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회의시작에 앞서서 연일 냉추위가 떨치고 있어서 우리 김준성 군수님과 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우리 영광군은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주의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이모빌리티 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22년에는e-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으로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e-모빌리티 관련 연구센터 건립을 통한 지속적인 생태계 구축 노력, 투자유치 기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는 4개 팀에 18명이며,예산 규모는 304억 6,400만 원입니다.

152쪽,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2022년 영광e-모빌리티 엑스포성공 개최입니다.

대기업 등 규모 있는 이모빌리티 기업참여와 다양한 부대행사로 먹거리가 풍성한엑스포를 개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에 지친 군민들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활기를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모빌리티 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운영 등10개 사업 2,182억 원 규모의 정책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모빌리티 전원시스템연구센터, 소형수소연료전지 시험센터,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54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55쪽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의 분양률100% 달성을 목표로 다방면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펼치고, 투자유치 기업들의 조기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보조 등과 같은 맞춤형 지원제도를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실현율 제고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e-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e-모빌리티 관련 기업 및 기관 집적화와e-모빌리티 산업이 관광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할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역점시책에서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57쪽 2022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엑스포 붐 조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엑스포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에 걸쳐 엑스포의 열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이모빌리티 홍보영상 제작, 찾아가는 이모빌리티 체험 프로그램 운영,PM이용수기 공모전 개최 등군민들의 접근성과 참여도가 높은 다양한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엑스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성공적인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초소형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작년 6월에 산업부 공모에 최종 선정된사업으로 4,000㎡규모의 이모빌리티 시생산 지원센터를 건축하고 지원설비 3종을구축하는 등 이모빌리티 부품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 및 공장 매입 계약을 작년 말 마쳤으며, 올해 1분기에사출성형장비 1종 구축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159쪽, 미래형 플라잉카 핵심부품 육성기반구축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인 개인용 플라잉카의 핵심부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부품 개발지원 및 기술지원을 위한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 포함 195억 원으로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e-모빌리티와 융합된 신산업을 발굴하고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기술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0쪽, 그린 뉴딜 선도기업 투자유치 실현입니다.

전기차 및PM생산 기업을 타겟기업으로 선정하고, 그린 뉴딜 관련 업종 4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향후 각종 이모빌리티 정책 추진에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61쪽,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진행해 온 계속사업입니다.

개발실시계획용역 추진 중으로 산림청,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등 부지매입이 85%정도 진행되었고,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2020년부터 진행해온 계속사업으로‘22년까지 총 42억 원을 투입하여 이모빌리티 부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에 대해 지난해 8월에 착공하였고,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분은 상반기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발주하여 하반기에 마무리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건립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e-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집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대마산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입니다.

작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총 150호, 총 사업비 250억 원규모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토지매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마산단 근로자 주거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있습니다.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대마산단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응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 2022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한재철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이모빌리티 과에서 하는 일들 쭉 보면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중요한데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손에꼽으라면 저는 우리 영광군에 투자유치를가장 큰 목표로 하는 게 가장 큰일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마산업단지가 분양률이몇 %네 또 지금 진행률이 몇 %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현재 진행형인 우리 투자유치실적이 매년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유치는 이렇게 각 기업들이 대도시에 있는 기업들이나 저 위에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시골 영광까지는 알아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찾아내고 발굴하고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어떻게 어렵게 하나씩 그런 상황이 수년동안 계속돼서 굉장히 다들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목표가 과연 올해는 어느 정도 인지 또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잠깐만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요.

지금 저희 군하고 협약을 추진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 한 62개 기업 정도 되고 그중에 35개 기업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7개 기업은 토지를 매입하고 지금 착공을 진행 중이거나 부지매입한 상태에서PF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망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들어왔다가 부도가 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11개 기업 정도 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100%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너지과나 저희 과나 여러가지 전략사업들을 추진해서 산단의 일부부지분양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 배후단지가 조성이되면 기업들이 연구개발시설이나 기관들많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입지보조금이나시설보조금이 예산형편상 많이 줄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못지않게 지원할 수 있는그런 형편은 안 되고, 어느 정도 85% 이상분양이 됐기 때문에 선별해서 기업을 받아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선별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100% 분양을 목표로 하고 배후단지 조성이완료되면 추가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매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희망 섞인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달성될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더해주시고한 가지 당부 드리면 당연히 이 업종이라든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내용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전 직원들이 특히, 부서에서 담당하는직원들이 많이 몸으로라도 노력을 더 해야할 것 같다는 주문을 해봅니다.

이렇게 앉아서 차분한 가운데 하는 것도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현장으로 뛰어서다니면서도 유치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인공격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평소에 그리고 임영민이 소개해준 그기업하고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이 들어오려면 자금이 되어야해서PF중이고, 금년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저희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창산업단지하고 우리 영광산업단지가다르나요?

비슷할 것으로...,

비슷한가요?

똑같나요?

상황은 다른데 규모나 이것은 고창 쪽은정확히 모르겠고...,

아니, 부여하는 지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예. 같습니다.

이건MB정부 때 각 시·군마다 하나씩만드는 산업단지 똑같은 것이죠.

아, 예. 시작은 같이 했습니다.

지위를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지역 내 토종사업체를 산단으로 유입을 시켰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안 들어오니까 그런 것인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거 관련해서 전임장이 했던 일이고 또후임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산단에 대항을 배제하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드린 내용은 뭐냐면 투자유치에 대한 것들이 다른 외부에서그 사업을 끌어들여서 내부에 원동력을 함께 가자는 것인데 고창군에 투자유치방식의 변경은 외부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내부의 원동력을 끌어내는 그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오지 못하기 때문에 고창 내에 있는토종기업에 대해서 기회를 부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해되신가요?

예.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창영어조합법인 제가 말씀드렸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밀키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공식품 쪽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그 업체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 말 재무재표 현황을 보니까 980억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산업에서 1위부터 10위까지있는데 1위 기업이 1조가 조금 넘는 사조라는 기업이고, 3위 정도 하는 기업이에요.

그쪽 레트로 식품에서 규모가 대단히 경쟁력 있는 사업체죠.

그런데 그 사업체가 고창에 있는 토종기업이에요.

저는 투자유치의 방식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대마산단에 들어와있는 투자유치기업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지역 안에 있는 산업구조와 밀착되게 연결고리를 형성해서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일단 저의 답변이 의원님 말씀하신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역산업이 자체적으로 향토산업 육성해서 국내에서 굴지의 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면저희 군에서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아시다시피 굴비, 모싯잎송편, 장어, 소금 이정도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식품사업 가공사업이 국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돼서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은 지원을 하지만 어떤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업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것이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여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육성하고 그렇게 해서 산단입주하고 무언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지원할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고창군이든 저희든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수도권이나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이 전남 호남에 내려오기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어렵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투자유치한 시절에 팀장시절에 수도권 이전기업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받으려고 했고 많이 유치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관내 광주나 인근 지방 쪽에 있는 부산,광주, 대구에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비를 통해서R&D를 지원하고 하는 다양한 지원시책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지금 이모빌리티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 지어지면 조그마한 기업들이라도 여러 군데 많이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산업하고 연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지역사람이 부자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그렇지만 외부에서 들어온사람이 이 지역에서 정착해서 본격적으로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지원을 해야 인구도 늘고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드리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향토기업을 육성을 안 하고 관외에서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일단 산업기반이 다져질 수 있도록지원하는 시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

향토기업에서 거기만 집중 키울 것이 아니라 밖에서 우리 지역하고 전혀 맞지 않더라도 어떤 기반을 다져서 키울 수 있으면 키워내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투자유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마인드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그다음에 제가 영광에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잘못됐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바돔이라는 회사가 우리 영광에 투자를 했을 때 각계각층에서 좋은 시그널을 보낸것은 이바돔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구조가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그다음에 특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던 것이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투자유치된 기업이 지역산업과 같이 연결됐을 때 시너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역주민들도좋은 반응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저는 이제 해양수산과 분명히 말씀을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들어가셔서 말씀을 못 드려서 해양수산과가 관장하고 있는 천일염을 보면 우리 영광군이 지금 고유의 산업을 얼마나 쉽게 말하면 떼놓은자식처럼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천일염 고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투자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고도화 사업을 하기 위한 잔여부지를 찾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실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천일염이 하나의 이후에 긍정적인 사업이 라고 다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또 특히, 영광은 신안군에 비해서 지리적 여건이 탁월합니다.

