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영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영광군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앉으세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집행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열심히 노력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물론 일부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도 신이아니기 때문에 100% 다 만족을 시킬 수는없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더구나 이렇게 침입을 해서 소란을 피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마시고 원칙과 소신대로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 들도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결심을 해서 과연 우리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광군의군태민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04분)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2024년돈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8건과문화관광과 소관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차 호남일보 원복성 기자님, 그다음에 대한경제신문 최영민 기자님 참석하셨어요. 멀리서 있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맨 밑에연흥사. 지금 불갑사나 연흥사나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연흥사 혹시 가보셨나요?

예, 예.

지금 공사는 2025년부터 진입로 공사가시작되구먼요?

예.

그런데 올라 절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죠?

예.

주차장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예, 주차장이 좀 정비가 안 되가지고좀……

자갈밭이죠?

예, 예.

충분하게 그 주차장 확보는 되어있는데전혀 이렇게 정비가 안 되어서 이거 좀 포함시키면 어떤가요?

예,‘25년도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항상 가면 연흥사를 가면 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있지? 불갑사하고는 너무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 정비를 꼭 좀 같이 할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41쪽 보면 불갑테마공원 주변 관광자원개발이 있어요. 여기에 야간경관조명이라고 해가지고 40억 정도 의 예산이 세운것 같은데 어째 공사 진행사항이 어쭈고된가요?

지금 현재 그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지금 토목부분 공사발주가 지금 재무과에 계약의뢰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계약은 안 됐고 지금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완료하고 설계는 마무리되고 계약심사가 완료돼서 지금 토목부분 재무과에 계약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야간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저기죠? 사업이 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22개 시․군중에서 우리 영광군에 관광객 수는 몇 번째나 되는가요?

지금 지난해 전라남도 관광객 수 추이를보면 저희들이 한 13위 정도 합니다.

예?

13위요.

13위요?

22개 시․군 중에 한 13위 정도 .

중하위이네요?

예,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야간관광객은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식도락이 있어야 하고, 젊은이들 대중교통이 원활해야 하고, 또 숙박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갑테마공원에 그게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숙박부분은 좀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갑테마공원이 조성된 지 한 15년 됐습니다. 15년이 되다보니 시대적 흐름도 있고, 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그 야간경관 콘텐츠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고 또 그 옆에 불갑저수지관광자원화사업하고 연계하고 또 상사화축제 기간 중은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같이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불갑톄마공원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박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우리 군에 좀 보완될 부분인데 그런데 그불갑저수지나 불갑테마공원 주변 용도구역이 지역특성상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숙박시설이나 휴게음식점을 하는 데 한계가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부분 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야간경관조명은 영광읍시내권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타 시․군에 이렇게 관광을가보면 시내권에 꼭 가볼만한 데가 한 두군데 있거든요, 야간에. 그런데 우리 영광은 없어요. 그죠? 앞으로 우리 성산이나 여기 우산공원 있어요. 여기 개발할 의향은없는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통영에 디피랑이나 동피랑 그런 부분을 유사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갑에 야간경관조명이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보행교를 만들고 있죠?

예, 인도교를……

그런데 여기에 야간조명이 없네요?

야간조명은……야간조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이 전체에.

예.

전체 야간조명이 있는가요?

예, 전체적이 아니고 그 인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야간조명이 꼭 필요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바로 그 위에 파크골프장있죠?

예, 예.

이것을 야간개장으로 해서 어르신들 파크골프를 치고 경관도 구경할 수 있는 저기를 하면 좋겠는데 파크골프장에 조명시설은 가능한가요?

지금 파크골프장 조명시설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6,000만원이 요구됐다가검토과정에서 인근 농작물 피해우려가 예상되어서 또 민원발생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야간경관을 통해서 하다보면 또농작물에 피해있으면 또 그것도 민원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파크골프장에 라이트가 들어선다는데 민원이 생겼는데 야간조명이 들어선다고 하면 더 난리가 날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은불갑주민들하고 상의가 안 됐나요?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은 그 24시간켜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디어파사드나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테마관광 주변에 이렇게 연출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밝게 이렇게 조명을 밝히는 것은 아니고, 은은한 조명으로 해서 야간경관을 아름다운 밤을 좀 즐길 수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어차피 불갑테마공원 주변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주민들 설득을 해서라도 주면에야간에 야간경관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파크골프장도 야간개장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60쪽을 보면.

60쪽이요?

예, 맨 밑에 64회 한국민속예술제 이거저 그 스포티움에서 한 행사 아닌가요?

예, 지난해 9월에 3일간 열렸던 제64회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이것이 총사업비가 8억인데 우리 군비는얼마나 들어갔어요?

4억입니다.

4억이요?

예.

지금 관광객. 과장님이 관광객이 1만1,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계치로요.

누계치?

예, 예.

3일간 누계치?

3일간 누계치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우리 의원들도 저게 뭔 행사지? 이렇게 홍보도 안 되어있고, 물론 이게 내년에도 있는가요? 올해도 있는가요?

예?

이 행사 올해도 있어요?

이것은 17개 시․도가 번갈아가면서 17개시․도 중에 해당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하는 사업이 거든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했던 민속예술경연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제가 아니고요, 경연대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행사는 안 해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 하루에100명인가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1만 1,000명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주류이지 군민들은 관광객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틀을 가봤거든요.이틀을 가봤는데 이런 행사는 4억이나 들여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의원들도 이 거기 플래카드 워낙 큰 플래카드가 걸려 있길래 저게 뭔 행사나, 몰랐어요.

예, 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숲쟁이 우리가 지금 올해는 많이 나와있네요?숲쟁이를 많이 발전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지난번에 그 말한 그대로 지금도 현재 그대로 있거든요. 이렇게 숲쟁이를 지나야 만이 꽃동산, 불교도래지 가는 거기가 관문이잖아요?

예, 예.

문화재라고만 했지 전혀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요즘도 가끔 제가 올라가면 조금은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지금 그 숲쟁이 관람 및 탐방시설 보수정비사업 관련 말씀하시죠?

예.

지금 자료 21쪽……

21쪽에도 나와있고, 24쪽에도 나와있어요.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마무리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숲쟁이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아주 비좁고 안 좋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보시고 또 거기 보면 지금 계절꽃을 식재를 해도 참 예쁘겠다는생각을 해봤어요.

예, 예.

그 바닥에.

예, 예.

거기 풀이 무성하니까 양쪽 다. 인의산으로 가는 쪽도 그렇고, 꽃동산 가는 쪽으로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숲쟁이가.

예, 예.

그 부분이 정말 거기만 잘 가꿔도 물론어디든지 다 중요하지만 우리 법성포 숲쟁이 중요합니다. 그 숲은 아름다운 숲으로도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예.

그런데 거기를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서나는 같은 주민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 하다못해 운동기구를 놔 드려봤어요. 그런데 풀이 무성해서뱀이 무서워서 못가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잘해줬으면좋겠다. 또 그거 제가 말씀드린 펜스도 좀치시고 안전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어른들 계시는데 참고하셔서 올해는 좀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보셔요.

예,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부분 떠나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나왔던발언을 하나 이렇게 정정할 일이 있어서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민원실 상대로 행복주택 관련해서 이제 모범사례로 이렇게 칭찬하면서 말미에 제가 약간 언어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타에 모범이 될이런 일을 갖다가 그냥 반면교사로 표현을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내가 이 표현이 아닌 생각을 계속적으로 했어요. 분명히이건 좋은 일이었는데 언어 선택이 잘못됐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앞으로 언어 선택에 있어서 올바르고 정확한 선택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해해주시고요. 관광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류검토니까 우리가 이제 보조금 정산 관련에 있어서 우리 관광과도 정산이 아직 완료 안 된 건이 있어요.‘23년도 게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은 조금문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일단짚고 넘어갑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3년도 부분은 지금 정산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 정산은 기간으로 봐서는 끝났어야 되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체크해주시고 따로 왜 이렇게 정산이 안 되는 부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는 우리가 불교도래지 23쪽 보면 이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나왔어요. 23쪽에 마라난타 존자 기념관 건립 그게 지금 수년째 뭐 10년 됐나요? 지금까지안 되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다행히 10월 이후에 8월달에 시범정산 설계해서 변경해서 10월에 추진하겠다.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길래 이게 가능한일입니까?

지금 그 추진 과정에서 건축인허가 부분이 좀 지금 인허가 건축인허가 부분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조만간에 건축인허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사업자 현 시점에서 공사비 정산을 마친후에 이후 변화된 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랫동안 못했던 이유가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예, 예.

확실하죠?

예, 예. 확실합니다.

다음 혹시 감사 때 이 말 안 나올 것 자신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다른 것 한번 볼게요. 31쪽보면 공유재산 부분에 지금 이게 어떻게되어있을지를 여기에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그 남천리 쪽에 문학인의 집 혹시 아시나요?

예, 예.

그 집 산 것. 우리가 샀죠? 대금 정산했죠?

매입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입은……

아니, (청취불가) 그거 모르신가요? 이거관광과 아닌가요, 소관이?

문학인의 집……

이게 관광과치 아닌가요?

보상은 완료됐고요.

보상 완료됐죠?

이주비 보상이 완료가 안 되어서 지금 이주를 못 시키고……

그러니까 보상은 완료됐죠?

예, 예.

그래서 혹시 보상 완료도 됐는데 이제 재산관리현황에가 없어서 일단은 질의하는거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보상이 벌써 오래 전에 됐는데 아직도그 문학인의 집 건립 삽도 못 뜨고 있어요.방금 말했던 이주 때문에.

이주가 본인에 요구하는 이주비 보상액과우리가 보상하고자하는 보상, 이주보상비가상이해서 그런 부분이……

그 문제점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우리군민의 문제점인지 우리 군 행정의 문제점인지 파악 안 해보셨어요? 이걸 파악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은 여러 차례 그 부분을이렇게 접하고 가슴이 아파요. 가족끼리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의 미스가 더크다고 저는 봅니다. 보상하는 과정에서.이거 정말 과장님 파악하셔가지고 당장 파악하셔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미 보상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주가 안 되고 이렇게 일을 추진을 못하는지 이 재산관리현황에도 등록을 못하고 또 앞으로 추진을 예산에도 없어요. 문학인의 집이. 이런 부분 여기에서 제가 거론하는 게 여기까지만 하고 과장님께서 이건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추진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좀 해주시고요. 그 63쪽보면 문화재 정비란이 있어요.

