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3년도본예산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영광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17억 5,900만원이증가한 6,555억 9,900만원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회기동안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예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의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자세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2년 12월 2일부터12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 제269회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세심히 심사해 주셨으며, 오늘은 심사해 준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은 세입예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는 실·과장께서는 법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설명하시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신규 사업은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 간에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핵심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예산안의 심사와 무관한 정책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는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좌석에 앉아서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재무과장의 세입예산총괄 사항 제안 및 설명 후 기획예산실, 문화관광과,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순으로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좌석에 앉아주시고요.
영광군 예산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을 심의하시라는 참고로 세부 책자를 예년보다 이렇게 3권을또 제작을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세부사항을 철저히검토하셔서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은 군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의 삶에 부응하지 않은 예산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존재감 있는 예산을 심의할수 있도록 각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462억 5,583만 1천원이 증액된 5,912억 9,850만 8천원으로 8.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경제 회복의 흐름세로 전반적인 지방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전년도 대비 47억 9,484만 6천원이 증액된 474억4,85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1.2% 증가되었으며, 전체세입예산의 8%입니다.
다음은 13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9억 10만 9천원이 감액된 218억 4,1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1.2% 감소되었으며, 전체세입예산은 3.7%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원전상생사업비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은 130쪽부터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입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2023년 행정안전부 교부세 예산 정부안에 따라 전년도 대비 376억1,400만원이 증액된 2,810억 1천만원으로15.4%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47.5%이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부터 배분된 인구소멸대응기금 47억 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은 27%를 교부해 주는 것으로 2003년 도세 징수액 추계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억 8,900만원이 증액된 119억 9,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은 2%입니다.
이어서 하단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가내시 사전 통보에 따라전년도 대비 71억 5,279만 4천원이 증액된2,245억 9,3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반영하여전년도 대비 19억 530만원이 증액된 44억5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0.8%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 이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8.4%가 증 됐다는 얘기죠?
예.
특별하게 요인이 있습니까?
증세 요인이 특별한 것 있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상승분도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세는 사업세분 같은 경우나종업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주민세는 됩니까?
지금 원전은 사업세분으로 해서 법인...,
법인세로?
예.
법인세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되었어요?
예년도에 비해서?
파악이 안됐습니까?
지방소득세, 법인세인데요.
아니,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요?
예.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20억 정도 증액.
증액됐어요?
예.
작년도 하고?
예, 작년에 비해서요.
그러면 원전이 지금 정상 나름대로 가동이 예년에 비해서 2∼3년 전보다 가동이 돼서 법인세가 수익이 발생돼서 증액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중지된 사항도 있었고요.
그 기간 때문에 평년 수준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방교부세요?
예.
이것은 전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입니까, 이게?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만 이 세수 증대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공직자들은이렇게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제가 강조했잖아요.
이렇게 좀 지방교부세에 국·도비 확보해서 많은 노력을 한 공직자들은 배려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아까 보니까 일반회계에서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나요?
일반회계요?
예.
462억 5,58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전년 대비 200억정도 가 증가됐죠?
세출에서요?
예.
예.
우리가 숫자싸움에 헷갈리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뭔 인건비가 40% 올랐냐고 했더니 작년은 일반예산에 6개월인가 4개월 치를 감한것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 올해는 전체가 올라와서 인건비가 40% 올라왔다고 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아야 되니까 어디 큰쉽게 말하면 천지개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반적 상승분에 따라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쉽게 말하면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거창한 사업을 받아다가예산이 늘어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제 말 맞죠?
예, 작년에는 8개월분인가 세웠고요.
올해는 1년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무과장님 보고를 하셨으니까 따로 별도로 부서에서 이걸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세입·세출 부분은 일단 재무과에서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강력한 처방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사용료 수입 같은 데 보면작은영화관 관람관은 3억이에요.
우리가 131페이지 보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시설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정 정도 예를 들자면 우리영광군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예산 수입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뒷장에 132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이 쓰레기문제 처리비에 도시환경예산 판매수입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본예산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데 20년 전 가격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가장 이 세입에 대한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환경적 측면으로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를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문제를 강력하게 밟아 나가야 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버리신 분들은 많은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분리수거 잘하고 예를 들자면 적게 버리신 분들은 적게 가야한다는 이야기예요.
20년 전의 가격으로 계속 놓고 있으니까그냥 막 버리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를.
우리는 지금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자동차, 쓰레기차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 부수적 비용들은 그러죠?
예.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런 보고사항들이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폐기물처리수수료 단지 올라간것이 우리 수입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가 간접 비용들이 엄청나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봐서 그런 절감 효과 물론우리 재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세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벌어들인 돈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재무과에서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또 절감 효과가 있으면절감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130쪽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8천만원이 감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예.
국유재산이 왜 이렇게 세입이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그 한국수력원자력 한빛 원전에서 사용하는 국유지거든요.
한빛 원전에서 쓰고 있는 국유지예요.
그런데 그 사항이 작년에는 공시지가가17만 500원이었는데 이번에 공시지가가 좀줄었습니다.
한 절반 이상 5만 2천원 정도 ...,
공시지가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예, 알아보니까 필지 중에 한 10필지인데그중에 3개 필지가 당초에는 발전소 지목이었는데 답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공시지가가 하락된 것 같습니다.
예, 국고보조금이 138쪽 보면 국고보조금이 한 45억 정도 감해졌잖아요?
아까 그 설명이 있었나요?
138쪽 국고보조금 제일 상단에 44억 7천감해진 사유가 간단하게 한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유를...,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년 전 이 자리에서 예산이 6,038억이더라고요.
‘22년 본예산 총예산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22년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7,938억 정도 되더라고요?
약 한 1,900억 정도 금년에 사용했는데 그래봐야 7,900이니까 8천도 안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3회 추경을 확인해 보니까25억이 더 감 됐더라고요?
더 늘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8천이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강종만 군수 위대한그레이트 영광을 위해서 1조 시대를 맞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6,556억밖에안 돼요.
물론, 1·2차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는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공질서 및 안전에 지금 약 한 35%가 감 됐거든요.
아, 작년 예산 대비 48%가.
공공안전 및 안전이 그 이유는 뭔가요?
48.17%가 감된 이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재난지원금 20만원씩 지급했죠?
지난...,
올해 20만원씩.
행복지원금.
그러니까.
100만원.
행복지원금 100만원 말고요.
20만원씩 그게 지금 내년에는 지급을 안하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코로나 종식이 안됐는데 내년에도올해 120만원이나 받았는데 내년에 한 푼도안 받아버리면 좀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금년 예산 총7,938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3회 추경을 하니까 25억이 더 감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25억이 지방소득세 하고 부동산교부세가 감 됐더라고요?
지방소득세가 더 증이 되어야 하는데 어째 감 됐는가요?
원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봐야 20억인데요?
부동산교부세...,
아무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17억5,800만원이 증액된 6,555억 9,500만원으로전년 대비 8.57%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462억 5,500만원 증액된 5,912억 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9억 3,300만원이 증액된 6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39억 7,600만원이 증액된 351억 3,1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전지역자원시설사업외 4개 특별회계에서 15억 2,600만원 증액된291억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따른 재정여건에 대해서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11.24% 증액된 474억 4,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1.27% 감액된 218억 4,1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47억 5천만원을 포함한 2,810억 1천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19억 9,9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245억 9,300만원으로 총 5,176억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4억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34.65% 증액된 677억 6,700만원, 물건비는 10.63% 증액된 410억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11.18% 증액된 2,718억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7쪽 자본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3% 감액된 1,787억 2,200만원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전출금 60억 7,300만원,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123억 5,600만원, 기타전출금 37억 7,500만원으로 총 222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국도비반환금으로 97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억 8,100만원이 감소된 111억 6,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군정계획 주요업무계획서 제조 및 자문수수료, 행정구역 경계간판 정비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9,236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정책간담회, 군정자문단 등 각종 간담회를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28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이디어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원 그리고 자체평가 우수부서와 우수시책선정을 위해 포상금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제화기능 분담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육 및컨설팅,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공모사업 등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20만원,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 564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제조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4,18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비로 1천만원, 예산낭비신고센터 참여자 보상을 위한기타보상금 100만원, 예산성과금과 신속집행우수부서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지방관리시스템과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059만원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위탁사업비로 5,01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종사무소 운영 관련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388만원 그리고 시책추진비로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부터 179쪽까지는 예산 공통운영사항입니다.
예산 공통운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일반보전금 등으로 2억 9,4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관련하여 청년자가시스템 관리비와 청년CBTI진단비, 교육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2,9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청렴연구 및 특강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명예감사관 참석보상과 부정부패신고포상금, 공익신고상환금 등 기타보상금으로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보조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0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04만원, 감사업무추진 노트북 구입을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약심사관련 서적구입 및 일상감사원가분석 및 계약심사 검토용역을 위해서사무관리비에 1,7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관서용 신문 및 교양지 구독비로 5,150만원 그리고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광고료, 동영상 제작, 소식지 전광판 광고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억 9,302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1,806만원 그리고 시책추진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광소식지 원고 투고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KTX용산역 역사 등 대중교통 이용 군정광고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지업무관련 사무관리비와 여비로21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인건비로 1,617만원 그리고 통계조사표 책자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전남사회조사 인건비로 704만원, 사무관리비로 2,6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군사회조사 관련 인건비로2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4만원, 군사회조사 결과분석용역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규제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사무관리비로 1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과아이디어 보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중앙부처 선정·수용 규제 제출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변호사선임료 등 사무관리비로 8,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5억을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30억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2억 6,500만원을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보면은요.
