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뉴스앤티브이 임왕섭 편집국장님 참석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먼저, 해양수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용호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 2024년 정책방향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어촌건설을 전략목표로 해양 관광 활성화 및귀어인 어업기반 확충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 등 다섯개 중점시책을 통해 희망찬 해양수산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73쪽 일반현황과 274쪽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해양관광 활성화 및 귀어인 어업기반 확충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마미와송이도 해수욕장, 가마미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운영영하고, 설도젓갈타운과 칠산타워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어희망자 50명을 대상으로 바다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 귀어인의 집 1개소 신축을 통한주거지 지원, 창업 지원, 생계비 지원 등으로 귀어인 어업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섬주민 천원여객선 운영, 섬지역생필품 해상운송비와 물류비, 택배비 지원을 통해 섬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두 번째,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입니다. 2025년까지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완공과 참조기부세 양식기술개발 추진, 참조기 부세 종자구입비 지원 등으로 지속가능한 굴비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생산 기반강화를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산소발생기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고 민물장어양식장 3개소와HACCP등록 및 무항생제인증 지원과 민물장어 양식장 70개소에 면역증강제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대하, 보리새우, 동자개 등 우리 지역 맞춤형 수산종자 방류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과 어선,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으로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7쪽 세 번째, 친환경적 연안 해양공간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한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 어촌계명이 표기된 해양쓰레기 실명제 마대를 16개 어촌계에 제작 배부하여 쓰레기불법투기를 막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매, 대응사업 추진 등으로 해양쓰레기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생태 보전 관리를 위한 해양생태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네 번째, 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안전한 수산물 공급입니다.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홍보, 굴비업체총조사를 시행하여 수산물 소포장재 및 자동진공포장과 기계 지원 및 수산식품 국제식품 인증취득 지원으로 우리 군 수산물 유통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수산물 저온저장시설과HACCP시설 등 지원, 수산물 소비촉진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터,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천일염생산여건 개선을 위한 군유염전 바닥재 개선과 염전 배수로 정비 및 염전 생산장비지원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9쪽 다섯 번째, 어촌어항 생활밀착형인프라 현대화입니다. 제4차 섬종합발전사업은 섬발전촉진법에 근거로 국비사업으로총 18개 사업에 15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낙월도 물양장 확장공사를포함한 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202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제3차 연안정비사업은 연안관리법에 근거해서 202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고, 상하낙월지구 등 총 6개 지구의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낙월해양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낙월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한 공원조성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토지수용절차 완료 및 2024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총 21개항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사업도 지속적으로실시하고, 국가어항인 안마항정비사업과 향화도항 정비 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향화도항 건설사업은 2024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에 공사를 착수토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1쪽, 2024년 역점시책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업활동 대체인력지원사업입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 활동을 대신할 인력채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일 10만원의 인건비를지원하고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에 지원가능합니다.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국비지원사업입니다.

282쪽 두 번째,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건립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 160억으로참조기양식장, 가공 유통시설을 조성하는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19필지가 매입완료하였고, 공공건축 건축기획업무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공사 완료 후2026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3쪽 세 번째, 해양쓰레기 실명제 마대공급사업입니다. 1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어촌계명이 인쇄된 해양쓰레기 전용 마대를 공급하여 해양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예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4쪽 네 번째, 가정간편 수산식품 개발입니다. 수산식품 소비문화 변화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1인가구를 겨냥하여 수산물을활용한 가정간편식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제품 개발 용역비 9,600만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본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마쳤고, 2024년도에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는MZ세대 공무원 20명과의원님 들을 모시고 상품성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 다섯 번째, 어촌어항재생사업입니다. 법성항 등 7개 어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송이도항, 상하낙월항2개 항은 사업이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 항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차질 없이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마지막으로, 섬 기반시설 확충 및관광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안마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대석만도의작은 섬 공도방지사업입니다. 안마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관광편의시설, 주민소득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섬 정주 여건을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내용 중 안마웰컴센터는 12월에 공사 발주 후, 2024년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만도 작은섬 공도방지사업은 대석만도에 선착장 2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입니다. 2024년도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풍요로운 어촌 건설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10월 간담회 때 해양쓰레기문제를 본 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지금하고 계십니까?

예, 그때 10월 달 간담회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적으로 해양쓰레기수거사업을 했고요. 안마도에 적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는 발주해가지고 이달, 다음달 10일까지 처리 완료할 계획이고, 상낙월도, 하낙월도 저번에 낙월면민의 날 행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그 쓰레기를 12월 말까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깨끗한 바다가 중요하지않겠습니까? 또 안마도도 가고 싶은 섬이라고 했는데 일단 내리면 우리가 쾌적하고깨끗하고 이런 환경들이 눈으로 보이는 게제일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281쪽을 보면 역점시책 중에 어업활동 대체인력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국비, 국도비로 이제 매칭 돼서 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내용 그대로 사고나 질병 등 어업활동을못할 때 임산부가 있던지 그런 관계에 1일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전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 사업입니다.

특이한 사업이 네요?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2024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업활동 뭐 사고나 질병, 이제 본인이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활동을 못하면 그걸 보호해 주자는 차원인데 그러면 모든전 국민이 거기에 해당되어야죠, 그런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인도 마찬가지로 농업을 하다가 내가 아파서 농업 못 지으면어쩔 겁니까? 이 사업 중소기업 장사하시는 분들 내가 가게를 문 열었는데 아파서가게 문 못 열면 어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주는 건 좋지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정부 시책 같아서 이의를 제기해 보는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284쪽 가정간편 수산식품 개발인데 지금착수보고회까지 끝났죠?

예.

그런데 지금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이미 간편식을 개발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시장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굳이 뭐 성과가 나왔나요?

성과가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수산물을 가지고 이런MZ세대에 맞춰서 현 시대에 맞춰서 1인가족에맞춰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볼까 그 용역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음 중간보고 때는 의원님 들을모시고 말씀드린MZ세대 공무원 20명을초대해서 같이 이런 방향으로 의견제시도받아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수산물은 우리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음식 중에 절반이라고 보면 절반 이상도 될 수 있는데 이미 다 이 간편식이고뭐 음식이 나와 있는데 굳이 용역비 9,6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다른 뭐 특별한 음식이 나올 수 있나요?

저희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스낵 같은 것이 있잖아요. 먹태깡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품도저희들 굴비, 조기를 포함해서 맥주 안주라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죠.

아무튼 용역비가 9,6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정책방향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영광 건설을 목표로 생활 불편사항해소로 행복한 사회구현 등 4개 분야의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일반현황과 294쪽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1번 생활불편사항 해소로 행복한 사회구현입니다.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운영하여 소규모 건설사업 측량및 설계를 조기에 추진하겠으며,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무단 점․사용현장 점검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지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7쪽, 도로의 원활한 이용관리 및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612개 노선과 영광읍 전통시장 등 노점상지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처리 및 지도 관리와 육상골재 채취 등록 및 지도 관리에도만전을 기하고,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보행자의 안전한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8쪽 2번 주민생활 편의 증대를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 간선도로망 확충하여 총 10개소에 대해 총사업비210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는 2024년 6월 준공 목표로백암∼답동간 도로는 계획 공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도로 선형개량사업은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등 7종에 대해 35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겨울철설해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0쪽 3번, 자연친화적인 성장농업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023년 착수지구인 염산입동지구는 12월 초 공사착공 예정이며, 2024년 착수지구인 법성신두암지구는 내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예정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백수 상사, 하사지구와 염산 상계, 신성지구는 내년 4월에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01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염산 송암지구는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영광 녹사제 개보수 사업은 2024년 5월 준공예정이며, 불갑 와우제 개보수 사업은 전남도의시행계획 승인 후 2024년 10월에 착공하겠습니다.