신안은 도서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되어지고 있지만 우리 영광군은 바로 고속도로와인접해 있는 소금 생산지가 있어서 그런경쟁력에 있어서 탁월하기 때문에 그 투자유치 외부의 투자유치 했던 사람들이 여기영광에 투자유치를 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2차, 3차 투자유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보면 얼마만큼우리가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고민이 적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유치라는 것을좀 다른 생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다른 관점으로 그래서 저는 고창군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고창군이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인프라를 공단 내에 입주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만큼 고창군이가지고 있는 지역 내에 자원들을 활용하는사업들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다시 한 번 새로운 관점으로 보시고 지역내에 또 특히, 대마산단에 대한 입주 문제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64쪽에 보면 대마산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대마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또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라든지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인근에서 기초적인 생활을 하면서 중간형태를 하시겠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청취불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 기반시설 함께 할 수 있는 단지 정도 로 구상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른 전체 토지개발을 하는 것이나 이정도 까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이 생기면 민간투자를 통해서 어떤 산업시설이나 단지개발이 될 것이다.

그런 민간개발요구가 많고 하다보면 도시계획도 할 것이고 그런 과정을 밟게 나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조성해 놓고 유치하는 것하고, 일단 핵심이 되는 인구를 거기에 모아놓고 지역개발을 하는데 그런 선후관계가있겠지만 이것 자체는 공동주택만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에 대한 물론, 공급도 필요한 사실이지만 이왕에 그러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차후에 다른 시설들도 들어올수 있도록 하는 1단계, 2단계 사업을 나눠서 1단계는 기본적인 주거형 아파트를 건설하신다면 2단계는 주거를 하고 있는 종사자 근로자 또 대마산업단지에서 나올 수있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배후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면 더 낫지않을까 싶어요.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대마산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빗자루,공구 하나 사려고 해도 제가 한 번 대마산단에서 영광읍까지 찍어봤어요.

그런데 적게는 12분, 많게는 27분까지 걸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신호등이 계속 걸려버리니까 그러면 왕복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

구매시간까지 하면 2시간 뭐 1시간은 빼더라도 그러면 1시간 정도 를 허비한다는것이에요.

그런 기초적인 것을 빗자루 하나 사는데1시간 허비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기본적인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복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걸 호소해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영광읍내에 와야 하고 그러니까그런 저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저는대마산단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100% 부지달성률과 또 이모빌리티 배후단지까지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걸 커버할 수있는 배후단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적인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이 공공성을 띄워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준비를 해서 이것들이 온전히 우리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생각하셔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실제적으로 되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장 의원님 생각에100% 동감을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사실 여건은 조금씩 무르익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빛그린산단이 활성화되어가고 있고, 저희대마산단도 2023년, 2024년 정도 가 되면 지금하고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일자리 연계형 주택도 주택이지만 광주하고 인접한 묘량이나 대마에 택지개발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민간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 군비도 저렴하고 할 텐데 그렇게 민간이 개발을 끌어올리는 것은 저희 산단도잘 되어야 하고, 빛그린산단에서 광주진입하는 것보다는 영광 쪽으로 와서 거주한다거나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된다면 저희 군에서도적극적으로 공공개발을 통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산업시설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용역도 준비는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 그리고아직은 지금 상태에서 저도 계속 대마산단에서 밖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서 준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봐야 할 것이 뭐냐면빛그린산단이 금호타이어죠?

금호타이어가 함평 쪽으로 확정이 돼서어떤 현상들이 발생했냐면 2년 전부터 월야인가요?

그 근처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값들이 거의 6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금호타이어라는 거대한 기업이 와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만거기에서 정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정확하게 어떤 방식들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월야면 전체가 투기장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저는 이제 대마산단은 커다란 기업이라서 아직 낙수효과를 바라보는 그런 투기세력들은 저는 보지는 못 했지만 분명한 건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마에 150호 정도 의 아파트가 설립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모빌리티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그 다음에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마산단에 100% 정도 기업에 완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땅값들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미리 도시계획 정도 로 잡아놓지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성격 잘 아시잖습니까?

잘못하면 도시 하나를 무분별한 투기의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준비만 하면 준비된 계획도시로 분명히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자본에 의해서만 풀어 논다고 했을 때는 저는 전자라 봅니다.

그래서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면 거기가아주 무분별한 난개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했을때는 주변에 농지라든지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농지를 활용하고 있는 농민들이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단계별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이왕에 하시는 것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계획들도 염두해두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159쪽 플라잉카 핵심부품 육성 기반 구축이 있는데요.

플라잉카 하면 꿈의 비행체 또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비행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게 플라잉카가 육지에서도차처럼 다니고 공중에서도 날 수 있고 하는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선진국에서 그것 개발된 것 있습니까?

유인택시 드론 유인택시라고 해서 우버나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국토부에서 이미 비행체는 지금 기술개발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아직은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지금 행안부하고도 행안부 쪽에서 그 비행체를 가지고 준도심지역에서 시험과 실증하는 그런것을 2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하고도 그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실현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부부처에서도 일단 기술개발은 어느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기술의 신뢰성과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뭐 저도 확실히 이게 플라잉카가우버택시처럼 실제로 중국도 이미 시험비행했고, 국내에서도 이미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되어야 할 기술들이 조금 더추가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게 배터리로 가는 것입니다.

드론인데 드론형태의 택시인데 배터리로가는 것인데 거기에 수소를 접합시키고 사이즈도 줄이고 달리다가 위에서 드론이 날아와서 잡고 뜨고 이런 형태의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R&D사업은 한자원에서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이것은 센터를 만드는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 핵심기술을 지금 개발하겠다는 그런사업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날아다니고 하는 내용은 먼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문제에요.

어떻게 보면 드론하고 형태가 비슷하고상향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우리들이 듣기로는 플라잉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처럼 우리가 만화에서나 보는이런 것을 우리 영광에서 하고 있다.

사업비가 거의 한 200억 정도 들어가요.

물론, 국비가 절반 정도 되고 그러는데상당히 많은 우리 군비만 해도 66억이 들어가는데 정말로 아까처럼 꿈의 비행체처럼 필요하게 다가올까 이런 것이 염려가돼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이 얘기만 들으면정말로 우리 영광군에서 이런 것까지 개발하려고 하는구나...,

엄청난 기대심리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기대심리가 잘못되면 실망으로 오게 된다면 많은 원망이 쌓이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용어자체도 우리가 잘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마산업단지가 어떻게 보면 전문이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최초에는 자동차로 이렇게 나와서 이모빌리티 로 이렇게 나오고있는데 플라잉카가 나오고 있고 또 수소산업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연구단지가 나오고있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우리 전문을 하나살리는 것이 않을까...,

좋은 것 우리나라에 좋은 것 다 갖다가여기에 붙여놔서 다 되면 좋겠죠?

그러나 전문을 살려나가는 것이 좋겠다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소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드릴게요.

앞부분 수소산업에 우리가 업무계획에는들어있는데 153쪽 그런데 역점시책은 안들어있어요.

수소산업은 역점시책은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수소관련한 발전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경제에너지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고, 이모빌리티 에 적용하는 소형수소연료전지센터는 확정된 사업이 고 그래서 앞부분 업무계획에만 반영하고 역점시책에서는건수가 많아서 뺐습니다.