180쪽 제일 하단 보니까 계약심사 관련법령 및 해설집 구입이 있어요.
책자일 것 같은데 매년 구입해야 되나요?
작년에도 이만큼 구입했는데 올해도 또이만큼 구입하고 그래야 하나요?
구입하는 게 매년 약간씩 법령 변경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 때문에...,
변경사항에 의해서?
예.
혹시 법령 한번 구입해놓으면 매년 쓰는게 이런 게 아니구먼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110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봤는데 이월액이 629억 9,500만원이 돼요.
110쪽이요?
예, 110쪽 명시이월사업 총 118건 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준공기한 미도래 건도 있지만 아예 시작도 못한 것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런데 대체로 보면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계 기관 협조 안 되고 그런데이게 지금 이렇게 아예 우리가 시작도 못한사업이 몇 개나 된가요?
시작도 못한 사업이 몇 개나...,
명시이월사업에서 아예 시작도 못한 것.
제가 얼른 봐도 꽤 되는데?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일반이 118건 중에서 20∼30%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이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토지 같으면 부지 매입이 안 돼서 그런 게조정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들은 하시는데 이제 이런 저희들이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려면 적극행정 이야기를 하면 마찰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죠?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주변에 민원인들에 대한 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회 기능들을 또 하다 보면 이렇게 아예시작도 못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만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아도 재정분석 차원에서 명시이월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소화시켜야 될 부분이기도 하는데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분석을 내년부터는 별도로 체계적으로 분기별로 검토를 해서 최소할 수 있는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예산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그런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경력관제를 도입을 해서 이게 꾸준하게 예를 들자면 명시이월사업이 라든지 사고이월 사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물론 순환보직제가 원칙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조직 이게 예를 들자면민간조직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많은 사고이월이 발생하면 그 조직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공조직이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검토를 하셔가지고 분석을 계속 전문적으로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절차가복잡해지면 어떻게 가동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요.
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178쪽 세종사무소 운영 이게 뭔가요?
저희 세종사무소에 1명이 파견되어 있거든요.
세종사무소 주역할은 저희 국도비 확보라든가 중앙정부에 각종 이를테면 현안이라든가 매주 정책동향을 분석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군정시책 조달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1명 파견 나갔나요?
예, 지금 6급 직원이 1명이 파견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예.
세종시에서 하고 있나요?
예, 중앙부처 인근에 영광 지자체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원전 4호기 반대 집회 나가는데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네요?
아, 원전이요?
예.
아마 서울이라 출장 때문에 그랬던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우리 직원이 1명이 나가서 계속 파견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예,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업무를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176쪽이요.
우리 지금 국제 교류를 몇 개국하고 어디어디 합니까?
국제 교류는 4개 국가하고 2017년도에(청취불가) 그렇게 협약은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약은 몇 개국이죠?
현황은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인가요?
어디인가요?
필리핀하고 중국 소흥현하고 오래전에 몽골하고도 2007년도에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끊긴 상태나 다름없고요.
파키스탄 팍툰크와주하고 2015년 2014년경에 한번 했던 4개국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교류가 지난해 2,250만원이세워졌고 올해도 2,250만원인데 지금 분담금이 500만원이 있네요?
예, 여기는 국제화재단이 별도로 전국 기초지방 자치단체 분담금을 부담해서 운영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원서 번역이라든가아니면 다른 저희들이...,
실장님 마스크 벗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실장님 마스크를 벗고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화교류가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단을하나 설립해서 지역 인구 규모에 따라서 부담금을 하고 우리 영광군에 5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저희들이국제교류를 할 때 관련 문서 번역이라든가아니면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아, 했던.
올해부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제화재단이 별도 설립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500만원이 쓰였고만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2,500 몇 페이지에 있는가요?
예?
국제화교류.
2,500 예산서에 분담금만 있어서 2,550만원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해서요.
그리고요.
그 부분은 지금 용역 실시 각 실과에서용역 실시하죠?
예.
우리 실·과장 다 계시니까 금년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어떤 그런 과정, 결과 그러니까 용역을 실시했으면 일단은 보고에 기본적으로 세 차례를 하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최종까지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용역비 그다음에 용역비를 세워놓고도 용역을 실시하지 않는 그런 실무과 한번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홍보비 있죠?
예.
홍보비를 보니까 군정 공고료가 뭔가요?
각종 법에 의해서 일정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모집이라든가 공고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법에서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공적인 관계.
예, 그러죠.
일정 신문 발행 부스라든가 옛날에 거기에 의무적으로 게시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모빌리티 라든가 고향사랑기부제도 지금 법에 의해서...,
고향사랑기부제요?
예, 그건 아니죠?
우리 군 자체적 공적인 사업이 죠?
자체사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도비 보조사업도 일정 부분 공고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가내년부터 실시를 하니까 물론, 홍보도 해야되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최근 주간지이고 월간지이고광고를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광고 게재보다도 모집·홍보는 못해있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홍보비로 나갔으면 홍보가되는 것 아닙니까?
예.
홍보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예산을가지고 홍보를 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작년에도 그랬고 아니 올 초에도 그랬고올 하반기에도 그랬는데 이모빌리티 행사를하면서 이게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민한테는 사실상 올해 우리 군민들이 농사철에 또 하다 보니까 농번기에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참여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되어야될 것 같고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기타 등등 이게 군정 주요 홍보 광고료가 3억 4천이 되어있네요?
예.
그러면 이전 지금 정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오전에 말씀했던 세부사항에도나타나지 명시가 안 된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풀로 이렇게 3억 4천을 세워놓다 보니까 금년 이모빌리티 행사도 안 했는데 이중으로 한 신문사 이중으로 홍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남발이 되어있지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제도로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무작정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치밀하고 군비가 헛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상단인데요.
아이디어 발굴 군민추진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뭘...,
170.
아이디어 발굴 군민추진단 간담회.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이에요.
예, 아이디어 발굴 군민추진단 저희 지금각종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군정제안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가지고 좋은 시책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지금 제안이되면 추진단 내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진단은 그러면 민원인들로 민간인들로추진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과 군청 실·과장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실·과장님들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470만 1천원이 감액된 170억 1,226만 5천원으로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성포 단오제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임차 및 유지관리 등 행사운영비 7,400만원, 법성포 단오제 행사 지원으로 3억 5천만원, 야간경관 조명설치 및 전기시설 설치 보수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제 지원으로 축제 프로그램 육성, 현장평가단 운영 등 사무관리 9,263만원을 계상하였고, 219쪽입니다.
중간 부분 관광홍보입니다.
영광군 관광안내책자,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 등을 활용한 온라인 관광홍보, 유명인사 및 여행작가 초청 팸투어 등 2억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에 따른기타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 2단계 군전환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6,098만 4천원,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 등 468만원과 활동보상비 1억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주요관광지 관광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천주교순교지, 영산성지, 장암산 입구 3개소에 신규로 무인계측기 시설비를 도비포함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지원입니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에 대한 기타보상금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해랑길 쉼터운영 및 풀베기 인건비 등 2,219만원을 계상하였고, 영광 서해랑 쉼터 소모품,서해랑길 온라인 홍보, 리플릿 제조 등 사무관리비 6,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2쪽입니다.
중간부분 서해랑길 걷기 프로그램 운영등 행사운영비 4,400만원, 서해랑길 걷기 이벤트로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광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시티투어 운영 행사운영비 1,04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민박체험관광지와 추진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750만원, 참여업체 침구류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사업 시설비 25억과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관광시설물 개보수입니다.
관광개발 시설물 개보수비 유지보수 등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비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계속사업인 불갑사 관광지구 오수처리시설 개보수시설비 3억 원과 2023년 신규사업으로 백바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상단부분 2023년 신규사업인국민여가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인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불용액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7쪽 하단부터 228쪽 중간부까지입니다.
주요관광지 환경조성을 위한 계절꽃 및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9,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관광지 시설물보수비용 및 병해충 방제작업 등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8,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불갑사 관광지에서 조경수 전지 등 시설비 등으로 9,5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노을전시관 관리에서 노을길 데크 및 계단 보수와 노을 전시관VR유지보수 등을위해 시설비 등 5,5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변공원 및 제당으로 조경수 전지,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 2,0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쪽 숲쟁이 꽃동산 관리에서칡넝쿨 및 잡목 제거, 산책로 시설물 보수등 시설비 4,8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입니다.
진입로 데크길 보수, 유물전시관 전기시설보수 등 시설비 등으로 1,8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유물전시관 내 에어컨 노후화로 인한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진내공원입니다.
칡넝쿨, 잡목제거 및 오일스테인 작업 등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보은강 연꽃 방죽관리를 위해 관목류 전정 등시설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33쪽, 불갑 농촌테마공원 관리입니다.
데크길 보수 및 수생단지 정비 등 시설비등 1,6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갑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해 골프장 비료 및 배토용 모래 구입 등 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국악강사 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우도농악과 전남 의례음식장 전통혼례의 보존전승을 위한 전승지원금4,800만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금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악강사 지원 및 무형문화재지원 자체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 우도농악 대동한마당 개최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입니다.
판소리 고법 무형문화재 전승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1,250만원, 중간부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연흥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위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1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6쪽입니다.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에서 주변 수목관리와 겨울철 제설을 위한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입니다.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으로 5,250만원과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에 2,250만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중간부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불갑사 해불암 연화당 증·개축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재 보호구역 풀베기 인건비 995만 9천원,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8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잡초제거를 위한 재료비90만원과 태풍 및 강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문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 시설비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으로 원불교 영산대각전 해체보수 사전설계 등 2개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등 9,270만 7천원과 창녕조씨관해공가옥해체 보수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입니다.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해체보수 사전설계 3천만원 등 7개 사업에 17억 1,789만 3천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입니다.