68쪽이요?

63쪽에 문화재 정비 여기에 정비현황을보니까 이것도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했던 내용인데 없어서 그 우리 군남 도장리에 향토문화지정 시설이 있죠?그 무슨 정씨.

압해정씨.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향토문화재예요,그게 그죠?

예, 예.

그걸 오래 전에 한 2년 전 됐나요? 왜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거기 화장실이 필요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설계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설계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지금 최근 작년하고금년에 우리 지방재정형편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하고 한 사업비가 한1억 5,000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형편이 좀 어려워서 지금 반영을 못 시켜서 지금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 본예산에 또 한번 더 요구해서 사업비가 확보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도 아마 그런 차원의 똑같은……

예, 작년에도 그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했는데 물론 예산이 문제겠죠.

예, 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문화재로 지정을해놓고 화장실 하나 없다는 게. 이게 막 1년, 2년 이렇게 넘어가야 할 사안인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그 이렇게 저는 시급성을봐서라도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제 추경이든 집행부 예산에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튼 빠르고 적극적인추진이 필요합니다. 권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7쪽에 문화재. 아니, 박물관. 공립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공립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가 있나요? 자문위원들이 있나요?

예, 공립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언제 구성했어요?

우리 조례 제정하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 별도로 명단을.

그 활동내역하고 명단 한번 주시면 아무튼 우리가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참고로 부지선정이나 전시콘텐츠 관련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한 오후 2시경에 그 중간보고회를 의원님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81쪽 보면 우도농악이있는데 이게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이제질의를 하는 겁니다. 81쪽에 보면 운영현황에 근무를 2명이 해요. 이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됐나요?‘24년도에 인건비 지원이 정확치 않아서 어디에포함된 건지 혹시 인건비는.

지금 전수강사지원은 960만원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따로 한번 정확한내용을 주시고. 이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운영지원에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5,400만원이.

5,400만원이 우리 우도농악교육관 내에교육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재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물품비?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인건비 부분 한번 이렇게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조일영 위원께서 아까 연흥사에 대해서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연흥사 주지스님 한번 건의를 한 건이 있었는데 집행부에다 했다고 그래요. 여기가 소화시설이 지금 아주 미비하고 불량합니다. 그 소방서에서 지적사항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중요한사찰인데 소방시설이 그렇게 미비한 걸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시설이요?

예, 소화.

예, 한번 저희들이 점검 한번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4년도가영광방문의 해죠?

예.

그 숫자가 1,000만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예, 예.

거기에 대한 계획성이 뭐 있나요? 1,000만 유입에.

아, 계획에요?

예.

그 33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사업목록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그 중점사업분야에 대한 세부내용을 한번 별도로 부의장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과장님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벤치마킹 가고 한 사항 아시죠?이 등불축제에 대한.

예, 예.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군 집행부에서는 뭐생각하는 것 있나요?

지금 등불축제 관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법성 쪽은 기반여건상 좀어렵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불갑사 관광지 내는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불갑사권역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못이며 그 시설을 하는 데에는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 형상변경이 좀 어려워서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그쪽에 지금 통보된사항입니다.

그거 문화재청에다가 한번 문의라도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정식 공문은 아닌데 그 보내준자료를 토대로 한번 메일을 보내가지고 검토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지반여건상이라고는 안 맞잖아요. 거기가 숲쟁이꽃동산으로 백제불교도래지 건너서 다.

예, 예.

그렇지만 요건사항이 안 맞다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불갑사를 갔을 때 그쪽 중국사람들이 여기가 더 낫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전혀 지반여건사항에 맞지 않다.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솔직히그래요. 지금 이 예산을 이거 아까 설명을다 들으니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네. 이전 예산이. 그런데 이런 투자유치까지, 투자유치까지 끌어다가 우리 군에다 유입을시키려고 저는 그러고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영광군에 지금까지 보면 숙박시설이 굉장히 미흡해요.

예, 예.

제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스포티움에다가 유스호텔 같은 것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들이 없어. 우리 영광군에 숙박시설이 그렇게 부족한데 그런 유스호텔 같은것도 하나 추진을 해도 되고. 지금 이 제가투자유치 이분들이 돈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00억, 200억이 아니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도 영광군에 실태조사를 다 한상황에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대형호텔까지 유치를 해준다고 했었어요.

예, 예.

기억나시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가 보면 일들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일들. 군비,국비, 도비가 아니고. 투자유치를 갖다가끌어다줘도 일들을 안 하시려고 해. 뭐 힘들어서 그러나? 꼭 우리 예산 안에서만 뭐일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저는 좀 그래요. 그런 투자유치를 갖다 끌어다보면 어떻게든지 그놈을 같이 성사시켜서 우리 군발전을 위해서 외부사람들 유치하는 게 관광객들 유치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 좀 해주시고요. 지금 며칠 전에도 중국 현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른 핑계를 대고 말았는데 말하기도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깊이 생각해주라는 부분이 다시 재검토를해주라는 말씀인가요?

재검토해서 외부에서 투자유치를 한다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는 생각들이 없어요?

아니, 이제 할라고 아예 자체를 안 하는건 아닙니다. 현지 보고 본인이 법성 쪽은그 기반시설을 하는 데 그쪽 산책로를 12미터 도로를 하다보면 기반조성이나……

아니, 근게 문화재정에서 그게 이제 안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안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는 이제 말고 다른 데라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몇 개월 만에 오픈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올9월 상사화축제 9월, 10월달입니까? 상사화축제가?

9월입니다.

9월달까지 자기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관람객들 거시기 하게끔 모든 사업 끝내준다고. 몇 개월 만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사업 하나 추진하려면 군비로, 국비로 하다보니까 그게 수년이 걸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몇 개월 만에 이놈을 상사화축제 기간에 오픈을 시켜줄란다.

예, 예.

그게 단 시간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가야 해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가면 프로그램을 1년에 4번 바꾼다고 했어요, 과장님. 4번 바꿔서 이놈을 5년, 10년해준다고 했어. 그런 좋은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방치하면 안 되죠. 그러잖습니까?

방치가 아니고요. 현지여건이 그런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방치한다.그런 것은 좀 그러고요. 현지여건상 법성은과다 소요사업비가 기반시설 할라면 몇 년이 걸리고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불갑사권역은 문화재보호법상 불갑사권역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인허가가 안 되니 그런 부분 법적 규제사항이 있고, 또 중국측에서는 9월 중에 오픈해준다고 하는데 중국문화하고 우리 한국문화는 틀립니다. 중국문화는 공산당서기가 도로를 내라면 일직선으로 바로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법적인 절차, 행정절차, 사업비 지원부분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 저도9월 오픈은 어렵다. 최소한 몇 년 걸린다.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주장은 9월달에한다는 것은 그 중국 쪽의 주장이고요. 중국문화하고 우리 한국의 문화는 또 정서적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들이 안할라는 건 아닙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 전반적인 여건을 분석하고 비교해보니 그런차이가 있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 기간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중국문화, 한국문화 틀리다고 하는데 한국은 이절차상으로 보면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자, 지금 이것도 이대로 놔놓은 상황에서한참 놔놓으면 시작점, 시작점이 빠를수록좋다 이거예요. 모든 일이. 우리 과장님,실․과장님 다 계시는데 모든 사업은 시작점이 빨라야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늦추다, 늦추다보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근게 그런 쪽 부분에서 좀 생각 좀 해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6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요. 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그 우리 지난번에도 예술연수소 직접운영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왜 위탁운영자를 못 찾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못 찾았어요?

예,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리모델링비를 상당히 지출했죠?

예, 예.

그때 리모델링비를 지출했을 때는 위탁사업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리모델링을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아직도 끝난 지가 언제인데 위탁사업자를 못 찾으면 예산적 낭비라고 볼수밖에 없겠네요?

앞으로도 한번 더 위탁운영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2쪽을 보시면 불갑면 금계리에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안에 특산품 홍보전시판매관이 있어요.

예, 예.

전시판매관이 유지되나요?

예?

전시판매관이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특산품 홍보전시판매관은 우리……

안내소로만 있고……

지금 안내소가 아니고요. 지금 그……

그거 입구 들어가는 기와집 화장실 앞에있는 것 아니에요?

예, 예.

뭐 전시관으로 쓰이고 예를 들자면 특산품 홍보가 아니라 보면 분재전시관이라든지 뭐 사진전시관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특산품 홍보전시판매관이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 실제적으로는 특산품홍보전시관은용도로 쓰지 않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비를 반영해서 우리 전남음식장 전수교육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것은 나중에 받아야 할 거고요. 일단은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그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예산에 맞게, 원칙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를 지금 저는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안 되고 있죠?

예,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앞에 불갑사 앞쪽에 주차장 일부부지에 무허가 상점들이 난립해 있죠?

테마공원주차장 말씀하신가요?

불갑사 입구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거기관광지죠?

일주문.

예, 예. 그 양 옆으로.

양 옆으로요?

예, 그거 관광지죠?

예, 관광지.

관광지 안에 주차장 안에 무허가 상점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돼죠?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역에 지역주민들이또 직접 길러서 생산한 농산물이라든지 기타 특산품 이런 것들도 판매해야 하는데양성화 안 되어있죠?

예.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우리가 이런 원칙으로 했으면 그 원칙대로부합하게 해야 되는데 이 원칙들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 주요관광지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무허가상점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가 무슨 조례죠? 푸드트럭 양성화 조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건설과하고 관광과하고 또 어디죠? 3개 실․과. 스포츠산업과. 이 3개실․과 협업해가지고 주요관광지에 이렇게무허가로 있는 푸드트럭을 양성화를 시키자. 그리고 누구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그다음에우리가 식품을 판매하는 적합하게 판매할수 있는 그런 해서 누구나 예를 들자면 좀보기 이렇게 보기 좋은 관광지를 유지를하자고 했는데 이것조차 잘 안 되고 있죠?우도농악은 현지방문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예, 예.

62쪽 볼까요?

몇 쪽이요?

62쪽. 그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하고영광칠산타워 주변관광개발사업이 2개가예를 들자면 2024년 6월 22일, 칠산타워는2024년 8월 22일 이게 이제 사업기간 만료일이죠?