302쪽, 4번 주민숙원사업 해소로 행정 신뢰성 향상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및 모정유지 관리를 위해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모정 6동을 보수하겠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188개소에 사업비 68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에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2024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추진 중인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사업은지난 11월 10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대마산단에서 국도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연말 공사 총괄발주 예정으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304쪽 추진계획, 305쪽부터 306쪽 위치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2번 칠산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염산면 옥실리 칠산대교 입구에 사업비 98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14,224㎡의 규모로 국도 진․출입로 개선,휴게소, 수소충전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월 말 국도 진․출입로 개선 등 기반시설을 공사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8쪽, 3번 불갑산 하이패스IC건설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및 우리 군 지역거점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광 학정리에불갑산 하이패스IC상행선 건설사업은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조속히 이행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309쪽 위치도, 310쪽 계획평면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4번 영광에서 편하게 듣는 건설기계 안전교육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취득한 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교육 이수를 받으려면 인근 대도시로 가야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영광군으로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총 4,825명이며,이중 2024년 교육대상자는 500명입니다. 교육기관은 국토부에서 지정한 11곳 교육기관 중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에 요청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12쪽, 5번 버스승강장 스마트 태양광 조명등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에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버스승강장 주변을 밝게 해주어버스 승․하차 시 안전사고 및 야간 범죄예방 등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겠습니다.

314쪽, 6번 제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입니다. 경사로가 심한 구간 및 제설여건이 좋지 않은 도로 등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겨울철 군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315쪽 현황사진은 올해 북문제에 설치한자동염수 분사장치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16쪽, 7번 지하수 오염방지 크린캡 설치입니다. 크린캡은 지하수관정을 밀폐함과동시에 상부보호공과 같은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도 자체적으로 양수시설을 보호하고, 지표오염물질의 유입을 원천봉쇄하는등 효과적인 시설로 마을 환경 개선에도크게 도움이 됩니다. 협소한 농로 및 노후장옥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8번 새마을 시설물 보수로 주민소득 증대입니다.‘70∼‘80년대 시설된 새마을시설물 44개소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2023년 12월까지시설물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2024년에는노후정도 에 따라 시설물 보수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는 등 시설물 운영관리 및 주민 소득증대 기여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아주 건설과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피부에 와 닿는 이 사업들을 신규발굴 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하수 관련해서요,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2023년도에 지하수 관련허가나 신고사항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계속 지금 우리 지하수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 안 하더라도계속 우리 민간에서는 본인부담으로 해가지고 지하수 관정을 계속 설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광군에서 우리 지하수 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관정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신뢰를 합니다.적극적으로 변함없는 그런 올곧은 정책 저도 지지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역주민들께서는 관정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관정이 아니면 안 되는 데도 있고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영광군에 이제 추진방향은 유지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볼멘 목소리도 있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은 다 관정사업에 관한 것들을 예산을 내려주는데 그래서 그 도사업으로 해서 관정개발을 하는데 영광만 이렇게 안하는 데가 있어서 볼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영광군 자체예산으로는 그걸 하지 않는 것은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우리 도에서 직접 도비 100% 지원되는 그관정사업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도 저는 좀 방향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가뭄대책사업으로 해서 관정은 신청하지않고요. 용수개발사업으로 해갖고 양수장설치 4개소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군은 관정으로 가져갔고요. 그런데 작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로 안했는데 도에서 그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정을 우리 용수시설로 바꿨기 때문에 그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내려 보내준다면 그 부분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관정이 아니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정을 해서 그래서 본인부담으로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와 긴밀히 해서 한 번 좀 이렇게 융통성 있는 행정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입니다.

318쪽 마지막 줄 보면 새마을 시설을 보수로 해서 주민소득 증대를 타이틀로 했어요. 주민복리 증진 쪽은 이해되는데 소득증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새마을 시설물이 44개소 있는데마을회관 12개소하고, 공동창고가 31개소입니다. 공동체가 마을공동차고이기 때문에우리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을 보관하는 것이 많아요. 자재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마을주민들 소득 증대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새마을 시설물 관리가 부실하다. 그래서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총 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총 44개소 중 34개소가 정비대상으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도8개소가 있는데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마을주민들하고이장님들 협의해서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은내년 이후에 검토를 하고요. 리모델링이 26개소가 나왔습니다. 창고 부분 같은 거 해서 창고 부분은 현재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총 26개소 중 내년에 16개소를 해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보완해서주민들에게 다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의한다면 본의원이 처음 말했듯이 복리 증진이라든지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쉽게이해가 가나 소득 증대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창고임대업을 하나, 이런오해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득 증대보다는 주민들의 아까시설물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복리 증진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정에 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꼭필요한 관정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8대 때 그 문제가 대두된 것 같은데 도에서 이 관정을 도비로 100% 가져오면 집행하는 과정에, 선정과정에 이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찍어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상대적으로 우리 군 의원들은 박탈감이 있고 또 군민들한테 비춰지는 여러 가지 이해의 폭이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된다. 도비 내려오면 도의원들이 다 저기할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영광군의원들은“너희들은 뭐하냐.”속말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과연 그러면 군수는 뭐하냐는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집행하는 과정에 기술적으로 우리 군수가집행을 물론 서류상은 그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대상지나 대상자나 선정과정에서의 좀 테크니컬하게 해야 된다. 제 말 뜻 알겠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마무리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좀 위화감이 조성되고 갈등이조성되는 사업이 다. 이 사업 자체를 받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관정이 보고할 때부터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오해의 상황도 있고요. 영광군 같은 경우 소형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중형관정이상을 가뭄대책으로 하지 않습니까? 중형은 폐공률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한공을 뚫으려면 세공 정도 는 폐공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알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옛날 그 언론에 떠들썩했잖아요. 군의원과 도의원 간의 언쟁도 있었고.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관정을 특정지역...,

선정과정을 나는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아이고 참말로. 자꾸 말 우회적으로 돌려서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해요, 해. 군수님도계시고 다 계시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되면 검토해서 관정을 파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방문해 주신 무등일보 한상목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4분)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만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2024년 정책방향입니다. 머물고 싶은 도시개발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전략 목표로 행복한 생활환경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 등 4대 중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3쪽, 일반현황 324쪽, 325쪽 2023년 추진성과와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26쪽,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35년 영광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25년까지 추진중이며,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등으로 군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분기마다 좋은 경관만들기 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을통해 쾌적한 경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앞 군계획도로등 7개소에 미개설 도로 2.1km를 정비하고,남천사거리 주차장 조성 등 3개소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불갑면 안맹리와 묘량면영양리에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다목적센터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24년 6월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사화 스테이 복합공간은‘26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사업으로‘24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9쪽입니다. 낙월면 안마도에‘22년부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 중이며,‘24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현재 군남 도철마을, 백수 지암마을 등 4개소에 대하여 마을경관 조성 및 시설 보수 등이 이뤄지고 있고, 2024년에 새롭게 4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유휴시설창업지원사업은 군남면 백양리에 계획대로추진하겠습니다.

330쪽, 군민 중심의 선진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유지보수와 도시부 제한 속도 낮추기 및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급 등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교통생활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군민행복 택시 운행,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의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택시감차 보상비,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등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여객․화물 운수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이용 활성화 및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332쪽 역점시책입니다. 영광군 경관계획수립입니다. 군 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등 주요관광지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24년 4월에 경관위원회 심의를완료하고, 5월에 준공 및 경관조례 개정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영광읍도동리 일원에 청소년 드림창작소, 뉴트로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생협력상가 5개소 준공하고 40가구의 주택에 대하여 집수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마중물사업 거점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건축공사 착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도시지역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학정리 일원에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역주행 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 착공하여 보행자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에힘쓰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농촌협약을 통한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영광군이협업하여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활기를잃어가고 있는 농촌생활권을 활성화시키는사업입니다. 어울림센터 신축, 주민휴게쉼터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며, 내년2월 농림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12월까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차량의 도심유입에 따른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불법 주정차 근절 및 밤샘주차 예방으로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잔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영광교통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요금체계, 우리 군민들이 내는 요금이 얼마인가요? 1,000원인가요?

