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회의의 진행사항을 동시통역해 주시기 위해 영광군수어통역센터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 주신뉴스앤티브이 김영환 기자님, 우리군민신문조현숙 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철희 입니다.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와｢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지난 5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5월 17일에는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18일에는 장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5일에는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5월 15일에는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가 제출되었고, 5월 24일에는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25일에는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렸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강헌 의원입니다.

김강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만 2천여 영광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남도의 무책임한 농업행정에 대한 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우리군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서 10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품종쌀 강대찬은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 지난 2021년 품종명칭 등록 출원한 쌀 품종입니다.

강대찬은 새청무에 이어 전남 쌀의 브랜드화를 위해 개발된 품종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농가들에게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보통의 벼 품종 하나가 농가에게 보급되기까지는 약 10여 년의 기간이 걸리는데유독 강대찬이라는 품종은 장점만이 크게부각되어 농가들 사이에 급속히 보급되었습니다.

하므로 2023년도 금년에도 많은 면적이영광군에 식재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전남도에서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인해 지난해에는 강진·순천·고흥·장흥·장성·진도 등 6개 시·군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강대찬을 선택하였으며,나아가 올해 초에는 전남 20개 시·군에서2024년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을 강대찬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군도 전남도의 농업정책에 발맞춰지난 2월에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을 신동진 대체 품종인 강대찬으로 선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강대찬은 신동진에 비해 쓰러짐에 강하고 수발아가 거의 없어 신동진을대체할 품종이라며 야심차게 농가에 보급하였으나 정작 소비자들이 밥맛이 크게 떨어지고 밥을 지은 뒤 시간이 지나면 금세누렇게 변한다며 반품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하므로 강대찬은 품질저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남도내 강진농협은 지난 3월게 강대찬 재배면적을 줄여 달라는내용의 현수막을 강진군 곳곳에 내걸어 농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진군 내 강대찬 재배 농가 80여%가 강대찬보다 단가가 15% 가까이 비싸다고 한 새청무로 품종을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영광군에서는 신서호 박사를 초빙하여 강대찬 재배기술을 군민 200여명에게 교육을 펼치는 등 강대찬품종의 확산을 장려하고 있었으니 농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품질저하와 관련하여 전남도 농업기술원 측은 농민들이 강대찬 쌀이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하여 밥맛이 크게 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농가들에게 책임을전가하고 있는 발언입니까?

이처럼 강대찬의 품질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품질에 대한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남도 농업정책의 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사꾼은 예부터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게로 베고 죽는다”라는 옛말처럼 그해의 풍작과 흉작은 종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로 농가들은 종자에 대한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품종보급은 그래서 매우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농가들이 신품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품질에 대한 확신 없이 오직 전남도의 브랜드 쌀 육성이라는 반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전남도의 일방통행식 농업정책은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와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전남도의 무책임한 농업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군 피해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 가을 수확기에 소비자와 상인들의 강대찬 품종의 매입거부로 인한 판로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남도 농업정책을 믿고 따랐던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영광RPC에서도 50헥타의 계획물량 외에는 절대 강대찬 벼를 수매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찾지 않은 농산물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심하지 않은 농업정책은 농민들에게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농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농민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섬세한 농업정책 수립을 펼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한균 의원과 장영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서 규정한 부군수등에 관한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기간은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인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 및 제4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하며, 위원장에는 조일영 의원, 간사에는 정선우 의원을 각각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본 결산내용은 임영민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위원 4명으로부터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부분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숫자의 단위는 계수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설명드림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각종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11억 5,100만원을 포함하여 9,025억 3,000만원으로 수납액은 9,102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7,174억 3,0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928억 1,700만원은 회계별로 2023회계연도로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95억 3,000만원, 사고이월 299억 6,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53억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480억 6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12억 8,800만원을 포함하여 7,992억 9,900만원으로 수납액은 7,966억 5,100만원이고, 지출액은 6,451억 4,5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515억500만원은 202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23억 9,300만원, 사고이월 235억 7,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49억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306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98억 6,300만원을 포함한예산현액은 1,032억 3,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35억 9,700만원이고, 지출액은 722억8,5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413억 1,200만원은 회계별로 202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1억 3,700만원, 사고이월 63억 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4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3억 8,7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3억 4,900만원을 포함한예산현액은 469억 200만원으로 수납액은557억 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60억 3,8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97억 500만원은202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5억 8,700만원,사고이월은 17억 7,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2억 5,300만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0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기타 특별회계별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5개의 기타특별회계를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8억 700만원을 포함한예산현액은 267억 1,700만원으로 수납액은289억 5,700만원, 지출액은 226억 2,3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63억 3,300만원은202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억 2,100만원,사고이월 4억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억7,4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5억 8,700만원을 포함한예산현액은 56억 7,600만원으로 수납액은57억 4,400만원, 지출액은 32억 9,6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24억 4,700만원은 202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억 2,300만원,사고이월 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9억 5,400만원을 포함한예산현액은 124억 4,400만원으로 수납액은184억 400만원, 지출액은 85억 1,8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98억 8,500만원은 202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억 4,100만원,사고이월 12억 8,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실제반납금 2억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2억4,800만원입니다.

22쪽,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700만원으로 수납액은13억 2,700만원, 지출액은 12억 9,9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2,700만원은 202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실제반납금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600만원으로 수납액은13억 1,200만원, 지출액은 3억이며, 결산상잉여금 10억 1,200만원은 2023회계연도로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로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결산대상입니다.

예산현액은 563억 2,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78억 5,200만원, 세출결산액은 362억 4,6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216억600만원은 202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5억 4,900만원,사고이월 46억 1,500만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 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2억 9,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24쪽부터 28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1,000만원으로 코로나19 시설재택치료 운영 사업외 17건, 22억 5,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0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00만원의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300쪽부터 30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309쪽 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년발전기금을 비롯한 11종으로서2021년말 조성액이 672억 8,600만원이고,2022회계연도 신규 조성액은 66억 200만원,사용액은 154억 1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말 현재 조성액은 58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310쪽부터 34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쪽 재무제표 총괄설명입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됩니다.

다만, 현금흐름표는 지방회계규정규칙에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재정운영표는 수입과 비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와 달리 수익창출이 아닌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재정운영표를 작성하였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등 내역은 354쪽 하단부터 460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21년 말 현재액 34억 9,700만원에서2022년도에 9억 8,200만원이 발생하고, 7억8,900만원이 소멸하여 2022회계연도 말 현재채권액은 36억 8,9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464쪽부터 46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및 기금, 채권결산에 대한 총괄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서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703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4쪽 용도별 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 말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8,577억 100만원, 일반재산 126억 8,900만원 총 8,703억 9,100만원이며, 2022년도에 5,540억 2,400만원이 증가하고, 29억 9,600만원이 감소하여 2022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8,698억5,700만원, 일반재산 141억 2,300만원 총 1조 4,214억 1,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6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1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781건에 81억6,700만원이며, 2022년도에 냉난방기 및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등 신규 취득으로11억 8,6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등으로 7억 4,200만원이 감소되어 2022년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795건에 86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총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내용 외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용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위하여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