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한균 의원의 개인신상발언을 신청하여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한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먼저,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일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저의 발언과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는 군민들과 동료의원들께 큰 실망과 불편을 안겨드렸습니다. 저의 편협한 사고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의원님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특정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적인토론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의회본질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으며 무엇보다군민 여러분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상처받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 특히, 저의 발언대상이 되었던 동료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다시는 이러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더 나은태도와 언행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이번 일을 통해 저는 군민의 대표로서의책임과 역할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의회문화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용서를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강헌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지역개발과,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S-전략산업실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업무계획 5건과 역점시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 감사팀 있잖아요?

예.

자체종합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건설공사 기동감찰 이렇게 있는데 그 지금모 지금 홍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홍농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제외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이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됐고.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토석채취 허가 관련해서도 이게 미이행이 됐는데 다시 토석채취관련 이행을 해야 한다는것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감사할 그런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도 감사요구를 했고요.

아, 도에다가요?

예, 했고. 또 지금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있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이 완료되면그 결과에 맞춰서 감사 진행도 도하고 맞춰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떤 건가요?

지금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떤 심판인가요?

토석채취 관련해서.

지금 공사중지명령 내린 것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건가요?

예,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결과에 따라서 감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무팀이 행정심판에 대해서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우리 송무팀에서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정책달력알리미라고 나와있네요? 18페이지.

예, 예.

그런데 최다로 하신 분들은 36회를 올렸고, 제로로 한 부서도 있네요?

예, 예.

그 제로로 한 부서는 뭐 알리미에 뭐 필요 없는 부서인가요?

알림이 필요 없는 부서까지는 아닌데 아마 그 입력하는 절차 같은 것을 잘 몰라서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홍보팀에서 그걸 일일이 또 설명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팀에서 하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별도 그 부서는설명을 해주고 그 정보에 대해서는 빠지지않게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나와있어서 제로로 나온 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1개 부서가 있습니다.

군민의 알권리도 있고 저희들도 그걸 열어보면 그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알아야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데 또 지장도 없고 소통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필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줄이려고 했는데 지금 14페이지요. 실장님,군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앞으로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군수님이안 계신 이 시기는 아마 실장님의 어떤 사항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질문하고 질의하고 제안했던 이런 사항들 다 적어져 있죠?

예, 예.

그래도 그 사안에 대해서 실․과하고 취합해서 그 어떻게 되어가고“이건 어렵다.”“이건 할 수 있다.” “앞으로 이건 진행하겠다.”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도 질문․질의 또 등등 또 5분 발언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오늘도 보니까 실․과장님들 회의를 9시에 합니다. 그래갖고 10시 거의 다 되어서 끝납니다. 이게 되겠어요? 우리 과장을 만나서 뭘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쓰겠는디 과장이 허둥지둥 10시다 되어서 올라와요. 왜 이렇게 만드는지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좀 빨리하든지 안그러면 늦게 하든지. 9시에 회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임시회 열려갖고 있는데. 이것도 나쁘게 생각하면요,그렇게까지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이런 것 좀 유념해서요, 의회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의원님 들께서 질의나 질문이나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권대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아까 이제 기획실에도 말씀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같이 또계속해볼게요. 지금 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공개모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SRF발전소조성사업으로 됐네요?

그것 명칭을 저희들이 인가 실시계획 인가된 명칭으로 바꿔서 받았습니다.

그 인가를 할 때 말입니다.

예, 예.

그 재인가를 해준 건가요? 개발을 할 때.

개인이 아니라……

재인가를 해줬냐는 이 말이에요.

재인가요?

예.

재인가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원래는 열병합발전소조성사업으로 됐었잖아요?

예, 예.

열병합발전소하고 영광SRF발전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열병합발전소는 전기하고 열을 공급하는발전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

SRF는 전기만 생산하는 시설로……

애초에 열병합발전소로 우리가 인가를 내준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SRF발전소 조성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재인가를 해줬냐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자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열도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의 애초 취지의 맞게 예를 들자면 그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되지 않는데 예를 들자면SRF발전소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협의회를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영광군수 명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한거잖아요.