지금 버스요금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100원.

100원 버스인가요?

1,000원 버스, 100원 택시 있는데.

그니까요.

‘24년부터는 무료버스 운행 쪽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내가 그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된가요? 투여되는가요?

지금 그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버스회사에 가는 것은 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지금 현재는 30몇 억인가요? 38억인가요?

예.

그러면 무료버스로 하면 12억이 좀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10억 정도 ?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청송군이 2만 4,000여 명이에요. 그런데 무료버스를 운행했더니 버스요금이 3억 5,000. 그리고 이제 노인들의 인구수는 우리보다 좀더 높더라고요. 40%니까 우리는 32% 정도 되니까 8% 차이인데 그래서 3억 5,000이더 늘었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이니까우리 5만 2,000이니까 비교하면 한 7억 정도 발생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 자세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데에서 조금만더 보태주면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료버스를 추진한 이후에 그쪽 군민들의 대중버스 이용료가20%가 더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일단 무료버스를 운영하려면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번째로는 지금처럼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기본경비를 최소화하는 것, 그러니까 전기버스 도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잘하는 정책이고요, 두 번째로는 분기별 버스노선이 있죠?

예.

그 분기별 버스노선에 대한 구획지정을추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계시죠?

예.

요구가 있을 때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버스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그건 하나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지만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려면 그 버스노선에 대한 정확한 자기만족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그러려면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분기별4/4분기별 아니면 반년마다 한 번씩 정도 는버스노선 구획 정리를 하는 제도를 도입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정도 잘감안하셔가지고 이 무료버스 운행을 준비하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알고싶어서 여쭤보네요.

예.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라고 327쪽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데는 다 계속사업이 고 법성 것만 신규로 올라왔네요? 그거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면사무소 뒤쪽 그쪽 도로입니다.

아, 계획도로는요?

예.

그쪽을 보상해서 넓히는 거예요?

예.

아, 보상을 하고 길을 다시 또 넓히는 거예요? 그쪽에?

예.

전에도 좀 했었죠?

예.

아, 안 한 구간을 다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네요? 또 여기 인도정비공사는 주차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도정비공사는요, 그 예산 관계로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330쪽에요, 농어촌버스하고 택시하고 연계시켜서 묻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엊그제 제가 주민그 주민이 아니죠. 홍농 모 택시기사한테저한테 진정서 온 것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예.

군수님한테 보고하셨는가요? 안 하셨죠?

그것은 여러 차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지금 읍․면에 인구가 대폭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영광으로 거의 다 집중화되어 있는데 인구들이 주소지를 읍․면에다가 두고도 거주는 영광읍에서 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리고 극 노인들만 농촌에서 읍․면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금 농어촌 버스를요금을 대폭적으로 감액해서 적극 보전을시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택시들은 또 상당히지금 경영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 말이죠, 읍․면 택시들이. 그런데 영광군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영업구역을 지금 읍․면별로 묶어놓고 있는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읍․면 택시한테는 그대로 죽어라 하는 거나 똑같은 이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영광군민사업자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너무 불합리하다, 이것은. 인구는 감소되어가고 이용객은 줄어들고, 택시운전해서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자들이고,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가 지금 고양이목에방울을 달 것이냐,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향적인 자세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 영광군 일원으로영업구역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예전에 그 뭐야, 판결인가 뭔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때 시대적 상황하고 지금시대적 상황하고는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군수님하고 우리 부군수님 다 협의하셔가지고 좀 좋은 방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만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 2024년 정책방향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청정영광 조성을 전략 목표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보상 및 슬레이트 지원 사업 추진 등4대 중점시책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45쪽 일반현황 및 46쪽 2023년 추진성과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1번 자연생태환경 보전 및 군민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기동 구제단 운영 등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등 환경유해물질 관리를 통한 군민 안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하천수 수질 관리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348쪽 2번 기후변화 대응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취약계층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과기후(청취불가) 폭염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수도․가스뿐만아니라 자동차 사용 감축률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개로 국민 인식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과 미세먼지신호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운영하는 등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349쪽 3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환경오염예방 추진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등 특별점검뿐만 아니라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을 통한 환경오염행위 사전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쪽 4번,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폐기물 배출방식 개선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재활용동네마당 2개소 설치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5대 보급 확대와 더불어 재활용품 가능 폐기물 분리수거함 40개와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 2대 설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적극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재활용률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 1번 영광군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법정 수립계획으로 계획수립기간은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이며,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청정 영광을 위한 환경보전 관리와 이용 복원 등에 대한 환경계획 및 정책 등을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2번,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계속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19억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9개 분야의 대기질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3쪽, 3번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예방감시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농공단지 등 핵심 배출원 주변 환경오염예방 감시활동을 위해 민간 감시원 4명을 채용하여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4번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차량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악취 민원을관리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차량을 구입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관리로 민원 사전 예방 및 사업장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5쪽, 5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새벽배송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용기 구입을 위해 군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신청 후 납부확인이 되면 익일 새벽배송을 위한 서비스로 수거용기 구입체계를 개선하여 주민 편의성 제고 및환경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번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입니다. 종량제 봉투 9종에 대해 알기 쉬운 시각화된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밝고 친환경적인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계속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입니다. 홍농 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총사업비 203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4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계획의 변경 승인 후 내년 10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군정질의는 또 할 건데 군정질의에 빠진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드리는 건데요. 지금 군서농공단지 열분해유 공장가동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을 거의 27회 정도 계속 주기적으로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정집행을 가지고 지휘했는데 저희가 악취 관련해서도 점검을 여러 번하고 거기에 따른기술진단도 3회 정도 걸쳐서 그분들한테“이렇게 개선 좀 해주십시오.”하고 권고도하고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악취채취차량을 또 구입해서 내년에는정기적으로 점검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 악취에 쉽게 말하면 냄새도 문제지만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나오는 유해물질 특히, 다이옥신 나오는 것은 아시죠?

예.

다이옥신이 발암물질이죠?

예.

1급 발암물질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거기는우리가 그런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사업장허가조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허가 기준을 낮추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지 아시죠?

예.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습니다.

확실히 말해보세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소규모영향평가를받게 되면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조치사항을 예를 들자면 엄격하게 준수하려면 어마어마한 시설비가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용량을낮추거나 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예를들자면 마지막 제품량을 낮추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줬어요, 어쩔 수 없이 법령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역으로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대한 정확한 팩트에서 다시 우리가 거기에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인사라든지 송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업무정지를 때려야 된다는얘기예요. 제가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있어요. 거기에서 1시간 거기 서셨던 분들이 구토를 발생하고 두통을 호소하고 그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잠깐만 들어보세요, 좀 더 과장님.

예.

그리고 그 업장에서 근무하신분이 가슴통증을 호소해가지고 그만둔 사례도 있어요.그분 내가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게뭐냐면 그만큼 그 시설물이 유해하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다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또 특히 그 주변에 사업을 하신 분이HACCP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화순으로 간다고 내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예.

화순으로 이전한 기업도 있다고요, 어쩔수 없이.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 군서농공단지 안에 있는 그 업체는 정말 문제 있는업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지금처럼 방문을 해서 예를 들자면 간이 이렇게 수거환경적 오염료를 수거한다는 것은 의미가없는 거고,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 용역을줘서 그걸 밝혀야 한다는 얘기예요, 피해를. 그 쉽게 말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벗어나려고 했던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러면 그 목적에 더 위에 서있어서 적극적 행정을 해가지고 그걸 밝혀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저는 환경과를 정말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원 중에한 명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재활용하는 사이클을 리사이클을 좀 더 확대하자고 하면서 계속 요구했는데 불행하게도 진척이 없어요. 본 의원하고 함께 여러 군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고 해서 그거 진전된 게 있나요?

