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 1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재무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장, 읍·면장을 지명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총괄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21억 6,322만 2천원이 감액된 7,080억 1,13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예년에 비해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하여 기정액 대비 20억원이 감액된 453억 8,659만 9천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4.2%가 감소되었으며 전체세입예산 비중은 6.4%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5,063만 4천원이 증액된230억 3,277만 5천원으로 6.2%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 비중의 3.3%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건의료 수수료와 법성포 뉴타운 매각 사업 수입을 반영하여 7억 854만 5천원이 증액된 97억 86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수입 등으로 2억 7,104만 2천원이 증액된 96억 3,6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중간부분 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3억 7,104만 7천원이증액된 36억 8,7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액 대비 57억 2,200만원이 감액된3,519억 5,611만 9천원으로 1.6%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 비중의 49.7%입니다.
그중 특별교부세AI방역 대책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교부 전망을반영하여 부동산 교부세 57억 5,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9,200만원이 증액된 136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11.3%를 증가하였으며 전체세입예산 비중의 1.9%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 추계를 반영하여 1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도 교부 결정으로 4천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9억 1,614만 4천원이 증액된 2,403억 4,439만1천원으로 0.3%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 비중의 34%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12억 945만 6천원이 감액된 1,887억 7,68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14쪽부터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21억2,560만원이 증액된 515억 6,753만 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16쪽부터 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기정액 대비 19억원이 증액된 333억 8,3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57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부동산교부세가 감액된 이유가 뭐죠?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무부담 완화가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4조 4천억이 감소가 됐고요.
부동산 하면 더 올라와야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감세 정책을 펴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1쪽이요.
법성포 뉴타운 매각 대금.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그 현황, 뉴타운 지금 분양현황을 한 번 봤으면 하는데.
지금 8억 4,800만원이 증 됐거든요.
이거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잔여부지가 얼마나 남았는가요?
잔여 부지는 18필지 남아있습니다.
18필지이면, 필지가 1필지 당 얼마예요?
몇 평인가요?
지금 보통 333평방미터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100평 정도 ?
1필지라고 하면?
예. 지금 현재 7,827평방미터에 해당 부지가 18필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잔여부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가요?
지금 그전에도 장영진 위원장님 말씀하신부분, 청년창업 그런 부분들도 분양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분양 선납할인 부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법성포 뉴타운 매각 당시 순수 군비 650억을 투자를 해서 관광객을 정착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매립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목적과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우리 거기 현황을 내가 보자는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안 주네요?
관외 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거기 분양이되어있고, 또 관내에서 또 분양률이 얼마나되는 것인가.
군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법성포에서 무슨 타운입니까?
컨벤션 센터인가 있잖아요?
커뮤니티센터요?
커뮤니티센터.
그러한 것들이 어차피 거기에서 분양을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기타 등등수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황들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제대로 부합이 됐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이게 지금 8억 4,800만원이 어디에서 발생이됐는지 지금 잔여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대금인지.
그 현황은 지금 거의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한 7천 평 정도 있다 이 말인가요?
7,827평방미터입니다.
약 2,500평?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2년도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설명해서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조정이라는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3쪽입니다.
하단에 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세부사업설명서 등 예산안 부속서류 제작을 위하여사무관리비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입니다.
중간에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6,500만원과 하단에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중간입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상단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도비 보조2,96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영광군 양육비 지원을 위한 8,700만원과하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부족액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다둥이 가족 육아용품 구입비에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실장님. 포괄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기금운용, 추가경정예산하고 설명했으니까 기획예산실 소관만 말씀하시고, 보고드리고 소관부서로 이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그럼 소관 바로, 설명 없이...
예.
기획예산실 소관만. 기금운용하고.
예.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관련해서 기금 책자 24쪽이되겠습니다.
수입을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하고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인재육성기금 연도 말 잔액은 282억 5,666만원으로 2023년까지 300억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진흥기금 46쪽입니다.
투자협약 융자금 2차 차액 보전금 부족분으로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자활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자활 수익금 5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75쪽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산 매입 벼 쌀값 하락에 따른 매입벼 쌀값 손실보전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말 잔액은 34억 9,3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이어서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인구일자리정책실장께서는 추경안에 대해서 성립전이라든가 또수정안, 변경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또 우리 위원님들은 그에 따른 보충 질문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구일자리정책실은 3회 추경에5,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남형 청년공동활성화 사업,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10개 5인 이상 청년 공동체한테 5백만원씩지원해줘가지고 활력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하고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지역연계형 청년창업지원사업도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타지에 살면서 영광으로 와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액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2,600만원 감한 것은 간호조무사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1년 동안 교육을 받다 보니까 현재 6명만 받아가지고 교육비 감액을했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은 1개소가 추가돼서 6백만원 증액했고, 난임부부 시술비는 저희 당초 예산보다는 수요가 많이 있어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2,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영광군 양육비 지원도 8,700만원 증액을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축하용품 구입비하고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 지원은 당초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 영광군 결혼 장려금 지원도 당초에예산한 숫자보다 조금 수요가 적어가지고5,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도 수요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550만원 증액했고청년부부 결혼 축하금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수요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3,300만원감액을 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도 마찬가지로 수요자가적어가지고 2억 98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00만원이 추경안에는 감이 됐죠?