예, 예.

만료 다 했어요?

아까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하고, 칠산타워 주변관광개발사업 말씀하시죠?

예, 이 추진기간이 2024년 8월 22일 이거지금 사고이월 시키는 건가요? 명시이월시키는 건가요? 사고이월이죠?

예,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그러죠?

예, 예.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거 불용처리해가지고.

공사예정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용처리해가지고 다시 또 해야죠?

예, 예.

사업비 반영해야죠? 그러면 지금 59억에다가 80억이면 얼마인가요?

불용처리보다도 이제 연말 내에 끝낼 수있으면 끝내야죠.

아니, 옆에 봐 봐요. 주요추진사항. 감리용역산정을 위한 공사중지가 떨어졌는데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용처리되겠죠.

불용처리는 이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탓하는거는 아니에요. 우리 관광과가 정말 일이많아요. 그리고 사업도 많고, 그리고 계속사업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특히 대면사업들이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대면사업들이 많기때문에 버거운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듯 80억 원과 59억 그러면 139억이 불용처리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업만 봤을 때.

차수사업에 있기 때문에 .

지금 그 인도교 조성을 하는 거죠? 어떤감리용역 선정을 해서 공사중지가 됐나요?둘 다.

우리 그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과 영광칠산타워 주변관광개발사업은 저희들이공사발주 과정에서 감리용역을……

다시 재감리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수행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아, 못했어요?

예, 예.

그 사업비 내에서 감리용역비로 해서 감리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 내에서 감리용역비가 애초에산정이 안 됐다고 하면 그럼 사업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 사업비 내에서는 감리 우리 그 예산 요율표에 맞춰서 감리용역비는……

아니, 맨 처음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감리용역비가 없었다면서요.

감리용역비를 그 시설비 내에서 수행을했어야 하는데 그 수행……

그럼 시설비에가 그러면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포함되어 있었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감리용역비로만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한거죠. 편성을 해가지고 감리용역을 지금 수행하는 것이죠.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칠산타워는 그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어항산업하고 이렇게 다 끝났나요? 칠산타워 주변에 목섬.

예, 예.

거기에 국가어항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그때 용역해가지고 용역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수부 해역협의이용은 전부 다 완료했고요. 해수부와 해역협의이용은 전부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그 시설물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애초에추진하려는 목섬 앞까지 시설물이 온다고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거 어떻게 해소할 건가요? 다 조정했나요?

그 부분은 조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체크를 한번 해놓고요. 민속예술제는 왜 우리 존경하는 조일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냐면 6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거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2023년도에 9억 4,000이었어요, 총계가

쪽수를……

아, 64쪽.

64쪽이요?

이거 전체적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에 군비가 9억4,000이 들어갔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무려 한 50% 정도 가 4억이에요, 4억. 아까 민속예술제. 그런데 총16억짜리예요. 국비 8억, 도비 4억, 우리 군비 4억. 16억 그래서 1,600명이 참여하는그런 경연대회였어요. 그러죠?

예,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없죠. 예를 들자면 50% 이 돈이면 이 지금나머지 우리 영광에서 이렇게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말로 우리들한테 무지무지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데 예산 좀 지원 좀 많이 해달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없다고 이렇게 못해줬어요. 그런데 민족예술제 여기 아까 말했던 여기에는 무려 50%4억을 딱 우리가 지급한 거예요. 물론 일회성 사업이 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지적들은정말로 과장님께서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이건 좀 매뉴얼이 체계화되겠어요. 특히,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예산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76쪽 볼까요? 작은영화관 운영실적이죠?

예, 예.

이제 자리 잡았어요. 그러죠?

예, 예.

이제 뭐 이렇게 매점도 한 7,400. 그다음매표도 2억 6,00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실질적 운영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수입대비 지출이 지금 1대1 비율로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매표금액을 올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제 취지의 말씀은 뭐냐면 아까 32쪽 공유시설 우리 있었죠? 보면 일정정도 이제 자리가 잡으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위탁을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행정 우리영광군 집행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총원제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일정정도 수입구조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수입이 가능하면 위탁을 주는게 바람직하죠? 실장님 제 의견이 다른가요? 총무과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제 의견이 다른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람직하죠?

(집행부 좌석에서) 예, 앞으로는 인력충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작은영화관이 지금다섯 분이 계신가요? 네 분이 계신가요?작은영화관 지금 몇 분 계신가요? 공무직으로.

공무직 포함하면 6명 정도 .

6명.

예.

그러니까 6명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위탁운영이 되면 6명의 총원이 우리가 확보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 우리 그런 인력이 필요한 데에다가 적재적소에다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영화관의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경제적 대비를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들이 위탁을 줬어도지금까지 영광군민들한테 주어졌던 그런서비스의 질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위탁운영도 하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이요. 관광안내소 설치 및 해설사 운영실적이에요. 쭉 해서……

79쪽이요?

예, 14번이요.

예, 예.

관광안내 설치 및 해설사. 그러니까 관광안내소 중심은 지금 불갑사에 있다고 했죠?

예, 예.

여기에서 관광해설사가 몇 분인가요?

총 관광해설사는 열여덟 분입니다.

18명. 이분들이 이제 각 4대 종교라든지기타 우리 영광에 뭐 주요경관이라든지 뭐먹거리나 이런 것들 다 설명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4대 종교 문화해설사들을 양성하고 있는가요?

4대 종교 전문 문화해설사 양성은 지금없는 사항이고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전반적인 4대 종교를 포함해서 우리 영광군에 9경․9미․9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4대 종교를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들은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불갑사를 비롯한 그다음에 우리 염산에 순교지 그다음에 개갑성지, 또우리 백수 길용리, 그다음에 영광성당 순교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왕래하셨더라고요.그래서 그걸 매개로 해서 관광상품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해설사의 양성을 해야 만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럴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문은 폭넓게 넓혀져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참가해서 모집이, 참가하면 모집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 영광군이 4대 종교를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을더 활성화시킨다고 했으면 마찬가지로 그걸 전문적으로 그런 4대 종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해설사도 양성을 해야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바람직한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4페이지를 보면은요, 칠산타워 주변 관광개발사업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공사중지를 1월 11일날 하셨네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위원께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감리용역산정 용역비 때문에 지금 공사중지를 했어요.

예, 예.

용역비는 원래 그 사업비 총액에 계상이안 되는 겁니까? 왜 추가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시설비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고 거기에서 통계목을 바꿔서 이렇게 그 사업비에서 빼놨다고 생각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중지돼서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업기간이 금년 8월이면마무리 기간인데.

이제 남은 기간……

중지기간 동안 자동연장이 된다고 봐야죠?

예, 예.

그러면 연장되면 그 사업 자체가 이런 문제로 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공사비여 뭐여 모든 사업비가 또증액될 것이고, 에스컬레션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발주를 해가지고 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지금 그 밑에 기독교순교지 관광명소화사업에서 2021년도치 1월 5일 용역 또 이것도 중지를 시켜놨네요? 그런데 이것은 50%집행을 해놓고 집행은 안 되어있는데 잔액3,500이에요? 총예산이 8,400에서. 50%는어디로 간 거예요?

50%는 성금 지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행액에 그러면 포함이 되어야지 기록이되어야하지 않겠어요? 이월총액하고 잔액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 명시이월 부분만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총사업비 부분은 별도 사업비로나타나게……

집행액란에, 집행액란에 선지급을 했다는이 말 아니여요? 아까.

예, 예.

그러면 집행액에 금액이 선지급을 했다는이 말 아니여요? 아까.

예, 예.

그러면 집행액에 금액이 표기가 되어야하는데 부기가……

작성대상범위 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죠.

그래요?

예, 예.

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집행될 것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게 예산액하고 뭐야 저 플러스해서 이 토탈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2021년 1월 5일날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용역중지중이에요. 이 사업은 그러면 하는 거예요?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별도로요?

예, 예.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야 그 저기하고 하여튼 이 좀 이것이 좀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이제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지금.

예, 예.

이 상황도 나중에 보고할랍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1시간 22분을 해버리시니까제가 한 과를 더 해야 하니까 나중에 제가별도로 묻겠습니다.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계시죠?

(『있는데 식사를.』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밥 먹고 하자고. 식사하고 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랍니까?

김용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불출석 사유를내신 우리 보건소 이덕희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덕희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정확히 이 개원의 집단휴진대응에 업무추진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를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영광군 소속공무원들이 파견을 가는 겁니까? 앉아서설명해주세요, 앉아서.

아, 파견이 아니고 지금 저희 개원의가일반과 의사가 영광군에 33개소 병원이 있습니다. 33개소 병원에 오늘부터 명령 그집단휴진 관련해가지고 휴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명령서하고, 만약에 휴진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지사가 발행하는 그것을 저희가 개인병원전체를 찾아다니면서 명령서를 전달하고거기에 그 받았다는 수령증을 받아서 저희가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전라남도로 제출을 하고, 이게 보건복지부로 제출이 됩니다. 지금 전체 국가적인 전체 상황인데 저희가 18일날 집단이 단체행동이 예고가 되어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의결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오늘 오전 9시에 전라남도에서 관계자 회의가 예방의약팀장 외담당자 1인들 전체 22개 시․군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저희는 2시에 보건소에서 저희 이번에 그 감시원증이 있어야지 의료기관을 지도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급된 사람들 20명에 대해서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일단 10개 조로 짜가지고 오늘은 그것을 진달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18일날 대비를 해가지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차후로는 팀장 1인과 직원1인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병․의원들을 개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동참할 분은 안 계시겠죠?

일부는 조금.

아, 그래요?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도 설득과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설득과 이해를 충분히 구해서 어떤 것이 현실인지 잘 파악해 주시고 우리지역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위원장님! 그 식사하고 지금몇 시에 개회하실 거예요? 2시?

어제 1시반에 했는데 오후에는 3개 과가있어서 2시에 해도 되겠네요.

(의석에서) 예, 2시에 하시면 1시반에 미리 와가지고 현장방문 있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대형사업장.

예.

(의석에서) 그걸 결정을 해주셔야 해요.

(의석에서) 아, 끝나고 안 하고요?