그 사업은 지금 신청하신 업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당연히 없겠죠. 정부가 예를 들자면 일회용품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안 해버린다고 하니 누가 하겠어요? 중앙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장례식장만이라도 우리가 일회용품을 한 번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 왜 그러냐면요, 일회용품이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장례식장이에요.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요, 장례식장을다회용기로 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 한 군데 그 다회용기를 사용했는데 전체 김해시에 대한 일회용품이 28.4톤이나 감소를 했대요. 그 장례식장만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장례식장이 다회용기의 쓰레기 발생이 온상이라고 보여진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제가 다회용기에 직접적 많이 발생할 수있는 장례식장이라도 한 번 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저희가 그 사업을 장례식장 사업 다회용기 사용으로 사업을 돌리려고 노력을했었습니다. 환경부하고도 조율을 하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목적 외로 판단하시고 안 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김해시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기존 환경부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비로는 안 되고요.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금의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포지션을 보면환경적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만 믿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있는 것이고, 지방정부가 있는 것이고,우리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비도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회용기에 정말로우리가 재활용을 높이려면 그걸 꼭 찍어서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해시도 마찬가지로김해시 자체 예산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환경, 환경, 100번을 외쳐도 지켜야 될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석면피해자가 1명 발생했다고 했어요.

예.

물론, 1명이겠습니까? 이분만이 아니고그동안 고인 되신 분들이 수도 없이 석면피해로 돌아가셨을 뿐이죠. 지금 증명을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몇 동이라 할까요? 몇 %라고 할까요? 석면이 철거되고 남아있는 석면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21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을당시에 7,750동이 있는 것이 실태조사가 됐고요. 현재 저희가‘21년부터‘23년까지 해가지고 한 2,400여 동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한 31% 처리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안에 이 석면 피해로 해서 슬레이트저의 집에서도 석면 지붕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껏 해가지고 30몇 %라고했어요? 30?

1% 정도 했습니다.

31%?

예.

그랬는데 나머지 그랬을 때 또 이 석면피해자 발생이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이것 좀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드린 대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도 최대한 다른 시․군에비해서 많이 요청을 했고, 많이 배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꾸준히 처리를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꾸준히는 하죠,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으니까. 획기적으로 어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예.

이 석면 피해자가 이렇게 발생되고 나니까 더더욱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골에 그 정부에서 지붕개량을 하라고전부 슬레이트로 얹어줬잖아요?

예.

그래 놓고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군민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께서.특히 우리 농어민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4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362쪽 정책방향입니다.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섬김행정 실현을전략목표로 군민이 잘 살고 행복한 열린군정 조성 등 5대 중점시책을 차질 없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3쪽 일반현황과 364쪽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36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군민이 잘 살고 행복한 열린 군정입니다.군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제공과 직원복지 증진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례조회 시군정발전 유공자 수상과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 사무지원으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제48회 군민의 날은 문화․예술․체험행사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복지포인트와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맞춤형 건강검진, 직원 건강의 날 행사도 실시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 기록물 관리로 군민 알권리 실현과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인근 지자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연계 운영 등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두 번째,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성과 우수공무원을 발탁전보하고, 격무부서근무자에 등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등을 확대 운영하고, 획일적인 서열 조정을 지양하고 근무성적 우수자 실적 가점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여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행정 환경 변화와 직무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공무직에 대해서도업무 실적 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장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읍․면 행정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7쪽 세 번째, 군민과 격의 없는 소통행정 실천입니다. 군민과 격의 없는 소통행정실현을 위해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추진과행복 소통실 등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찾아가는 혁신소통의 날을 분기별 1회 운영하여 각계각층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법정 및일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문화조성 운동을 위한 공모사업도 추진하겠으며,출향인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동력을 제고하고,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13개소 지역별 향우회를 정비하여 상생발전을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8쪽 네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안정적인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삭제 등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정보통신망 데이터 암호화장비 교체로 개인정보 보호 및보안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행정통신망 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노후 행정장비교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 운영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생활과밀접한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키오스크와스마트폰 활용 등 군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군민에게 찾아가는 디지털생활교육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369쪽 다섯 번째, 군민이 주도하고 군민이 누리는 지방자치 확립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확대․설치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등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하여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겠으며, 주민주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가꾸기사업을 126개소를 관리․지원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과 경찰서의 협업을강화하여 지역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직사회의혁신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한 시책은 군정에반영하는 등 혁신행정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별이 빛나는 밤 군민과 함께입니다.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한 신개념 소통행정 제공 및 군민들의 일상생활 사연 공유와 작은 문화공연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공감의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군수님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를 운영하여 별밤에 소원을 말해봐, 군민신청곡 공연 등의 콘텐츠로 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군민과 더 가까이 화합하고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71쪽 두 번째, 군민 맞춤형 공공인터넷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군내버스, 여객선 및 공공시설에 공공인터넷 서비스를 확대 구축하여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객 편의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2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공공시설과 군내버스, 여객선에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군민에게 공공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통신비 부담을 절감시키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네 번째, 개인정보 유출방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나USB파기 시 개인정보 유출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완전 파쇄하여 개인정보 도용과 중요자료 유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군민들에게 저장매체 파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373쪽 마지막으로 영광형 마을 만들기 현장컨설팅 지원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가꾸기 특화사업으로 주민들의호응도가 높아 2030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마을별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마을별 현장 컨설팅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마을별 우수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성과 나눔대회의 장을마련하여 청정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쪽 정책방향입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로 군민을 행복하게를 전략목표로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격차 해소 등 8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82쪽 업무계획 1번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역량 강화 및 인프라 격차 해소입니다. 일반과, 한방과, 치과 진료 확대와 의료취약지마을건강주치의 담당제 운영으로 1차 보건의료서비스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노후화 된 보건소를 신축 추진하고, 송이․안마 보건진료소를 증축하여 확대되고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제로, 건강한 영광입니다. 감염병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운영하고, 결핵조기 발견 검진 및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및 고위험군,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홍보강화를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선제적 대응으로 신종감염병 차단입니다. 신종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 감염병 취약시설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제방역소독과 일제 위생해충 구제 소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점검 강화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응급실 운영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응급환자에 대한 상급병원 앰뷸런스 이송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세대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및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확대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방부터 관리까지 치매통합돌봄서비스 구축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등록관리,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등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사업과 치매파트너 사업,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을 통해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수명 연장,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의료서비스 취약지 경로당 및 도서지역방문 행복드리버스 운영과 고혈압과 당뇨병 건강교실및 예방교육 등을 통해 만성질환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생애주기․생활터별 한의약, 재활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음건강지킴이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위탁운영 중인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390쪽 역점시책입니다. 1번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증대 및 시설 노후화, 조직 확대로 인한 공간 협소 등으로 보건소 신축을 추진코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3년간으로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167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3,886㎡로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할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신축 설계공모와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11∼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여성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여기에내년부터는 18세에서 26세 모든 군민으로확대 지원하여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완화하고,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입니다. 위암과 간암, 대장암 등 국가암건진 지원대상사업입니다. 이 외에 발병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폐암과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검진비를 지원하여 암 조기발견을 통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하는 치매소식지 발행입니다. 분기별로 치매소식지 창구를 발행하여 배부하고,SNS활용 비대면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예방 정보습득과 경각심 고지 그리고 치매환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교육입니다. 관내 모든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와 등록상담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관리의 중요성홍보 및 치매인식개선을 통하여 고위험군으로 진행을 예방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기존 55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 및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내년도에 300명을 추가모집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활동량,혈압, 혈당체크 등 맞춤형 미션을 부여하고,달성여부 등을 6개월 주기로 평가하여 스스로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치매에 관해서요. 치매, 치매, 치매. 요즘군민들, 전 군민들 참 건강 웰빙 트렌드가치매에는 걸리지 말자. 이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들이 이 예방하고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검진, 검사, 치료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어르신들이 영향불균형으로 오는 치매환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치매에 특화된 영양제들이 많이개발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일반군민들 고령 군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고 이러니까 당신이 치매 걸릴 줄은 모르고 그런 데에다가 지출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 치매예방영양제를 70세 이상. 요새엊그제 보도가 되었는데 50세에 걸린 일타강사라고 합니까? 김창옥 강사가 치매로해서 올스톱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나이와상관없이 옵니다마는 치매의 예방적 차원에서 그것이 좀 공급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치매가 예방되면서 걸리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적비용이 감소되는 또 가족들이 그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한 사람은 또 거기에 생업을 포기하고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해서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한 번 해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얼마 비용도 안 들 거예요.

