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균 간사님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해 사전 협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한균 위원입니다.

금번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등 13건의 안건과 지난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 2건 등 총 15건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단태아 산모와 다태아 산모에게 현재동일하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추후 사회보장 재협의를 통해 다태아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를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의 지원사업의 범위를 상위법률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로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나머지 13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걸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추후 사회보장 재협의를 통해 다태아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를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권고하는부대의견을 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위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29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월 23일 임영민 위원외 3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 대표발의하신 임영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월 23일 장영진 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수정동의를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위원님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상위 법률에서 지원할 수있다고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동우회 지원사업 범위 중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영민 위원님. 예, 예.

지금 행정동우회 부분에서 세 번째 항만뺀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갑니까?

삭제했습니다.

또 다른 데에는 세 번째 안이 수정안으로들어가 있어서.

제2조의3항만 삭제하고 제2조의1, 2항만있는 겁니다.

다른 자료에가 3항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