수소산업은 앞으로 미래에 가장 큰 사업이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님들도 나온 것이RE100이게 나오고 택소노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RE100한다고 하면 기업체에서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갖고RE100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택소노미를 하면 녹색분류 우리 원자력도 녹색분류에 포함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그 조건은 있는데 그렇게 전향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소산업이 발전이 돼서 우리가 그린수소를생산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전기사용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사용할수가 있다.

수소산업은 원자력이랄까 화력이랄까 풍력 이런 것은 대단위로 해서 필요한 지역이 만들어서 도시로 공급이 되는데 수소산업에서 보면 그 도시에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친환경적인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수소산업은영원히 가장 큰 우리한테 기여를 할 수 있는 존재다.

물론, 자동차에도 쓰고 많은 것을 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수소산업에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자명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소산업 이렇게 모빌리티에서 하는 데 있고, 다른 과에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가장 역점사업으로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린수소를 만들려면 전기가필요한데 여기는 또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느냐생각한다면 우리가 많이 육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원자력에다가 플러스 우리 수소산업에서 수소발전소까지 우리가 전향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 부서 업무라기보다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태양광이나 풍력 전기생산이 저희 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생산이 실제적으로 활용도 있는 것은 한30% 수준입니다.

나머지 70%는 쓸모없는 전기가 되는 것인데 그 전기를 활용해서 물을 가수분해하고 수소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수소발전의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을 아직까지도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지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그래서 저희 군이 태양광, 풍력을 활발하게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국책시책들이 저희 군하고 하려고 하는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새로운 산업으로 기회이고 그래서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과가 서로 협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이고, 어제도 제가 안전과에보고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폐로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도 수소와 같이 연구를해야 한다.

그래서 각 과가 같이 협력을 해서 훌륭한 일을 한 번 같이 내게끔 좋은 결과가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소형전기차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친환경차 지금종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속전기차 보급사업 하고 있고, 초소형전기차, 승용전기차, 전기이륜차, 전기화물트럭,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고을산단에서 출시하고 있는무엇입니까?

글로벌모터스에서 현대캐스퍼 그것하고는 우리 군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것이죠?

캐스퍼는 경유차...,

광주에서 출시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 하죠?

예.

그게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금년에 7만대인가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크게 영향받을만한 것이 있는지...,

일단은 캐스퍼가 가격도 저렴하고 내연기관차입니다.

시대의 흐름하고는 맞지 않는 차입니다.

지금 시대는 전기차가 대세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연기관을 생산했기때문에 그 속도가 생각보다는 빨라지고 있고 대체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그마한 차이고, 가격도 보조금을 받아서 저렴한데 일단 저렴한경유차가 조그마한 차가 나와서 어떻게 되면 경쟁한다고 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차종임에도 그런 여건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세는 전기차 쪽으로 새로 시작한다면 전기차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는 이모빌리티 가 맞는사업이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유럽에서도유명한 테슬라 옛날부터 이런 유명한 차들보다도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또 이렇게이모빌리티 들이 오히려 성장속도가 더 빠르다고 호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친환경차량들은IC인터체인지 같은 데는 도로주행 시 50%감면해주고 그런 제도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지금 아까 빛고을산단 얘기를 했는데 광주시에서 빛고을산단을 조성하면서 광주형일자리를 주장을했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영광형 일자리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제안을 했는데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것인지...,

영광만 가지고는 저희도 저희 부서도 고민하고 있고, 전남도 전남상생일자리사업에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남에서 구상하는 전남상생일자리사업에 조건이 고용인원100명 이상 사업장을 가진 기업이 있어야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일단은 아직은 특정기업이 조건이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특별하게 영광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거기에 맞춰서 큰 그림을 그리고 기업을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군비로만 할 수도 없는것이고, 전남도나 중앙부처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굳이 영광형 일자리 이렇게 지역색을 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전남상생형일자리다.

그 사업을 해서 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보태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고일단 전남도하고 같이 그리고 있는 사업에서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이 있어야 하고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아마 내년도면 채워지지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은 준비는 하고 있고 일단 전남도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성숙될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사업체 아니면 또 유사기관 또지자체 공유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하면 좋겠죠.

특색 있는 우리 영광 당초 대마산단조성을 목적으로 할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 아시죠?

예.

첫 번째가 인구유입 그리고 고용창출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네 번째는 인프라구축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이렇게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전기차가 다섯 가지 이동수단까지 수를 셀 수는 없지만 엄청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기차 보급률 1위는 했더만요.

그 부분으로 해서는 상당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1위는 했지만 그에 따른 보완, 개선 이런것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보실랍니까?

저희 군에 보급사업을 일찍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인구비율로 따졌을 때 전국 1위를 했고, 2위인 대구시하고도 격차는 꽤 많이 납니다.

그만큼 저희 군에서 전기차, 이모빌리티 에 대해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들에게감사드리고,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데에서 산업기반을 갖추고 거기에서 새로운 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5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한다면 어떤 대형사업입니다.

아직은 작은기업들이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광산단 대마산단에 있는 스타기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향토기업이든 내부에서 온 기업이든 지역에자리를 잡으면 우리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큰 기업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력해주면 어느 순간에 그런 성공이 도달할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1위성과는 우리 영광군 1천명 대비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구는 한 5천명 되나요?

대구는 1천명 대비 한 3대 3.8대 정도 되고, 저희 군은 10 몇 대 정도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하는구나...,

예.

그리고 플라잉카 김병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아니고 준비단계에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어차피 195억이 예산이 사업비를 추정해놨는데 여기 말대로 모든 공중비행이 가능한 비행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클라임비전 에어카 식으로 지금 육상에서자동차처럼 달리다가 날고 싶으면 날개를펴서 다시 하늘로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갖고 있는 것인데 그게 제가 보니까 50만달러에서 한 100만달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만달러면 최소 12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12억이 50만달러 하더라도 6억인데 6억짜리 차를 몰고 다닌다고 생각하면돼요.

그렇죠?

이것 보니까 주유소에서도 주유를 할 수있고 그러고만요.

그게 하려면 또 주행활주로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죠?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플라잉카 사업을 하려면 300m는 있어야해요.

유인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해놓은 데 거기는 가능하지않나요?

PG말씀하십니까?

거기에다가 약간만 넓히면 되잖아요.

별도로 안 만들어도...,

지금 행안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항은아직 확정도 안 된 내용이기는 하는데 일단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인근에서 송정역까지 하는데 실증하자는 얘기를 나누고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국토부나 행안부나 산업부 쪽에서 이와 관련 기술개발 그리고 실증에대한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거기에 조금 끼어들어서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플라잉카 형태가있는데 이모빌리티 인데 드론식이 와서 결합을 해서 하는 비행체에 대한 기술개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고 우리 이모빌리티 2022년도 총사업비가 300억 정도 되네요?

예.

지금 여러 가지 관련기업 국비 이런 사업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만요.

예를 들어서 플라잉카 이것도 195억 그다음에 전자기파인증센터 구축 200억 초소형전기기반구축도 197억 그다음에 핵심기술실증사업 384억 이런 것들까지 하려면3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훨씬 넘거든요.

아닙니다.

연차사업이 고 본예산 반영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플라잉카 이 사업도300억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만요.

예. 플라잉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겠지만의회에는 총괄적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세부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총사업비는 300억밖에 안되는데 그 외 국책사업들이라든가 기타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내실 있는 투자유치 또 이렇게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아까 대마산단 조성목적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만들고 군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할 것이고또 인구유입도 폭넓게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 생각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투자유치를 하는 부서로서 말씀드리면 인구정책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최우선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고도쉬운 길은 기업이나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기업을 당장 유치한다고해서 그 사업이 주소를 옮기고 지역에서정착할 수 있는 것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장은 기업이 유치되더라도 종업원들이 주소를 옮기고 실생활을 영광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것 그게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구에 대한 것은 일단은 투자유치만큼 기업유치만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없다.

