?
정확하게 5ha가 재배됐어?
5ha재배...,
이 돈 5,372만원이라는 게 100%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어떤 용도로 집행이됐나요?
장비도...,
장비?
예, 장비도 샀고요.
그다음에 농자재 그다음에 피복필름같은것 이런 것들 다...,
그럼‘21년도 해서 올해도 이것 옥수수재배 했습니까?
올해도 이 5ha보다는 좀 면적이...,
한번에 홍수출하가 예상되는 부분이 시기별로 몰려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봤을 때 이 성공한사업이 라고 보입니까?
아니면 성공 못한 사업이 라고 보여집니까?
이 사업은 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상사화축제 기간에 가공법만 좀 더 도입을 시키면 패킹을 해가지고 얼렸다가 해동해서 바로 이런 축제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팔 수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생옥수수로 바로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두 가지로 끌고 가야 해서 이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 성공했다고 판단하냐는 이 말이죠.
여기 가공적인 부분을 더 이 농가들한테저희가 기술을 더 주고 해서 더 육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장님 5ha면 옥수수 5ha생식용으로 재배가 된다고 하면 면적이 어떻다는 것 알죠?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이게...,
단순히 수치상의 5ha면적이 아니라는말이에요.
5ha이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 수확해가지고 판매를 하려면...,
나 이거 이해가 안돼요.
5ha를 갖다가 한 사람이 재배해가지고생식용으로 판매를 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면적인데...,
일반인들은 비농업인들은 모르죠.
5ha가 어느 정도 인지 상상이 되시죠.
우리 1,200평 재배해도 그 면적이 어마어마한데 5ha면적을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이놈을 생식용으로 수확해서 단기간에 판매를 한다?
아니, 이게 5ha가 한 번 5ha가 아니라 보통 저희가 3기작까지 해서 5ha니까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3기작이 됐던 1기작이 됐던 1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논두렁에다가 몇 줄 밭두렁에 심어놔도 양이 어마어마한데...,
5ha면적에서 1년에 4기작 했다고 합시다.
4기작은 불가능하지만...,
이것 좀 확인 좀 하게요.
예.
그리고 외래품종 대책 최고품질벼 생산공급RPC하고 무려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조사업을 했어요.
결과는 어째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 2억이고 자부담이 4억이거든요.
이번에 기계 사람이 중간중간 한 10명이상을 들어보니까 쌀을 포장해서 출하할수 있게끔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완전히상차할 수 있을 정도 의 시스템 논리인데...,
아니, 그러니까 기계를 샀다는 이 말이고만...,
예, 기계시스템이에요.
로봇시스템이어가지고...,
RPC에서?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하고 농자재 같은 단기육성하기 위한 자재로나갔습니다.
소장님, 그것하고 외래품종대체사업하고,RPC기계구입한 것하고 뭐가 외래품종대책 그러면 그 로봇기계에서는 외래품종 아닌 것만 하고 한다는 이것이 로봇이 공급되어야만 외래품종을 재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전체 운영 차원에서 필요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생산비나 이렇게 인건비도 절감이되어야지 소비자들한테...,
이 취지가 외래품종 진흥청에서 국비가내려 와가지고 외래품종을 대체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것하고 이 사업에 대한 본질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냐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치면 애시당초 이 사업이 영광에 안 왔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고시히카리나 히트메보레이런 걸 몰아내기 위해서 그걸 대체할 수있는 품종 그 면적이 안 나옵니다.
영광군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외에 차선책으로 진상을 대체를 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청에서부터 이 사업을 우리 영광에 안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에서 계속 푸쉬업을 해서 내려온 상태라 그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대안으로 다른 품종을 했었던 거고요.
다른 품종을 한 것이 진상2호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상2호하고 새청무 이런 식으로 이제...,
새청무는 이것 안 해도 계속 수년 동안해왔잖아요, 농가들 재배를...,
그런데 보조금을 갖다가 진상2호에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 참 몇 푼 되도 안 한 것이지만 그러면서...,
아이고 참 하여튼 뭐 그럽시다.
GAP실천 시범단지에서요, 염산 고추생산작목반이 어디요?
염산 고추생산작목반이요?
예, 6천만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위치가 어디냐고요.