예.
난임부부 여기는 2,500이 증 됐거든요.
여기는 숫자가 늘어난 것인가요?
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1회차 145명.
금년도 출생아 수가 몇 명인가요?
결혼장려금이요?
본예산에 1회차는 160명이고요, 2회차 147명, 3회차 178명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혼장려금이 145명 수준이고 2회차도 147명이었는데 13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간에 다른 데로 전출 가버리면 저희들이 장려금을 3회로 분할해서 주는데 2회차에 전출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3회차는 178명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16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다른 데로 전출 갔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에 500만을 준 게 아니라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줍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먹튀가 발생하니까.
지금 강진이 인근 시·군 중에서는 최고많이 주죠?
예. 너무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만 7세까지월 60만원씩.
만 7세까지 60만원씩.
그러면 우리 영광군이 그래도 출산장려금은 전국에서 그래도 선두 안에 들었었는데.
그런데 강진 같은 경우에는 100여명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400명대라서 좀 너무 예산이 그렇게 치면 많이 투여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검토는 해봤었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장려금을 많이 줘서 효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강진의 사례를 한 번.
이번에 처음으로 줬기 때문에요.
한 1년간 지켜보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장영진 위원님.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결혼부터 출산·아동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이 감액된 것을 보면.
예.
그러면 일단 주거환경이라든지 교육환경,기타 양육환경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악화됐다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악화되기보다도타 지역도 저희들 수준만큼 줘버리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우리 군으로 오는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처방으로서는 이제 약효가 다 했다는 것인가요?
광주광역시도 저희보다 많이 줘버리고 함평도 700만원 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왔던 숫자들이 안 오다 보니까 조금.
그러면 우리가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인구에 대한 감소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놔야겠네요.
저희도 출산보다도 앞으로 정책위원회를하다 보니까 주거 쪽에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쪽으로 많이 지원책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교육도 좀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
교육도 이제 인구교육과로 넘어오니까요.
보편적 교육을 통해서 교육비 절감 차원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전남에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얼마인가요?
귀농·귀촌은 정확한 숫자는 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서.
전남이 얼마인가요?
7만인가요, 5만인가요?
소장님.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전남에 귀농·귀촌 인구가 연도별 평균 얼마인가요?
도에 보고되는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갭이있어서.
5만명 정도 아닌가요?
저희 지역 기준으로 하면 매년 한 200명씩은.
아니, 전남에서.
저희도 각 10개 시·군 보니까...
알겠습니다.
전남이 제가 기억으로는 5만인가 7만인가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귀농·귀촌인구들이 거의 평균 1년 군 단위 정도 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나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기술센터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실·과장님들 증감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설명해 주시고 변동이 없는 것은 설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2,300이 증 됐으니까 증 된 부분에 대해서설명해 주시고 특별히 변동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십쇼.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전체 2,379만 3천원이 증액된 66억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 된 것은 생략하고 증 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 수수료에서 320만원 증 된 6,180만원 계상하였고요.
133페이지, 국비 내시가 10월 중에 와서화재 안전성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서 5,334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3,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설명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액 대비 1억 6,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 사업에서 남도숙박할인 지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4,700만원감하였습니다.
참가업소 숙박 저조와 참가자 참여율 저조,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지방 문화 예술 행사지원입니다.
제46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서도비 보조사업인데요.
3,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국악협회가 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 국악협회가 사고 지부로 지정돼가지고 참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문화예술 시설 조성에서 연구용역비에 영광 4대 종교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5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체부에 협의한 결과 아직은4대 종교 국립박물관으로 조성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관련 전시물을 더 수집하고 우선 전시관형식의 전시물을 전시하고 향후 범위를 확대해서 국립박물관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문체부 자문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을 보면요.
하단 상사화축제에서 지원금, 임시주차장임차금이 적혀있어요.
예.
축제도 없는데 임시주차장 임차료는 뭐죠?
이 부분은 상사화축제 기간 중에 우리가불갑사 상사화축제장 인근에 미리 임차를해놓은 사항을 그때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연말에 와서 지급하기 위해서 임차료를계상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결산할 때 이런 임차료는 없었나요?
예.
군에서 한 것도 외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연간 임대료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주려고 그렇게 계약을 했던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해야지 추진위원회에서 해결 못 하니까 집행부에 요구했고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남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해서 2억4,397만 8천원이 증가한 256억 551만 3천원입니다.
그 중 증가 예산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부분에서 2023년도 내년도 직원 업무일지 제조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2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기금 전출금으로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조성액은 269억 3,847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3억 1,826만 5천원이증액된 2022년도말까지 조성액은 282억5,6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5쪽입니다.
방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인재육성기금10억원이 전입되어서 금년도 인재육성기금예치금이 10억 111만 8천 9백원이 증액한282억 5,667만원이 금년도 조성 계획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요.
제가 기금 운용에 따른 예치금 관련 이율한 번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얼마인가요?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이율 말씀입니까?
통계를 보니까 3억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3억 5천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 좀 넘네요?