저희 업무계획 4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먼저 치매는 어떤 치매에 대한 유용한정보, 사전에 영양이라든가 음식 섭취 또운동량 그게 먼저 필요하고, 또 치매 늦추는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영양제 공급도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전문가들 얘기로.

예.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다른 시․군에서하니까 우리가 따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영광군에서 뭔가 좀 앞서가는 선제적으로 펼쳐지는 행정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보면어떻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일부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확대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제가 스트레스 주면 안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큰일 났네. 저기 보건소가 우리가 4급으로 된지가언제였는가요?

코로나 이후에 2021년일 겁니다.

2021년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버렸어요?

예, 코로나 끝나지는 않았고 4등급으로등급만 독감처럼 하향 조정.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격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끝났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보건소가.

그렇지는 않고 지금 감염병이라든가 이런부분은 항시 상존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2과 8팀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체제가 코로나이전 체제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죠, 옛날로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죠.

그게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도 고민을 우리가 많이 했지만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해버릴 정도 로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력체계를갖춰줬는데 여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나와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보건소 신축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질의를한 번 해 볼게요. 거기에서 출발점을 시작하고요. 그러면 감염병 대응에 따른 우리선별진료소를 우리가 새로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 중에 있는 게 현재 모바일 헬스케어하고, 지금 건강관리사업이 죠.AI-IoT사업을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제 감염병 대응에 대한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역할은 끝난 거잖아요?

선별진료소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그래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 안 해도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선별을 해서 이렇게 진료가 가능해서 처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코로나19 때 선별진료소의 기능은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일부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사 충원은계속 문제없이 되나요?

의사 충원은 병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 공보의 충원인데 필요한 인력은지금 일반의과거든요. 일반의과는 충원이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치과나 한방과는 필요 인력보다도 적지는 않은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 신축사업을 보는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도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에 지어졌다고 했나요?

200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2000년도 그때의 영광군민 그때 몇 분이살고 계셨나요?

통계는 없습니다만 10만, 12만 정도 되지않을까요?

아니죠. 그때...,

2000년도면.

2000년도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만 6,000.」하는 의원 있음)

그러죠?

8만인가요?

5만 6,000.

2000년도에.

(「2000년도?」하는 의원 있음)

7만인가요? 그러면 7만 명의 인구가 계실때도 지금 이 수준이었어요. 보건소 수준그렇죠? 그러면 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구는 줄어들었죠.

인구 줄어졌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광읍은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인프라가 영광읍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몇몇 의원들은 줄서서 아침에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여기에 보면 보건소 신축사업에 들어가면진료활동.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것도 지금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영광읍에는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강력하게짜져있어요. 이게 예를 들자면 염산면이라든지 병원이 없는 대마라든지 군서라든지군남이라든지 이게 있다고 하면 그럴 수있어. 하지만 영광읍에 일반진료, 치과진료,한방진료, 물리치료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일반진료활동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것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의사 충원도 일반외과는 우리가 충원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의사 부족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보건의도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렇게 본다면 고생을 하셔서공모사업 통해가지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것을 보건소 신축사업을 따오셨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죠, 소장님?

예.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코로나19 이전의 근무여건 속에서는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인원이 확충되고그렇지만 이 확충된 인원이 줄지 못하고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가야 하는악순환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여기에 보건소에 대한 인원들에 대한 근로여건에 대한 상황들. 이것을 통해서 신축을 해야 하는 부담 속.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엄청난 지금 낭비요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고민들도 하셨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코로나19하고 비교하는데 코로나19하고지금 인력 관계는 증원된 게 10명 내일 겁니다, 공무직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2000년도 보건소 신축 당시에 저희 보건소 인력이 41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8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이제 조직은 코로나 이후에 크게 개편되기는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 4개 팀에서 현재는 2과 8개 팀이 근무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업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노령화됨으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각종 만성질환이라든가 성인병이 많이 발생했고, 방금도 김강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치매 관련해서 다수가 지금영광군에서 2,000명 가까이 치매환자가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현황이 지금 2000년도에 이후에 늘어난주요내용이 감염병 관리 측면이 크게 늘어났고요, 또 치매 관련해서 조기검진이라든가 예방활동 그런 부분이 크게 늘어났고,또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업무량이 예측하지 못한 업무들이 계속 늘어난거죠. 또 하나는 보건소가 제가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과는 2개인데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서전혀 업무협조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여건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또하나 신축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금년도에신축을 저희들이 급히 추진했던 이유는 22개 시․군 어떻게 보면 전국에 224개 시․군이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보건소가 업무확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보건소 국고 공모사업이 었거든요,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저희들이금년부터 준비해왔던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은 노력이라면 노력이겠죠? 내년도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계기에는 이사업이 국고 공모사업에서 도 자율균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어떻게 기회를잡았으면 잡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만약에 보류가 된다든가 하게 되면 다시 현재 총사업비가 167억인데 국도비가 한 64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는 굉장히 어려울걸로 생각하고 또 국가 도에서 보건복지부자율균특 실링이 115억 원이었습니다. 그가운데 한 55억 정도 가 도에서 행정선 구입하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가지고 시․군에 할당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 내년도에 11억 그렇게 확보한 상태이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아니면 또 세입이 많이 축소가 될 예측되고 있는 사항이라 사업추진이 옳겠나,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지만 지금 하지 않게 되면 자칫 10년, 5년 또 늦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군비 추가부담금이 90억 정도 가더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보건소가 열심히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노인성질환자의 증가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이걸 보건소를 신축함으로써 보건소가 그런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대비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건 중앙정부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못하기때문에 절대로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러기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민간보험에 의존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딜레마에. 이 보건소가 노인성질환이라든지 우리국민들의 기초공간을 책임진다는 것들은좋은데 그런 자세는 좋지만 그 자세와 책임감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도 월등히 더강력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거의 예를 들자면 민간영역에서 100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10도 투자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가 아무리우리가 신축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질환에 대한 증가율은따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2010년도에 7만일 때 당시보다도 한 3배정도 가 더 큰 2.5배 정도 가 더 큰 보건소를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전 군민들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광읍에 지금 이게 세워지는 건물이기 때문에이번 역점시책사업 보고에서 저와 나눴던이 사항들이 우리 군민들께서 소소히 알필요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저는 충실하게 저는질의했던 거고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점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제가 빼먹은 것이 하나 있어서 딱 3분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 하시라고 하잖아요. 오후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책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및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2024년 정책방향입니다.

2024년에는 변화하는 군정여건을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 추진, 농촌 지역을 변화시키는 청년농부 양성, 트렌드변화대응 전략적 신소득작물 육성을 추진하여농촌 활력과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지도기획팀 등 2과 8팀 54명이 105억 원의사업비를 활용하여 주요업무 및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8쪽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주요성과로 연구와 지도, 농부와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하는 상생형 농특산품 육성과영광형 융복합 떡산업 육성을 통해 제19회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대전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거뒀습니다. 영광군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영광대파 홍콩 실증수출을 추진하여 영광대파의해외 시장성을 확인하고 대파 연중 안정생산 및 유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토지 구입 및 타당성 및 관련법검토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입지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농기계임대사업소의 동부분소 인근 필지매입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03쪽, 1번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10개읍․면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 및 팀별 담당 읍․면제를 실시하고 농촌지도공무원의전문지도연구의 활동과 전문능력 향상 교육, 현장실습 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추진하여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4쪽, 2번 농촌 지역을 변화시키는 청년농부 양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영광농업대학 등 5개 과정과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05쪽,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청년 창업농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4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예비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을지원하겠습니다.