구성원들...,
구성원들이요?
잠깐만요.
한 두 명이 아닐 것이고, 대표가 누구요?
배○○씨하고...,
예?
배○○씨하고...,
신성리는 조○○씨고요, 군남은 배○○씨...,
뭘 지원했어요, 이거?
GAP관련 그 농자재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했습니다.
하우스를 지어서 GAP관련...,
그래서 GAP인증 받았어?
예.
인증 받았어?
이것은 기존에 하던 업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용해서 하던 농가 위주로 결성을 해가지고 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고추마을작목반은 어디요?
대표가...,
작목반은 이게 지금...,
대표가 누구예요, 대표가?
고추마을에...,
군남고추연구회 이게 대표는...,
여기는 배○○씨가 하는 고추...,
아니, 그러니까 대표들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구성원들 재배면적하고 해서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사화 품종별 전문재배농가 육성사업은1천만원 지원이 되가지고 600만원 지원하고, 400만원 자부담이고만요?
예.
소기의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임○○씨도 그쪽 상사화연구회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이고, 지금 현재는 식재가 되어있어서 활동 중에 있으니까 이제생산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으면 활용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모시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모시는 지금 남아돌아서 작년에도 다 베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랬는데 모시재배단지 조성사업 단지를 하나 조성했는데 몇ha조성했어요?
지금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통 친환경모시가 올해 저희가 전체 영광군 모시 재배면적이 한 105ha정도 돼서 잉여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친환경 모시 재배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영광군에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모시 인증받은 곳이 있어야지 다른한살림이나 친환경떡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상징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 몇ha조성했어요?
지금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ha...,
그러면 영광군에 총 친환경재배 모시단지가 몇ha요?
이것은 2021년도에 조성했던 면적이고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지금 친환경 현재 인증까지는 3ha정도 되거든요, 친환경 모시 쪽으로는 인증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도 인증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총 8ha네?
같이 포함해서 8ha죠.
그러니까 2021년도 사업하고 그 전에 했던 것 사업해서 8ha...,
예.
그 8ha대상면적하고 대상자하고 재배자그것 좀 현황 좀 보내주세요.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드문모심기 시범사업은 어때요?
성과가 있었어요?
예,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50주 이상 심어져 있던 게 최근에 30주까지 내려왔는데사실 30주하면 재해나 이런 데에 조금 취약성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결과적으로 소득부분에서 마지막 수확량에서는크게 차이는 안 보이거든요.
생산비 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드문모심기 사업은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지금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아직까지는 좀인식이 30주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인식은 있으나 이 사업 자체로는 경제성은있습니다.
공정육묘장 37쪽이요.
2021년도에는 어찌됐든 세입이 1억 500만원이 잡혔어요.
예.
상당히 고생들 하셨는데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공정육묘장에 이것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없어야 된다고 봅니까?
특히, 고령이나 소농들한테는 사실 필요한 사업이 고 육묘를 해서 농가들이 고품질의 육묘를 저렴한 가격에 가서 재배할 수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려고 육묘시설 보강하는 종자생산 기반구축사업도 공모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저희가 저희 기술센터 내에서는그쪽 부지에는 양쪽에 양만장이 있어서 공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곳을잡다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공모하고 그다음에 우량묘도 기존 우량묘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서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이육묘장이 영광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디서든 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왜 기술센터에서는 한동안 육묘장 없애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농 종사자들 또한, 소규모 농업인들 이런 군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이 지금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계시잖아요?
시설 처음 시작이 그랬고 그런데 그것을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없애려고 군수결재까지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부활시키느라고 다시유지하느라고 얼마나 농업인들이 군수님면담하고 싸운 줄 아십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 확대해서 농가에서 생존차원에서 지원해줄 생각은 안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편하게 저기하고자 없애버리려고 이것 진짜 만약 그때 몰랐으면 없어져버렸죠?
물론, 그건 백영목 소장 때 이야기입니다만 백영목 소장이 없애려고 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 이하 팀장들, 직원들이 없애려고 했다는 말이죠.
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확대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만약에이걸 없앴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8대 때 몰랐을 거예요.
있어 가는지 없어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할 얘기이고 이제 하고나서 없애고 나서 사후약방문으로의회에서 이제 난리 났겠죠.