예.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진행조차 되버렸는데요? 첫 번째, 그것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애초의취지와 예를 들자면 우리 공익적 공언도있었어요. 이런 제공을 성산리 주민들에게또는 그 옆에 있는 여론을 제공받을 수 있는 농가들에게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서에의해서 아마 맨 처음에도 홍농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수용성. 그때도 이제 이SRF원래 연료가 친환경바이오매스로 해가지고나무펠렛을 이용한다는 그걸로 이제 의견을 줘가지고 또 거기에 나오는 열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이 동의해 준 것 같은데 이것들이 다 무너진 거네요? 연료도 친환경바이오매스가 아니라 펠렛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비성형SRF로 갖고, 또 열원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제 열원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폐기물만 태워가지고 발전소만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칙들이 싹 무너진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 발전소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주장하고 있는 그 형태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공개모집을들어줬어요.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원래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5일간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연기돼서15일 동안 공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집개요를 했죠?

예.

일단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것 같고요. 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 관련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범위하고 항목을 선정하도록 했고 심의도 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서 신속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소규모가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1차 정도 좀 긴 그 1년동안 사계절을 다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을 정할 거냐. 이런 쉽게 말하면 시기와 일정, 방법들을 정하는 회의죠?

그 내용도 협의회 심의내용에 포함이 되는데요. 관련규정에 따르면 2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식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해서 별도로 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협의회가법적으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아까 그런 것처럼 신속하게 할 건지 아니면 사계절을 듣고 할 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4개 분야죠?

예, 예.

그래서 학식과 경험이 환경영향평가 등그런 전문가 1명 그런가요? 또 해당계획또는 사업지와 관할지방자치에 거주하는주민대표 1명. 그래서 영광읍, 홍농읍 거주주민,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1명,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1명. 이렇게 해서 모집인원이 4명이네요? 그런가요?

저희들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영산강청이나 나머지 그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전문가, 환경영향평가에서 1명, 시민단체에서 1명, 지역주민 1명. 이렇게 해서 4명.그다음에 이제 해양전문가도 있고 그렇게해서 우리 이제 영광군 당연직이 4명인 것같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인사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립적인 인사를 특히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회위원 명단을 보니까 이거는 중립적인 인사가 아닌데요?

개별적인 성 뭐랄까 찬반 분석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아니에요.지난번 우리 8대 때도 의회에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걸 좀 이렇게 열병합발전소 조성사업을 좀 빨리빨리 진행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중립성에 대한 것들도 허물어졌네요? 그 이렇게 좀 전체적인것들이 계속 허물어져 가는데도 여러분들은 또 그래요. 저한테도 말씀을 했을 때도중립적인 인사를 선임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찬성 쪽에 가까우신 분들 이렇게 내정을 하고, 이 내정에 따른 애초에그런 것들도 배제를 안 시켰네요?

저희들이 그 공문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추천을 할 때 어떤……

추천을 한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예를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위원 모집개요 그래서 4개 분야 개요를 할 때 쉽게 추천이 아니라 본인들이“아 나 이거 해보겠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다가모집에 따른 접수를 한 겁니다. 이분들이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민간 그 지역주민만……

그러죠. 접수를 하고……

예, 공모를 하고요.

다른 분들도 예를 들자면 시민단체 추천한 분들도 추천서로 해서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집에 따른 것들을 서류를 예를 들자면 접수를 하는 거고.

시민단체는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접수에 따른 이제 예를 들자면 이걸 판단하는것은 누가하는 건가요?

어떤 접수 말씀하신가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위원 모집개요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주민대표라든지 민간전문가들이 다 접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접수에 따른 예를 들자면 이런 위원들에 대한내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시냐는 이야기예요.

이 전문가는 단체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고요.

예.

민간인은 우리 위원장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에 따른 그 쉽게 말하면 그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몇 군데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이 접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접수한 내용 좀 저한테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무슨 기준으로 이분들을 선임했는지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가했을때의 내용하고 이렇게 다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영광군이 토석채취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나가지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심판이 진행된다고아까 보고를 드렸으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한 것들이 해결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예를들자면 진행했는지 이것 관련해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326쪽 농촌유휴시설 활용에 대해서 이걸 그 군남 백양리에 있는 뭐 유휴시설 창고 리모델링으로 되어있는데.

예, 예.

그러면 이 창고가 그러면 소유주가……

공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되어 있나요?

예.

군 공유재산인가요? 아니면……

군 공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공유재산. 이걸 5억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게 좀 사업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별도로 자료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 보면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절차에 으해서 진행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공동센터옆에 주차장 그 위에 2층 뭐죠? 공원화사업인가요? 정원사업인가요? 그 계획되어있죠?

예, 당초에 뉴트로파크를 1층 그 지상에……

그러니까 하기로 했는데 지하가 안 파지니까.

예.

지금 지상은 그대로 주차장 놔두고 2층으로 올리기로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 앞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예를들어서 뭐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어떻게,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조차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런 곳이 아직없다고 그때 답변을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도 하고계획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 예.