문화재 재난 방지시설 보수비 1,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7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내산서원 출입로 주변정비 등 2개 사업에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연흥사 주변 등 연흥사 주변정비 등 3개 사업에 5억 4,800만원을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광 법성진성 서문지 정밀 발굴조사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2쪽 법성진성 복원에서 영광 법성 조창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 영광 법성진 사적지정 학술대회 개최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성진 역사문화 탐방길 조성으로실시설계를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문화예술 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참가지원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지방문화예술 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제47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일반부 참가지원비 3,500만원, 청소년부 참가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4억 7,014만원을 계상하였고,전국 국악경연대회를 위해 행사사업보조로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향교 활동지원에 영광향교 춘추기 석전제, 제례행사지원 등 영광향교 활동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4쪽입니다.
영광문화원 지원에서 영광의 인물 학술토론회, 전국 휘호대회 등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운영 지원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6,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농악대 육성을 위해 농악한마당개최 지원비 4,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영광문학 작품 활동 발간 지원비로 1천만원과 영광임진수성 추모행사 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남도국악제 참가지원을 위해 제43회 남도국악제 참가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천만원,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천년의 빛 영광 작은음악회 지원으로 3개 단체에 1천만원씩 지원할 민간행사 사업보조 3천만원을계상하였으며,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6쪽,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지원에서 우도농악 전승활동을 위한 전수강사지원비 960만원, 전수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600만원, 전수관 증축및 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전수관 운영 비품 구입을 위해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얼쑤학당 찾아가는 국악공연입니다.
2개 단체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 보조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상산업 육성지원으로 전남 영상위원회 부담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축제 연계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법성포단오제, 상사화축제에 대한 민간경상 사업보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7쪽, 영광 문학의 집 리모델링입니다.
영광 문학의 집 리모델링 시설비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 육성지원을 위해 군민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군민 1인 1악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960만원과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지원금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거점별 작은미술관 조성사업으로 군민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류 확대지원을 위해 민간예술교류공연을 민간경상 보조 1억 원과 영광문화·예술인 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1마을 1유래 조형물 조성에 5개소에 1천만원씩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한국민속예술 축제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경관 정비사업을 위해 마을벽화 조성 등 시설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영광 예술의전당 운영입니다.
제초제, 조경수 관리약제 등 재료비 335만원, 예술의전당 명칭변경에 따른 안내표지판정비 시설비 6,500만원 그리고 소공연장 무대효과 조명기기 및 무선마이크 구입 자산취득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에서 한문연 지원사업 및 기획공연 등 행사운영비 2억 8천만원,공연조명 및 음향 자재 구입비 재료비 1,475만원, 공연 및 출연자 식비 보상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 인건비로 1억 4,0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2쪽입니다.
매점운영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영화배급사 부금 등 사무관리비 3억 2,116만 4천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영화관 정비및 시설관리 유지보수로 3,8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입니다.
영화관 소독약품 및 영사기 디지털 램프소모품 구입 440만원, 작은영화관 영사기 운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및 낙뢰유입방지장치, 휴게실 편의시설 비품구입 등 2,0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1,703만 9천원 그리고 도서관 사무용품,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전기요금, 난방연료비, 시설장비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 4,7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서관리입니다.
도서관리용품 및 도서구입 마크작업비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신간도서,DVD및 전자책, 오디오북 구입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이용자 관리입니다.
독서문화교실 운영 등 행사운영비 1천만원, 문화강좌 도서관 주관 등 다양한 도서관행사를 위한 강사수당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6쪽 하단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천만원, 법성 작은도서관 누수에 따른 시설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하단부부터 258쪽까지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본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220쪽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라는 말이 있어요.
좀 쉽게 어떻게 준다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그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체관광객이라고 하면 버스로이렇게 오신 분들?
예.
버스가 우리 군으로 오면 관광과에다가연락해서“나 영광 갑니다.”그러면 우리가“몇 명 옵니까?”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주는 겁니까?
우리 관내 여행사를 통해서 관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했을 경우.
우리 영광에 있는 여행사가?
예.
그러면 여행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예, 여행사에서 단체관광객.
관외에서 자기들끼리 오는 것은 아니고?
아니고 예, 우리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를 통해서만?
알겠습니다.
224쪽을 보면은요, 중간 부분에 영광대교하고 칠산대교 부분이 나와요.
예.
경관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비 그리고 경관조명 시설물 유지보수비 관리비, 보수비가무슨 차이인가요?
경관 우리 영광대교와 칠산대교는 경관조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및 정기적인 검사와또 전기안전검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지하는 관리 차원이고, 유지보수비는 혹시라도 어떤 전구가 떨어졌거나 연결선이 떨어졌거나 그랬을 때 하는 보수정비 사업비로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점 그러면 영광대교하고 칠산대교는 유지관리비는 있어요.
1천만원, 500만원 그런데 밑에 유지보수비는 영광대교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칠산대교는 보수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도 보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그래서 무슨 차이점 그리고 왜 예산 하나 빠졌는지 그것 때문에질의를 한 거예요.
그것 한 번 체크해 주세요.
예.
237쪽.
237쪽입니까?
235쪽이구나, 잠깐만요.
235쪽 제일 상단에 무형문화재 전승관 조성이 있어요.
이게 무형문화재 전승관이 어디죠?
235쪽 제일 상단.
담당 팀장이 빨리빨리 해줘요.
저기 우리 무형문화재 공옥진 전승관 있잖습니까?
무형문화재 공옥진 전승관.
공옥진 여사 거기인가요?
아니요, 무형문화재하고 우도농악보존회그 전승관 조성.
아니, 전승관 조성한다고 해서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승관이 우도농악 무형문화재 전승관인가요, 이게?
잠깐만요.
(「한수산.」하는 직원 있음)
아, 한수산.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수조교하고 전수강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점인가요?
전수조교와 강사요?
예, 어차피 둘 다 가르치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 구분이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체크해놨다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보는데 248쪽 보면한국민속예술축제가 8억이 적혀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 영광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영광군에서 내년도에 10월 중에개최 예정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유치에 성공해서 내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 이것도 전체적인 축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상단에요.
예.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이 라는 게 무얼 뜻합니까?
예, 지금 관광취약계층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우리 군민의 관광취약계층이있습니다.
그분들을 도비하고 군비 보조로 모집을해가지고 그 여행사를 통해서 하루 정도 코스로 해서 여행을 시켜주는 지원 사업비가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앞전에 마을가꾸기 사업에대한 용역비 말씀하신 것 있었죠?
마을가꾸기 사업 아, 그 부분...,
국회의원 보좌관...,
예.
그것 용역비는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그때 부의장님하고 같이 안전관리과 법성 풍수해종합정비사업 추진하면서 같이 연관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안전관리에서 내년 추경 때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경관정비에 있잖아요.
248페이지.
249쪽이요?
238쪽.
예.
여기에 보면 그 지역 리하고 거기만 나왔지 세부사항은 어디에 뭐 한다는 것은 없네요?
이 사업개요에 보면.
그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법성 출신 군의원이 두 분이나 계셔서 법성에 이제 예산 폭탄을 맞아버리네요?
문화관광과에.
서운하네?
우리 영광도 둘이나 있는데.
아니, 나는 갑자기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떠올라요.
드디어 우리 영광군도 문화강군으로 나아가는 것인가요?
예술이 홍익인간의 의를 담아서 문화대국으로 가야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위대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라고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갑니까?
영광군도 그렇게 가요?
예, 우리 영광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려고 해서요.
문화예술교류확대가 이번에 세워서 1억이했어요.
몇 쪽입니까?
문화예술교류확대사업.
예.
아니,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도농악보존회 노르웨이, 일본, 통영 오광대 왔다 갔다 하는 것, 수은 강항 선생 기념사업회 일본 오즈시 왔다 갔다 하는 것,영광여성합창단,고창모양합창단 교체하는것 이게 1억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네요?
그런가요?
예?
군수 공약사항이시냐고요.
어떤 사업 말씀하신가요?
아까 제가 말한 거요.
교류 사업하는 것이요?
문화 예술교류 확대사업이 군수 공약21-1호 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써졌으니까 읽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문화강군으로 가려면 저는 전체 영광군민들이 낙수효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편적 예술을.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 집단으로 표현될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전문가 집단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것을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한 번 다 주면 다 줘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하고 논의할때 이야기가 안 되셨나요?
우리 군민 삶 질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 형편상 그런 보편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준다는 것이 무리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것들이 안 했던 사업이 냐는 말이에요.
안 했어요?
이런 사업들 다 했어요.
누가?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했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돈을주는 거구나?
그런가요?
이 형평성 논란 저는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신규시책이라고 말할수 없어요.
다른 것 예를 들자면 우리 군민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같이 한다고 하면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통영 오광대는 본인들끼리 교류하시는 거예요.
놀이를 하면 본인들이 놀이하러 가신 것이고, 우리 영광군민들이 놀이전수 가는데따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군민들하고 놀이하러 오신 분들이 같이 얼쑤 얼쑤 하나요?
한 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백바위 도로 개선하신다고?
예.
갯벌랜드?
그 랜드가 뭐예요?
갯벌랜드?
저는 그때 처음에 와가지고.