지금 이용자들이 몇 명입니까?
금년도에 신청자들이 2021년도 기준 몇명이 이용했어요, 우리 군민들이?
그 집계 안 나왔어요?
‘21년도에는 지금 930명 이용했고요.
‘22년도에 양파랑 아직 남아있기는 하는데 지금 전반기로 계산하면 지금 현재...,
900명이라는 것도요, 2021년도에...,
이장님들이 자기 앞으로 신청해가지고900명인 거예요.
실질적인 이용농가수는 2,200∼2,300명돼요.
그렇게 많은 농업인들이나 고령자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놈을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기술센터가 무엇을 위해서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지 모르게 한다는얘기죠.
여러분들께서 뭔 신기술을 하나 보급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군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귀찮다고 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발상자체가 나는 참 개탄할 일이죠.
그러니 농업발전이 되겠어요?
38쪽이요, 실증시험 및 자체연구실적에서벼 신품종 비교전시 실증포 운영 했잖아요.
안평벼하고 참동진 신품종 재배실증 시험을 했는데 실증포 운영했으니까 결과가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심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회 때 한 번 모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10월 5일 평가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 현장 실증포 가셔서 같이 보시게요.
아니, 실증포 2022년도치 실증포는 아니잖아요.
이것 또한...,
2021년도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때 저희가 제가 보고받기로는종자는 괜찮은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종자는 괜찮은 걸로?
그러면 이 종자 괜찮은데 농가들한테 보급하려고 2021년도에 실증시험에서 괜찮다.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보급을 대폭 2022년도에 했어야 하잖아요?
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종자공급은 최대한 농가들이 요구하고 보급종으로 지원되는 거는 저희들이올해에 특히 더 저희가 원래 저희 주어진목표양보다 더 훨씬 20% 이상을 타 시군에다가 의뢰를 더 해서 저희가 갖다가 보급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서 보급을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기하셔서 부탁드립니다.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농업시범행정을 펼쳐서 전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기술센터에서는 일단 시범사업을 해가지고정착이 돼서 소득이나 모든 것이 인정이되면 영광군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농정과로 온 것은 이것을 정책입안해주시라고 하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술센터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있는 것은...,
시범사업이 나 하지 전체적으로 대면적은못하니까 기술센터가 그게 있어서 기술자가 앞에 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행정만 보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39페이지요, 애플망고 품종별 실증재배를어디에서 했어요?
저희 사무실 센터 내에 포장에서 진행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 애플망고 품종은 뭘로 공급되어 있습니까?
주로 샨린이하오 쪽 품종 보급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아윈...,
그러면 품종별 특성이나 다 파악이 됐어요?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처음 시작한지 불과2∼3년밖에 안 된 작목이다 보니까 저희가기존에 했던 자료들이 미비하다보니까 계속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돌출이 되는경우가 있어서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면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그런 내용도 받고 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또 저희 지역에 재배하신 농가들하고잘 협의하면서 그렇게 재배 중에 있습니다.
토경재배하고 분재배하고 차이점이 실증재배했으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저희 사무실 내에 땅에 심어진 토경도 있고 분에 들어있는 분재배...,
아니, 그러니까 실증재배가 끝났으니까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어요?
예.
어때요, 지금?
토경재배로...,
제일 좋은 방법은 땅에 심어서 관리하는게 가장 좋은데 지금 분재배형은 결국은계속 시간이 흐르면 분을 또 다시 갈아줘야 하는데 뿌리가...,
그런데 망고야농장에서 샬린이하오를 공급한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서 분재배로 다 권장하니까 영광군에 전부 분재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망고육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분재배와 토경재배와 장단점도기술센터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고 물론...,
아니, 파악을 못 한 게 아니라 이미 분재배 특징과 토경의 재배 특징을 농가들이알고 있고요.
염산 같은 경우는 짠 염분성분이 있어서바로 땅에 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우선 재배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소장님 짠 염분의 심정은 바닷가나있지 저쪽은 없어요.
우리 신성리 쪽에나 오동리 쪽은 없어그러니까 옥실리 오○○씨는 좀 나올란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이고 참 이것이...,
농가들이 나중에 선택을 하겠다.