예, 평균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 우리 기금에 50% 정도 육박해요.
재무과에서는 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변화된 금리체계로 본다고 하면 말씀해보세요.
앞전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인재육성기금은 예치금이 내년에 전부 다 월별로 만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년간 저희가 예탁을 했는데 기존에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미 저희가 선이자를 다 받아왔습니다.
선이자요?
그래서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더 많은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지를 못하고 이대로 현재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해지금을주더라도 전체 한 70% 정도 의 수익률이 더발생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해지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더 나은 수익률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쇼.
왜냐하면 제가 대충 해도 이걸 변동금리로 하면 한 5억 정도 는 저희들이 더 세수확보 가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것이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과장님 이제 총무과에서 교육이 넘어가는것인가요?
업무분장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되면 말씀입니까?
총무과에서 교육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것이죠?
조직개편이 되면 인구교육정책과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잘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귀농·귀촌 인구가 5만인가 10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9년간 통계가 전남이 4만명입니다.
올 1년 평균 4만명.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귀농·귀촌에 물론 귀농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정도 이지만 귀촌까지 한다면 더 넓게 된다는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22개 시·군에서 예를 들자면 4만명이면, 우리가 22개시·군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2천명이 와야된다는 이야기예요 평균.
우리 세수라든지 군세로 본다고 하면 적어도 2천에서 3천 정도 는 와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네요.
꼭 귀촌이라고 해서 농사짓는다는 것이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발이라든지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을 틀면 쉽게말하면 청년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메꾸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통계치를 인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41쪽 중간에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지원을 해 주잖아요.
감 된 것은 아주 잘한 일이시고, 그 밑에자문위원 통일연수 500을 감했네요.
올해 코로나 시기로 활동을 덜 했는가요?
참여인원이 계획 인원 보다 적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보니까 내년에 국외연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600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500 감해주고 4,600을 내년에 해외 간다고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5,19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 보니까 4,600이 증 된 거의9,000만원 가까이 되어버려요.
우리 의원님 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강헌 위원님 역을 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리하면 또 말씀 안 하셔버리네.
아무튼 한 번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남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143쪽, 중간 부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토지보상금이 한 3필지가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돼서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난피해지원 힌남노 피해 관련해서 재난대책비로 성립전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국·도비 8억 1,700만원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 설치로 특교세가 내려와서 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으로민방위 대피시설 정비를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499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물품 지원으로 1,700만원, 대마 의용소방대사무실이 새롭게 대마에 119소방서에 설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품지원비로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추가로도비 7,800만원 포함해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으로 군비분 추가로 5백만원, 수요가25명 정도 더 있어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기금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기금입니다.
33쪽을 보시겠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했던 것들이 지출이 안돼서 그 부분을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위원입니다.
143쪽 하단부에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보상비가 5,900만원 이게 뭐예요?
진내지구 붕괴위험지구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토지 보상 문제가 있었는데 소유주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계가복잡해서 등기가 안 된 상황이라서 보상을지급할 수 없는 3필지 정도 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보상받으실분들이 등기가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토지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보상비 지급하고 완료를 지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데요, 진내지구?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주요 그런 게 아니라 맹지처럼 조금 조금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다끝내놓은 상태인데 보상만 못 나가고 있는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들이 정리가 돼서 보상을이번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혹시 정확한 위치 한번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민 위원.
임영민입니다.
144쪽예요.
원전 주택전기요금 주택용 전기요금 1억600이나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감액이 된 것이죠?
이게 원래 12,500세대를 예상을 했는데 신청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계획한 것보다는조금 적게 돼서 나머지 잔액분입니다.
세대 수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건가요아니면 신청이 줄었다는 건가요?
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죠?
지원해 준다는데 신청 안 할 수도 있나요?
그런데 몰라서도 그렇고 세대가 비어있을수도 있고 그래서 늘 계획대로 되는 것은아니고.
감이 1억 정도 되어서 그만큼 세대 수가외부로 빠져나가버렸나 싶어서 질의를 한것인데 이렇게 많이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같고.
예, 맞습니다.
좀 줄어든 것도 이유가 되고 신청도 좀덜하고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홍보 부족 내지는 서로 관심 부족으로 감액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이런 경우는없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님.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진내지구는 어디인가요?
다랑가지 못 가서 뒤 쪽 거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니까.
거기인데 특정 필지가 어디 있느냐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전기세 주나요?
예?
다른 지역도 이렇게 전기세 10만원씩 줘요?
전기요금이요?
다른 지역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주지요? 영광은 이런 것도 주는데 어째 나가버려요.
깝깝해 죽겠네.
147쪽이요.
와탄천 고수부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2억삭감하셨네.
예.
왜 용역이 불필요하시대요?
일단은 이게 중간에 사용하는 그 부분이여러 가지 특정 용도로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그런 용도 언급이 됐었다가 그리고 지금군수님 바뀌고 하면서 그 사업이 제대로 결정이 안돼서 지지부진해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남아있는 예산이라서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런데 이게 접근성, 접근성 그러는데 저는 이제 거기가 4차선 아닙니까?
예.