쪽수를 한 번 지정해서 말씀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갯벌랜드요?
224쪽.
예?
224쪽 하단 부분 백바위도로 확포장 공사요.
갯벌랜드는 안 써지고 백바위 도로 확포장인데요?
구체적 사업보고서하면 갯벌랜드라고 써져있어요.
나는 디즈니랜드인줄 알았어요.
디즈니랜드 그래가지고 영광에서 무슨 공원이 있냐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도로뚫은 것을 갯벌랜드라고 했더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결을 해야 하는데땅을 못해가지고 연결을 안 한다고 했는데이제 마음이 바뀌셨는가?
백바위 도로확포장 연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갯벌랜드는 아니고요.
창우와 두우리 해변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또 저를 거시기 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 내부 사업 봐보세요.
뭐라 표현이 됐는가.
이 갯벌랜드 내가 없으면 갯벌랜드라는표현이 없으면 내가 그냥 안 해버릴라.
당초 이 사업을 갯벌랜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2018년도에주변 도로망을 구축을 해버린 것이죠.
그 연계사업으로 관광과에서는 연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갯벌랜드 사업으로 이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도로를 그때 끊겼잖아요?
끊긴 이유가 거기에 분이 거기 토지소유자가 그때 매각 의사가 없어서 끊겼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씀은 지금 그분들이 매각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걸 도로 다시 뚫는 거예요?
매각이 아니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아서하는 것입니다.
아, 기부채납이에요?
예.
그 땅주인들이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도로를 뚫는다고요?
예.
그래요?
말이 달라지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도로를 낼 때 그 소유주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그때 과장님이 누구셨는가 퇴직했던 누구인가요, 위원장님?
아니요, 현수?
김연수.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어떻게표현했냐면 그 땅 주인이 쉽게 말하면‘지주가 그쪽 길을 내야 하는데 지주가 토지를매각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완결성을 높이기위해서라도 좀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확인해서 이걸 이어라 연결을 해라 그래야 이게 맞지 아니 어떻게 논둑을 타고 가느냐’우리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했다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 위원님, 그 사업이 당초 갯벌랜드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용역을 맡겨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문화관광부에 문체부에 창우그것이 관광 도로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신청해서 창우해안도로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 해안도로에 마지막에 거기에토지 소유자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는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땅을 거부를 했고 그래서 그동안내가 전반을 물어보니까 그 밭이에요.
거기가 도로라 수문 통을 지나서 이렇게빠져나오는 도로가 그런데 거기에 대파를경작을 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경작을 이제 못하게끔 해가지고엊그제 가보니까 거기가 공터로 남아있더만파종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를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토지주가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포장 연결만 도로만 연결하면 그 잔여구간 연결만 하면 되는 사업이 에요.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하네요?
기부채납 형식으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높아가지고...,
그런데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까 입장을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러분들이 매입을 못한다고 해서 못했던 사업이 에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니까 의심이 갑니까,안 갑니까?
제가 그 진행과정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들은!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백바위해수욕장에 우리가 투여한돈이 엄청난 예산이 투여했죠?
그렇죠?
예.
거기에 예를 들자면 펜션 같은 것도 지어놓고 그런데도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이 엇갈려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걸 완성을 했으니 거기 백바위해수욕장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을 더 설득하셔가지고 칠산대교를 우리가 완공을 했잖아요?
예.
칠산대교 넘어가면 그게 도리포인가요?
거기 앞에 가?
예.
좀 더 나가면 해수욕장이 있죠?
예.
그 해수욕장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최고의글램핑장 캠프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완성했으니까 염산백바위해수욕장에 있는 사유지에다가도 설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할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기반 조성비를 해드릴테니 영광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제공해 주시라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부채납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왕에 돈이 드는 것 백바위해수욕장에 대한 것들이 지금처럼 언덕을 쌓아놓고,일반인들에 대한 출입을 막아놓고 하지 말고 일정 정도 그분들이 이렇게 요구는 하신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좀 더 설득을 하셔가지고 영광을찾아오는 캠프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예, 임영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광 대표축제는 단오하고상사화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각 읍면별로 소규모 지역축제가있고요.
예.
그 지역축제를 관리나 또는 주최하는 곳은 관광과가 아니고 다른 곳인가요?
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산을 보니까 그 지역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 소규모 축제는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예산으로?
예.
그래도 총괄적으로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지금 하냐면 읍면 예산 보면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읍면민의 날을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이나오는데 그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소규모 축제들을 읍면민의 날로 통합해서 이렇게 하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일부 제가 소리는 들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표축제 놔두고 지역에서 하는축제들을 우리 지역 축제평가위원들도 있고또는 전체적인 의견수렴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축제들을 계속 지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민의 날 때귀속시켜서 거기에서 알아서 하게 할 것인지 이걸 뭔가는 이제는 가닥을 잡아줘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축제 법성단오제와 상사화축제는 저희들이 축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읍면에 있는 소규모축제 부분은 읍면에서 판단을 해야 될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읍면장님 계시는데 읍면장님들이 읍면에 소규모 축제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당연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맡겨버리면 아마 읍면장님들이 내가 이런 표현 옳은 표현인지모르겠지만 지역에 소규모의 목소리를 이겨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무언가 딱 틀을 잡아주면 읍면장님들이 그걸 헤쳐 나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것 검토해 보시게요.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할 수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주무 부서니까중심이 돼서 총무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야하고, 읍면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 한 번종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제가 임영민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각 지역에 읍면별로 몇 군데 읍면에서 축제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축제를 시작했던 목적과취지에 지금 상당히 이원화되어있다, 벗어나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도 금년이죠?
금년에도 우리 염산면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 보면 엊그제 백수 노을축제했잖아요?
어느 축제를 보면 법성 곡우사리 축제도마찬가지이고 단오제와 상사화축제는 우리대표축제로 해서 확대해가지고 유지하자는얘기들이고, 각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거의이 부분을 아주 중노동을 하는 단계예요.
우리 상사화축제도 공직자들이 너무 고생한다고 해서 용역 맡기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읍면민의 날 부활시키잖아요?
읍면민의 날 부활시키는데 읍면민의 축제가 이렇게 되는데 관광객들이나 당초 목적은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특산품을홍보하고 알려서 주민소득하고 연계시키자이런 취지의 축제였었는데 이제 변질되다보니까 지역의 어떤 한마당 축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민들이 반대급부로 오히려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우리 염산에서도 못하고 자체반납을 했죠.
올해 못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른 지역이라고 발생 안 하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실효성 문제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축제 갖고는 안 되니까 읍면민의 날 부활시켜서 읍면민의 날을 통합시켜야 된다는 취지의 임영민 위원의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산낭비성.
이게 축제한다고 해가지고 연예인들만 좋은 일 시켜요.
우리가 보면 그 가수 하나를 불러오려고일정 맞추려고 아주 아등바등.
축제라는 것은 그것 아니잖아요?
가수를 위한 축제가 아니잖아요?
지역을 알리고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이런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지역민들도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반발이 있습니다.
우리 염산면도 거의 대다수가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죠?
몇몇 사람들은 관계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은 그러는데 우리 염산뿐만 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영민 위원 말씀드렸는데 그부분을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역구가 나지구이다 보니까 말씀을드리고 싶어도 속에 있는 말은 못 하죠.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이것을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오전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225쪽이요.
225쪽 예.
224쪽도 그러는데 130쪽을 보니까 우리세입이 국민여가캠핑장 위수탁사용료 세입이 3,500이거든요?
예.
그런데 224쪽에 캠핑장 유지 보수비 2,000그리고 또 225쪽 여기는 또 6,000 지금8,000이 유지 보수로 계상이 됐네요?
예.
우리 지금 거기에서 계약 당시 얼마로 계약했는가요, 연?
캠핑장 위탁계약 시요?
예, 연.
봉연 팀장님 오늘 안 오셨는가?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세입 부분에 나와있는 금액이 계약 금액아닐까요?
아니에요.
팀장님 얼른 이야기해 주세요.
계약금 얼마예요?
팀장님 얼른 이야기해 주시라니까 시간이없으니까.
계약금 얼마예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따 점심 먹고 가르쳐주세요.
여기 보면 8,500으로 나와 있는데?
247쪽 아니, 거기보다도 몇 페이지냐 220쪽?
220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니까 5,000원씩해가지고 2,000명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1박을 했을 때는 7,000원, 2박 했을 때는 10,000원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것은 그렇다 치고 시티투어있죠?
예, 영광 시티투어 말씀하신가요?
예.
예.
그 시티투어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유스퀘어 식으로 하는 것 이것은 대행사를 통해서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임차비를 대행사에다가 지급을 한다고되어있거든요?
예.
내년부터?
그러면 대행사가 아무런 이득도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1,500만원을 하니까 16회 내가 계산해 보니까 16회 65만원씩 나가고만 버스료가 65만원씩 16대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대행사는 무엇을 위해서 영광군에다가 이 희생을 하느냐.
없어요.
대행사는 뭐를 하는 것인지.
그 대행사라는 것이 우리 임차차량으로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임차차량.
아, 우리 지금 관광차 말합니까?
예, 위탁대행사라는 것이 임차차량 임차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콘택트는 누가 하는가요?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역에서 몇 시에 만나서 몇 시에 몇 명 인솔하고 그런 것을 콘택트를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행사가 하는지 알았는데 그것은관광차에서 회사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이 들오면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하고시티투어하고는 별개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시티투어에 오신 분들 그 사람들은 지금 아까 인센티브 안 나간가요?