(의석에서) 예, 끝나고는 바쁘시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것 논의하게요.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 보고하시는데 공통사항하고 그다음에 10억 이상 사업 관련해서는 좀 그 중요사항만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고, 가급적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시02분)

우리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예, 임영민입니다. 9쪽을 보니까요. 9쪽을보면 이제 마지막에 보조금에서 경상보조금에서 이렇게 정산한 내역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이 200만원인데잔액이 130만원이면 70만원밖에 안 쓴 거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뭐 1,200만원 보조금 줬는데 1,000만원 잔액이 남아버렸다.이제 이런 거는 왜 그러는 거죠? 사업을안 했다거나.

예, 사업을 계획대로 다 못하고 지금 그어르신 그 지금 효행장려 및 효문화 선양사업 같은 경우는 효행장려 어른들에 대한효행, 효도하시는 어르신들 선정을 안 하고학생들만 해가지고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거에 대한 사업실시가 이렇게 부족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다음에 보조를 안 해주나요?

아니요, 올해도 똑같은 금액을 했는데요.작년에는 적정한 대상을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어른에 대한 그 상장은 지원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보조금을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산이안 된다거나 사용을 안 하면 그다음에는보조금 지급할 때 이게 뭔가 기준이 주어지겠죠? 그죠?

지금 아동단체나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이제 프로그램 여건상 적정한 프로그램을그 운영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군에서 지도점검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항상 이렇게 가서 무언가를 보조를 도움을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자,28쪽 한번 봅시다. 영광군공립요양원 건립사업이 에요. 지금 머리 아프죠?

예.

많이 아프죠? 지금 부지만 확보해 놓고설계용역과정에 손도 못 대고 있죠? 보니까 저 용역기간만료 4월 30일로 만료가 됐구먼요?

예.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용역사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금부과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1000분의13 하루당.

지연배상금?

예.

지금 청구되어 있나요? 지금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계약, 지방계약법상 그 계약기간을 도과하면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용역사는 그렇게 자기들이 지연배상금 그것도 꽤 적은 금액이 아닐 건데 그럴 각오는 하고 지금 물 각오는 하고아직도 버티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건가요?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22년11월 5일이 준공기한입니다. 그래서BF예비인증 때문에 공사중지하고 연장을 계속해 줬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조정이 안 되고 저희들 그 발주처에 작년에 4월에 실정보고를 드렸듯이 저희 여건상 예산이 그렇게 적정하지 않으니 우리 설계를 그 기존설계되어있는 그 공사비 115억에서 85억정도 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술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회의를 해가지고 좀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을 빼서이걸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이후로 저희들 요구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작년 12월에 그BF가 의무사항이거든요, 예비인증이. 그래서 4월까지는 할 수 있겠느냐고 저희들이물어봤는데 4월까지는 충분히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겠다고 해서 4월말까지 그 용역기한을 연장해줬는데 그 이후로도……

그래도 안 됐다는 이 말이죠?

안 되고 있어서 그 용역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지체배상금을 부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용역기한이 끝났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 용역사에다가 지연배상금을청구한 것은 하는 거고.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사업은.

지금 이게 계약이 현재 국가계약법에서계약이 현재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적정시기를 거쳐서 뭐 그 조치가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러면 용역기간 만료됐어도 우리 사업은다른 용역사를 선정한다든지 진행을 아직도 못한다는 이 말입니까?

적정한 시기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적정한 시기가 언제?

지금 계약해지나 부정당업자로 제제하기위한 시기까지는 도래를 시켜야 되는 걸로.

뭐 특별하게 정할 수 있는 기간이 없네요, 그럼?

지금 계약보전금의 10% 이상 넘어갔을때 지체배상금이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정확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확정을 한다거나이렇게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계약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있어서 지금 당장 뭐 조치를 하게 되면 다른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확보된 국․도비는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늦춰져도 그건 괜찮나요?

지금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어려울 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무언가 잘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촉구해서.

혹시 이제 추모공원이 있는데 그 추모공원이 완공시기가 올까지죠?

예, 올해 말까지 하려고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럼 진행상 보면……

아니, 추모공원은 봉안당이 옥탑층까지지금 하고 있고요. 실내인테리어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은 창호나 이런 것들이 지금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토공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진행되는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그 감리비가지금 책임감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공사기간이 넘어가면 감리비도 같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최대한 준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끝으로 58쪽 보면 이건 그냥 사무감사는 아니고 이제 검토하다보면 제안이에요. 우리 경로우대 목욕이용권이 있어요.

예.

표딱지가 되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목욕하고 이․미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표에는 그 티켓에는 목욕이용권이에요. 목욕을 쓸 수 있게 했는데이․미용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목욕하고 이․미용을 함께 표기할 수가 있겠더라고.

예.

그 표 딱지에다 티켓에다가 목욕 이 점찍고 미용권 한 자만 더 넣으면 이용권을이․미용권을 하면 목욕 이용, 미용 다 해당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해본 겁니다.

예, 그것은 이번에 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조일영 위원입니다. 19쪽에 추모공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남○○씨가 이 소송 건것이 감나무밭인가요?

예.

그건 어차피 다 해결했죠?

예, 그것은 해결됐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을 추모공원 생기면서 마을발전기금 10억 있나요?

예.

얼마인가요?

10억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디에가 있어요, 돈이?

지금 재작년에 편성했다가 작년에 또 불용되고 작년에 1억 편성했다가 또 불용되고, 그것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라 누구 몇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소득사업하고 어떤 사업을 하자고 정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거라.

주민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청구를 해야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불용처리를 할 수가 있는가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로 약속한 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할 수가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 군에서 약속을 이행해준다면 좀 시간이 지나도.

이거를 제가 잠깐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주민협의체가 협의가 안 돼요. 그런다고해서 그것은 과장님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거를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독려를 좀 해주시고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예, 지금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걸 하려고. 그런데 동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신분들이 있어서……

지금 몇 개 동네가 그것을 10억을 갖고활용을 해야 되나요?

지금 3개 동네라고……

3개 동네?

예, 주민수는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분들이 동네마다 생각이 달라서.

동의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 현금으로 달라?

아니죠.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는 아닌 것같고요. 자기 동네마다 그 원하는 사업에구상이 서로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튼 그렇게 방향제시를 그래도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 밑에 축사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것은김○○씨가 누구예요? 어디 축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 아래쪽 오리 계사가 군에서 허가를 내줄 때 소송해서 저희들이 패소해가지고 축사를 지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안된 이렇게 이런 혐오시설은 안 되는 지역인데 군에서는 그냥하고 자기는 못하게 제안을 했었다.

그 내용인가요?

예, 앞으로 자기가 또 증축 같은 걸 할때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가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사업을 취소를 해달라고 소 제기를 했었습니다.

김○○씨가 군남 사람인가요?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이요, 돌봄종사자에 대해서할게요. 우리 돌봄종사자 1,264명인가요?

예, 예.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활동보조, 뭐 아이돌보미까지 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어서 접어들었는데 정말 가장 음지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이 사람들이없으면 정말 많이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처우개선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처우는 특별하게 작년하고 달라진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요양보호사는 일반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시설이고요. 생활지원사, 활동보조, 아이돌보미 하고 있습니다.

근게 위탁인가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가요?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죠?

예.

이분들이 항상 불만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뭐 자기가 손수 이렇게 운전, 자기 차량받고 이렇게 출동을 하고 물론 다 그렇게하겠지만 그런 것도 지원이 별로 없는 것같고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여건이 분야마다 다 자기들만의 어려움이 있어서 또 생각한다면 포괄적으로 생각해야지 1개 분야만 생각할 수 없어서 그것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한 저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쪽이요. 지금 경로당 지원현황인데 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그 지금 등록경로당은 저희들이 우리 군기준 15인 이상, 회원수 15인 이상의……

아, 15인 이상?

기준면적 이상 되는 시설을 등록경로당으로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규정은 그거 하나 있는가요? 15인이상, 15인 이하?

예.

규정은 그거 하나예요?

신규등록일 때. 아니, 기준면적 기준도 있어요. 시설 무슨, 무슨 시설을 갖춰야 하고그런 노유자시설 기준을 등록할 때 기준을충족해야 됩니다.

왜 얘기하냐면 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하고 지원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등록경로당은 운영이 되는가요?

지금 미등록경로당이라는 것은 경로당으로서 그 등록할 수 없는. 한 마디로 한 동네가 예를 들어서 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끝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불편해서 일부 사랑방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공간을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으니 등록해 달라고 해서 일부한 곳들이 있거든요. 등록된 곳들이. 그런데 여기를 경로당으로 하게 되면 한 동네에 2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지원기준도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등록경로당이 있는데 여기 이 경로당의 회원이여기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지원하기는 지금 등록경로당에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등록경로당도 경로당 운영은 하고는 있죠?

지금 경로당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그러니까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활용하게 되면 전기세나 뭐 난방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미등록경로당으로 좀등록해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부식비도 요구를 하시고또 일반 등록경로당처럼 운영비도 요구하시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미등록경로당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서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16쪽에 우리 어차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이 세대수가.

세대수가 일부 몇 세대가 지금 작년보다늘었습니다.

그러죠? 그분들은 아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다 받고 있어요?

한부모는 사회복지과에서 소득조사해서책정되면 가정행복과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 지원은 가정행복과에서 하고요. 책정은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고 나와서참 다행스럽고요. 7쪽에 보면 우리 여성청소년들 생리용품이라든가 지난번에 제가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도 추진 중이네?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복지부에다가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예, 와야 될 것 같고요. 좀 저희들이 올해6월에 지급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심의가 되면 답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도 하고 있어서.

예, 그럼요. 청소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매달 저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그래도 우리가 잘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버스 9대가 함평엑스포 간 거 있어요?

예, 예.

그거 몇 명이나 갔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수는 정확히……

9대라고 내가 그날 나가보지 못했어요.

예, 15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여했다고하더라고요.

아, 몇 명 수도 모르고?

참여는 그때 아침에 보기는 했는데……

제가 그날 못 나가가지고 못 봤어요. 일이 이렇게 더블이 되가지고. 그런데 그 인원이 가는데 500만원으로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적다. 아이들에 대한 보장이 너무 적다고 버스가 또 9대잖아요?그런 말을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확실치 않고 제가 몰라서. 그 지원금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아동센터에 드리는 거는 프로그램비나 또 그 뭐야 미니올림픽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내에서 하다 보니 그동안은 버스비도 올라가고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아동참여수가 많다보니지금 버스가 대수가 수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비용이 자부담이 좀 들어가고 해서좀 인상해 줄 것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야 되겠죠? 예, 맞아요. 우리가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잖아요.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정말가고 엄마들이 또 듣는 말, 또 나한테 전하는 말들이 너무 서운하다는 쪽으로 들려서내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예.