4차선에 바로 빠지고 그다음에 거기가 우리 도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센터도 있죠?
예.
그러다 보면 저기 한수원에 있는 저기 어디예요?
한수원 파크골프장.
또, 쓰레기매립장 처음에 위에다 하려고했는데 거기보다도 훨씬 가깝잖아요?
그렇죠. 위치는 더 가깝고.
위치는 그렇게 본다면 더 아주 요충지네,요충지.
그런데 요충지인데 와탄천은 고수부지는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많은 돈을 주고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게 아니라 아니죠.
사용료 안 준다는데?
그것 개발계획을 승인 얻으면 별도의 사용료가 아니라 유지관리보수만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고 별도의 사용료는 없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에다가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활용하려면 다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하천관리팀이라든지 몇 개실무자들하고 한번 갔는데 갑자기 많은 비가 올라와가지고 그런 잔디나 이런 것들이들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배수로 물 빠짐에 대한 그것만 잘 구조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이 거기 부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서 간 것이고 강력하게 좀 해라.
왜냐하면 거기가 1∼2만평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계획 정도 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용역을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여론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계속 요구를 한 것인데.
그런데 인근 함평·장성·담양은 이제 좁아가지고 아니겠지만 장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시가지 중심에 있겠지만 말 안 해도저기 어디인가요.
울산 태화강 옆에도 있고, 서울 한강은 말할 것도 없고.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개발한사례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안전관리과에다 주문을 합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쪽이요.
301 긴급재난 지원금 있잖아요.
예.
지금 5만 1,728명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몇 명이었는가요?
52,290명이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기정액에 524억이면 524명이에요.
100만원씩이니까.
거기에 100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비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여기로 봐서는 52,400명.
그다음에 51,728명.
빼니까 지금 감이, 지금 6억 7,200이잖아요?
그러면 672명이라는 얘기죠 지금.
지급을 못 받는 사람이.
감 시킨 것이 그것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524억이 전체 100만원만해서 524억이 아니라 거기에 카드나 이런 것 할 때 수수료라든지 시스템 운영비라든지 그런 비용까지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이게 524억이.
그러면 거기에서 수수료, 기타 등등 빼면520억은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5만 2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1,728명이 지급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억 7,200이.
위원님 이게 517억 28만원 중에 여기에도수수료나 시스템 운영하고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총 지출액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기는 51,728명으로 금액적으로 되어있는데 숫자로는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이 숫자는 아니고 이 숫자보다 조금 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안 되죠.
누가 봐도 100만원씩 51,728명이 지급을받았다고 되어있지 거기에 수수료나 기타등등 비용이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또 이렇게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정확히 명기를.
기간이 언제까지죠?
내년까지죠?
신청 기간은 끝났고 사용기간이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료를 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종 종료하고 이제 정산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지급은 다 했고 신청은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신청이 끝났는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고.
5월 말에 5월 31일 기준으로 52,033명이었어요.
우리 인구정책실장님 계시지만 52,033명이지금 8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명인가요?
52,20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 플러스인가요?
현재는 52,169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52,033에서 8월 하면 320명 정도 증 됐고만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6억 7,200은 감 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게요.
144쪽에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 있잖아요.
주택용 전기요금 12,500세대 지원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법성 삼당리가 빠졌어요?
포함됐어요?
삼당리요?
삼당리는 원래 주변지역 그쪽에서 받는거...
주변지역에서 제외돼 가지고 그분들이 민원 제기하고 그러잖아요?
한수원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해결됐어요?
포함돼서 지원은.
언제?
2022년도부터 포함입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2년도부터?
예,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경제에너지과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액 부분 그리고 특별히 감된 부분만 보고해 주십쇼.
한 3분이면 되겠네요.
2분이면.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있어서도비와 균특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비와 균특보조금으로예산을 대체코자 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 1억 7,150만원은 150쪽상단에 도비 추가 내시 금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150쪽 하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비로 대체코자 감을 시켰습니다.
151쪽 상단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은 균특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서 2억 8,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한 149쪽에서부터 150쪽까지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에 자가발전소 관련입니다.
자가발전소 정비 보수공사 부분인데 이부분은 전주 및 변압기 교체를 태풍 발생시에 비상복구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사유가 미발생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농공지구 조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집행 잔액 3,500만원을 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반영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이모빌리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장 유영직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감액된 내용은 코로나19에따라서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시기가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개최하기로 했던 토크콘서트 그 다음에 학술행사 등을 안 해가지고 감액을 했고요.
시설비로 우리 축구 천연 잔디구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전시관과 기존 관람객 동선이 좀 동떨어짐에따라서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존 부대비용을 절감했고요.
증액 사유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추가분이10대가 늦게 국·도비 내시가 됨에 따라서 1억 5,450만원을 증했고 또 전기화물차 보급1대 분이 추가돼서 1,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44쪽.
수입이 기숙사 임차보증금 반환이 1억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4개 기업에서 보증기간이 종료됨에따라서 반환 완료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46쪽에 협약 융자금 2차보전이 5,000만원 증액 되어 있는데 이는2022년도 투자기업 캐스텍에 대한 지원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입니다.