지금 여기는 안 나가게 되어 있어.
그분들도 드려야 돼요.
시티투어 하시는 분들도.
지금 관광차 65만원만 적혀있지 인센티브5천원씩은 안 잡혀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려면 같이 해야지 시티투어하고.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문학의집, 공공미술 유지보수, 작은미술관 조성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문학의 집이 작년에 3억 8천의 예산이편성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에 보니까 기간이‘23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내년 1년.
그러면 이미 38억은 어디 갔냐는 이 말이죠.
기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기간을 명시할 때는 작년에 38억을 계상을 했으니까 그러면 2022년부터2023년 말까지 2년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해야 하는데 38억은 온데간데없이 내년도예산 3억 8천만 계상이 되어있어요.
기간도‘23년 1월부터 되어 있고 그러니까토털 지금 7억 6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좀 세심하게안 보면 3억 8천으로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이해하기 쉽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김효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오늘 이따 점심때 말씀드릴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번째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또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1억 1,674만 9천원이 감액된 101억5,336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비로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물 제조, 인구정책 공모사업 보고서 및PPT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41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비 5,280만원, 내직장 주소갖기 기관, 기업 인센티브 1천만원, 관내 전입 시장려금 지원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행안부 공모사업인 소생활권 프로젝트 2년차 지원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생활권 프로젝트 사업은 묘량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에 맞는 주민참여프로세스 구축 운영하여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또 미래발전 및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비로 63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로 3억1,61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존 중위소득60% 이하인 세대 가구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2쪽 중간에 전남형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비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우리 청년이 5인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4년간 근속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 40세에서 69세 이하 미취업자가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3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93쪽입니다.
전남형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사업비 3억7,65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또 자활기업,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그 마을에 기반을 둔 법인이나 단체에취업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이 농수축협 등에 유통활동가로 취업 시에 2년간 인건비를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단에 에너지산업 성장플랫폼e-뉴딜 사업비 1억 5,29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이 에너지산업이라든지 이모빌리티 등 미래자동차산업 기업에 취업 시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단에 그린뉴딜G.P.S사업비 6,217만원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이 기후에너지라든지 청정대지 또 환경바이오 분야 기업취업 시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94쪽 스마트제조+유망기업 2.0 사업비8,55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이 소재라든지부품기업 취업 시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간쯤에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사업 1억 26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이 태양광이라든지이차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관련 기업 취업시에 2년간 인건비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단에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사업비 8,91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이 탄소감축비즈니스 모델 및 기업구조로 전환한 기업취업 시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맨 하단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운영비로 8,56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로 2,778만원계상했습니다.
산학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억 2,24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광주·전남 소재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인턴으로 취업기회를 부여해가지고 적응과정을 통해서 기업에 취업토록 해서 기업의인력부족 해소하도록 하는 인구늘리기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비로8,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적립 시에 자립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해주는지원사업으로 3년간 지원을 합니다.
196쪽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사업비로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청년에게 주거비로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로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청년창업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비로 8,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청년창업 사업비지원업체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 시에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7쪽 청년문화 복지카드 지원사업비로 5억 9,50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청년 스타강사 양성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능력 있는 청년을 강사로활용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공동체 10팀을 선발해서 지역사회활성화사업을 하도록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3억 5,5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중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로 2,85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매 장터 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28개 마을공동체 활동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5,18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00쪽 중간 하단 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비로 6,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체 마을지원단 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1쪽입니다.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비로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회적경제활동가를 통해가지고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서비스 수요발굴이라든지 외부인적자원 유입 등 그런 공동체 조직화 등을 도모하는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재활력 지원 육성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선정에서 제외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활동사업비또 교육컨설팅을 지원해서 마을공동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사업비로5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광종합병원에 개설된 산부인과 유지를 위해 전문의 2명과 간호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5,410만원계상했습니다.
202쪽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33억5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출산축하용품 구입지원사업비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로 1,617만원계상을 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로 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비로 7억7,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5쪽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비로 9억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대한 보고를 마치고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 책자 11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하고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참조해주시고 하단에 3번 기금조성 및운용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3억 9,542만원이고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2,325만원이 감액된 55억 7,217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에 기금 총 조성규모는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64억 6,864만원이며,세부내역은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5,322만원, 보조금반환수입 2천만원, 예치금회수 금액 63억 9,542만원으로총 64억 6,864만원입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재예치금으로 55억 7,217만원 계상하고, 청년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또청년정책홍보물 제조 등 청년정책 사무관리비로 8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쪽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사업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하고,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비 2억 1천만원 또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청년단체 활력사업비 6천만원 계상을 했고, 청년창업자를지원하기 위해 3,900만원하고 리모델링비 7천만원, 청년들의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해운영하는 청년센터운영비로 2억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쪽입니다.
영광군 청년협의체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워크숍 또 성과보고회 개최 또 활동수당지원 등 해서 총 2,6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청년의 날 기념 주간 행사비로 3천만원 또 청년 프리마켓 운영 지원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 총조성액은 지금까지 전입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합해가지고 104억 8,030만원이며 또 집행액은 49억 813만원으로 2023년 말 적립잔액은 55억 7,217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청년발전기금 광주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나중에 손들지 마세요.
문의만 하려고요.
일단 문의만 하세요.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는데 이게 광주은행이죠?
예.
작년도 이자수입을 보니까 5,3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몇 %인가요?
대부분 제가 지금 7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1.5% 수준.
몇 %요?
1.5% 수준.
1.5%.
거의 2년에서 3년 적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 설정이 3년으로?
예, 최고 기간이 3년 그다음에 2년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몇 년짜리인가요?
총체적으로 이것은 금액을 저희들이 다해가지고 한 거고요.
평균은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로 그때그때 전출금 원 돈 가지고 그때그때 적립하다 보니까 통장이 여러 개가쪼개져 있어가지고 1개 통장이 묶여진 게아니고 돈이...,
이 지금 청년발전기금은 딱 1개 통장으로관리되는 건가요?
7개 정도 통장으로 해가지고 청년발전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개로?
한 번에 돈이 적립된 게 아니라 연도별로조금씩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립을 그때그때 해놔가지고 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이면 기간이 비슷한걸 나중에 재 적립할 때는 기간을 2개, 3개씩 줄여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고금리로 나타난 것이 뭐였냐면예대마진 특히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것 한번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하셨는가?
그거는 현재 있는 상태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만기가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서상에는 증감이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증감이 편성할 때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수입액이5,322만원 올해 수입액이 5,322만원 그러면증감이 0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저금리로 되어있는데 이 조서에는 그러면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재 만기 된 통장이 없어서 담당자가 할때에 그대로 작년 이율 그대로...,
이것 관련해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금 17쪽 한 번 봐주실랍니까?
청년협의체 40명으로 되어있는데 40명밖에 안 된가요?
예, 청년협의체가 청년 싱크탱크라고 되어있는 단체...,
청년협의체라고 했잖아요?
정식 명칭은 우리 조례에는 청년협의체로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부를 때는 청년 싱크탱크 운영...,
싱크탱크는 40명이 맞죠.
청년단체협의회는 400명...,
예?
청년 싱크탱크는 40명이 맞는데 청년단체협의회는 400명이 넘을 것이라고요.
예.
그 상단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있죠?
예.
여기는 150명 10만원씩 해가지고 1억 8천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업무보고 예산서 청년 희망 디딤돌 한 번 봐보세요.
예.
거기에는 76명 해가지고 8,300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기금에도 편성이 되어있고 계상이 되어있고 여기도 지금 계상이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기금에는 50명 되어있고 또예산서에는 76명 되어있고...,
예산서에 세워져 있는 것은 도비에서 도비 보조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청년발전기금은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데도에서 내려진 인원이 적고 도 기준은 39세까지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은 45세까지청년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인원들도...,
작년에 것 보니까 도비라고 해봐야 33.8%고만요.
우리 군비가 50.6%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군비가 70%라니까요?
과장님, 실장님 말씀에 안 맞아.
그것 한 번...,
청년발전기금에 한 것은 저희 100% 군비입니다.
추가로 수요가 많이 있어 가지고...,
디딤돌 통장 도비 30%라니까요?
예?
도비 30% 있어요.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도비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희 군비 부담해서 편성한겁니다.
그것 자료 한 번 다시 빼주시고요.
예,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보다 21억이 감 됐고만요?
예.
왜 일을 안 하시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사업이 아니라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사업비가 올해는안 세워서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사업 안 하는가요?
아니요, 지금 작년에 세워준 사업비가 명시이월사업으로 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다른 사업.
다른 사업이 요?
다른 사업 있잖아요.
어떤 다른 사업 말씀하신가요?
인구정책실에서 할 사업이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랬고 청년창업육아센터 사업비 빼고는 거의 저희들이 감 된 것이 사항이 없는데요.
제가 말한 것은 예를 들어서 204쪽 하단에 보면 작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도 2억1천만원이었거든요?
1억 1,800이 감 됐어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그 금액은 지금 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별도로 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있습니다.
203쪽 보면 중간에.
우리 군비 또 1억 1,400만원.
군비가 7억 7,300만원 있습니다.
도비가 7억 8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토털적으로 작년보다 1억 1,800이 감됐다는이 말이에요.
아, 그거는 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 200만원인데 거기의 수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 군 같으면 500만원 줘버리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복 지급 또 안 되니까 도에서 사업 계획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예산서 71쪽을 한 번 봐보세요.
예?
예산서 71쪽.
71쪽이요?
71쪽 인구감소 대응 정책 있죠?
예산서 71쪽이요?