할 수만 있으면 총력을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학교나 기관을 유치하는 것 그런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출산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전체적 큰 틀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유치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영광에서 정착하고 거기에 있는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광에서 또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영광에서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할 수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은 그런 일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도 같이 공유해서 하면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대마산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아까 인구유입 그다음에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우리가 50만평을 조성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우리 영광군과 또MOU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MOU체결을 하고 자기들 사정 때문에 가버린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당초MOU체결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설명이전에 사적인 만남에서 우리 영광군이 이렇게 인구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영광군과 협의를 좀 해달라...,

사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책에 있습니다.

우리가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권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책에도 주소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시책도 시책이지만 실제적으로 정주여건이나 개선해내야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산단에 일자리는 엄청 많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지 다른 사람이영광에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영광을 떠나고 영광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거기서 일하기 싫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단을 가면 기업대표들은 사람이 없어서 죽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채용하려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린다고 그런 형편입니다.

일단 일자리는 조금씩 더 만들어지고 있고 어쨌든 광주에서든 무언가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면 각종 지원하는 시책들이 적용이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면 정주여건을 조금만 더 갖춰지면 조금씩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

방향을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투자경제과에서 대마산단 취업현황을 공모를 했는데 3∼4명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왜 3명, 4명 했겠는가요?

당연히 그 기업체에서는 최저임금 그때당시 8,720원이라 180만 원도 안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160만 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에서는 기업 입장에서할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은 돈 받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작년부터 실시했던취업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작년에 40만 원, 올해 50만 원 3년간...,

그러면 최저임금이 어쨌든 간에 9,120원이니까 200만 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00만 원 플러스 우리 군에서50만 원 250만 원 그리고 국가취업장려금으로 20만 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30만원해서 사용자 10만 원, 근로자한테 20만원 그게 선택되면요.

그러면 290만 원 정도 그러면 서울에서400만 원 받는 것보다 이런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야지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도안 가고 또 외부에 인구유입도 늘어날 수있는 이런 환경조성을 만들어줘야 한다는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런 제도가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젊은 애들이 이렇게 청년들도 내려올 수도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12월에군정질문을 통해서 청년센터에서 연구하고이론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실질적으로 신설 중인 묘량농공단지에다가 체험과실습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광에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대마산단 우리가 조성하는 목적이 부합할 수 있다는얘기를 드립니다.

아까 한재철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대마산단 관련해서 전기요금, 이차보전, 전세월세 이런 것들 다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하니까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마냥 퍼줄 것만 아니라 우리가투자한 만큼 우리도 소기의 성과도 얻어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들께 사회복지과 보고를 듣기 전에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과목을 끝내는데 1시간이 넘었습니다.

지금 6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실과장님들이 따로 의원님 들께 보고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역사회 밀착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전략목표로 삼고, 행복충전 생활 속 복지서비스 제공 등 4건의 일반시책과 4건의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일반현황입니다.

총 4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357억 8,300만 원입니다.

170쪽입니다.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행복충전 생활 속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확대와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설과 보훈명예수당 확대지원을통해 국가에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영광곳간 착한이웃 300호점, 착한가게 250호점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등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1,845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강화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171쪽입니다.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정확성,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를 적기에 제공하기위한 사업으로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18,615세대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중복 및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보장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172쪽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든든한 복지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851명에 대한 복지급여 32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80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맞춤형 직업재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909세대에 대해 15억 9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의료비 지원등 9개 사업에 55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 운영에 21억9,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차별없는 평등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173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60세대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멤버십 제도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선제적 안내서비스 제공하고 또한, 기초생계급여 등각종 복지급여의 적기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추진으로 제도권 밖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 근로사업을 추진하고,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4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회원을 중심으로 상해보험가입, 마음 놓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4쪽,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복지동행 테마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주제별 테마사업을 통해일괄적인 복지급여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행복케이크 전달과사랑의 밥그릇 지원, 독거노인의 따뜻한 명절을 위한 명절음식 나눔, 산타원정대 사업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175쪽, 촘촘한 복지를 위한 이력관리 운영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복지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누락방지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 가능한 급여 및 복지정책을 문자서비스로 알려주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군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76쪽, 열린공간, 장애인복지타운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영광군장애인복지타운이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의 거점공간으로자리매김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및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사회참여 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준수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과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177쪽입니다.

찾아가는 나눔냉장고 운영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영광읍과 홍농읍에 설치한 나눔냉장고 운영사업을 확대·추진하는 사업으로 나눔냉장고를 6개읍·면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독거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고기부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방문복지팀과 연계하여 대상자선정과 월 1회 기부와 나눔의 날을 운영하여 물품전달과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175쪽을 보니까 촘촘한 복지에서 급여탈락세대가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급여탈락세대...,

대한민국은 모든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본인의 신청주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신청하였든의료급여를 신청하였든 아니면 경로연금을신청하였든 모든 세대를 신청하면 거기에기준에 정한 기준의 범위에 벗어난 세대를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은 그 전에는 소득이 없었는데 새롭게 소득이 생겼다든지 무언가 기준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가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넘어섰는데 어떻게 구제한다는 이야기죠?

각 개인별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소득이 줄어들고 재산이 감해지는 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력관리라는 것은 그분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이번에는 소득이 초과돼서 떨어질 수 있지만 저희들한테서명을 해주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재산조사를 요청을 해서 그분께서 변동사항이생겨서 그 범위 내에 들어오면 이분한테다시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그런 시스템입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구제나 또누락방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부분인데 본 의원이 취지를 좀 더 보면 분명히 실질적인 급여대상자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통합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범위가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본인이 재산을 취득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녀나 주변 타인에 의해서범위가 넘어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그런 부분도보이는데 분명히 저 사람은 해야 하는데자녀, 가족이 재산이 있어서 수급자로서 구제를 못 받는다는 이런 경우는 무언가 구제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도 법이기때문에 현금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녀명의에 있는 주택이지만 주택명의를 자녀가 세금혜택을 보기 위하거나 다른 혜택을 보기위해서 부모명의로 많이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명이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구제할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녀가족들 부분에 있어서지금 현재 구제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권리구제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도 구제가 되는가 해서질의하는 것입니다.

권리구제 중에서 가정사 때문에 어쩔 수없이 부모로부터 의를 끊고 사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초부터 가족 간에 잘 지내야 되겠지만어쩔 수 없이 부모하고 의절단절하고 지내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제를 하는 절차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꼭 통계적으로 보이는 범위가 넘어서 있더라도 실질적인 조사에 의해서 구제방법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신청자는 소득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기준에 정한 대상자 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관계사정상부모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다 왜 그러냐면 단절을 확인한다는 것은 100% 다 서로 간에잘 모르기 때문에 100% 구제는 안 되지만그래도 어느 정도 구제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예들이 종종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과장님 말씀에 희망적인 답변이있어서 다행입니다.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월에 대마, 묘량, 불갑, 군서4개면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정책설문을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설문했던 것이 뭐냐면 그지역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빼고 그런 계층에 해당되지 않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이렇게 물어봤는데 전체 마을분위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 한 두 분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지 사각지대인가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두 분들이나와있는 표본들이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시스템에서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돼서 이렇게 발굴하는 건가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발굴을 하는 프로그램중에 하나입니다.

복지기동대도요.

복지기동대가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운영되는 건가요?

세대가 어려운 세대가 저희한테 만일에생계비도 필요할 수 있고, 의료급여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한, 집수리도 필요할 수 있으면...,

읍·면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예. 읍·면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읍·면은 이장님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주로 이장님들이 관을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는것이고요.

저희는 절대 이장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신청을 해주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동네복지기동대에 가서 위기가정을발굴하는 평가표는 있죠?

아니, 그것은 평가까지는 하지 않고요.