155쪽 보면 전기차 보급 추가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다 끝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추가분이 있으면 이번 달에 몇 대더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상당히 일찍 종료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대리점에 종료를 이미 통보가 됐거든요.
출고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어렵고요 내년에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분 비용은 또 이월 시킬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11월 말에 와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이모빌리티 산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다음은 사회복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증감이 된 사항이니까 증 된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저희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고 총 20억3,800만원이 감 됐습니다.
159쪽, 증 된 부분은 자활센터 자활지원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104만원 증 됐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1억 6,100만원 증 됐습니다.
161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2억2,300만원 증 됐습니다.
16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9,200만원 증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7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입니다.
총 1억 4,800만원이 감 됐는데 감 된 사유는 271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줄어서 1억4,66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변경 있는가요?
예?
변경 있어요?
1천만원을 자활기금에서 안 써가지고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했어요?
예.
감한 것은 놔두세요.
자활기금은 저희들이 0.5%였는데 7월 25일 날 이율을 2.2%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월 25일 근방에 다시 저희들이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이어서 우리 노인가정과.
역시 노인가정과 기금 운용 변경이 없으면 설명하지 마시고 증 된 사업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만 말씀해주세요.
노인가정과 김희종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가정과는 13억 5,900만원이 감액된1,00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기초연금이 14억 9,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시·군별 집행 현황을 봐서 조정한내용이고요.
시니어 예술제는 코로나로 취소되어서1,500만원 감액했고요, 공설추모공원 관련해서는 마을 협의가 잘 조정이 안돼서 5천만원과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체 다 국·도비 조정한 내역이고요.
172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가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정원이 증가해서 금액을 좀조정했고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은군남 지역아동센터가 신설이 돼서 1,900만원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가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166쪽이요.
공설 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이 왜?
마을에서 양쪽 지금 갈라져가지고 협의가안돼요.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협의가 됐을 때?
예. 협의가 안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이어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물품 관리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비로 2,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읍·면 청사관리비로 군남면 다목적 센터건립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비로 2,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비, 인건비는 14억 9,100만원, 기준인건비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이어서 스포츠산업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증액 예산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영광군 체육회 운영비 건으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카니발 신규 구입에 따른 취득세, 보험료등 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전남 생활체육대회 우수 입장상 상사업비 2천만원으로 체육회 사무집기와 운동기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국 당구대회에 도비 보조금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군비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설명을 마치고 스포츠산업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감액 2천만원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1쪽 401 시설비 옥당합숙 그것 지금 감됐고만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옥당합숙이 현재 안 쓰고 있는데 이제집행사유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내 기억이.
올해 예산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죠?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없어서 그러면 내년도예산에 삭감해야겠고만 이것도.
위원장님께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때 영광스포츠클럽 소속 유소년야구단이 있습니다.
20여 명인가 활동하고 있는데 운영진에서거기 숙소를 좀 주간에 활용할 수 있을지모르겠다고 존치를 해주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옥당합숙이 1천4만 2,400원이 계상이 됐어요.
예,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내년까지 저희들이 추가 봐서요.
사유가 없으면 옥당 폐지토록 그렇게 한번 방침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920만원이 계상이됐었거든요.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00만원 감했다면 나머지 420만원은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거기가 지금CCTV라든가 기본 공공요금이 집행요인이 있습니다.
시설 설치비용에 따른 공공요금을 집행을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420만원?
무슨 공공요금이 420만원이에요?
CCTV하고 기타 장비들이 있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용도가 없어서감 시켰다고 했으니까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내년까지만 한 번 지켜만 봐주십쇼.
혹시 수요 요인이 좀 있어서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사유가 없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농업유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183쪽입니다.
농업유통과는 기정액 대비 44억 4,031만 6천원이 증됐습니다.
184쪽입니다.
경영안정대책비로 41억 7,400만원 증했고요.
농작물 재해 보험료로 1억 7,300만원을 증했습니다.
185쪽입니다.
가뭄피해복구비로 2천만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도비가남아있어서 저희들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4,200만원 지원했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로 저희가 4억 6백만원 지원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친환경 집적화 단지 인센티브 지원으로해서 1억 7,900만원 증했습니다.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안 72쪽입니다.
저희가 21년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74억3,9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금번에 통합RPC경영안정보전금으로 40억 지출 예정입니다.
따라서 22년 말 조성액은 34억 9,3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영진 위원.
장영진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는 면적들이 좀 줄어들고 있네요.
아무래도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단계가상향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불제 지원도 7억 6천, 유기 무농약 지속직불제도 5억 5천,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장려금도 1억.
장려금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 집적화도비를 받아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주기 때문에 군비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무농약 이상은 지금 우리 친환경 자조금뭐 하죠?
예.
그래서 이 친환경 작물에 대한 판매를 했을 때 판매금액의 몇 %인가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생산량에.
생산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가물가물해서요.
면적 대비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친환경을 했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 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그렇게지지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시면요.
187쪽에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해가지고 저희가 800만원 증 해놨지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그 호남친환경물류센터로친환경농산물 나갔을 때 어쨌든 소비자들이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차액 분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할인금액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한 번 해봅시다.