아, 171쪽?
71쪽.
예.
그것 보면 하단 부분에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라고 있어요.
예.
작년보다 작년에는 22억 6,100만원이 예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무려 18억 6,800만원이 감하고 3억 9,200만 내년에 예산에계상됐어요.
예.
그러면 82.6%가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해서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세부사업에 포함된 것이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가 올해는 편성을 안 하니까 그만큼 감이되죠.
올해는 청년창업육아통합센터 사업비를본예산에 편성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작년에는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1억인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세우실건가요?
추경이 공사 진행 저희들이 조기 집행도있고 해서 공사 진행 상태를 봐가지고 추경때 반영하려고 지금 본예산에...,
아니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 더 투자할 것 있는가요?
아니 전체 예산을 아직 못 세웠거든요.
아니, 거기에서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사업 말고 그 외의 사업 지금 지난번에 제가 제안한 것도 있을 것이고 15가지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추가로 이번에 할 건데.
예, 그 사업들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들은 하고요.
각 대부분 부서에서 저희들이 전체 20개사업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기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가 올라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영진 위원님.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저한테 1.5%라고 했는데 1.5%면 1억 정도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금 운용을 했던 것이0.8%짜리라는 이야기예요.
저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자꾸 제가 그걸해서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기금운용도 있잖습니까?
해당 부서요.
기금 운용 부서 중에서 10억 원 이상 기금 운용하는 부서들은 기금 운용 이자율을한 번 내주십시오.
지금 대부분 다 저이율로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대책을세우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광주시가 그때 5천몇백인가 되는데 그걸 해서 예대마진이 최소120억 정도 가 손실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그러면 지난번에 5천 몇 억에 120억이면 적어도 영광군 한 500억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10배니까 12억은 우리가번다는 이야기예요.
12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기가 안 된 적금 같은 경우에는해지해서 다시 이율을 높인 후 다시...,
기금 운용하는 담당 부서는 기금 운용 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 종합민원실인데 행복주택 있죠?
행복주택.
예.
행복주택 지금 공고했잖아요?
신청?
예.
종합민원실하고 콘택트를 잘 하셔서 우리청년들이 입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5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관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9억 6,9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9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 추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1,200만원, 민원실 제복 구입비 2,400만원, 친절공무원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600만원 등 총6,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장비 의무화됨에 따라서 악성민원 사전예방과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민원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업무추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대금1,26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부담금 1,963만원 등 4,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민원인편의제공입니다.
민원인용 편의용품 구입 120만원, 민원서비스 코너 운영 1,200만원 등 일반운영비5,738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및통합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공통운영비2,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8쪽 중간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에 소모품과 급량비로 국비 3,832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여권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과 봉투제작 등으로 국비 포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9쪽 상단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입니다.
인허가 관련 각종 법령집과 편람 구입 등으로 1,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개발행위 준공 및 관리에서 개발행위 준공관리업무 추진 급량비와 여비로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국도비1억 3,862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조사에서 전산자료 입력 보조원 인건비 1,20만원, 공공용토지 검증수수료 1,500만원 등총 3,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서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수수료 등 5,800만원을계상하였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서 소모품구입 및 등기우편요금으로 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소정보사업 추진으로 건물번호판 신규제작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11만원, 단말기구입비 200만원 등 총 1,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주소정책 위탁사업에서 주소정보기본도 및 시스템 유지관리로 위탁사업비6,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와 불갑사 관광단지 주변 상사화축제 캐릭터를 활용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 주택가 및 산책로에축광형 기초번호판 설치하는 등에 2억 9,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로도비 포함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관리광역도로 주소정보시설 확충과 유지보수로도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적공부 정비입니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548만원, 국가기준점 표지현황 조사사업 3,255만원,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에 위탁사업비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3쪽 상단 지적민원업무 추진으로 소모품 구입비 및 여비로 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3억, 우편요금 1,480만원 등 총 3억 5,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매설비 및 운영비로 3,103만원,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비 위탁사업비로 국비 포함 3억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사업에서 측량비와 매설비로 도비 포함 2,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간정보사업 추진에서 고해상도의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최신 정사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4억 6,522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에 8,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건축행정업무 추진으로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등 4,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행정업무 추진으로 건축분쟁 민원처리 수수료를 포함한 1,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빈집정비 추진에 총 1억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시설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7,013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주택건축물 양성화 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210쪽 보면 인건비 계상 부분이 있는데요.
기간근로제 근로자 보수 계상 상단에 한달에 26일을 계산했나요?
이게 어떻게 계산된 것이죠?
저희들이 6개월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일수는 26일 잡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월만 잡아놓고 쓰기는 8개월, 9개월...,
말은 한 달 일하는 일수를 26일로 잡은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령 30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토·일은어차피 근무 안 하면 실질 근무한 수를 잡는다든지 해야 될 건데 26일로 잡은 이유는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보니까 주휴 포함해서 예를 들면 5일 근무를 하면 하루를 더 쳐주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5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남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과 예산액은 261억 4,596만 6천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247억 4,304만 4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3억 7,27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우리 연금부담금과 성과상여금 등 법정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서42억 6,60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4억 900만원, 가고 싶은 마을 살고 싶은은 마을에 9억, 관내 7개 중학교 글로벌 문화체험 5억 9,50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인건비에 3,809만 6천원,중간부분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5,432만원,경력경쟁 임용시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상단 직원교육훈련 지원으로 교육부담금과 위탁교육비 9천만원, 직무교육 등 교육여비로 2억 8,380만원, 중간부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로1억 7천만원, 2023년 신규시책 그레이트 영광 혁신 주니어보드 연구모임 활동비와 해외견문 행정연수 여비로 1억 8,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군민의 날 행사는 하반기 집행예정일을 감안 행사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중간부분 과거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제강점기 피해자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 1,200만원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에 500만원,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비로 도비보조금을 포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조직 활성화 총무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294만원, 공공운영비로6,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중간부분입니다.
남북교류사업 지원출연금에 2천만원, 하단영광군 기록관 운영에 따른 기록물 용품 구입과 영광군민 기록활동가 양성학교 운영등 사무관리비로 5,246만 5천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2,3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분 영광기록인 아카이빙 활동비 지원에 2천만원,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에 따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열람통제솔루션 구입비 3,016만 2천원, 내구연한이지난 스토리지 구입비로 4,4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5,639만 6천원, 하단 공무원 후생복지 사무관리비로 공무원가족 건강의 날 행사 1,859만 4천원, 건강검진비 1억 2천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료 2,746만 4천원,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14억 4,92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동호인 활성화 3,600만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포상이 1,200만원,혁신주니어보드 시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비 1억 5천만원, 사망조의금 등 부조급여비 1억 원, 하단부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노사합동 워크숍에 1,200만원, 선진 노사문화 정책 연수비로 4,800만원, 하단에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3,6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행사운영비로 그 부분은 했고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으로 2,050만 8천원, 청정전남으뜸마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는 도비 2억 7,400만원을 포함해서 6억8,500만원을 계상해서 137개 마을에 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이반장 관리에 있어서는 이장자녀 장학금과 이장반장활동보상금, 산업시찰등 지원을 위해서 14억 6,116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와 이장 단체보험 가입비로 1억 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경상예산 지원은 군새마을회 4,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에690만원 다음 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영광지회에 540만원,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운동 지원에 4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법정운영비로는 새마을회 등 3개 법정단체에 인건비와 운영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군민화합행사 지원을 위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도비 360만원을 포함해서 720만원, 하단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으로 청소년 토요일활동사업, 자문위원 통일연수 등에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에 2,620만원을 하단에 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551만 2천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92만 8천원, 전산장비와정보통신장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1,4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1쪽 중간부분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각종 시스템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억 4,776만 4천원,행정전산장비 노후보안장비 교체 등에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로 3억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행정정보통신망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전화, 행정전화 사용료와 인터넷 회선요금, 각종 공공요금에 3억 4,452만원, 행정정보통신망 영상회의 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8,411만 8천원, 행정전화기 구입과노후영상회의 장비교체 등을 위해서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8,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46개소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회선요금으로도비 455만 4천원을 포함해서 1,82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으로 2개 정보화마을 운영 2명 인건비로 도비 723만 8천원을 포함4,8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4쪽입니다.
군민 평생교육,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와평생교육 관련 강사수당 등으로 2억 1,320만원, 평생학습 7개 동아리 지원에 800만원,심리상담사 양성과정과 인생 다모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320만원,중간부분 군민교양강좌 사업으로 영광 아카데미 운영 2,200만원, 찾아가는 문화강연으로 1,500만원, 하단부분 여성대학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해서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75쪽입니다.
중간부분 지역인재육성 우리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무상교육 분담금 1억 8,488만 9천원 그리고 교육지원으로 대학진학축하금 지원에 2억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연금으로 400만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과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등 9개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12억 1,9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원어민 강사지원으로 원어민보조교사 3명인건비 1억 4천만원, 중간부분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묘량면과 군남면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마을과 작은학교 전입생들을 위한 거주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9억 원을,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관내 초중고 29개교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를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원을 포함해서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와 인건비 그리고 277쪽 포상금과 연금부담금, 278쪽 직원경비는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다음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2쪽입니다.