대상자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기준시스템은 있을것 아닙니까?

그건 평가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저는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장 빨리 복지기동대를 가동을 하고현황을 잘 알 수 있는 이장님이기 때문에각 마을이장님들한테 우리동네복지기동대운영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아까도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있더라고요.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수급자를 벗어나려고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무상증여를 받았어요.

무상증여를 받았는데 이걸 본인 앞으로이전을 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두 가지 정도 인데 차량이 약 1,500cc이하이고 10년 이상이 되면 일반재산으로 취급을 해서 그렇게 크게 적용이 안 됩니다만 그 이상이 되면 중고차량가격이 100%가소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고차량이 비록 500만 원으로 하면 내가 소득이 비록 0원이었을망정 저의 소득은 500만 원이 계산이 되기때문에 엄청나게 큰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한테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던 그 민원인께서는 이런 부당이 어디있냐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한테 민원이왔는데 이렇듯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복지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준들이 힘들게되어있어요.

이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정말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이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더 이렇게 발굴해서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사람들 기준이 맞냐안 맞냐만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마찰도많이 빗죠.

현장에서 그렇죠?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무소속이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이야기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진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자치발의를 해서 연 30만 원인가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해서 농어촌기본소득 개념을 도입을 해서 아마 2022년인가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직접 시행에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 30만 원이라는 돈이 쉽게 말하면 일정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그게 큰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은 30만 원이 정말로 본인들의삶을 행할 수 있는 단비 같은 정도 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의 복지의 문제를 계속 발굴해서 그것들사회적 비용을 반영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살펴봐서 작은 단비의역할을 그분들이 들여서 그래도 기본적인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장남종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 2022년 정책 방향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복지서비스를 전략 목표로 사회가 책임지는 행복한노후 등 4가지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3쪽, 일반현황으로 노인가정과는 4개팀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1,002억 300만 원입니다.

184쪽 2022년 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사회가 책임지는 행복한 노후입니다.

안락하고 풍요로운 어르신 복지를 위해13,000여명의 기초연금 지원과 1,740명에노인일자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900여명의 취약노인돌봄과 응급상황 대응능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을 실시하고, 장기요양부담금, 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11,500명의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급, 거동불편어르신이동세탁서비스, 장수노인생신축하 등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가 책임지는 촘촘한 돌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한 안전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매주 수요일 경로당 안전점검의날을 운영하고 정기 안전점검, 공동방역을추진하겠으며,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경로당 신속수리반 운영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으로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경로당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찾고 싶은 경로당을 만들기위해 경로당 100개소를 대상으로WiFi,ICT정보통신기을 구축하고, 불갑 수성경로당 건립, 186쪽 115개의 노후경로당 기능보강, 스마트경로당 구축,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대학, 게이트볼 대회, 장기대회 개최 등100세 시대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187쪽 세 번째, 가족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영광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준비를 위해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인지감수성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 제공, 위기가정 가족상담 지원, 언어발달 지원, 자녀 성장지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다문화엄마학교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88쪽, 저소득 한무모 가족과 취약가정에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생활지원금,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맞벌이가정에는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세심한 행정을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의공공성 강화, 보육교육 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보육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고,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등을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꿈꾸는 키즈교실 운영으로 양육환경 개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네 번째, 미래의 주인공 아동과 청소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5개소, 공동생활가정 9개소, 아동보호 치료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보호종료아동과 경계선지능 아동지원으로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자립기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 아동수당과 가정 위탁아동 양육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및 취약계층 지원,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결식우려 아동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지원하겠습니다.

190쪽,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오케스트라, 문화축제 등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역사캠프, 자치기구 운영, 글로리 메이커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리더십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1쪽,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첫 번째, 영광 공립요양원 신축입니다.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보호자들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정원 110명의 요양과 주·야간보호 등 종합요양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억 원이 소요될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말 공공건축 기획업무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2월 현재 설계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사발주를 목표로 사업추진에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두 번째, 실버뉴딜 지속가능 더 좋은 일자리 추진입니다.

일자리 숫자에 급급한 단순노동과 저임금 일자리 반복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일자리 발굴을 위해 시장형 일자리사업을확대·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사업으로 반찬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2월 중 시장형 사업단을 선정하여 참여자 교육과 배치를 완료하고 점포 계약 등4월 개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사업단을 통해서 코로나이후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 소득증대에 기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영광형 스마트 돌봄시스템 구축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독사와 극단적인 선택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50가구를 우선선정하여 인공지능돌봄장비를 제공하고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에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적용을 도모하는 영광형 스마트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94쪽 네 번째, 영광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장례문화 인식 변화에 따른 수요대응과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남면 대덕리에 시설면적 92,000㎡규모로 추모공원을조성 중에 있습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 부대시설이 조성되며, 봉안규모 2만여기로 총사업비는 13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1월 27일 군관리계획 장사시설 변경에 따른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하였고,BF예비인증 사전검토를 마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고시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3월 중 설계경제성검토와BF예비인증심의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고, 6월 중 공사발주를 목표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95쪽 다섯 번째, 아빠는 슈퍼맨 엄마는원더우먼입니다.

만9세 이하 아동 양육 120가정을 대상으로 집안에서 하기 어려운 다양한 놀이, 캐릭터 분장 등 신나는 놀이체험을 제공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가족놀이터 참여대상 가정을 선정하여 3월부터 프로그램을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제공으로 양육친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6쪽, 마지막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통한 관광홍보입니다.

관내 청소년이 주도하여 지역 홍보영상을 제작함으로 군정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광 9경을 포함한 주요 관광명소와 오케스트라 연주영상을 촬영제작하여유튜브 채널 등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영상콘셉트, 시나리오 등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규단원모집과 3월부터 합주연습을 통해 5월부터홍보영상을 촬영하여 11월에는 영상을 송출할 계획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 활동을통한 우리 군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86쪽이요.

스마트경로당 구축 관련해서 마을간담회시 우리 노인회장님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이번에는 20개소인가요?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20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돌아가는 것 한 두 개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치열하겠습니다.

점차 우선 시범설치를 하고 만족도 조사나 환경이 더 좋았을 때 점차 늘려나갈 계획으로...,

만나는 회장님마다 다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대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경로당 기능강화 측면에서 우리 남동경로당을 방문했는데요.

거기는 좌식으로 식탁하고 그리고 쇼파이런 것들 다 배치했더라고요.

노인회장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 앓고 계시기 때문에 또 특히우리 가정에서도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다.

그래서 좀 경로당이 이런 기능들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쇼파라든지 이렇게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을 공급을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마을 인구조사를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어떤 마을은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50%를 넘은 가구도 있었고요.

평균대비 한 40% 정도 가 1인 가구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로서 코로나19가끝나면 종식되면 위드코로나가 되면 1식으로 배식을 하실 것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고 했을때 경로당을 개방해서 1인 가구 그런 분들의 외로움이나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급식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개방을 해서가능하면 함께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지금은 1식 기준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끼...,

예.

지금 한 끼 하는데 예산이 8억 좀 넘습니까?

예.

저는 역지사지로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 의원! 부모님 중에서 혼자 계셔서365일을 날마다 혼자 드신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얼마나 이 노후생활이 외롭고 쓸쓸하겠소?”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 1식을 더 추가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가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4시, 5시에 저녁을 해 드시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녁에TV를 보면서“영감 밥 먹소”이렇게 하면 그TV가 대답을 못 하잖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들 홀로 사시는 분들의 아픔을 같이 저도 공감을 했는데 저는 8억원 정도 가 한 끼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두 끼 정도 는 해도 아마 큰예산상 어려움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뭐냐면 지금 현재 경로당 급식에서 1인 밥을 해 드시는데 노령화가 급속히 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한 끼 식사를 조리하는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 그래서 이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리면 좋겠느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노인가정과가 그 고민을 해결해주시는 것 같아요.