본인들이 면적 안에다가 땅에 심을 수있는 것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정리할분들은 정리하고 기존에 분으로 갈 계획을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걸로 어느정도 는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기술센터에다가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더 제가 이깊게 얘기하면 소장님만 그냥 제가 구박하는 것 같고, 너무나 지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내가 하다가 더 깊게 안들어가고 끊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말을하고 하는지 소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된 이러한 체제로가야죠.
앞으로 우리 영광군에 군정질문을 나가려고 그럽니다만 대표적인 과수 하나가 없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장성은 포도, 사과, 여러 가지 대표품종이 있고, 함평도 포도에서 우리 영광군은대표적인 과수 작목 하나 없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영광 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 것 기술센터에서 육성한것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이제 앞으로라도 새로운 작목 개발해서소득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이걸 이렇게해서 로드맵을 제시해줘야지 농가를 따라가고 있어요, 농가를...,
그 많은 수가...,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죠.
농업만 나오면 내가 큰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전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영광 농업발전에 해서 신집행부도들어서고 그랬으니까 뭔가 변화해있는 모습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게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이 30분 하셔버려서 제가 할 것이 별로 없네요.
2쪽 떡볶이 떡 있죠?
밀로 한가요, 쌀로 한가요?
예?
밀로 하는 거예요, 쌀로 하는 거예요?
2쪽이요?
떡볶이 떡.
떡볶이 떡이요?
저희는 쌀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쌀로했는데 밀도 할 수 있고, 보리로도 할 수있습니다.
물론, 지역 실정에 맞아야 되겠지만 쌀이하도 남아도니까 품질에 따라서 달라져야되겠죠?
가래떡, 우동, 떡사리 이런 것들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쪽 임대사업소 지난해 최우수 수상을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상의가 지원계획이 서있더라고요.
상의요?
상의...,
아, 이것은 저희 작업복입니다.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왜 상의만 지급하냐 이 말이죠.
하의도 하지...,
예산실에서 삭감했나요?
아니요, 그냥 그것 가지고...,
본예산에 하의도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최우수상도 받았고 또 우리 농가들이우리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잘한다고 또 자자해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의도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23쪽 모범사례 1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모범사업으로 하셨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단일품종이고만요, 복숭아...,
아니요, 이게 세 가지...,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기록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 가지 황도형 조단장 그다음에 대적도하고, 만천하 이러게 세 가지를 식재되어있습니다.
그럼 농가는 한 농가예요, 세 농가예요?
농가는 저희가 지금 작목박 구성을 해가지고 이미 한 10농가 이상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3억이라고 3억이니까 약 2억 1천이지원이 됐고, 자부담이 9천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단일품종인지 단일농가인지...,
황도, 백도 두 가지 종류 중에 황도는 한가지, 조단장은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두가지는 백도 유형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원이 된 만큼 관리를 잘 하셔서모범사례가 된 만큼 또 판매라든가 유통경계 그다음에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해주시고요.
29쪽이요.
19쪽에도 모싯잎 가공정비 지원이 425만원씩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모싯잎특구로 지정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산업특구로요.
그런데 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어있는 만큼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특구지정된 후에나 아니면 특구된이전에나 뭐 다를 게 없어요.
특구지정되어서 상가만 좀 늘어난 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가시적인 효과인데 지금체계가 생산부터 또 가공, 유통 이런 체계가 특구로 지정되었으면 체계가 좀 이렇게잘 되어야 하는데 명칭만 특구로 지정되었지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생산자들 작년에도 문제가많이 발생했잖아요, 생산자들이?
예.
그러한 것들도 지금 들썩하고 또 업체들도 아직까지 불편한 관계이고 또 엊그제힌남두 때문에 모싯잎을 업체들이 와서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가서 결국에는힌남두 태풍에 싹 한 한 농가만 봤을 때돈 1천만원 손실을 봤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산업특구 모시산업특구 지정하기 위해서 저도 일조를 한 사람인데제가 10년 전에 휴게소에 있는 호두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모시떡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모시떡이 송편식으로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퓨전떡이랑 이런 것들이많이 개발됐지만 우리 여성 아가씨들이 밥용으로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것으로 이렇게 해서 호두를 잡을 수 있는것이 내가 모시떡이라고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각 휴게소마다 기계장비를 대주고 1년간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1년 후보다는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어떤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무튼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모싯잎산업특구에따른 명칭답게 우리 떡산업 특히 모시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쪽 30쪽이요.
