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4년도 6월3일부터 6월21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의안번호 4187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관행적으로 요구되고있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로 제출 가능토록 영광군 자치법규를일괄 개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군민 편의 증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정방법에서 다수의 정비대상 자치법규, 영광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작은영화관운영 관리 조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 조례를 하나의 개정안에 통합하여 일괄 개정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현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감증명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본인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로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군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의견은 7쪽 참고3 실․과 의견을 취합하여종합민원실에서 일괄 개정을 요구하게 된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사전협의사항, 기타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순입니다.

의안번호 4188호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반영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8조제1항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의견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경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총괄부서장인 재무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 질의․답변 후, 농업지원과장을대상으로 보충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32쪽 의안번호 4189호, 202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 자립형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스마트팜 조성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대상은 군서면 마읍리 1098-2번지 등 총 5필지이며, 토지면적은 15,825㎡이며, 기준가격은 4억 8,5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 농업을 주도할 인재양성과 청년농업인 인구 유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청년 스마트팜 저는 현장을 안 갔다 왔는데 현장 다녀오신 분들이 복토 부분에 대해서 김강헌의원님 그때 질의하셨잖아요? 그게 침수가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침수 쪽으로.

의원간담회 때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럼 소장님하고 질의하는 게 낫겠네요.

부의장님. 지원과장님이 또 보충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복토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 들의말씀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4억 8,500 얼마잖아요. 여기에 그 복토 비용은 추가가 안 되어 있는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용입니다. 순수.

토지 매입비로만?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이제 말씀을 주셔야겠네. 아까복토비에 대한 것 있죠?

예, 예.

차후에 복토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또 돼죠?

저희가 총 예산이 11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지매입 비용은4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복토를 해서 침수가 보통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전문가를 이렇게 입회하에 어느 정도 복토할 것인가는 결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복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청년 스마트팜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는 우리 34억 원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우리 기반조성비가 11억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 별도로 11억이 또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아니요, 총 34억 중에 11억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억에는 토지매입비와 복토비로는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예, 맞습니다.

총 34억 중에?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게 다른 스마트팜을 가 봐요. 그게 복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둘레에다가 쭉 해서 옹벽을 쳐가지고 기본적으로그 옹벽 위에다가 올리게 되어 있어요. 높이가. 그러니까 복토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도 답변을 이상하게 하더만. 그러니까 잘안 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우리가 지금거기 땅 위에다가 스마트팜 할 거예요?

예, 예.

시멘트에다가 하지 무슨 땅에다가 해요?그거 다 이렇게 시멘트로 다 안 덮을 거예요?

안 덮습니다.

땅 위에다가 할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우리 자동하우스를 신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땅 위에다가 합니다.

다른 데 한번 가 봐요. 다른 데 지금 어떻게 스마트팜이 유지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거기에다가 아까 쉽게 말하면 이게차후에 예를 들자면 계속 그걸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물이 들어왔을때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비나 이런 것으로 나중에 꺼진다고요. 지반침하가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예를 들자면스마트팜이 땅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다가 작업환경을 높여서 하는거죠. 뭐 딸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작목 선택을……

그러니까 딸기든 예를 들자면 지금 파프리카든 망고든 지금 우리가 다른 관리들이라도 보면 다 그 위에서 작업을 원활하게하기 때문에 해요. 그러면 작업 안에다가레일을 깔아야 되는데 땅 위에다가 레일을까는 것하고,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시멘트 우리 기반조성을 해놓은 데하고 다르잖아요, 작업환경이. 다른 데는 다 그렇게되어있어요. 제가 가본 중에서 땅은 제가못 본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거기에다가 뭘 까냐면 매트를 깔더라고요. 수분매트인가 그걸 수분조절을 하려고.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말할까 말까 했는데 뭔 복토 얘기가 나온다냐 그랬어요. 왜그러냐면 그 구조물을 앉혀야 하기 때문에치더라고. 구조물 위에다가 그걸 다 비 이렇게 앙카볼트 박아가지고 올렸더만? 한번봐보십시오.

예, 그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원과장님. 우리 의원님 들이 말씀하신거나 염려하신 것 아시겠죠? 이게 스마트팜 잘 되어있는 곳이 아마 장영진 의원님이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의성이나 고흥 쪽에 보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농업유통과도 잘 되어있는 곳을 찾아서벤치마킹 해보시고 여러 면을 다방면으로참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재욱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