참고하셔서 잘 살펴보세요.

이번에 추가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한번 봐볼까요? 15쪽 보면 지금 우리 그 저기 어린이집. 아니,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 지역아동센터.

예.

그 실외놀이터 지원했죠?

예, 예.

이거 가정행복과가 지원했어요? 다른 과가 지원했어요?

저희 과가 했습니다.

가정행복과에 지원했어요?

예.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안전관리과에서 한건 뭐예요? 표시해놨는데 어디로……

예, 안전관리과에서는 놀이시설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예?

안전관리과 업무에……

아, 지도점검만?

예.

그런데 자기들이 했다고 돈도 예산도 싹2천 얼마씩 적어놓고 그랬던데 누가 한 거예요? 아니, 나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했더라고. 이거 찾으려니 못 찾겠네. 어디 있나 사진이. 아, 여기 있네. 안전관리과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및 정비현황 해가지고 확충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네. 사업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31일. 사업비 2,400. 2,024만 9,000원. 설치일자 2023년 12월 20일. 작은숲지역아동센터이거 봐보세요. 설명해 봐요. 아니, 이거 부기가 중복부기 된 거예요? 어찌된 거예요?

우리가 예산지원은 저희가 했는데 확충보고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봐 봐요. 여기 안전관리과인데 이걸 봐 봐요. 이걸 안전관리과가 했어요? 아니면 우리 거시기가 했어요?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설점검이라고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말씀해 봐봐. 이거 어린이놀이시설 시설점검이 맞아요? 아니면 확충 및 정비현황이 맞아요?그러면 정비라고 했으면 정비됐던 예산을넣었다고 해야지, 설치비를 이렇게 해놓고하면. 나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돈 받고우리 거시기에도 돈 받은 것인가 해서 아닌가요? 확실히 한번. 확실히……

예, 저희들이 지원해서 지금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역아동센터에서해서 왔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말할게요. 작은숲지역아동센터 2,429만 9,000원. 작은숲지역아동센터 2,424만 9,000원 똑같아요. 아니, 똑같다니까 이게. 여기에 나와있는 이 금액하고토씨 하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전관리과가 했는 건지……

(집행부 좌석에서) 초록디딤돌.

어디가요? 봐볼까요? 초록디딤돌 지역아동센터 1,898만 2,000원. 초록디딤 1,898만2,000원 똑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잘못했어요,이거? 부기가 어디로 나갔어요? 이거 예산부기가 누가 집행했어요? 가정행복과가 집행했나요? 안전관리과 누구 나와있는가요?없어요?

(『안전관리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충한 것은 아니고요. 가정행복과치를지금 자료가 서식이 이러다보니까 가정행보고가 내용을 쓴 내용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안전관리과가잘못 표기한 거예요?

(『다음부터 서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여러분들이 어째 자세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1∼200도아니고 이것이 몇 억짜리 사업이 에요? 이거 다 합치면.56쪽 한번 넘어갈까요? 56쪽.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하잖아요?

예.

그런데 고생은 하셨어요. 2023년도보다도2024년도가 우리 시장형일자리 좀 확대된경향이 있네요?

예.

그래서 2023년도는 2,049명의 어르신이되어 있는데 더 확대돼서 2,117명이 이렇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면 그 노력의흔적들이 많이 이제 남아있는데 우리 지금시니어클럽은 어디에 있는가요?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 정산서식이 어디 있는가요?

위탁사업비로……

위탁사업비? 몇 페이지에 있는가요? 못찾겠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부기가 안 되어있죠? 표기 안 되어있죠? 22쪽? 아, 21쪽에 있네요. 21쪽 시니어클럽있구먼요? 이게 지금 위탁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따로 이거 보고해주시고요.

예, 이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탁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사무위탁을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 위탁사업을 해서 가장 그 모범적인 사업이 지금 시니어클럽 위탁사업이 에요. 거기에서 지금2024년도, 2023∼4년도. 지금 2024년도에위탁을 하셨죠?

예.

2023년도 말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23년도에 어르신 일자리사업하고2024년도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완전히 결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했던 것들은 좀 이렇게 한계에 치우쳤다고 한다고하면 지금 2024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우리실생활하고 연계된 사업들하고 함께 이 매칭 됐던 사업들이 많이 뛰어요. 특히, 이제커피찌거기 재활용사업이 라든지 온기 가득한 식사배달 사업이 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충분히 그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다시한번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좀 전파를 좀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제 2개 지역 벤치마킹을갔는데 다른 지역이 시니어일자리. 특히,시장형일자리에 대해서 사업구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영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66쪽 한번 보실까요? 그 이주여성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지원을 하는데 그 우리 좀문해력이 떨어지는 우리 자녀들 그 문해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학교하고 연계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1대1 방문교육을……

만 6세에서 12세 자녀.

지금 가정방문해서 1대1 방문교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학습지도사는 어떤 분들인가요?

정확한 인력 틀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가족센터에서 채용해서 지금 필요한아이들한테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지금 398가정인가요?

예.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자녀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그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되는. 특히, 이제우리 영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말고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이제 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가장 문제됐던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쉽게 말하면따돌림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우리 정상적인 그 자녀하고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많은 고충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그걸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학교에서 하는 1대1 멘토링사업은 한계가있어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그 부모님이특히 뭐 어머님이 만약에 모국이 캄보디아다. 뭐 우리도 캄보디아 36가구가 있는데그러면 적어도 캄보디아어를 할 수 있는,구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캄보디아 할 수 있는 분들이 멘토링 사업을 해야돼요.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학교과정, 정규교육과정에서 문해력이 떨어지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우리선생님들이 멘토링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선생님들이 과연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몽골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일상적으로 우리나라 언어로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디가 떨어진지를 잘 파악하기힘든 구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다문화가족 우리 애는 우리 고봉주 팀장님 계시죠? 가족지원센터.

예.

그 가족지원센터는 제가 알기로도 좀 유능하신 그런 멘토링을 분명히 할 수 있는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 재원들과 같이 예를 들자면 지표를 이렇게 이 친구가 우리 어린이친구가 어느 정도 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지표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읍․면에있는 그 다문화아이들에 대한 그 학습부주의라든지 이런 문해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도 한번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진행을하시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클럽의그런 성과 못지않은 또 우리 영광만의 가족센터에 모범적인 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드립니다.

예, 지금 이게 다문화의 문제는 그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부모가 양국어를 잘 사용하면 좋은데 서로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보니 아이들이적응을 못해서 한쪽 언어를 숙지하고 나서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혼용해서 하다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발생을 해서요. 지금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계획들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효도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예.

여기도 나와있는데 3세대 이상 가정, 80세 이상 효도수당 월 5만원씩 있잖아요?

예, 예.

지금 하고 있는가요?

지금 작년에 사회보장제도 그 협의가 되어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그 3차에 걸쳐서반려가 되어가지고 4차 때 이제 마지막에승인이 나중에 났는데요. 시기를 놓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야 할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요?

조례는 저희 검토해 봤는데 기존 조례로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만 확보되면 시행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하여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온 건 이렇게해야죠.

내년부터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내년부터?

시기적으로는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초에 예산 확보가 되면 시행계획 수립해서 조사해서 집행지원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있죠?

예.

그 사업을 하셨는가요?

일상돌봄사업은 올해부터 사회복지과에서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사업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로 (청취불가) 사업이 죠? (청취불가) 넘어간 거죠?

예, 작년에 커뮤니티키칭 통합돌봄 저희과에 있다가 올해 이관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게 위탁준 건가요?

예.

몇 년간인가요? 3년인가요? 3년으로 되어있구먼요?

확인을 얼른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학교밖 사업이 상당히 많구먼요? 청소년발굴뭐 급식지원, 또 수당지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대상자가 몇 명인지. 우리 관내 그런 학교밖에 있는 학생들이 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할 것같아요.

예, 파악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참여의도가 떨어지는 애들도있어서 최대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400만원이나 썼어요. 그래서그래요. 1억 2,400만원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수는 몇 명 안 되는데 이게 이 돈이 어디로 셌는지를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정산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정산이되는지 그래서 몇 명이 지금 학교밖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해야.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5시11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공통사업이 라든가 그 10억 이상 사업들은나중에 반복되니까 중복 안 되게끔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가볍게 보면 6쪽을 보면 본 위원이 군정질의 했던내용이 다시 상기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우리 이제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던 군사업에 대해서 임금 못 받고 하는 부분들,1년 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 아파서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본회의장에서본 의원이 군정질의로 이건 풀어볼 테니까한번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9쪽을 보니까 소송 및 사건을 보니까 내용을 한번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보니까 담배소비세등 부과처분취소 해가지고 각 시․군 공동인데 이게 뭔가요?

담배소비세는 전체적으로 부과해서 우리지자체별로 배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자담배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전자담배는 우리가 관련 법률에는 담배는입에서 추출해서 이렇게 한 것을 부과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자담배업자는 자기는 줄기에서 추출을 한다. 그래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이걸 제외해주라하는데 이제 우리 감사원이나 인천세관에서는 줄기에서 나왔더라도 이것은 전자담배 다름이 없어서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과를 하고 올해도 부과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자담배업자하고 각 시․군하고 지금 소송 중이구먼요. 그러죠?