406쪽, 3번 현장중심 교육을 통한 농촌활력 증진입니다. 혁신적인 농업경영 교육을통한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농가별 맞춤형 브랜딩 개발 교육과 데이터기반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농업경영 혁신 지원하고,뉴미디어 시장 확대에 따른 관내 농업인들의 미디어 활용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촬영 및 편집 교육, 농가의 미디어 경쟁력을향상시키고,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홍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또한,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촌에서살아보기 프로그램 및 귀농인의 주택 3개소를 운영하며, 귀농 및 귀촌인을 위한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의 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영농기술기초교육 2과정, 멘토멘티 현장실습 교육 및 작목별 선진농장 현장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408쪽, 4번 치유농업 육성 및 떡산업 경쟁력 증대입니다. 지역 치유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하고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지원, 치유텃밭 조성 교육,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교육 2과정과 밀키트 상품 개발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 전문 인력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품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싯잎송편 지리적 표시품 가공 및 품질관리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가공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함께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410쪽, 5번 지역특화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보급입니다. 지역특화 식량작물을 도입하기 위해 산업체 연계 지역특화 가공용팥 원료곡 생산 기반조성 등 4개 사업을추진하고,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을 위해종합검정실, 미생물 배양실 운영과 실증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벼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벼 육묘상자자동이송 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우량종자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식량작물 보급종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 3개 작물, 376톤을 공급하며,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단지 15ha를 조성하겠습니다.

411쪽, 6번 트렌드변화 대응 전략적 신소득작물 육성입니다. 소비트렌드에 적합한작물과 품종 선택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을위해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시범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 환경변화에따른 신기술 보급을 위해 국산 양질조사료생산 열풍 건조 시스템 보급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연구 모임체 육성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여 신기술 도입과 농가 전문성 향상을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채소․과수분야 실증시험포를 운영하여 지역에 맞는 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413쪽, 7번 농작업 현장 민원대응,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확대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을 통하여 농작업의기계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활용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농번기탄력근무제 실시, 친절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서지역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농기계셀프이용센터 운영으로 농가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기계 현장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및 드론 활용 교육 8과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지원을받아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사업도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원예작물 우량묘 보급 및 자원연구입니다. 지역적합 자원 발굴 및 향토자원활성화로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사화 품종별 증식포 1.8ha를 운영하고, 우량묘 증식을 위한 조직배양과 상사화 품종별특성 연구를 위한 실증시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사화 교육 홍보관을 통하여 상사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원예작물 경영농가에게 우량묘 244만주를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에기여하겠습니다. 향토자원 발굴 및 보존을위해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협약을 유지하여 모시 유전자원포와 상사화유전자원포 2개소를 운영 총 273점의 유전자원을 보유한 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시의 기능성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2024년 역점시책입니다.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청년에게스마트 온실 임대를 통한 농업경험 및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사업 예정지 분할 및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묘량면 운당리 16번지에1.5ha를 매입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임대농장 조성 설계, 인허가, 토목기반 조성을조속히 진행하여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임대농장을 10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8쪽, 신규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한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매 및 유통을 통한 개별 브랜드 개발 교육, 선도농업인과신규농업인의 멘토, 멘티 현장실습 교육을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농업인이 성공을 거두고개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쪽, 소비트렌드 반영 영광 떡 상품 마케팅 강화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소비자 수요분석을 통한 영광모싯잎떡 상품 개선을추진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기반 영광모싯잎떡 소비자 수요분석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단일품목 가공품 생산에 따른업체 간에 다양한 경쟁력 사업을 완화하고,지역 농산물 활용 영광모싯잎떡 가공업체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420쪽, 보리 신품종 생산․가공 체계 구축입니다. 가공 적합 보리 신품종의 안정적인 원료곡 확보 및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국내에서 육성한 가공 적합 신품종인 싹누리를 재배하기 위한 15ha의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보리 산업체와 연계한 원료 공급비즈니스 모델 시범 사업과 연계하여 기관,가공업체, 농가 간 협업을 통한 모델 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421쪽, 대파 연중 안정생산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영광 대파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유통시장 교섭력 증대하고, 고품질 대파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파육묘 연중공급 전문농가 육성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대파 생산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422쪽, 6번 임대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추진입니다.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농업인에게 임대농기계 현장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 서비스 차량 및 관련 부품 등을 구비하여 임대농업기계 배송서비스를 추진하고, 임대사업소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23쪽, 스마트 공정육묘장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 공정 육묘장 조성을 통한 고품질 육묘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특화품목인 고추, 양파, 대파 등 우수종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재배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시는데 우리 기술센터고생했어요. 하여튼 노고에 축하드리고요.우리 이제 이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다양한 새로운 어떤작목개발이나 또 소득을 뒷받침 시킬 수있는 이러한 지도사업에 매진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것 딱 집어서꼬집어서 한 사항만 가지고 얘기 드리는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센터는제가 의원하는 한은 내 임기 동안은 계속지켜보고 있고 또 조금 잘못되면 올해 연초 때처럼 사정없이 채찍을 들고 또 휘두를 겁니다. 그래서 더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 채소류 주산지 지정에 대해서잘 아시죠?

예.

우리 군은 고추가 주산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마늘을 주산지로 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요?

저희가 기준을 거의 한 700ha기준으로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광군고추도 주산지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산지ha면적확보 관리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도 거기에 준해서 700ha이상의 면적이 확보됨으로써 주산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가됩니다.

그런데 412페이지를 보면 조미채소 전문단지 육성을 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412페이지 조미채소 전문단지 육성에 대해서 용역비 3,000만원.

예, 정책연구용역비 말씀하시죠?

조미채소는 음식을 맛을 내기 위해서 하는 양념의 채소를 말씀하시죠?