192쪽을 보면 실버뉴딜 지속가능한 더좋은 일자리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 저는 읍·면별로 (청취불가) 정착한 이런급식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급식에서 한 끼에서 두 끼로 강화하고 이것들을 각 마을에서 이러한 일자리를 통한 공급망을 형성한다면 도랑치고 가재잡고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 1번은요.

이런 공공급식이 현장에서 조리형태로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서 조리를 해서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보관을 담는 용기를통해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우리가 경로당이그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의 허브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군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로 많은 고마움과 공감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정책을 잘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이 복지허브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실천하고 아까 더 좋은 일자리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당장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르신들의 소득안정에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더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발굴하고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많은 복지사업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이 좋은 그런 반응도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공립요양원도 짓고 100세 시대 여가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고좋게 생각하면서요.

하나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령자 영세민들 위한 복지주택 복지타운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타운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과장님 말고 이앞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계획하고 계신 것 있을까요?

얘기하면 고창에도 보면 석정온천에 있는 다원 그것 말고 그것은 개인들이 영리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고창 고령자 복지주택이 또 있어요.

180억 정도 들여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장성을 가면 누리타운이 있어요.

그것도 한 150세대 정도 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에는 아직 없어요.

없는데 이쪽 어디입니까?

종합병원 가는 쪽에 짓는 것 있죠?

신혼부부, 청년, 주거약자 이것은 보면 이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군에서도 노약자를 고령자,노약자를 위한 복지타운이 건설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나 계획세운 것 있나 물어보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고령자만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약간은 무리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말씀이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공주택이나 공공건축물 개발하면서건축하면서 그때 당시 일정부분 그런 부분을 영세 취약한 분들 위해서 우선배정을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야지영세 전용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다른분들이 보셨을 때도 안 좋은 이미지가 보여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공공주택 개발을 했을 때 그런일정부분은 그런 쪽에 우선배정을 한다는것 그런 것을 반영을 마련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 다 적극적으로검토를 해서...,

과장님께서 고령자 복지타운에 대해서아마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본데 그것을 한 번 가보세요.

장성하고 가까우니까 장성하고 고창이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보시고 나서 그런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150세대라고 했는데 그 안에 전부가 다 있어요.

사회복지관도 있고, 취미여가시설도 거기에 있고, 찜질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150세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들어가는 사람들도 보증금이 약 한 200만원 해서 월 한 3만 원, 4만 원 해서 노인들이 귀거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복지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이제는 옛날에는 경찰관이 치안만 해주고도둑을 잡아주는 이런 것을 뛰어 넘어서우리가 복지국가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까어르신들까지도 다 안아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삶에 영위를 해주는 것이 복지사업인데 그 복지사업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군정질문을 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이 없기 때문에 오늘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간단하게생각하지 마시고 인접 시·군을 벤치마킹을하셔서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안필요한 것인가 아까 과장님처럼 아직 무리는 아닌가 이런 것을 검토해보고 결정하시라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검토 없이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런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연구를 해봐야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시잖아요.

가면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가지도 못해서 엄청나게 어렵게 살고 있어요.

오히려 누리타운 장성에 있는 분들은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대화하면서서로 간에 정보교환도 하고 복지회관이랄까 여가, 취미, 식사까지 전부 해결을 하고또 거기는 그 옆에 장성은 보건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건강체크도 하면서 노년을여유롭게 사시는 그런 데가 있다는 얘기에요.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르신들한테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해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셔서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읍면장님들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지역관리 하시라고 오늘은...,

그렇게 하실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읍면장님들 돌아가셔서 읍·면 보살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2022년 정책방향입니다.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충을 전략목표로 5개 중점시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현황입니다.

5개 팀 39명이 근무 중이며, 2022년 예산규모는 386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번, 안정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2년 지방세 세수 전망액은 전년 대비34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090억 1,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인허가 자료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법인 및 테마별 취약분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뢰받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납세자별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세·지방세 원스톱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지방세 신고세목 민원서류 전자관리시스템을구축해서 신속한 민원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행정 운영을 위해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사전예고및 납부안내를 매월 실시하고 성실납세자경품추첨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203쪽 2번, 투명하고 신뢰 받는 계약 및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광군 홈페이지에 입찰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의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으며. 관내 생산물품 및 자재를 적극 구매하고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 및 장비를사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 및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우선구매 등 기업성장 기반조성 및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4쪽 3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및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및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일제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압류처분 및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목표 달성은 물론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해이자수입을 확충하고 군금고 정기검사추진을 통해 자금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5쪽 4번, 정확한 과표관리 및 세외수입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정확한 과세표준 관리를 통한 재산세 과세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2022년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연중 재산세 과세물건 변동자료를정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하여 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세의 부과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의 독립신고납부체계 확립을 위해 자진신고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분야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여 홍보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206쪽 5번,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청사 기능 보강 및 노후 장비시설 적기교체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건축설비, 기게설비의 부품교체 및 배관 등을 정비하고, 공정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사용연한증대로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각 읍·면 군유재산 실태조사를통해 올 4월 임대료를 부과예정이며,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 철저한 공유재산관리로 군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7쪽 2022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1번 신규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원전 방폐물 임시보관 장기화에 따른 주민 갈등과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풍력 및태양광발전시설 주변지역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므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통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신고담당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국회및 관련기관 방문 등 공동대응발언을 논의하고, 지방세법 개정 관련기관 관계자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8쪽 2번,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사전 준비입니다.

추진기간은 2022년 12월 31일 1년간이며,주요추진계획으로는 1분기에는 출향민 통계파악 등 지역홍보방안을 수립하고, 2분기에는 경쟁력 차별성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3·4분기에는 조례개정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소가 영광에 있는 주민은기부금을 할 수가 없어서 인근 지자체와협업을 통한 상호 기부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자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209쪽 3번, 취득세 사전안내문 일괄 발송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특성상 납세자가 납부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기간 내미신고·미납부가 전체대상자 중 우리 영광군이 24%에 달하며, 무신고가산세는 20%등이 가산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초 사전안내문과 취득세 납부서를 기한 내 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자가 미신고로 인한가산세 불이익을 차단하고, 납세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210쪽 4번, 원클릭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각각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보를 통합조회할 수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에게 일괄 체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서 납세편의증진과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1쪽 역점시책 5번, 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군청 제1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4단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103억 원입니다.

예상주차면수는 약 380면으로 상반기에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중 착공해서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공사기간 중 민원인 주차필요를 위하여군청 주차장에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3월까지 설치완료하고, 4월·5월 홍보를 거쳐 6월부터 유료화를 실시해서 장기주차문제를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원불교 입구와 산림공원과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위반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해서 청사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13쪽 역점시책 6번, 공유재산 현장조사시스템 도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전산데이터로 구축하여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공유재산 현장조사 시스템 장비 4대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현 새올행정시스템 자료와 실제 군유지자료 시스템을 통해 재정비함으로써 조사결과를 전산데이터로 구축해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현장업무 효율성을 증대해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계약행정추진 이렇게 하셨는데203쪽이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마련 관내 생산제품 적극 구매,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 및장비 사용, 도급 발주 40% 이상 이것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구속력 있는 방법이랄까 그런 것이 있냐는 말이에요.

구속력 있는 방법은 없고요.

계약하면서 우리 지역업체를 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발굴을 해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은 아니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엇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큰 의미는없다는 얘기에요.

방법을 하나 만들어보세요.

시방서에 그런 것 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기시방서를 하나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선행적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 의 안을 과에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입니까?

지역도급액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공사를 맡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이행을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해봤어요?

예. 건의는 했는데 지방계약법이 얼른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겠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주위에 그런얘기할 수 있는 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하나의 지역업체 보호가되는 것이 아닌가...,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전에도 했겠지만 적극적으로 분소로 해서 보낸다든가 혹은 지인을 통해서 부탁을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같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정책방향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올해 금년도 정책방향을군민 체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전략목표로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 확대 및대규모 대회 유치 등 4건의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공무직을 포함하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07억 7,900만 원입니다.