우리 전체 친환경 면적하고 친환경 자조금으로 간 액수 비교를 하셔가지고 한 번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해보시게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줄어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친환경 농사를 했을때 소득이 일반 관행농업보다도 그렇게 큰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저한테 말씀한 것처럼 친환경에 대한 것들이 너무 퀄리티가높아져가지고 조그마한 미세한 다른 데까지농약이 조금만 나와도 취소되는 것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가공한 업체들도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때문에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책적 판단을 해봅시다.
예, 그것은 정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연구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라고 과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히 잘 살펴보시고, 자세히 살펴보다보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원예축산과 정우성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려고 했는데 나와서 대기해버리니까 그냥 들어가시라는 말도 못 하고.
원예축산과장 정우성입니다.
189쪽입니다.
저희 원예축산과는 4억 5,8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양파 채소가격안정제로 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예냉비파괴 선별장에 2억 3,400만원, 벤로형 유리온실 육묘장에 1억 1,600만원을 증 했습니다.
이것은 염산 망고 농장에 2년 차 사업입니다.
20억 사업인데 당초 1년 치를 편성했습니다만 도에서 내년까지 2년 차까지 교부를해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단지 퇴액비로 1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중간 부분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재료로 인해서 3천만원, 하단 부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방역으로 해서 거점소독장소 운영 재료비로 3천만원,AI대책비로 기금으로 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3쪽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사설 동물보호 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비용으로 해서 3백만원, 하단 부분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서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까지 지금 우리AI차단 잘 하고 계시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하실 것입니까?
예, 주말에도 합니다.
고생하시겠네.
정우성 원예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29분)
오후 첫 번째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저희 과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에9,314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유는 금년도에 처음 생긴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119농가가 경영체 등록을해서 직불금 신청은 100농가가 했는데 저희들 심사해보니까 28농가 3,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6천만원은 내년에 반납해야 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억 2,900인데 9,300이면.
나머지 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그래요.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0분)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동일입니다.
해양수산과 기정액 대비 2,080만원이 증액된 309억 1,100만원입니다.
설도젓갈타운 감정평사 수수료 850만원,영광칠산타워 전망대 외벽 철거비 825만원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 국비 624만 5천원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칠산누리호 유가 급등에 따라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물장어 브랜드 개발 보조지원 사업비는영광군 수협에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만 영광군 수협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삭감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업지도선이요.
지금 2천만원 금년 것 말입니까?
예, 올해 하반기 12월 중에 보건소라든지다른 실과 행정 업무 지원 건이 좀 많이 있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분야 해상풍력 민관 협의체있죠.
회의를 만약에 개최를 못 했는가요?
그래서 감 했는가요?
회의는 많이 개최를 하였습니다만 주로오후 2시 시간대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저녁시간대에는 위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식사는 못했습니다.
장영진 위원님께서 협의체 위원이시죠?
산하기관 정부 차원에서도 참석하고 도에서도 참석하죠?
지금 도에서나 산하기관에서는 참석을 않고 우리 민간위원들만.
민관협의체 도청 직원은 여기 위원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도청 직원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도청 직원이 참여를 하면 이것도 도비를 계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수 우리 군비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3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201쪽 건설과 예산은 4억 1,600만원이 감액된 549억 2,800만원입니다.
중간에 스마트 가로등 설치입니다.
조달청 구매 불가로 해서 3,500만원 감이됐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도 대마 102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교부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쪽, 국도 77호선(염산 봉남) 인도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가주택 1동하고 담장이 있는데 두 분의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최종 협의해가지고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04쪽, 중간 부분에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추가 내시로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발 소규모 사업입니다.
4억 7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영광 녹사2리 배수로 정비 외 25건을 토지 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변경으로부기 정정하였고 녹사리 양마동 안길 정비외 22건은 4억 7천만원에 대해서 토지 사용승낙 및 기부채납이 불가하여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요?
소규모사업이 변경이 많이 됐네요.
예, 소규모 사업 부기 정정이 돼가지고 사업변경은 부기 정정했고요.
그리고 22건은 토지사용승낙 및 기부채납이 안돼서 사업을 불가해서 취소했습니다.
당초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 올릴 때 그런 것 다 파악 안 했는가요?
다 파악해서 올라오잖아요.
파악해서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해주기로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설계를 하고 보니까안돼서 그 부분이 취소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는 읍·면에서 올 때 선 기부채납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 세워가지고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6분)
도시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오귀동입니다.
도시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3억 5,68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로 대기환경측정망소모품 교체비로 8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2021년, 2020년도 해서 6억 5,3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총괄 변경은 없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저조로 3억 1,800만원을 감액해서 87쪽에일반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97쪽 하단에 영광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등 추진에 따른 2억 1천만원을 감액해서 98쪽,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쪽이요.
국·도비 보조반환금이 많이 늘어났네요?
예, 이 부분은 21년도에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처리하게 되면 도로 부분에 공터라든지 쓰레기를 방치하면 그 인건비로 저희가전체적으로 50명 계획을 했었어요.