예산액은 12억 292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5,617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기관 및 인재육성 지원사업, 교육기관지원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지원에 1억 3천만원, 영광역사 찾기캠프운영 지원에 5천만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2억 원, 다문화학생 동아리 지원에 2천만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지원에 5억원, 특성화고 3개교 육성에 1억 원, 국제학교 우호교류사업에 2천만원, 중간부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으로 교복비 1억 2,790만 2천원과 체육복비 5,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마지막인재육성기금 전출금은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3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3년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먼저 1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70억 1,993만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72억 5,547만 8천원으로 2억 3,614만 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쪽 24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고 25쪽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과지출액은 275억 5,547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동그라미 2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3억 3,614만 8천원,예치금회수 270억 1,933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억 원으로 수입합계는 275억 5,547만 8천원입니다.
27쪽 동그라미 3번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에 2억 원, 인재육성 교육시책 운영 지원금으로 교육청과 각 학교에1억 원을 그리고 예치금은 272억 5,547만 8천원으로 지출계획은 총 275억 5,548만 8천원입니다.
28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합해서 358억 3,549만 4천원입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사업비 85억 8,001만 6천원으로 잔액은 262억 5,5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9쪽 마지막으로 4번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2년 말 기준 광주은행에 269억 6,933만원, 농협에 5천만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2023년 말 예치금액은 272억 5,5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274쪽을 보면은요.
상단에 평생교육하고 성인문해교실 강사수당이 있어요.
예.
강사수당이 9,200, 8,000, 3,500 이렇게 잡혀있는데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런 세부 기록은 안 되나요?
세부계획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해주시고요.
276쪽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원어민 영어강사죠?
예, 그렇습니다.
3명입니다.
영어강사 이건 3명이면 3명에 급여가 1억4천이라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872쪽을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1인당 4,500이에요.
예.
11명 계산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인당 4,500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명이면 1억 3,500이어야 하는데 1억 4천으로 잡힌 건 뭐죠?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이고요.
뒤에 872쪽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어차피 원어민 강사면 급여가 같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인건비는 같은데 체류지나 거기에서 오는항공요금 이런 부분이 달라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예, 그것도 별도로 전체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267쪽 이장단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단 봉급을 30만원씩 봉급이라고하나요?
수당이라고 하나요?
활동수당입니다.
활동수당인가요?
예.
30만원씩 준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좀 되었습니다.
20만원 주다가 10만원이 올랐습니다.
올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 열심히 하는 이장들은 마을 일을 보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는 이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을 좀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장은 2만 5천원인데 단장은 역할이 뭔가요?
단장은 명절 때만 활동수당이 나갑니다.
이장을 좀 보조를 해주는 역할인데요.
지금 이장하고 반장하고 활동비가 저희가군 자체에서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행안부에서 표준으로 그렇게...,
반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이장을 보조해 주는 역할.
보조요?
특별한 역할은 없습니다.
그러죠?
이장수당을 조금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해서 좀 더 보수를 올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장수당과 활동비가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맞춘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행안부나 도에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장 임기가 3년이죠?
3년 해서 2회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장단장은 몇 년이에요?
이장단장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결정을하는가요?
3년을 할 것인가 2년을 할 것인가 이런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장은 3년에 2번 더 연임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단장은 2년에 1번인가2번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맞춰서 3년에 3년 할 수 있는 길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제고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위원입니다.
아까 조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장단들 수당 올리는 것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가지구하고 나지구는 차이점이 많아요.
제 생각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가지구 쪽은 그러는데 나지구는 이 원전하고 같이 사업신청 사업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그쪽으로 개입이 되어있어요.
거기에다 올려버리면 같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가나 나나?
그럼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봐요.
원전사업자사업비가 우리가 검토해보면그쪽 나지구 이장님들은 모든 사업에 다 개입이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신청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오고...,
그것은 이권 개입한다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됐는데 조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올리면 공통적으로 영광군에 싹 올라갈 것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도 보니까 꽤 되는데 저는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올리려면 그쪽만 올려요.
이상입니다.
이장님들께서 이권개입이 아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고창에서AI가 발생했네요?
혹시 오늘 우리 의회 예결산위원회를 방청하고 계신 분들은 또 우리 영광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I가 오게 되면 전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 직원들 다 고통스럽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267쪽이요.
새마을지도자 전지대회 등등 이렇게 있는데 민간보조 307 우리 지난해 조례를 제정을 했었잖아요?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예산이안 올라왔네요?
활동수당 활동비 말씀하십니까?
예, 활동비.
추경에 검토를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 계신가요?
왜 계상을 안 했네요?
확실히 말하세요.
아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행정에서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빠지고 다음에 챙겨서 넣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남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8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안전관리과 202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3,438만 2천원이 감액된 320억 1,107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전남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각종 책자 및 홍보물 제조 등 사무관리비1,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자연재난대책추진과 관련해서 재난대비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자율방재단 재해예방활동 보상과 상해치료비 등 활동비와보험료로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풍수해보험료로 1,300만원, 재해피해 지원 민간재해보상금 2천만원, 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로 도비 포함 43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3천만원, 재해 예·경보시설 구축 관리를 위한공공운영비로 9,343만 6천원, 하단에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비와 전용회선요금,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억 2,0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방범용 차번호인식CCTV와 안심비상벨설치, 관제센터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7,02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 영광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 마무리를 위해 잔여분 4,72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물 2개소 내진성능평가를위해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공공시설 984개소의 안전점검을 위해 9,800만원, 급경사지 위험구간정비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에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남도안전학당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8천만원, 안전문화활동 참석수당 및 교통안전교실 강사수당으로 도비포함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남도안전학당 강사수당으로 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비를 위해 기타보상금 500만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축제 및 시설물 안전점검,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수당 등 사무관리비3,160만원, 하단에 물놀이 사고 예방 홍보물제작, 인명구조함 및 위험안내표지판 보수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에 인명구조대 재해활동보상비로1,9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대응 물품구입 및 살수차 운영비로 2,320만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소화기 및 연료감지기 구입비로 1,500만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를 위해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민안전보험 구입 등은 도비 포함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용역수수료 및 직원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6,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전 현안관련 토론회 개최를 위해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원전 현안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참석보상으로 904만원,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위해 지역심의위원회 운영과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508만원,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 장비유지보수비, 분석감시 지원으로 1억 4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자료 제작 및 간담회 추진 등으로 820만원, 중간부분 원전 방사능 주민보호 대책 추진을 위해 방재계획서 등 제조비 300만원,방사능방재 교육 추진을 위해 체험교육 차량임차비, 주민행동요령 책자제작비, 방사능방재교육 민간강사 양성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5,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방사능계측기 등 고정수수료와 이동형 방사능환경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 훈련참여자보상비 등으로 총 3,734만원을 계상하였고,하단에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 주민소개차량 임차비 등으로 도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간부분입니다.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경비로 도비 5천만원과 하단에 방사능방재주민보호조치훈련으로 도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운영을 위한 민방위복, 장비 등 구입비와 민방위 필수장비유지관리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과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715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지원민방위대육성을 위한 지원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중간부분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시스템 운영비로 850만원, 비상소집 대체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900만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에 따른 표지판, 안내판 등 구입비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900만원, 신규 비상급수시설 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충무화랑훈련, 을지연습 추진을위해 총 1,25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작전 지원 등을 위해 총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따른 급여·급식 등보상금 3억 4,847만 7천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4,020만원, 자율방범대 연합회 활동 지원금과 백수읍 방범초소 개보수 등을 위하여 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물품구입과 유지보수비로 총 1억 4,884만원,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억 2,30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571만 5천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1억 2천만원,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사업비로 1,6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위해 48억 5,92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영업용 운수사업자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유가보상비로 18억 원, 군민 행복택시 운행 지원을 위해 2억 6,100만원, 하단에 택시감차 보상비 3억 3,1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상단에 법성버스정류장 관리용품구입비, 택시 래핑 광고료 등으로 1억 2,81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진단 연구용역에 900만원, 공용버스터미널 냉난방비 지원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 차량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비 3억 3,312만 4천원, 하단에 24시간 콜택시 운영 지원 사업으로 1억 2,8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상단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차량 구입비 4,800만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5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버스정보안내기 이설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5,51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어르신 100원 버스 이용 지원사업비로 홍보물 구입, 어르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복지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등 1억 7,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에 신규사업인 택시투명보호막 설치 지원으로 400만원, 이어서 신규사업인 농어촌버스 통합교통카드 단말기교체 지원으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장 교통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총 4,3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안내표지판 보수등으로 4,560만원, 자동차관련업무 처리를위한 고지서 제조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5,58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홍보물 제조비와 교통지킴이 활동지원비로 1,700만원,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관리용품 구입, 주차장 점검 수수료, 공공요금, 무인정산기 운영 유지보수비 등으로 4,664만원, 공영주차장 시설 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금 1,120만원, 중간에신규사업인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설치지원 사업비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산지구 정비를 위해 1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덕호지구 정비사업으로 균특 3억 2천만원, 남창지구 정비사업으로 균특 7억 8천만원, 하단에 매산지구 정비사업으로 균특6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20억 7천만원, 중간에 구암지구정비사업으로 12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비로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재해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및 소규모시설 사업비 21개 항목에 18억7,171만 4천원, 하단에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하천제방 풀베기, 표지판 관리, 하천준설 등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위해 유지관리비 6억 7,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미정비 하천 및재해피해 취약한 하천을 개선하고자 소규모시설사업비 13개소에 도비 5억 8천만원을포함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목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억 6,400만원,산하치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5억 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311쪽 대화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3억 원,홍곡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10억 원계상하였고, 지장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보고는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단에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원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본소 분담금 1억 4,51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1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사업을위해서 9,944만 8천원, 죽동소하천 개선복구사업비 29억 1,500만원,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14억 3,2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설명을 마치고 879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보고 드립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7억 2,268만 6천원으로 세입예산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5,357만 2천원, 국고보조금 등 기금 58억 740만원, 80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5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4,511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2,268만 2천원으로중간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본소 인건비지원으로 6억 2,560만원, 감시기구 본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671만 4천원, 감시기구고창분소 운영비 지원으로 3억 357만 2천원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4억원, 운동부 지원으로 9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6억 5천만원, 애향심 고취 농업·농촌 체험교육 지원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백수읍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4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홍농읍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으로 4억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6쪽 상단입니다.