220쪽,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체육 보급 확대 및 엘리트 체육 육성입니다.

전라남도 4대 체육대회인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와 전남농아인체육대회, 각종 동호인체육대회 등 분야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럽을 통해 학교 운동부 중심의 엘리트체육과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선수 훈련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선수를 육성하겠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유아·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221쪽, 2번 대규모 스포츠대회 지원 및마케팅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단위 대회 7개 종목, 8개대회와 도 단위 대회 5개 종목, 5개 대회등 총 13개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축구와펜싱 등의 동·하계 전지훈련도 적극 유치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 3번 공공체육시설 개선으로 최적의 스포츠환경 구축입니다.

영광스포티움과 생활체육공원, 실내수영장 등 군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체육시설물을 효율적 유지 관리로 이용자에게 안전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게이트볼장과 동네체육시설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지역에 신규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4번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 중심의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등급제 확대, 안심식당 운영, 식문화 의식전환교육 등을 통해 선진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예방 홍보계도와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식음료 관련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숙박업·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관리로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영광군 체육발전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군민 체육수요에 맞는 체육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영광군 체육 여건과 종합적인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체육환경 구조적 변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군민의 욕구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최적의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우리 군 여건에 맞는 스포츠마케팅 전략을수립하여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5쪽, 2번 건강한 영광 군민 1운동 갖기전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하된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군민들이 쉽고 빠르게 배울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군민 1운동갖기 홍보 캠페인 전개와 연령별 맞춤형운동상담 및 스포츠종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포츠 복지를 구현하고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3번 전국단위 체육 및 레저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4월에 개최 예정인 전국태권도대회를 비롯하여 전국단위대회 7개 종목, 8개 대회를개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4번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발주지상 3층 규모로 문화공간과 가상현실스포츠실, 체력인증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스포츠복지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228쪽, 5번 자연친화형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준공 목표로 국비1억 8천만 원 등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 군민이 쾌적한환경에서 이용에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쉽게 접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는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는 구 묘량중학교 부지로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29쪽, 6번 스포티움 천연잔디구장 개방의 날 운영입니다.

영광 스포티움 천연잔디구장을 군민에게개방하여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의 다양성확보와 천연잔디구장의 이용 효율성을 확대하고 특히, 어린이와 체육동호인에게 친환경시설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30쪽, 7번 남도음식 법성포 굴비거리 명품화 사업입니다.

영광법성포굴비거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산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굴비거리음식점 43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강사 컨설팅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영광법성포굴비거리를 다시 찾고 싶은차별화된 음식 문화거리로 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31쪽, 다회용기 사용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일회용기 사용 및 폐기물 발생 감소로탄소배출량 절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용기있는 당신이 좋아요를 주제로 군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다회용기 사용 실천 참여업소에 다회용기를 배부하고 다회용기 사용에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231쪽 다회용기 사용음식문화 개선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효과를 확인하시려면 다회용기가 많이 발생하는 업장을 중심으로 일회용 용기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이러한 것들을해야 하는데 일회용기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지금 반찬가게라든지...,

장례식장이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장례식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배달을 하는 음식점 그래서 이미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일회용기가 배출되는 곳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순환서비스를해요.

그래서 배달된 용기를 다시 수거하고 그것을 세척해서 다시 반찬가게라든지 아까말했던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다시공급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에서사용했던 것들을 다 수거를 해서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다시 세척해서 공급하는그런 사이클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 점을 다른 지역 참고삼아서 실질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일회용기에 대한 배출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천연잔디구장 개방에 관해서 개방기간이 5월부터 11월까지 되어있죠?

예.

이것을 개방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하실란가...,

보면 영광군민 및 체육동호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관리가 잘 되겠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혹시 가능하십니까?

부의장님께서 한편 염려스러운 부분이그 구장을 서로 사용하려고 하는 동호인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동호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천연잔디구장이 개방을 하는데 문제가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서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해서 관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쪽, 금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부녀화 등 농촌 인력구조 개편과 기후변화, 스마트농업 등 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한 4가지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희망이 가득한 미래 농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우리 농업유통과는 4개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규모는 총 668억6,700만 원입니다.

238쪽, 희망 있고 잘사는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선진 농업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자 연 60만 원의농어민 공익수당은 상반기 내로 전액 지급토록 하겠으며,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해소를 위해서 영광․서영광농협에 인력지원센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인월급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어촌진흥기금 등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농업인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맞춤형 농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발전협의회를 수시 운용하고. 농업인 단체와의 정기 간담회를 확대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인증 목표는 전체 경지면적의 14.1%인 2,300ha입니다.

먼저, 무농약을 유기인증으로 상향시키기위해 2023년까지 1,700ha의 유기단지를 조성하여 유기농업 중심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으며,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맞춤형친환경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영농 기반이 취약한여성 및 소규모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다목적 소형 농기계와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공급을 확대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농가가 보장을 받아온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 군에서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보조율을 90%로 확대 지원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전남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고품질 영광 쌀 및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입니다.

150억 원 규모의 수도권 지역 농특산물거점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지 매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매토지 검토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는등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부지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쌀을 비롯한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과 대도시 직거래 참여는 물론 홍보용 샘플쌀을 제조하여 각종행사시 지원하도록 하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에 대비한 다양한 농특산물 답례세트 상품 개발과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맞춤형 온․오프라인 마케팅이 확대되도록유통체계 구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쪽, 안전한 농산물 산지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농업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 요구가많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와 지게차는수요량을 분석하여 연차별로 매년 적정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60여개의 관내 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무상급식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가 우선적으로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공급되도록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확대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서울시 중랑구와의 산지지자체 공공급식이 확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42쪽, 역점시책입니다.

K-종자산업강화 스마트채종전문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최근 농업의 화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스마트농업의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농업을 농생명분야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산업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미래전략 대형 농산업을 육성하기위해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산업은 흔히 총성 없는 전쟁, 금보다비싼 종자라고 일컬어지며,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염산면, 백수읍은 해안성 기후로 채종 단지 조성으로는적지라고 판단이 됨에 따라, 타 지자체 보다 먼저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연차별로 대형사업을 발굴하고 농업인 소득과연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식량작물 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중 트렉터, 콤바인, 육묘장 등 고가의 생산장비와 컨설팅 비용을 90%의 보조로 받을수 있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해 10월 전남도에서는 제일많은 8개소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동영농 및 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농기계 등 시설․장비를 차질없이 궁급하여 타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식량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44쪽,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확대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소비패턴은 코로나 발생 이후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변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ICT기술 발달에 따른 스마트 기기 보급증가와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자 우리군은 전남도 온라인몰인 남도장터에 94개소가 입점하여작년기준 약 10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뒤처지지않기 위해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몰 입점과TV홈쇼핑을 추진하고, 최근 광고시장의 중심에 있는 유튜브 라이브라이브커머스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이 전국에 판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5쪽, 마지막으로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농산물의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GAP인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출하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GAP인증 신규 품목은물론 농가를 확대 발굴하겠습니다.

GAP인증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유통확대를 위해 각종 포장재를 지원하고,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하여 농약사용 안전성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우리군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보고하려고 준비를 겁나게 하셔버렸네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머리에 새기시라고 송곳 질문 좀 해야 되겠어요.

다행히 우리 영광군에서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요청하셔서 2021년산 쌀 공급가격 물량 시장격리 전남시장군수 입장문을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셨어요.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시·군과 달리 우리영광군은 농가보유하고 있는 잔여물량에 대해서 전체 다 수매할 계획을 발표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농민들이 그런 불안은 잠식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입장문에도 밝혔듯이 지금 이런 현장에 있는 쌀 농가들이 왜 이렇게 울분에 차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은 정부에서는 작년보다 쌀 생산량이 10% 이상 이렇게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 가격차이에서 작년보다 금년도에 많은 금액이 하락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격지지를 한해 정책을 내놓은 것이 시장격리라는 것을 내놨거든요.