사업 과정에서 25명으로 축소되어가지고반환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도비 받아왔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하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시지 왜 25명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만이 용도로밖에 쓸 수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오귀동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9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후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5,777만 9천원을 증액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보건기관 운영 및 건강증진서비스에 국비 증액 분 1억 8,942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의약관리, 암환자 관리 의료비 지원등에 1,52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코로나19 예방접종실 위탁운영 의료기관 시행비 등 3억1,92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감염병 대응에 인건비 등 자산취득비 등에 대해서 4,60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중간에 방문 보건사업비에 인건비 등에 1,93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 등 61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모자보건 사업에 재료비, 지원비 등에서 1,86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정신보건 사업에 2,7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7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2,98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212쪽이요.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지금 위탁의료기관이 몇 군데 있는가요?
22개 위탁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 포함해서.
보건소는 아니고 21개 의료기관.
병원하고 병의원까지 다 해서 21개.
그러면 코로나 접종을 시행하면.
수수료.
수수료요?
예, 접종비 그런 것이죠?
예.
우리 영광에는 지금 몇 군데 있는가요?
저도 터미널 앞에 여성의원인가 저도 거기에서 맞으라고 해서 거기서 접종을 했거든요.
보통 접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접종비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알고는 맞아야죠.
우리 임영민 의원도 5차 맞으셨다고 하더라고.
저도 5차 맞았는데.
지금은 5차란 말을 안 씁니다.
추가 접종했다고 하지 5차·6차 이렇게 표현을 안 씁니다.
정부에서 5차 접종하라고.
예, 그래서 지금 3차·4차 예약하신 분들전부 다 취소를 시키고요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이렇게 통일합니다.
소장님은 5차 맞으셨는가요?
예, 추가 접종했습니다.
11월 17일 날 했습니다.
아닌데, 60세 이상만 맞는데 5차는?
지금은요 1차, 2차까지 맞고 접종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확진 후 3개월 지난 사람은동절기 추가접종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3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액 73억 8,172만원에서 3,539만 6천원을 감액한 73억 4,6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박람회 참가에 따른 잔액분하고 도시민 영광체험 프로그램 예산액을 1천만원을 감하여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입니다.
작물환경 기술 보급에서 맥류 증식포 생산 장려금과 새싹보리 재배단지 생산 장려금 집행 잔액 1,337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자원 연구개발입니다.
상사화 교육 홍보관 은영에서 상사화 세미나 개최 후 집행 잔액과 보전금 잔액을628만 9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영광 쑥 산업 육성에서 품종 선발 재배실증시험 집행 잔액으로 139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1,917만 2천원을 감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1,6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5분)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보고 편의를 위해서 금액은 백만 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233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4억 6,700만원,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5,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 5,700만원 감액한 418억 1,300만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세출총괄표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예산입니다.
29쪽,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1억 5,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쪽, 취약계층 상수도 옥내누수 보수공사신청자가 없어 수선유지 교체비 6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예산입니다.
67쪽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68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하수처리량 증가로 약품비 4,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자본예산입니다.
81쪽, 영광천 유입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 잔액 1억 7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82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서 가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홍농 성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84쪽, 영광 송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85쪽 법성 덕흥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86쪽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용 있잖아요.
214-05 수선유지비죠?
예.
어저께 말씀하시기로는 펌프를 산 것이아니라 펌프가 고장 났을 때 교체할 예산안만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예.
그다음에UPS교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낙뢰 때문에.
그리고PLC교체도 그런가요?
PLC는 무정전 전원장치라 정전이 됐을때 일정 시간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예산으로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고.
구매는 안 했다고.
예.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예산으로 가지고 있어서 긴급한 사고가 나면 이제 교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개가 수시로 치기 때문에 번개에 맞아서 고장이 났을 때.
물건으로 사지 않고 돈으로 일단은, 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다고요.
예.
정수장 완속 여과사 교체, 정수장 급속 여과사 교체, 교체할 것이 총 6개소인가요?
정수장이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완속 여과사 교체도, 그러니까5개도 단체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예.
급속 여과사 교체도 한 군데?
급속 여과지는 2정수장하고 법성정수장에설치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군데인가요 그럼?
5개 정수장 중에 5개 전부 완속 여과.
이것은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죠?
구매 시기에 아니 교체 시기에 구매를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말했더니 4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랬는데?
어제 그랬잖아요.
제 설명을 좀 들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마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씩은 여과가 한 90에서 1미터 정도 씩 있는데 그것 전체를 교체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3억하고 급속여과지 3천만원은 지금 같이 수위가 갈수기이고 망간이 많이 와가지고 망간이 여과사 위에 달라붙어서 투과율이 저하가 됐을 때는 문제가되니까 그것을 수시로 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취가 계속 한번 할 때마다 2～3센티씩 긁어지는데 그것이 많이 되다보면정수능력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해서 전문용어로는‘보사 작업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 끝났나요?
어저께 제가 질의했을 때 정수장 완속 여과사 교체를 언제쯤 어느 시기에 하느냐 해서 평균 4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어요.
전체적인 것은 4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4년에 한 번씩.
두 분이서 끝나고 답변하시고 답변 끝나면 하시고.