또 이제 이런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지금 육아공동센터가 곧 창업이 되고, 준공이 돼서 시작을 할 건데. 그때 보니까 2층하고 이제 육아공동센터 2층하고 우리 여기 정원 2층하고 이렇게 연결통로까지 기획서 해서 잡았더라고요, 건물 보니까.

예.

그런데 이것까지 잡아져 있으면 이제 기획추진 확실히 할 건데 이것도 조금 더 빨리 서둘고 했으면 공사 이 육아공동센터할 때 같이 했더라면 더 나중에 혼선도 더적어졌을 것이고, 또 이제 어차피 이 육아센터 오프를 하고 나서 이 공사를 또 하려면 또 꽤 많은 시간이 주변이 어지러울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젠 그건 지나갔더라도 이렇게 그래도 좀 빨리 확실한 모습이보여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한번 따로 별고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권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환경과 소관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계획 4건, 역점시책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야생동물 피해예방구제 생태계 건전성 유지 관련해서 우리 안마도 야생동물들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보고해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에 따라서 저희 지금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국립생태원에서지금 현장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할계획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예, 그게 1년 정도 걸립니다.

아니, 그래서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340쪽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또 이제 되네요? 아주 좋은사업인데 장소를 하나 추천하려고 그래요.그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신지구에 영진파크 뒤쪽이 놀이터 겸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어르신쉼터도 있고, 공터가 넓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본다면 선비식당앞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낮에도 이렇게쓰레기 노출 또는 냄새 이게 심하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런데 왜 거기가 관리가 안될까 궁금할 정도 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그 사진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보내드릴 거고 해서 혹시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도 한번 체크해주십시오.

현장 저희가 조사해서 한번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 했어요.

예.

일단 같은 대통령령으로 제한되는 토지에같은 종류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결정한 법적근거.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걸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직접영향권 지역 토지에……

아, 예.

그래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직접영향권이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허가면적을 초과한 부분.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은 진입로하고 주차장 부지는 영구시설물이 아니라고 이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허가면적을 초과한 것은 확인작업을 거쳐 조치.

예.

그런데 확인작업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현장확인을 그때 했을 때 그면적에 대해서 측량까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지적도를 보고 지금 면적이 오버된 데가 있으면 조치하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수립해가지고 조치하라고 현장감독관에게그때 당시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넘는 구간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현장 실사 측량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때 제가 질의한 때가 언제인가요? 제가알기로는 2월달 아니었나요? 1월달인가 2월달인가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섯 건 필지에 대해서요. 주요 변경된 것을 보면 2022년 6월 24일날 갱신을했어요.

예.

그래서 변경을 당초 7월 9일까지였는데변경을 해가지고 2022년 11월 31일까지로했어요. 1차 갱신할 때.

예.

그런데 이제 2022년 12월 30일부터 30일날 공사중지 해제 시까지 사용허가 보류를했어요.

예.

이때가 뭔가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중지가 됐기 때문에저희가 연장검토를 보류를 하고 다시 법률자문을 통해서 연장을 지금 했습니다. 나중에……

이때가 어떤 공사중지였죠?

공사가 그때 진행 안 해가지고 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023년도 6월 27일부터2027년도 11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다시 5년인가요?

예, 5년이 좀 안 되는 기간입니다.

예, 제가 과장님이 왜 그때 이제 그 사용허가를 보류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행정소송 진행 중에 따라서 인허가사항 중지를 했어요. 그러죠?

예.

그러면 그 선례에 따라서 이번에 공사중지명령 내렸죠?

예.

그리고 지금 또 행정심판 소송 중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27년까지 지금 허가 나가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법률검토를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협의해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잖아요. 왜 그때 그렇게 사용허가를 보류했는지.

그때는 12월……

그러니까 그때 행정소송 진행 중에 따라서 인허가 사항을 중지를 했었어요. 그러면당연히 예를 들자면 같이 법률이 같이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허가기간이‘22년 12월30일날 만료되고 2022년 12월 30일부터 해제 시까지……

그러니까 갱신이 됐더라도……

갱신입니다. 그때 당시에……

갱신이 됐더라도 지금 일단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들 뭐냐면 사업자가 일단은좀 위반적 사항들이 돼서 지금 아직 법률검토는 끝나지 않았지만 위반적 사항들이이렇게 나타나서 일단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럼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한 게 아니라 연동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자 진입로와 주차장 부지를 이제 했는데 그 진입로와 주차장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나요?

저희 그 센터 운송로, 생활쓰레기 운송로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예, 운송로를 통과해서 진입로로 들어갑니다.