이것도 제가 10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우리 지역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따른 또우리 기술센터에서 개발부서로써 얼마든지지역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제가 여러 가지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공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래도 어떻게 또 맛이 어떤지 음미도 해봐야 하고. 거기에 호박도 달고 고구마도 달잖아요?
그래서 호박과 고구마를 재배를 뭡니까?
호박과 재배 이렇게 잡붙인다고 한가요?
그러니까 호박과 고구마를 이렇게 잡붙인다고...,
죄송해요.
그거 뭐라고 해요?
접목 그러면 더 좋은 품질이 나옴으로써그에 따른 스프라든가 또 건강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4쪽이요.
대파원예특작도 하지만 이번에 대파작목반에서 품종 그러니까 육묘를 잘못선택해가지고 피해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는씨앗과 사람들에서 육묘를 받아서 재배를했는데 이번에는 장사치한테 받았는갑더라고요.
그러한 것들도 미리 자기들이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것도 센터에서관리부서에서 해줬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엊그제 우리직원분들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스마트팜 다녀왔어요.
이게 제가 군정질문도 또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스마트팜이 인구늘리기 그다음에청년창업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 하우스 임대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하우스 임대사업을 하면 자산이 있어야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농업들이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화시설 그러니까스마트팜 같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쑥같은 것도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생육쑥이라고 하나요?
아까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귀농귀촌 농가들한테도 이러한 것들을 보급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3시에 끝냈네...,
3분 제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여성분이라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나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이 많으니까...,
(15시 01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2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건 총 30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사업은 영광군 식수전용저수지신설사업 외 18개 사업 309억 9,100만원 중249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2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영광 제2정수장 시설개량사업 외 14개사업 예산액 177억 6천만원 중 129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외 2개 사업에 73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외 2개 사업에 58억 6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대상지 미확정에 따른사업추진 지원 및 잔여사업비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6쪽 2021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외 10개 사업에 이월액 90억 2,500만원입니다.
영광읍 두목제 재해복구사업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7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인건비 부족으로 일반직 보수예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으로600만원 예산변경하였으며, 2022년 하수처리장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1,100만원 예산전용하였습니다.
8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 징수교부금으로예산액 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및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복사기 구입으로 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42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13쪽 11번,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염산정수장 수질보호를 위해 안전휀스설치 건에 대해 2021년 2월 26일 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제254회 1차 정례회 때 임영민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시가지 및 동부지소주변상가 상습침수 해소 대책 마련입니다.
2021년 4월 도동지구 우수저류지 유지관리업무를 안전관리과에서 이관받아 현재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은 10억 이상 대형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사건명 소송건은 피고 영광군으로 변론기회를 연기로 추후에 변론을 수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구상금 청구 소송 건은 피고 영광군으로 원고 패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구상금 청구의 소건은 피고 영광군으로 구상금 청구액 중 94만 5,205원을지급함으로써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18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모범사례로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비 68억 1,700만원에 대해 추가확보하여 군비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10억 이상 대형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총 13개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관망정비 71.8㎞등 439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75%이며, 올해에는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망정비공사를 완료하여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목포 유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21쪽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협의와 보완 내용이 필요하여 중지된 상태입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계획대로 공사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식수전용저수지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있으며, 5월 27일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오는 9월 27일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10월 중 총괄계약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20년 4월 정수장 개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21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9,300톤에서 3,500톤으로 축소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입니다.
‘22년 올 4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사업 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3쪽으로 가도 돼요.
33쪽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33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관리현황으로 죽림제 등5개 수원지와 영광 제2정수장 등 5개의 정수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271,000여건에 44억 5,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2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는 24,000여건에 2억 2,700만원입니다.
징수 부진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체납징수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하여체납액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원지 정수장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5개의 수원지와 5개의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지 모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8명과 기간제 4명이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총 정수능력은 1일 21,150톤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각 시설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영광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4개소입니다.