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주산지에 대해서 잘 아는데 굳이 용역비를이런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까지 해야 하나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영광이 고추, 대파, 양파 그 다음에 아까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이조미채소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대파 같은 경우도 새로운 트렌드에맞게 가공까지 변화를 시켜주려면 유통체계 같은 시스템 선별장이랄지 유통체계를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에 큰 사업을국비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확대시켜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런 국비 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가지고 중앙에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는토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울러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물을 진행하려고 이렇게준비하는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여러실․과에서 28건에 대해서 10억 7,8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거기에 기술센터가 6건이 됐고요. 물론, 관계법령에서용역으로 하라는 규정은 맞고 또 대규모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이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용역보다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견문도넓히고 또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사업을 시행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예,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선진지 견학은 시행할수록 그런 건 아니고, 이 안에서 필요하면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그 결과물 또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외부기관에서 전문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보았을때 그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그거를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걸러서 잘 정리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예산도확보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의회랑 또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전문가들같이 현장에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해서더 좋은 안이 있거나 그러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제가 앞으로 우리 집행부 용역이 있잖습니까? 용역을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별로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무분별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실행이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면 예산만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격별히 신경을 쓰라는 차원에서물론 소장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각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해서 용역을 할때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9쪽에 보면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이라는 게 있는데요,그 모싯잎 지리적표시를 어떤 쪽으로 하는겁니까? 쌀을 하는 건지, 모싯잎을 하는 건지.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거는 지역적인 향토성이 가장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중에식품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재료가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싯잎송편을 지리적표시를 하게된 가장 큰 이유는 영광에서 먼저 시작한것 그 유래 그 다음에 향토성 이런 것들자료로 객관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저희재료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나는 재료를가지고 저희가 말하는 100%면 더 좋겠지만100%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마지노선을50% 이상으로 맞춰가지고 여기에 대해서최선을 다해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를해서 품질관리까지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하나하나에 지리적표시도 같이 동봉이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리적표시품은 영광에서 나는 쌀과 모시와 동부를 활용하고거기에 기타 재료로 소금이나 기타 첨가제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포함한 재료들이 우리 군에서 생산한 제품을가지고 썼을 때 거기에 그 표시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정책방향과 일반현황입니다.우리 군 수도행정 절약목표를 맑고 안전한물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정하고,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등 4개 중점시책으로 2024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9쪽 일반현황과 430쪽‘23년 주요성과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업무계획 1번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수도행정 서비스 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옥내누수 공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 제고와 성실 납부를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2인 1조2개 조로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예고, 급수정지 처분, 부동산 압류 등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체납요금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32쪽 2번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확보를 위해 정수장 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480회 실시하고,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누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관 837km와가압장 35개소를 유지관리하여 생활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4쪽 3번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을사전예방하고, 주민생활환경 구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총사업비2억 2,800만원으로 오염물질 유입특성 및시설진단 후 2025년 국비보조금 신청하여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4번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홍농법성 하수관로 사업은 시내연접 17개 마을, 영광읍 하수관로2단계 사업은 시내연접 21개 마을에 487억3,800만원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수질오염예방 및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5개 지구에 431억 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영광송림, 홍농성산, 염산옥실, 법성덕흥 4개 지구는 현재 공사 중이며,홍농칠곡은‘24년 2월 공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38쪽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식수 전용 저수지 신설입니다. 가뭄 예방과 안정적수돗물 공급을 위해 백수읍 구수리와 염산면 오동리에 식수전용 수원지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제당 및 취수탑 설치 후수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9쪽 두 번째,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20년 4월 정수장 개량 공모사업에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21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9,300톤에서 3,500톤으로 축소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급속여과지 설치 후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단계별 공사추진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40쪽 세 번째, 법성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24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며,총사업비는 328억 6,600만원으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목적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고,‘24년 1월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네 번째, 영광군 스마트 관망관리인프라 구축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사고 발생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디지털계량기 861개소 중 701개소 교체완료하였으며, 단계별 공사를 추진하여‘24년 상반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2쪽 다섯 번째, 송이도 공공하수 외 2개소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년 이상경과로 노후된 낙월 송이도, 염산 남계, 영광 계송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을 위해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고,‘24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및 사업착수하여‘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433쪽 여섯 번째,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우수관로 용량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된 영광읍 우수관로 12.6km를 총사업비 484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신설 및 개량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완료후에는 침수피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4쪽 일곱 번째,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입니다. 영광읍 하수도정비 2단계 사업진행으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량 증가가 예상되어 하수의 적정처리를위해 총사업비 179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기존 7,500톤에서 10,000톤으로 부족분 2,50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완료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위해서 일해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역점시책보다는 우리 직원들 근무에 대해서 하나를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정수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 나가있잖아요?

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경들이근무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수장이 몇 곳이에요? 관리하는 정수장이.

저희 정수장은 총 5개소이고, 근무하는직원은 청경 10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한 곳당 2명이 이렇게 근무하나요?

예.

24시간 근무해야 되죠?

예.

24시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스템은 1명이 24시간을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라든지 꽤 일반 직원들보다는 많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어떻게가령 두 분이서 하루씩 교대한다고 해도한 분이 가령 개인사정에 의해서 건강상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하루 비게 되면 한사람이 그냥 며칠 동안 계속 근무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도 생기죠?

더 휴가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실상으로는 지금 법상으로는 그 정수장운영관리사 자격이 주어진 사람으로 근무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청경을 배치한 거고, 지금 현재 또 청경이2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1명은 쉬고하는 체제인데 원안으로 간다고 하면 정수장별 4명이 근무를 하되 8시간 근무체제로가야하고 1명은 어떤 사태라든가 또 쉴 수있는 다른 시간도 줘야 하기 때문에 원안은 3명 내지 4명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게맞습니다.

그게 안 되는 여건은 예산관련 문제인가요? 아니면.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것은 정수장운영관리사를 채용을 해야 하는데 정수장운영관리사를 채용을 하고자해도 올만한 사람이 없고 또 시내와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처우 문제라든지 환경에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들 크게느끼지 않나요? 혹시 그러면 그런 부분은없나요?

정수장관리사가 관리사에는 숙식을 할 수있는 방도 있고, 또 거기에 수질검사 내지수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장들이 전부노후 되어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2정수장개량도 하고 있고, 보고 드렸던 법성정수장도 내년부터 개량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관리사를 개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일이니까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지 않도록 또 애로사항이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동네주민이 한두 어번 오셨어요. 그런데 마침여기에 나와 있네요? 취약계층 누수공사이게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그분을 도와줄 수 있나 고민 중이었거든요. 수수가 돼서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다고 나를 한두 어번 찾아오셨는데,그래서 저도 답을 못해드렸어요, 사실은.그런데 이게 마침 나와 있어서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예요. 혼자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누수 여부를 주택 내에서 누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차적으로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는 검침원들이 달달이 한달에 두 번 정도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한 번은 검침을 위해서 하고, 한 번은 고지서 배부를 위해서. 검침을 할 경우 전월대비 갑자기 20톤, 30톤이 계량기가 많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검침원들이누수가 의심이 간다고 표지를 붙여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저희들한테 전화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검침원들이 그쪽은누수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 저희들이전화를 해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누수 보수공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는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일단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누수 복구하기 전 중간, 복구완료한 다음에 그 사진 3컷 해가지고 신청서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읍․면에 하셔도 되고 저희 사업소에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선우 의원님이 말한 기초수급자일경우에는 30만원이 더 오버가 되면 어떻게됩니까?

누수공사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수도사용량이 가끔 늘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5톤을쓰셨는데 갑자기 누수가 나가지고 40톤이써진 것으로 되어 있으면 오버한 양이 35톤이잖습니까? 그러면 35톤의 절반은 요금에서 또 감면해 드립니다.

(청취불가) 그래서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침 나와서 여쭤봅니다. 하여튼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노력해 볼랍니다.

누수원인이 거의 대부분 집을 짓고 몇 십년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안에 배관 자체가 조금 삭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초수급대상에서 30만원이라는 한도가 공사비에 대해서인 거죠?

누수보수공사비.

보수공사비. 일반인들은 그러면 지원이없고요?