시․군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가 대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처음 들어본 거라 한번 물어봤고요. 19쪽 보면 이제 19쪽부터 쭉 25쪽까지 내용을 쭉 보면 우리 군 행정에 대한신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지방세에 관해서 우리가 부과했다가, 취소했다거나, 감액을 했다거나 또는 시효소멸이 됐다거나 또 결손처분을 했다거나 이런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지방세 부과취소처분 같은 경우에는 총 28만 6,000건에서 1만5,500건 취소나 감액이 됐으니까 약 6% 정도 가 이렇게 우리가 행정이 잘못해서 이렇게 처분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이제우리 민의에 대한 군민에 대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 잘못이 아니고요.이 서식이 최초부과 부과취소처분 이렇게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꼭 기존에 제대로부과를 해야 하는데 부과를 안 해가지고취소를 한 것 같은데 부과취소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징수결의를 합니다. 징수결의가 돼야 이제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징수결의하기 전에 최초자료를 추출합니다.그러면 그것이 부과자료입니다. 거기에서비과세랄지 소액부징수랄지 4,000 미만 부징수 이런 걸 제외한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부과처분을 취소한 게 아니고, 당연히제외되어야 할 사항을 제외한 내용이 이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부과처분 취소된거시 아닙니다. 그리고 감액처분도 저희들이 자료에는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어있는데 뒤에 비고란에 있지만 부동산등기로 했다가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야 본인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오로 한 것은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쭉 나와요. 입력착오나 이런내용들은 쭉 봤는데 그러더라도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결손처분부분을 봐도 결손도 이제 이것도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시효소멸이 꽤 많아요. 25쪽 보면 전체 이제 지방세 결손 중에서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 된 것은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시효소멸이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효소멸이 이제 조건이 있겠지만 이 시효소멸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칫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인데 이렇게 열심히 못해서 못 받았나? 이런생각도 할 수도 있다는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적극행정이라든지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제고를 해봐야 한다.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거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저희들이 시효소멸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5년이 경과가 되면 시효소멸이되는 겁니다. 앞에 단계가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이 있고요. 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중단을 합니다. 대신 이제……

아까 방금 앞에 있는 건들이 시효소멸로나온다는 이 말이죠?

5년이 지나면 경과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났다고 해도 이 사람 재산이 발생했다든지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우리 28쪽 보면 이제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나와요.

예.

고액체납자가 그래도 꽤 많이 있는데 이부분도 이제 이렇게 신상정보의 명단공개라는 처분내역이 나오네요?

예.

이게 강력하게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우리 세외정보수입 정보시스템그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라는 게 그런게 있거든요. 거기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우리가 알려지고는 이게 전국적으로 11월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TV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보시려고 하면 아는데일부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좀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일반인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아예 그냥 공개를 하는 것이……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위배되나요?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위택스라는 세금프로그램 거기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88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88쪽 제일 하단에 우리 유관기관 이전대체부지 취득 1건이 있어요.

예, 예.

우리 의원들도 현지에 가서 직접 이렇게현장조사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이전하기로 했던 그 유관기관하고 협의조차 끝난거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좀 멀다고 해서 그랬고요. 경찰서에서는 지금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야기했는데 그쪽 부지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 1,000억 원이상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조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그 운영조례를 먼저 만들고 기금을 조성해서 유관기관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취합하기로는 일단 그쪽에 유관기관 이전문제는 전혀 이제 거론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또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너무 섣불리 또는 우리 군의 재산을 이렇게 하지않았냐는 그런 반성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경찰서나 유관기관도 담당자가 바뀌면 좀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또 이렇게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또 금년에는 오신분이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가지고하는데 또 이게 장기간 가다보면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우리 임영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같이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어제 그 이모빌리티 엑스포 행사 시 장비, 인건비 체불금이4,500만원 정도 얘기했죠? 지금 오늘 그 우리 중계협회에서 얘기 오기가 월암천은 지금 어디 도발주인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예,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발주? 그러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없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성항 해상보행교CS건설 맞죠?

(집행부 좌석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예?

(집행부 좌석에서)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인가요? 해양수산과장님 이거지금 공사 다 끝났나요?

(집행부 좌석에서) 저희들이 마무리 짓고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잠깐만요. 옥실 하수관거는요?

(집행부 좌석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여기는 원청이 어디인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원청은 위본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집행부 좌석에서) 위본건설입니다.

위본. 이 세 군데 현장이 시공사가 스마트건설인지 알고 있죠?

(집행부 좌석에서) 그런데 하도업체하고원청하고 하도급계약 저희 같은 경우는 해지하고 원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내가 왜 질문 하냐면 이 스마트건설이 세군데 현장에서 장비대가 1억 5,000만원이물려있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돌출된것만 얘기를 하는 건데 나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 군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해양수산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또 우리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님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 두군데 돈이 얼마 남아있고, 지금 법성항 해상보행교는 돈이 지금 4억 8,00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옥실 하수관거도 돈이 좀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다 정리가 됐는지 확인하고 돈을 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재무과에서는 예를 들면 그 공사계약 그 지출 전에 그런 내용이발생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지급하기 전에원청에다가 돈을 안 주고 왔거든요. 그런데지출하고 나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지금 관련 조례에 보면 장비사용이랄지 노무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갖다가 저희 계약부서에 제출해주면 저희 나중에 직접 지급하는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안내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재무과에서는준공서류를 갖고 오면 돈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전에 각 실․과하고 조율을 하라는 얘기예요. 있냐, 없냐. 확인을 했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스마트건설하고 원청하고 이렇게 파기가 됐기 때문에 임금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장비대가. 이거 파악을 해서 내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경리계에 얼마 정도 가 남아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내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스마트건설이 3개. 아까 조일영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3개가 임금체불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의석에서)그거에 대해서는 스마트건설이나 앞으로 우리 영광군 지역에 참여를 못하게 해야죠. 조치를 취해 놓아야지.

(의석에서) 그런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런조치도 필요해요. 스마트건설이 백수에 사무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의석에서) 스마트건설이 누구 거시기인줄 알고 있죠?

몰라요.

(의석에서) 내가 나중에 밝혀드릴게요.

(15시40분)

예, 예. 다음은 스포츠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스포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스포츠산업과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임영민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축구보조구장 편입토지 보상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저 영이광이구장 신설 시기에 개인토지가 있었는데 연고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연고자를 확인해 가지고 토지면적은 좀 적습니다만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면 축구장 개설하면서 사유지 위에다가 그냥 개설했다는 건가요?

연고자가 가족이 연합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는데요. 가족이 합의가 안 되가지고대표로 저희가 사용동의는 받고 시행하고보상금만 나중에 지원대상에……

그럴 수도 있군요? 참, 특이한 경우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우리 16쪽 보니까 그 불갑저수지 밑에 농촌공사에서 지금 공사한 것그 부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여러 차례 여러 종목들 부지 활용하자고 해서 나온 건이었는데 파크골프장합니까?

공식적으로 문서는 주고받지 않았고, 저희 팀에서 일단 파크골프협회에서 지사장을 만나서 건의를 하고, 또 지사장님하고파크협회 관계자하고 연초에 군수실 방문해서 그런 게이트를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저희들이 일단 의향은 확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27홀 규모로 부지를 활용토록 할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 답이 몇 개월 전하고 많이바뀌었네요? 내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그때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답은 안 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긍정적인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마을사람들도 마을주민들도강력히 원한다고 했던 내용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때는 긍정적인 대답은 아니었고. 농촌공사에서 미루는 그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긍정적인 대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추진행정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보면 23쪽, 그 위탁부분에 있어서 영양사 없는 어린이급식소 운영지원이 뭐예요?

어린이관리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중에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이시설을 대상으로 식품관리를 해준다든가식품영양교육을 한다든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영양사가 있어야 하는데 영양사가 없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한다고 뭐 해준다. 이런 뜻인가요?

영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읍․면별로 있는데 소규모이기도 하고 해서 영양사가 없는 곳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15군데 그리고 아동치료시설, 청소년이용시설이런 데 해가지고 시설 전체가 지금 49개소가 있는데 이 49개소를 대상으로 우리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그런 영양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사항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공간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게 있나요? 따로?

저희 여기 사무실은 저희 스포츠산업과옆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포티움 스포츠센터 사무실, 우리 스포츠산업과사무실 옆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인원이 센터장 1명에 직원 4명이니까 5명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 1,600 그렇죠?

예.

이 현황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운영하고 인력하고 운영비 현황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목포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그것도 같이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옥당합숙 있죠? 합숙소. 옥당합숙소.

예, 예.

우리 공유재산 중에 이건 지금 비어 있습니까?

예, 지금 비어 있습니다.

활용방안이라든지 안전진단 이런 것 해보셨는가요?

옥당합숙소는 의원님 들 잘 아시다시피 불갑 학생의 집에 숙소를FC에 옮겨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사용원처는 이제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좀 재무과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럴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전환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게끔.

예.

어차피 이것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연구를 해봐야 되고, 이제 끝으로 우리 수영강사 지도자 양성 27쪽인가 아까 있던데안전, 수상안전요원교육 이게 올해 처음 했죠?

예, 올해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그 첫 우리 이거 실시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실시한 계기가 일단 저희 과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장에 이제 안전관리요원을 법적으로 3명을 채용토록 되어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채용공고과정을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자격증 요건이 충족치 못해서 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그런 자격증을 줘서 안전요원양성을 하자, 첫 번째.

예.

또 다른……

그거에다가 이제 또 우리가 뭐 가마미해수욕장도 여름철에 안전관리요원 수요가발생하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자격증을 좀제공해드려서 그런 일자리창출 과정이 필요하기도 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저런 거는 이제. 지금 1기 20명인가요?

예, 1기 20명을 수료는 했는데 거기에서이제 과정에서 교육포기한 분이 4명, 그리고 이제 소정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분이 4명.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자격취득은 20명 중에 12명이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아, 자격취득 12명.

예.

우리 12명은 이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대로 뭔가 이렇게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막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중에 참고로 저희가 올해 기간제로 이분들 중에 한분을 채용했고요.

아, 우리 수영장 기간제로?

예, 그리고 이제 가마미해수욕장도 채용공고를 했던데요. 그 인력에도 아마 지원이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정확치는 않아요. 이 지원했던 자격증을 취득했던분들이 이렇게 향후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목적 외에 우리 목적대로 활용할수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든지뭐 그중에 한수원에 다니는 분도 있다든지자기 취미활동으로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제 이런 잘못된정보인지 정확치 않은 정보인지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요. 그런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희들이 교육대상자를 뭐 직장이나 자격을 군민에다가……

이제 제한을 둘 수는 없겠지만.

지역 거주기간만 제한을 둬가지고 해놔서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군민 예산을 들여서 자격취득을 하게 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에 쓰려고 하는데 막상 이게 안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예를 들어서……

그런 점검도 잘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인들 이런 분들 때문에 교육선발과정에서 탈락인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또 내년도에도 자격증을 양성교육반도 더 운영해볼랍니다.