하수도처리는 35,000명이고요.
다음은 운영관리비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총 13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운영인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읍 등 5개 읍면에 총사업비 1,575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총 7개 사업을 추진및 완료하였습니다.
영광 백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건은완료하였고,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분뇨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광역상수도 수수량 및사용료 현황은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한 번 보실랍니까?
12쪽 보실랍니까?
민원처리 관련해서요, 다른 데는 다 조치완료하셨다고 했는데 12쪽 상단에 우수가지금 매년 상습적으로 비가 왔을 때는 지금 계속 역류되거든요.
고질적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대책을세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전에 심재식팀장하고 담당실무자 해가지고 그 관로를지금 문제가 됐던 구간 있잖습니까?
거기를 차단을 하고 하천횡단을 해서 별도로 관로를 하나 매설하는 걸로 검토해서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잘 하셨네요.
조치할 것입니다.
아직은...,
고질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잘 하셨네요.
그러면 됐고요.
아까 어디입니까?
모범사례 19쪽 보니까 단위가 안 적어져있는데 한 41억이죠?
41억을 감을 군비를 감시키고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68억을 확보를 안 했으면 올해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하다보니까 어중간한 구역들이나 구간들은 추가로 편입시키고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24쪽 영광 작년부터 영광시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했죠?
예.
문제 없이 잘 됐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가요?
예.
그게 하수처리인지 상수도처리인지 모르겠지만 사업 후에 중간부분 있잖아요.
중앙선에다가...,
아, 표지병이요?
표지봉을 설치했더만요, 상하수도에서...,
나 도시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표지병은 당초에 저희들은 반차선만 계획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신지구가 우리 영광에서 제일번화가이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데라고 해서 전면폐량을 저희들이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하에 교통안전시설물로 해가지고 표지병을 박아달라 해가지고 표지병을 박았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하는 민원이 몇 건 있었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도로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굳이 철거를 할 필요성은없었으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철거를 한상태입니다.
지금 일반 도로 도시과에서 한 것은 모르겠어요.
제 규격에 맞았는데 그게 제 규격에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도로보다 상하수도에서 한것이 부피도 크고, 높이도 규격이 오버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커요.
일단은 크게 설치가 되어있고 그게 지금양쪽에 차량을 대다보니까 그 차량하고 안부딪히려고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바퀴가 두두두두 소리 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초래했고 또 나아가서는겨울에 제설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레이더로 하는데 그걸 설치 안해도 그레이더도 눈 치우면 조금 한 11월달이나 12월달에 자동적으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이...,
예.
그런데 그 사업예산은 얼마 들었나요, 표지봉?
그것은 저희들이 복구구간에 들어가는것은 한 6천만원 정도 총 공사비가...,
표지봉 그러니까 표지봉 예산이 6천만원정도 ?
예.
그 예산은 어디에서 산출됐나요?
비율대로 국비하고 하수도는 7대 3 정도 됩니다.
국비 70%, 우리 군비 30%...,
아, 그게 별도해서 국비 받아온 건가요?
아니요, 별도가 아니라 총공사비 속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총공사비에 들어가 있지만 이 표지봉 예산은 그게 포함이 안 되어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안 되어있었죠?
지금 그거는 저희들 토목공사는 공사를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자주하고 또 거기에 필요사항이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당초저희들이 반차선만 계획된 대로 했으면 표지병을 박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환경측면 시민, 예를 들어서 우리군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전부 다 하다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안전시설로써 그것을 설치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추가가 됐던겁니다.
당초에는 없었지만...,
저도 알아요.
당초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걸 민원이 제기되다보니 알아보니까 상하수도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업에 어떤 당위성도 안 맞는 것이고 또 사업성격이 굳이 이렇게 그냥 표지만 말 그대로 표지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높이도 크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왜 상하수도에서이러한 표지봉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리고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이 부분도 어떻게보면 의회하고 관련사항인지 이것도 한 번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예.
이상입니다.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사업소장님, 우리 염산 물 식수 공급하느라 고생하는지 알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출석공무원 (12명)
-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 경 제 에 너 지 과 장김 용 연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 건 설 과 장 강 성 경
-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상하수도사업소장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1명)
-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조 일 영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