일반인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교육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구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추진배경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공동발전 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협의회 회칙안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라정했으며,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했습니다. 주요기능은 인구감소지역발전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 인구감소지역지원특례 발굴 및 제도개선, 인구감소지역간 교류 및 협력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기타 인구감소지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임원 구성은 회장1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1년으로 또 연임이 가능하며, 임원 선출은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찬성으로 선출합니다.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 재적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있을 때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담당 부서장이 회장으로 되고, 협의회 임원소속 자치단체에 업무담당 부서장이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합니다.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으며, 운영 재원은 시군구 부담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창립총회 개최결과입니다.2023년 9월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8개 지자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으며, 회칙, 제정안 의결과 임원선출을 했습니다. 초대회장은 송인원 괴산군수님께서 선출됐으며,지역별 부회장님은 아래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부담금은 2024년부터 연 500만원씩 균담부담하기로 그때 결정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에보고가 끝나면 12월 중에 군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관계법령 또 4쪽부터 8쪽까지 협의회 회칙, 9쪽에 창립선언문, 10쪽에 가입자치단체 현황은 자료를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구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영광군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영광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기관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제2항 또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 또 영광군 청년기본 조례 제21조제3항 또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1항 및 6조제1항,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영광군 청년센터 운영에 따른 전반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시설위치는 지금 영광읍 물무로 219번지에서 생활체육공원 내에현재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사업비는 2억 4,400만원입니다. 위탁대상은 청년발전을 위해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 또는 단체이며,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을선정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결과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수탁기관 모집 공모 중에있으며, 접수기한이 끝나면 접수한 단체를대상으로 12월 중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또 계약을 체결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관계법령하고 15쪽부터 16쪽까지청년센터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보고자료 및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2023년부터 2026년에 관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2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시행계획입니다. 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다음은 계획 수립 과정입니다.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 11월 29일 의회 보고를 거쳐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24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은 11월 13일 수립하였고, 11월 24일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심의를 완료하고,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12월 중 전라남도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내용입니다.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이웃과 동행하는 으뜸복지 영광이며,’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8개 전략,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163억 5,4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획의 타당성과 충실성 점검 및 이행과정, 결과확인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진사항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계획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정책 방향및 체계도입니다. 체계도에 대해서 간단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과 정책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는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 전략체계는 사업이 중복될 수 있으며, 현재 저희체계도에서는 통합돌봄 시스템,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가 조성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23년부터‘26년까지 4년간 활용되는 계획으로 정책방향, 추진전략, 목표 설정 근거가‘24년 세부시행계획에 동일하게 적용되고있으며, 현행화가 필요한 부분, 추진 정도 를반영하여‘24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입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투입될사업비는 163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1실 7과 1소 19개 실과소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할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비교하여신설, 폐지 사업은 없으며, 사업명이 또는내용이 변경된 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8쪽중간 부분 1-1-7 어르신 1,000원 버스 운영에서 어르신 무료 버스운영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민선8기 군수공약사항으로 어르신 1,000원 버스에서 무료 버스로 변경하여 시스템 구축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9쪽 상단 1-4-6번입니다. 학생체육복 구입 및 졸업앨범비지원에서 학생졸업앨범비 지원으로 사업이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사업이 도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됨으로 삭제하고, 졸업앨범비지원사업으로만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24년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지자체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입니다. 4개의 전략과 8개의 중점추진사업을 포함한 2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23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된‘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5억 원이상 대규모 사업, 2억 원 이상 사업비 증액 사업,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20쪽에서 24쪽입니다. 사회보장전략 1번 평생보듬는 통합돌봄 체계구축입니다. 전략사업으로 통합돌봄시스템 운영, 방과후 돌봄체계 운영, 장애인복지타운 증축 등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 재원규모 및조달방안 입니다. 장애인 복지타운 증축,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확대, 경로당 지원 확대의 재원조달방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시스템 운영 등 4개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0쪽입니다. 사회보장전략2입니다. 희망과 활력이 샘솟는 행복공동체 구축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니어클럽및 인턴십 운영,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자활근로자 특별수당 지원 등 6개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입니다. 시니어클럽 및 인턴십 운영의재원조달방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나머지 5개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6쪽입니다. 사회보장전략3,든든하게 동행하는 건강과 안전망 구축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영광군스포츠센터 건립, 빛으로 복지재단 설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등 6개 사업입니다. 36쪽입니다.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입니다. 영광군스포츠센터 건립의 재원조달방안은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5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2쪽입니다. 사회보장전략4, 미래를 꿈꾸는 교육문화 환경 구축 목표와 전략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 거점별 작은 미술관조성, 우리아이 희망키움 교육재단 설립 등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2쪽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입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 등 7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자체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추진 사업에 대한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쪽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 체계입니다. 참고로 지역사회 보장 발전 체계의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은‘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44쪽에서 50쪽 지역발전전략 1,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입니다. 대표과업1,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에는 위기가구 나눔냉장고 운영, 저장강박증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표과업2는 부적정 수급방지 과제는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방지 홍보,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입니다.다음은 51쪽에서 55쪽 지역발전 전략2, 지역사회 민관협력입니다. 대표과업1은 지역사회민관협력 체계 활성화로 영다락방 운영활성화,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이있으며, 대표과업2에는 지역사회민관협력사업,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마을공동체 참여자 확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60쪽 지역발전전략3, 지역사회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대표과업1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입니다.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회 개최이며, 대표과업 2에는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활성화 및 지원방안으로는 역량강화 교육컨설팅시행, 우리동네 복지캠페인 통한 홍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67쪽 지역발전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표과업1, 돌봄시스템 운영세부사업으로는 통합돌봄시스템 운영, 군민 행복주택건립이 있으며, 대표과업2에는 살기 좋은지역사회 조성으로 평생교육 운영,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68쪽에서 70쪽입니다.‘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업추진 관련입법 지원 계획 자료,‘23년 시행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 지역사회 보장지표 및 통계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1쪽에서 130쪽까지는 42개 세부사업 목록입니다. 131쪽에서 138쪽까지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보건분야 사업목록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인 이웃과 동행하는 으뜸복지 영광을 수행하기 위해 각 실·과·소에서 취합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이제 각 전부 실과에 총망라해서 내놓은것 같은데 부분 부분별 우리 과장님이 다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시는 데까지 대답해주시면 되고, 9쪽을 보면 학생체육복 구입, 졸업앨범비 지원이 앨범비로 변경이 됐잖아요? 체육복 구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복 구입은 도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시행합니다.

우리가 안 해도?

예.

아, 그렇게 되나요?

예.

37쪽 한 번 봐봅시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작은미술관 조성 부분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예.

혹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23년도 시행계획이 제로예요, 하나도 없죠?

거점별 작은미술관 조성이 있잖습니까?그러면 세부사업 71페이지에서 130쪽에 있거든요. 그 세부사업 목록에서 1-4-2번을찾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한 장으로 해서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당 과장에게 다시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23년도 예산,‘24년도 예산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진율은 성과목표가‘23년도에 시행률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로 우리가 잡혀있는데 지금진행되는 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행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로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로만료되는 사무에 대하여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4조입니다. 위탁사무개요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사무능률이 현저히(청취불가)되거나 전문지식 등을 요하는 사무로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등 3개 사무입니다. 사무내용으로는 첫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유형은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등 3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시장형일자리사업 등에 청람노인복지센터 등 3개 시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참여기관등에 대해서는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평가하여 재위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니어클럽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 지원하기 위해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영광시니어클럽을금년도 1월부터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 키친사업입니다. 식생활 돌봄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등 사회적 부양 비용 경감을 위해 금년7월부터 퇴원자 등 거동불편 취약노인에 대해 급성기 집중관리 기관에 영양사와 간호사의 영양진단 및 기초검사결과에 따라맞춤형 영양식을 제공하여 만성질환으로전환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청람원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거동불편 취약노인105명에게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다음 위탁개요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4개 사무 모두 검토결과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별, 항목별 세부검토결과는 첨부1 적정성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전문성 및 공공성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신력및 전문성,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위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아시아경제 김진환 선임기자님, 에너지경제 박성화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조일영 의원님.

휴회하기 전에 군민들 민원이 있어서 총무과장님 건의해 드릴 일이 있는데 잠깐 3분만 시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조일영 의원님.

총무과장님. 우리 과장님 365쪽 영광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군민의 날과 읍민의 날행사 치르느라 수고 많이 하셨죠?

예.

올해부터 13년 만에 면민의 날 부활이 됐죠?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두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을많이 했는데 잘했다는 분도 있지만 각읍․면에 행사를 치르는 기관들이 상당히인력도 없고 많이 힘들고 해서 불만들이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은 군민의 날을 옥내행사, 옥외행사를 하고 있죠?

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하는데그래서 면민의 날을 문화행사를 할 때는면민의 날을 개최를 하고 또 체육행사를할 때는 쉬었다가 쉬고 하는 그렇게 군민의 날 같이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2년에 한 번씩 면민의 날 하다 보면 금액을 올려주다 보면 더 알찬 준비를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민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군민의 날 행사 일정도 군민들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계획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 읍․면민의 날 13년 만에 부활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읍․면에 행사를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 13년 만에 개최를 한 행사라서 읍․면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화행사를 할 때는 읍․면민들이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때 면민의 날 하면 더 내실 있게 하지 않겠냐는생각을 가져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 각읍․면의 기관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어차피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면민의 날 치러야 되겠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휴회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