일단 그러니까 점검을 잘 해보셔야해.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수강생도 선발을 해야하고, 잘 이제 그런 차원으로 수강생을 뽑았으면 거기에 목적에 맞게 우리가 또 잘활용을 해야 한다. 이걸 염두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안전관리자격증은 이제 뭐부과효과가 뭐 취업도 되겠지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사례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 군민들에 대해서는 다문을 좀 개방을 해서 자기 취득의 길을 드리고, 기왕이면 이분들 중에 취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개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문을 개방한다면 본인부담금이 있어야죠? 그런 개념이라면.

그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정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인재양성 우리가 이런양성을 위해서 한다면 뭐 군비 투입도 가능하지만 취미라든지 본인을 위한 그런 양성이라면 본인부담은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 연구를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16쪽에 영광 에콜리안 인수를 2026년에 할란다고 했네요?

예,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전국에 에콜리안 운영하는 데가 5개소가 있는데 전체 의향조사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도 당장은 준비에 대한 사항이 좀 시간이필요해서 그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제시를했었습니다.

90억 주면 인수하는데 이거 미룰 필요가뭐가 있어요? 90억 주고 매입해서 500억주고 팔면 되지. 500억 이상 갑니다. 그런것도 생각을 해야지.

예,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2026년에는 인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24쪽을 보면 하단에 국가대표 제2선수촌을 유치하겠다고 용역을 했어요. 결과가 어쭈고 됐나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제 용역팀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도까지는 공감을 했고, 용역팀에서 체육회 관계자들 면담을 해서 이제이거에 대한 또 포럼까지 해서 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중앙에세수추계가 빵꾸 나가지고 그런 여건이다보니까 처음에도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워진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포기하지않고 이런 자료를 도하고 고민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예.

준비를 잘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바라고요. 도민체전하고 장애인체육대회 치르느라 고생했고, 또 엊그제 씨름대회 하면서 또 이렇게 어디에서 상 받았죠? 공로상받은 게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도민체전하고 장애인체육대회 끝나고 지금 우리 군에서 개최해야 될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가 몇개나 있나요?

향후 지금 여름철 농구대회 등 전국대회가 5∼6개 정도 있고, 이제 동호인대회 각종 동호인대회나 도지사기 대회 등 지금몇 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영광에서전국대회가 우리 정 팀장님 몇 개였어요?많이 했죠?

(『예, 30개 정도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죠? 이 전국대회를 해야 영광시내가북적북적하고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데 코로나 이후로 해서 우리 정 팀장님이 조금소홀해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열심히 할랍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 체육전국단위 체육대회 행사를 자꾸이렇게 끌어와야 지역에 활기가 넘칩니다.우리 과장님이 큰 대회를 치렀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전국단위 대회를 영광에다가 유치를 시설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디 안빠집니다. 우리 영광 체육시설은. 그러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머리 아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진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균 위원님.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불갑에축구센터 있죠?

예FC숙소요.

그게 도하고 군하고 5대5죠?

인조구장 말씀하십니까?

예, 10억짜리.

예.

그 사업 추진하고 계세요?

아직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앞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그 사업은 자체가 형평성이 없다고 봐요. 그것은추진 안 하고 계신다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의원님 들께도 보고를 의견수렴 의미에서라도보고 한번 드리고 결정토록 향후 그렇게내부적으로도 조율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의원님 들께 보고한번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FC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단 말이요. 이 앞전에 과장님하고 약속한것도 있고 그러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FC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7월 과장님이그때 분명히 7월달까지 말미를 주라고 했죠?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님 들도 다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대회는 나가고있죠?

예, 지금 주말리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몇 대 몇으로 진줄 알아요?

저희도 뭐 의원님 들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주말리그를나가는 목적이 우리FC감독, 코치진들도이제 생각이 올해 정비해서 내년에 전국대회를 나가려면 주말리그 참여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년에 재정비해서 나가신다고 해서 지금계속 주말리그는 나가는데 안 나가면 그게박탈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최근에32대 0으로 지신 줄 알죠?

예.

그건 진짜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있을 수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코치진들이 더괴로울 것인데요. 내년을 위해서 지금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그것은 과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내가 한 겁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예.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파크골프.

삼당리요?

예.

그것은 올해 도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거기 꽤 오래 사용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다 매설한 다음에 몇년이 지났잖아요? 지난 사항에서 주민들을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때 분명히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과장님한테 부탁을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전임 군수님 계실 때도 보고드리고 확정했고 한 사항이라서요.

그건 초창기 제가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약속한 부분이고, 군수님하고 했던부분이고. 그다음에 홍농 그 동명초 있죠?

예.

거기는 도비가 4억 5,000이죠?

동명초는 아직 그 실체가 없습니다. 이제주민들 말씀이 현재 9월에 있는데 9월을추가설치 하는 데 5억이 필요하다. 도에서4억 준다고 하니 군에서 대응투자를 1억을해주라 이런 사항인데 주민들 말씀은 도에서 예산이 확보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영광교육지원청 과장님을통해서 확인해 보면 전혀 예산은 확인되지않고, 여기 과장님이 여기 지역출신이시라지역민들이 원하니까 자기도 적극적으로도에다가 예산을 확보해볼란다. 그래가지고도 이번 추경에 넣기로 했고, 저희 군은 의견과정에서 추경시일을 잃었으니까 정리추경에 넣어서 해보자고 하니까 도에서 입장이 그러면 도에서도 내년 본예산을 넣을테니 4억 넣을 테니 군에서 대응투자 1억을 해주라. 1억을 내년 본예산에 같이 확보를 하자. 그렇게 되잖습니까? 그런 이유로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지주민들 말씀은 그분들이 이제 염원하시다보니까 도에서는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됐다.군에서 확보해주라는 그런 말씀이, 좀 한말앞선 그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교육청 과장님이 왔다갔거든요, 제 방에. 왔다 가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네들 기금이 있는 갑더라고요,기금. 기금이 있는데 도에서 4억 5,000 대응하고 우리 군에서 1억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과장님 그 자체 출처가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교육청 과장님이 와가지고 제 방에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했어요. 기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연락이오시면……

오시면 저희들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님.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FC건은 좀지켜봐달라고요?

예, 지켜봐주십시오.

지켜보면 이제 올 연말정도 면 결과가 나오는가요?

저희가 이 앞주에도 초․중․고 감독 코치진들하고 저희 간담회 자리 한번 해서논의도 하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도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회를요, 이렇게 드릴게요. 지난번 몇명도 만났는데 일단 우리 예산이 이제 올해까지도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세워야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요,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이제 그 요건이 안 된다면 이제 지정스포츠클럽하고 일반스포츠클럽으로 나눠야 되잖아요?FC가 고교FC가 정상화 안 되면 일반 스포츠클럽으로분류를 해서 일단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그걸 수준으로 일단 끌어 올리면 다시 우리가 지정스포츠클럽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예산을 못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일단은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세우기 전까지 정상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6개월 간 더 기회를 드리는거니까요.

일단 코치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저도 그 이야기 전달을했어요. 아마 그게 바람직하겠다. 왜냐하면예산이 이제 예산을 또 새로 세워야 되면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스포츠클럽법에의해서 일반스포츠클럽법으로 이렇게 전향시킬 수도 하겠지만 일단은 예산이 세워져있고, 그다음에 코치진들의 그런 노력이 계속 하신다고 하니 예산의 그 범위 내에서할 수 있도록 일단 기회를 끝까지 드리는것도 검토 한 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의원님 들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지금 내년 예산을 중단시키면 중단과 동시에 코치진들의……

그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한다니까요? 지정스포츠클럽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학생들, 우수학생들 대상으로 한 선수를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잖아요? 일반스포츠클럽은 우리가 그야말로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 같은 스포츠클럽이잖아요? 우리가 생활체육 그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그런 우수한인재를 그리는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대우를 못해주잖아요.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그러잖아요? 코치진이나 이런 것은 해드려도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대우는 못해주기때문에 그 방안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감사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도감사결과가 보셨어요?

예.

아니, 나는 이 정도 까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뭔가요? 첫 번째로는 우리 영광군체육회에 활동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부적성. 그다음에 그 체육회에 대한 활동비․보조금에 대한 부당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영광군체육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있고, 그다음에 타 용도의 사용 보조금 및제재부과금 부과징수 업무 소홀에다가 보조사업 현지지도 점검 부적정, 영광군 소속공무직원 보조금 및 인건비 부당지급, 영광스포츠클럽 및 영광장애인체육 퇴직금 미완수, 체육시설 위탁관리 8개나 되네요?

그동안에는 자율성으로 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번 도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 지침도 마련을 해서 이제 보낼 것이고요. 잘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는데 보면 그 지금 우리가 이제 페이지 보면 경상보조금하고 특히나 행사보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를 들자면지역에 언론도 행사보조금에 대한 쉽게 말하면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기사도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예를 들자면 이건 체육회라든지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한 법령에의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장 인건비로 세울 수도 있고, 저희들은 인건비 대신에 활동비로 해놨는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인건비대로 활동비는 업무추진비대로 그 성격을확실히해줘라. 그런 이야기가 와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추경 때 이제 활동비를 인건비로 정정을 해놨습니다.

그니까 조치도 보면 징계, 훈계, 시정, 주의 세트로 다 나왔네요? 그러면 징계, 훈계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해서 그렇게나왔으니까……

아니, 저는 이것은 양형에 따른 거고 이정도 징계, 훈계 정도 가 났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문제가아닌가요? 과장님?