홍농읍 노인무료급식 사업으로 6,500만원,법성면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4억1,900만원, 하단에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으로 6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홍농읍 장기계획 사업비로 14억 8,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양방향재난방송시스템 구축에 4억원, 인명구조활동 동원장비 구입비 지원에4,500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2,200만원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주변지역 지원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에너지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9쪽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2년 말 조성액은 17억 5,133만 7천원이고,‘23년 말 조성액은 19억 633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쪽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치금 등 이자수입 500만원과 예치금회수 17억 5,133만 7천원, 기금전입금은 7억 원, 총수입액은 24억 5,633만 7천원입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위험시설 긴급 개보수 및 응급복구용자재 구입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계상하였으며, 응급복구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5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 포함해서 19억 63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쪽과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명세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저기 그 뭡니까?
885쪽 우리 이제 기본지원사업자사업비나가는 것인데 보면 상하2리 신안모정 비가림 시설 설치 또 뒤에 보면 성산2리 신촌모정 비가림 및 안전시설 설치 또 888쪽 보면반안리 모정 제작 및 설치 이게 또 군서 덕산 어르신 쉼터 시설 개선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지 알았더니 여기에서 나가네요?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아시죠?
예.
아니, 우리가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모정에다가 샷시 대고 뭐 대고 비가림 막아주라고 해가지고 군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기본지원사업비에 있죠?
기본지원사업비가 저희가 군에서 결정된게 아니고 홍농읍 기본지원사업 목이 있잖습니까?
70%가?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홍농읍에서 주민들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불갑면에 사는 어르신들은 안 해야 되겠네?
이게 진짜 죽을 맛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결정해서 올라온 사업이 라서.
우리도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어째거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원전지원사업비 안에서 홍농읍 대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예산 타협을 하세요.
이렇게 하려면 영광군 전역에다가 해주라는 말이에요.
안 하시려면 안 해야 하고...,
우리는 아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군민의 안일에는 나 몰라라 하고 맨날 자기들 밥만 먹고 다니는 그런 의원이고, 저기는착착해 가지고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고 아주 인품도 훌륭한 그런 의원님이시고 그러면 어쩌고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전기본지원사업비는 원전 소재 5km반영에 있고 주민들이...,
장영진 위원님.
예.
그 부분은 이렇게 해요.
3개 읍면 산업계에다가 지침을 내려서 군에서 행하지 않은 사업들은 가능하면 지양하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분들은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사업 승인이 난 사업입니다.
비교는 될지 모르겠지만 관정하고 비슷한.
예.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것 말 안 하면 또해버리면 우리만 무능한 놈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안전관리과장님이 설명을 원전 원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소를 총칭해서 원전, 태양광, 풍력 이것을 그 지역에 건설되어 있는거기에서 세입이 잡혀진 것을 가지고 그 주변지역에서 분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원전 원전하니까 그런다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일단 제가 질의를 얻었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모정에 대한 그런 설치사업은 원전주변기본지원사업에 나간 것이고아까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부분도 태양광 사업에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자면 그런 데가 없는 지역은 혜택을 못 볼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예산에라도 세워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형평성에 맞게.
아니면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설치해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둘 중에하나 결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오죽해야 예를들자면 그분들이 해주라고 하겠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형평성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데좀 난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한 번 검토하고 방안을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그것 부연해서요.
동감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주변지역사업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자부에서도 지침이 소득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님 그러죠?
그러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권장을해서 읍·면장들한테 지시해서 군에서 할 수있는 사업들은 지양을 하고 그 지역특성에맞는 소득하고 연계된 사업을 주로 해라.
이 사업은 그 주변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야하는데 전부 지금 시설비 쪽에다가 다 몰빵을 해놨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외된 의원님께서는 불만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시설비에다가 집중하면 시설비를 그 지역에 주변지역에는 그런 만큼의 예산 형평성의 균형 다른일반회계 잡아서 해주라는 이 이야기라는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십시다.
288쪽 제일 상단에 보면 연합기숙사라는말이 있어요.
연합기숙사 새로 잡힌 적은 예산인데 이게 뭐죠?
연합기숙사?
288쪽에.
지금 원전주변지역에서 기숙사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회의 참석하고 서로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기숙사를 만든다고요?
예, 뭐 그런 한 번 지어보자 그런 얘기가있어서.
예, 이건 한 번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용어상으로 295쪽 보면 제일 상단에 295쪽 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비라는 게 있어요.
경보시설이라는 게 뭐 이렇게 위험할 때엥 울리고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옥상에 한 6개소 정도 가 설치되어 있고앰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점검하고 해야 합니다.
아니, 용어상 유지보수비 하면 될 것인데용역비 들어가서 이게.
이게 고장 나면 고치는 게 아니라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해 주고 그래서 그 일정 부분 맡깁니다.
그게 언제든지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을 때 유지보수비 잡는 것하고용역비 잡는 것하고 틀리나 해서 뭔가 차이점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6분)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226만 2천원이 증액된 197억 385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남 중소기업육성기금시군부담금 1억 10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도비 포함 1,500만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군비부담금 2억 2,500만원,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연계 판촉행사 참가업체지원 도비포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군비부담금으로 8,700만원, 농공단지 특화지원사업 군비부담금 3,500만원, 국가혁신육복합단지 지원사업 군비부담금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전남도 주관 하에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으로 농수산물 수출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도비 포함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지방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홍보물품 제작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790만 4천원, 영광사랑상품권 할인 및 인센티브 지원 10억 5천만원, 영광사랑카드 매출분 카드수수료 지원 5천만원,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 제작비3,900만원, 이차연도 영광사랑카드 플랫폼운영 대행수수료 1억 2천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시스템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등 공공운영비 2,1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888만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및 표지판 제작 등에 9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위한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요원 시군 공동출연금으로 7,2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신규출연금 1억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보조원 인건비 1,976만원, 소상공인 지원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24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활력연구별 지원금19억 7천만원,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 2천만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1,920만원, 하단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2,500만원,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비용 군비부담금 3천만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지원 홍보물 제작비 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노산우산 공제 희망장려금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4,800만원, 중간부분 전통시장 주변 풀베기 인건비 240만원,의무방역 수수료 및 시설장비 유지, 공공요금 등에 4,4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시장매니저급여 및 배송서비스 지원금 781만 2천원,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영광고추특화시장 내에 조경수, 가지치기사업 및CCTV설치사업으로 5,600만원, 스마트 전통시장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6,600만원, 영광터미널시장 비가림시설 및 아케이드 지붕 물받이 보수에 도비 포함 1억 9천만원, 법성포뉴타운 토요장터 홍보 안내판 설치를 위한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위한 홍보, 에너지정책자문단 운영으로 330만원, 그린수소 신산업 심포지엄 행사운영비1천만원, 중간부분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천만원, 에너지절약 홍보 교육 등에 300만원, 하단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 이차년도군비부담금 2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수소연료전지차 구입보조금 7천만원, 중간부분 안마도 자가발전소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근무자급여 등 한전부담금으로 13억 4,6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21쪽부터 323쪽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중간부분입니다.
자가발전소 정비·보수공사에 따른 노후된전주, 변압기 교체 등 시설비로 1억 90만원,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위해 도비포함 1,500만원, 경로당에 태양광발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에 국비 포함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18억 7,1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부담금 14억 6,300만원은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LPG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추가분을 포함 총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광읍 월평·월영·신평마을 도시가스공급망 확장사업으로 군비부담금 17억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마산단 주요시설물 관리에 인건비 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6,5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대마산단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비3억 7,770만 7천원, 공공시설물 수리, 재해피해복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085만5천원, 하단 대마산단 야구장 그라운드 보수, 쉼터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680만원,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재료비로 900만원,산업단지 주변마을 기반시설정비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63만원,하단 대마산단 복합문화센터 연차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8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2,6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억 5,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8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지역 기반시설정비로백수읍 1억 4,460만원, 염산면 6,500만원, 군남면 3,300만원, 홍농읍 상하리 가로화단 조성으로 690만원, 군서 덕산 어르신 쉼터 시설개선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계획은 887쪽 하단부터 889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국고보조금 3억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0억2,62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입니다.
899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4,230만 1천원이 증액된 53억 2,623만 4천원입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인건비에 1,912만 3천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7,381만원, 병충해 방제 등 재료비에300만원, 하단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비 1억 5,163만 5천원과 농공단지 시설개보수 등 6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9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묘량농공단지 조성 시설 관리 및 부대비로 43억 6,956만 4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실시설계용역 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 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오염수 적정처리를 위한 군서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비 2억 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안 하고 위원장님은 해야 돼.
우리 김강헌 위원님께서 하도 하라고 하니까 안전관리과장님 계세요?
아까 김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은 내년부터는 원전사업자사업비나 기본지원사업비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군하고 연계하지 말고 직접 시행하라고 하세요.
옛날처럼 그렇게 직접 시행하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15시 41분 산회)
- 참석공무원 (1인)
-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기 소
-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