그렇지만 방식자체가 역공매 방식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뭐냐면 공매라는 것은 사실은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나 낙찰 받게 되어 있지 제일 저가로 써낸 사람이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께서는 아무래도 영광군 같은 경우는 군수님께서 선제적으로6만 8천 원씩 높은 가격을 해가지고RPC수매를 하게 했는데 그런 가격대를 생각하고 입찰가격을 써냈는데 이게 워낙 예가가낮아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망을 많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역공매 방식으로 선택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유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최초로 쌀 정책에서발동이 된 것 아닙니까?

사이드카가 발동돼서 했던 것이 역공매방식을 선택해버리니까 앞으로에 대한 쌀가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현장에있는 농민들이 이제 이게 큰일이 났구나하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우리RPC가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했어요.

다른 지역은 6만 3천 원, 6만 5천 원에수매할 때 우리 영광 통합RPC는 6만 8천원에 우선지급금을 선정을 해서 수매를 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농민들한테 가격지지를 이렇게 해줬던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영광군에 쌀 농업정책은 다른 시·군보다도 훌륭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지만 문제는 정부가지금 특히, 농업정책 중에서 영광군 같은경우는 우리 농민들 중에서 한 60% 가까이가 쌀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부가 쌀에 대한쌀 정책에 대해서 가장 후퇴를 하고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 영광군이 이렇게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쌀 농가를 보유하지 못하겠다는 이렇게까지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난제 중에 하나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결정을 못하고 있죠?

첫 번째가 수도권 농산물물류센터...,

상생자금...,

상생자금 관련하고 그 거점센터가 빨리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자면RPC특히, 쌀을공급망에 대한 것들을 안정적으로 맞춰내고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도 경쟁력을 가지고 그 경쟁력 속에서 좀 더 많은 이윤을발생을 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 현장에 있는 농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선순환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1차적 과제는 빨리 물류센터에 대한 것들 결정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현재 건물이 있는 것들을 빨리 매입을 해서 바로그것을 물류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RPC가 조공법인이잖아요?

조합공동법인인데 아주 우리가 규모도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영광군 전체에 생산하는 쌀을 다 판매를 해도 될 만큼의 규모화가 됐습니다.

500억 이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무슨 말이냐면 영광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인구의 반 이상이 쌀농가이기때문에RPC의 건전성과 그다음에 발전성을 위해서는RPC에 대한 우리 영광군의지원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RPC에 대한 지원이 공익적 목적을 어떻게 발생할 것이냐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과장님은 이 공공성 문제를 어떻게확보할 것인지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RPC에 2016년도 수발아피해가 있었을 때 그때 12억 5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줬고요.

2020년도에 10억을 지원해줘가지고 총22억 5천만 원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금년도도 마찬가지로다른 지역보다 비싼 6만 8천 원씩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영안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재적 성격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출자한 일단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그것이좀 부족하면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방식을채택해 왔는데요.

그렇더라도 어쨌든RPC에서도 무언가자구책이 있잖습니까?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5분 정도 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적재적소에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시겠죠.

그렇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좋긴 하지만너무나 많은 부담이 이렇게 완화가 되어있으면 또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도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원도 물론 해야 되지만 또RPC자체 내에서도 그중에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예산의 지원책을 보면 평균당 16억 정도 예산을 투여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16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영광군에 투자를 했지만 우리 현장에있는 농민들한테는 그 10배 이상의 가치를분명히 구현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수치가격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천원만 높아도 쉽게 말하면 10억 이상의 가치를 구현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발휘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RPC에 대한 공공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신뢰성과투명성이에요.

신뢰성과 투명성은RPC가 혼자 나 믿을만해.

나 깨끗해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면 외부기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렇죠?

그 판단을 해서 건전성과 효율성들을 평가받을 수 있어야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신뢰와 투명이 공감이 되고 우리가영광군에서 예산을 투여해도 효과대비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에 과장님께서 이제 서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우선과제로 영광의농업은 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쌀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분명히 이것을 가공하고 유통하는RPC가 정확하게 자기 기능을 해야 할 때 이것이 쌀산업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분명히 올해도RPC에 대한 지원을 해드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6만 8천 원을 우선 지급을 했지만 나중에 예를 들자면 쌀 농가들한테 지급한 금액은 6만 8천 원 이하인6만 5천 원, 6만 5,500원, 6천 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책에 올바르게 참여했던 농민들은 적은 액수를 찾아가고 먼저찾아가신 분들은 더 많은 액수를 찾았기때문에 정책에 따랐던 농민들이 불만사항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들 분명히 이해하고우리 의회에서도 이해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현명하고 바람직했다는 것들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달 3월달 중이라도 공공재 성격인RPC를 어떻게 하면 건전성을확보할 것인가 이런 토론을 개최하셔서 방안들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는 이미 나와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이것들이 정말로 우리가RPC는우리 영광군 농민들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견인체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우리 영광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적절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그런 공론화 장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축산과장 오종운입니다.

2022년 원예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 2022년 정책방향입니다.

신 소득작물 육성에 필요한 원예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등 4개 중점시책중에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도모를전략목표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51쪽,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원예축산과는 4개팀 공무직을 포함하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원예축산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197억 6,800만 원, 특별회계 8천만 원으로총 19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1번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원예 생산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원예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고추 건조기 보급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원예작물생산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등 8개 사업에 1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과수생산및 유통기반을 확대하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53쪽, 2번 지역특화 식품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과 지원을 확대하고, 전남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또한확대하여 안전한 제품 생산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광 찰보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 추진 중인 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사업에 2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찰보리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체험마을 사무장, 운영매니저 지원 등 8개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볼거리,먹거리, 체험거리가 풍성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쪽, 3번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의 활성화로 생산비를절감하기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7개 사업 총 70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축사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1,5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축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2억6천만 원 등 4개 사업에 16억 6,700만 원을지원하여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을 통해 선진 축산농장을 육성하겠습니다.

255쪽, 4번 동물질병 차단방역 및 쾌적한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하여 영광읍 우평리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함과 동시에 가금농가67호, 양돈농가 26호에 대해 1:1 전담관제를 운영하는 등 동물 질병으로부터 8년 연속 청정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축산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11개 사업에 20억5,900만 원을 지원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지정 확대 등을 통해 축사 환경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 및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으로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축산물 위생점검을 통해 축산물 위생 안전성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6쪽, 2022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신소득 원예작물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과수의 원활한 유통기반을 확보하고, 고품질 국내산 애플망고의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아열대과수인 애플망고의공동선별장을 균특 50%, 군비 20%, 자부담30% 총 12억 원을 투자하여 예냉공동선별장 1,320㎡,저온저장시스템 198㎡,비파괴선별기 등을 갖춘 소규모 거점유통센터를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아열대과수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7쪽, 2번 지역 찰보리활동가 발굴육성입니다.

지역 찰보리활동가를 육성하여 찰보리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찰보리식품 및 아이디어 제품개발로 찰보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내 찰보리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법인 7개소를 선정하여 찰보리를 활용한맞춤형 식품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찰보리활동가를 육성하여 지역의 향토자원인 보리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보리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의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쪽, 3번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양돈농가 가축전염병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관내 양돈농가 20개소에 사업비 9억1,400만 원을 지원하여CCTV,전실, 방역실 등 설치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가축질병으로부터청정지역을 사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59쪽, 4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축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유일하게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축분액비유통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총 9억 원을 투자하여 1일 60톤 처리 규모의 정화방류처리 시설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작년 12월최종선정되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가동률 포화상태 문제와 여름철 액비저장조수위 및 양돈농가 액비저장조 과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종운 원예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