도에서 살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행정벌이나왔는데 충분히 살펴봤다고 보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은……

제가 질의의 요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다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다가 자료제출한이 자료로만 보고 평가를 해도 되겠느냐.아니면 저희들도 도감사처럼 경상보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사보조금 전반에 걸쳐서 다 받아야 되느냐 저는 이걸 물어보고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도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통감하고.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그러면 좀 사전에 과장님께서 끝마무리에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 이렇게 시정하겠다고 좀 말씀을 해줬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죄송합니다. 아픈 부분이라 제 스스로 들춰내지 못한 부분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그……물론, 이제 도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줄 아는데요. 이런 속담이 있죠? 내 그림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정도 는 뒤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난번에도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낙수효과가 더 크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뭐 이런 활성화나 그런 큰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또 각종 이런스포츠행사를 준비하고 그런다. 그래서 좀그런 긍정적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정말로 이게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실질적으로 낙수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정도 는 검토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만한 운영이 쉽게 말하면 너무 느슨하게 되는 거죠. 보면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일상적으로 2023년도만 보더라도 우리가생활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영광군에서. 생활체육한마당 하는데 3,600 쭉 있어요. 또우리가 뭘 하냐면 도를 나가잖아요, 도. 그때도 1억 1,000만원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것들이 생활체육조차도 예를 들자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고민이들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감사를 이렇게 받았으니 그걸로 갈음을 해야 할지. 과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대로 갈음해드릴까요?

저희 직원들도 많이 업무에 대해서 저를비롯해서 체육회에서도 과거에 해온 관례대로 해 온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해왔는데 그 부분을 잘못해서 이번 도감사를계기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공감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저희뿐만 아니라 체육회에서도 저희와 그런 교감을 했고,또 월 감사 이후에는 경비를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염려스러우시겠지만 믿어주시고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체육회도 새롭게 민선에 직선으로 해서 뽑혀가지고 관행적으로 그런걸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체육회도 엄한 곳에 불똥 떨어진 거죠. 그분들이 뭐 알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관행적으로 했기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왜그러냐면 너무나 이게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지적사항들이많이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일단 저도 어떻게 안을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장님께서그 말씀을 일단 기억은 해볼게요. 그렇지만안은 어떻게 쓸지 장담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임영민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 기금 체육진흥기금 종목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격려금이랄까 출전비라든가 100만원, 50만원지급하잖아요, 종목별로. 기준이 혹시 있나요? 어떤 대회에 이렇게 지급하고 아니면어느 클럽 아니면 어떤 협회 이런저런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기준을 체육회에 등록된종목단체가 40개 종목이 되는데요. 40개 종목에 대해서 연 1회 이상을 한번쯤 기회를연1회 이상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잡고, 도지사기 도단위 대회 이상 외부로 나가실때 도단위 이상 대회 있을 때 출전금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사업계획서에 인원수도 중요합니다만 또 이제 경비가 저희들이선수 식대라든가 특산품, 기념품 구입 이런것은 저지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가령 뭐 축구대회를 나간다. 가령 축구대회를 나가면 축구협회장이 체육회나 이런 기금 사용하는데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구도뭐 젊은 무슨 클럽도 있고, 뭐 영광클럽도있고, 백수클럽도 있고, 이런 20∼30대 따로 나가는 경기도 있고 막 이런 대회를 가령.

과정은 이렇습니다. 모든 예산신청은 연합회장이 체육회를 통해서.

그러죠?

예.

협회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것 협회를 통해서 협회장이 검토해서 오케이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한테오고 이렇게 해서……

예. 아니, 그런 원칙을 잘 세워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룰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일단 9쪽 한번봐주실랍니까? 9쪽 그 경상보조금 보니까요. 7건 사업에 이제 지난해까지 정산을 했는데‘24년도 올해 사업은 지금 4건밖에 없어요. 뭐 나머지 3건은 사업을 안 하는가요?

지금 감사 그 자료작성 기준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급한 그 대회를 자료를 냈습니다.

아니, 그런데‘24년도 사업 이제 내역으로봤을 때는 4건밖에 안 올라와서.

감사자료 작성 시점에서 사업비 집행한그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그‘23년도 정산액 있죠?

예.

FC운영 지원 267만 6,000원 이건 어떤잔액인가요?

이거는 이제FC운영비에서 운영비 목에서 아마 집행하고 잔액일 것입니다. 어차피인건비는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됐으니까요.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러면 여기 정산이 2월 말로 되어있는데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왜 지난해사용했던 것들이 금년 말에 정산이 이렇게되는가요?

운영비는 연중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후 그 다음연도 지금 이월 안에 저희들이 받고 있어서 지금 이월로 된 것으로봐주십시오.

아니, 운영비라고 하면 그런다고 이해가가는데 지금 지도자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잔액 같은거 남으면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를 해야 맞잖아요?

올해부터는 정리추경 이전에 미리 잔액을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지금 우리 스포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뭐 단체, 회가어느 어느 종목인가요?

일단은 양대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이고요. 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에FC축구단이 있고요.

체육회는요?

그러니까요,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공공스포츠클럽.

그러면 그 체육회가 또 관장하는 부서가또 있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FC는 어디소관인가요?

현재FC공공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 소관이 또 어디에요?

법적으로는 체육회 산하입니다만 독립적으로 지금 법인을 해서 독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한번 정관을 보니까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 스포츠클럽에 가입한 종목. 지금 현재 활동하는 종목이 몇 개인가요?

지금 4개 종목.

4개죠? 그러면 그 스포츠클럽에 가입한회원에 한해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한다고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포츠클럽에 공공스포츠에 가입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뭣을 해야 한다.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스포츠클럽법제8조에 보니까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면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 회비납부 근거가 있는가요?

예, 지금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회비납부내역서가 지금 어디어디 납부를 했는가요? 지금 아까 4개 종목 그거 다 내고 있는가요?

예.

축구도 다 냈는가요?FC도?

FC는 지금 회비를 면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 면제를?

예.

그 체육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 체육회장은 선출입니다.

선출이죠?

예.

그러면 이제 선출했을 때 그 사무국장과직원 몇 명인가요? 그 밑에는.

사무국장 1명, 체육지도자 11명, 간사가 1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무국중 지도자는 선출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체육회에서 체육회 내규에 따라서 지금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체육회 내부 내규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내규가 어떤 거예요?

체육회 내부 규정에 따라서.

내부 규정이, 내부 규정은. 공고를 하게되어있죠?

예.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공공스포츠도 어떻게 선출을 하는가요?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들도 지금 공고를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공스포츠클럽 이번에 이제 회장과사무국장은 선출을 어떻게 했는가요? 올해했는가요? 작년에 했는가요?

회장은 작년에 사무국장하고 같이 작년에했습니다.

작년에 선출했는가요?

예.

어떻게 선출했는가요? 어떻게 선출했어요?

이 회장은 내부총회 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공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공고과정 여부를 정확히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채용된 코치․감독들은 공고과정을 거쳐서채용을 했고요.

그 체육회 또 정관을 보니까요. 그 공공스포츠회장은 대의원에 대해서 선출하게되어있구먼요?

예.

그러면 대의원은 누구신지 알죠?

예.

누구입니까? 각 종목별 회장님들 아닙니까? 당연직이에요. 각 종목별 회장들. 그러면 우리 지금 종목별 회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디 체육회 종목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아까 공공스포츠 거기에 대의원들이라고 되어있는 사람들이 그 자료에있을 것 아닙니까? 회장 누구, 사무국장 누구, 지도자 누구, 그다음에 대의원 몇 명이다 있을 것 아닙니까?

대의원이 지금 네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하지 않는가요?

좀 약하기는 합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목이 몇 개종목인가요? 우리가 도민체전 나가면 몇개 종목 나간가요?

22개 종목……

그러면 최소 22명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기타 또 추천하는 대의원들 포함하면 대의원은 30명 이내로 이렇게 선출하게 되어있어요, 그 정관에는.그러면 30명이 있는데 4명이라고 하면 그4명 그 부분도 대의원인지 아니면 이사진인지 임원진인지 그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장님.

예.

그리고 15조에 보니까 회원의 상벌이 있어요. 클럽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는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을거쳐 자격박탈을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치를 누가 했어야 해요? 누가 해야 되는가요? 지금 아까5∼6명이 있다매요.

예.

그리고 지금 7월부터 개최되는 4개 대회전국대회 4개 대회를 다 출전할지 못하고 있고, 포도시 지금 주말리그만 6명∼7명이출전할 수 있는가요? 그런데과장님 우리장영진 의원께서 아까 7월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니, 지금 7월까지 기다려가지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개선방향을 알려줬는데도 7월까지 기다린다고 했을 때 지금 있는 나머지 6명 있는 학생들마저 다 간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면빨리 해체를 하든가 그래서 지금‘24년도사업에FC관련 클럽 공공스포츠관련 사업은 지금 명시를 안 했구먼요? 인건비가초․중․고 해가지고 3억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차량비, 숙소비, 기타 등등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15조관련해서 누가 조치해야 된가요? 공공스포츠 소관 업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하시게요. 누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요?

저희들이 한번 감독들도 만나봤으니까요.

아니, 행정 지금 감독을 만나서가 아니라행정적으로 지금 공공스포츠를 누가 지금관리․감독하고 있어요?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에서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지금 4월달 임시회 때 이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FC단장이 누구입니까?

공공스포츠클럽회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강○○회장님.

그러면 군수가 누구입니까? 군수. 군수는이거 관련해서 단장을 맡고 있는 건 뭔가요? 군수가FC단장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정종택 팀장님.

공공스포츠클럽 회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맡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군수님이 지금 장애인체육회장만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FC단장은 아니었는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어제 신문에 잘못 게재된 건가요?

(의석에서) 군수님은 장애인체육대회 회장만 하고 있지. 지금 민간인 체육회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군수님 안 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요. 어제 이제우리 신문에 우리 공공연하게 우리 의회가축구협회장 출신 네 분이나 계시더라고요.그래서 노력 안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봉합을 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도 어제언론에 또 질타를 맞았어요.

예.

항상 의회는 이리 맞으나, 저리 맞으나맞는 거니까. 그 지금 43조에 보니까요, 43조에 보니까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한다고 되어 있어요.그러면 이 모든 총괄을 자치단체장이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2대 0? 영광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또 우리 영광을 정말 살기 좋은 영광으로만들기 위해서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야심찬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 행정의 일환인 스포츠과에서 영광을 이렇게 창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쓰겠습니까? 계속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 6명갖고 출전 안 되니까 부정선수도 껴서 또출전을 하더라고요? 이래야 되겠습니까?과장님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뭐 7월까지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8건 도감사 관련 다 지금 아까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8건 이외에도 지금 보조금 부정수령 관련해서 그 동계훈련 깡 한 부분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과가 지금 너무 많아요. 이와 관련도 그렇고도감사 8건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그런 센터 문제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좀이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좀 지혜를 모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정의감 앞서는 행동 그게 바로진실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