신성한 의회에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질의·답변해야죠.
자, 그러면 2020년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3천, 정수장 3천, 완속 여과장치에서 3억, 급속 여과사 3천.
2021년도도 3,800 똑같이 3억 3천.
2022년도도 3억 8천, 그 다음에UPS1,500, PLC교체 9천.
내년도 예산안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3,800, 1,500 3,000, 3억, 3,000.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예산서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담수화시설에3천이잖아요.
3,800에 3천인데.
이걸 예산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산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하죠?
불용처리합니다.
불용처리.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예를들자면 불용처리하시겠네요?
고장이 안 나가지고 예산이 남아있으면불용처리합니다.
정리추경에.
그런데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상하수도사업소의 그런 특별, 공기업특별회계라 이렇게 불용처리해가지고 또 세우고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타나면 어디 나타나있나요?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지금 여기에는 정리추경에 감했습니다.
아직은 보고서에?
그러면 2021년도 보고서에는 다 들어가있겠네요, 이런 내용들이요.
그것은 봐봐야 알겠습니다.
한 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예산을 보면서요.
수선유지비로 봅시다.
이것으로 한 번 봐드릴게요.
수선유지비 상수도 214-05.
기정예산액이 2억 4,081만 6천원인데요.
일반 기정액 690만원이 증가한 2억 4,771만 6천원이에요.
그러면 불용처리한다고 하면 적어도 수선유지비에 대해서는 이게 삭감돼서 들어가야하지 않나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계가 고장난다고 예약하고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또예를 들어서 현재 비가 많이 안 와서 갈수기에 망간이나 이런 것 처리 주기가 빨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외상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에서.
외상 일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2023년도 본예산이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16일 이전까지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어야지 사고에대비를 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말일까지는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불필요하다고 예산이 생각되는 것은 지금 감액을 시켰고 또 그다음에 사업이 마무리 돼가지고 중앙부처까지 결산이 끝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납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국비 반납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에다 반영을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12월 16일 날 우리가 본예산에 이제 칠것 아닙니까?
예.
이것과 함께.
예.
이것도 정리되는 것이고 추경에 정리되면이 정리된 추경에 의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년도 2023년도 1월 이후에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16일까지라고단정하셔버리면.
그러면 오늘 며칠인가요?
9일인가요?
10일부터 31일까지 그때의 내용을 가지고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때 혹시 사고 날 여지가 있으니까 아직정리 안 했다는 건가요?
여기에다가 표기를 안 했다는 건가요?
지금 계속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이게 불용 처리되잖아요.
불용처리 돼가지고 다시 목으로 올라오기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것이 교체가 됐는지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사후에 확인할 길이모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급속·완속 여과사 교체 주기가 4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일단 말씀하시고 또 답변하시려면 하시고답변 끝나면 그때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시고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주무관께서 뭐라고 했냐면 4년에 한번 교체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정수장 완속 여과사 교체가 예를 들자면 4년 동안 그대로올라왔어요, 3억.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3억 3천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어제 우리 이기창 주무관이 4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는 것은 4개지가 있습니다.
4개지가 있는데 그것은 4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평상시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망간이 붙어가지고 추가가 물이 밑으로 일정량이 투과가 돼야 하는데, 빠져야 하는데 망간이 붙어서 투과가 안돼요.
그러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긁어낸다는 말입니다.
2∼3센티 정도 .
그것을 몇 번 긁어내면 여과층이 얇아질것 아닙니까?
얇아지면은 소기의 목적 달성을 못하니까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충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보사 작업을.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들어가는데 지금의원님께서는 4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가냐.
저희들은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현장여건, 꼭 4년의 주기라는 것이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망간이나 이런 물질들이 많이 침착이 돼가지고 여과사에서투과를 제대로 못해서 물 생산이 안 되면공급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사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계속·반복적으로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말씀 다 하셨어요?
예.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4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들어보셔요.
또 그러시네.
2020년도에 3억 6천, 2021년도 3억 6천,‘22년도 3억 6천, 23년도 3억 6천이에요.
그러면 회계연도로 보면 4년에 한 번 교체한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전체 교체분이올라와야지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어제 주무관 이야기가 4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했으면.
그런데 예산이 정확하게 3억 3천, 3억 3천, 3억 3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체 시기가 4년이 아니라 그래서제가 물어본 것이었어요.
이게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탁도가 나왔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이 정도 시기면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착물이 붙든 안 붙든 간에 이 모래가, 규사가 3년 정도 면 다 하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갈아야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것들을 매뉴얼로 세우라는 것이 제 의견이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고생하시는데.
장영진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할랍니다.
읍·면장님도 돌아가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쇼.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2020년도‘21년도 여기에 쉽게 말하면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내용을 안 한다 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요즘 고생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는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부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라고 1억 이상으로 했다가 몇 천원 단위부터 하다 보니까 이 책자가 3권이나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억 이상으로 세부 사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을 보니까 운영비, 기본경비, 수행비,여비 이런 것들이 감액이 많네요.
그래서 특별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읍·면장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저한테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읍·면에 누구 어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은 거의 다 감액이라.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인)
-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기 소
-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