그 센터 운송로의 사용 원래 그 도로를개설했던 목적은 어떤 건가요?

생활쓰레기 운반 도로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농 209호선으로 지금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직므 불특정다수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도로가 바뀐 건가요?

예.

언제 바뀐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원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건데 그러죠?안 그런가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농 209호선으로 지정해서 불특정다수인이 다 이용할 수있는 도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정날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요.

예.

공유재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임대를 해준 건데 그러면 이 공유재산에원래 그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인가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공유재산……

영광군이 갖고 있습니다.ㄷ

영광군이죠?

예.

영광군에 반하는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아니, 주기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기적이라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계속 임대를 해야 되나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연장할 때도검토를 좀 법률자문 좀 받고 했습니다만저희 그때 당시에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따라서 그 진입로의 목적성이 바뀌지 않는한은 좀 연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애초에 취지와내용들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것관련해서 법적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연입니다. 2024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계획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 군청 홈피 조직도 약간의 수정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직원들의 실명을 전부 없앤 것 같아요.

예.

그게 행안부 어떤 지시에 의해서인가요?

최근에 수도권에서 직원들이 민원인으로해가지고 그런 사망사건도 있었고요. 이런부분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권익을 보호를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행안부권고가 있었고요. 또 그에 따라서 그 일선지자체에서 그 직원들 이제 실명을 주무관으로 표시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 22개 시․군도 한 70% 정도 는 전환이 됐습니다.

아직은 행안부 권고사항이죠? 의무사항은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의견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군의 입장에서 가령 우리 노조라든지우리 이제 담당부서에서 파악했을 때 우리군청 내 분위기도 그걸 지우는 걸, 가리는걸 선호하나요?

실은 이제 영공노 노조에서도 정식적으로건의가 들어왔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환경이 지금 최근에 저희 집단민원도 많이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대체적으로 실명을비공개로 전환을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의견이 좀 있으면 안 되고 많은 비율로 그런 걸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

좀 이제 본 의원이 아쉬운 점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명찰까지 차고 근무할 그런 환경인데 담당할수 있는 그런 과장부터 해서 직원들까지다 이름이 삭제되어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또“그게 과연 실명이 기록된다고 해서 그렇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가 클까?”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정말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전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면 내부적으로라도 우리 직원들끼리라도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거는 만든다든지 그런 후속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그 악성민원인들이 이제 직원들을이제 대한 정보를 각 지자체 이제 대표누리집 홈페이지 통해서 많이 신상정보를 취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행안부에서도 좀 그런 걸 권고사항을 했던사항이고. 지금 현재 청사 내 각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면 조직도라든가 또 사무실 내에 좌석대에 보면 개인실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도 좀 어떻게하는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은 또 타 지자체도 같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또 그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서로 업무를 보면서 이렇게편리함도 중요할 것 같고 신속함도 중요할것 같아요.

예.

그거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을만들기 여기 행사가 있네요? 362쪽이요.

예,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마을을 다돌면서 그 벽화 그린 것을 봤어요.

예, 예.

그 벽화 그리는 것을 봤는데 어느 마을에가면 그 벽화사업을 선정할 때 어디 작가님들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쪽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쪽에다가지금 저희가 배정을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마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이제 선정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사소하게 들을 수도 있고, 정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벽화도 사업이 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그 동네를 가보면 그 동네정서에 맞게 그 벽화를 정말 꼼꼼하고 색채감도 예쁘고 거기에 맞게 딱 그런 데가있는데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좋았어요.그런데 어느 곳을 가면 그 동네하고는 아주 그 동 떨어진 그림을 제가 보는 느낌이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의 없이 그런그 벽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 그런 부분을 보고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서 나가는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도 그렇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왕이면 그 동네 정서에 맞게 벽화를 그리면 좋지 않겠어요? 여행오신 분들도 그걸 딱 보면서“아, 이 동네는 이 정서구나”“이 동네는 이 정서구나”이걸 좀 느끼면좋겠는데 엉뚱한 그림을 제가 봤어요. 그걸보고 많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용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1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입니다. 보건소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번외질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1530걷기 운동이라고 아시죠?

예.

저는 처음에 1530이 뭔가 하고 처음에 좀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신문에서보니까 한 번 1회를 수료식을 했대요.

예.

그런데 또 2회는 또 8월달에 또 모집을하는가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연령제한이 있어요?

제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다 젊은분들이 1회를 수료했더라고요?

예.

하반기에는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노령화를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어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어쩌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와사보생 그런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는 어른들보집을 해서 어른들이라고 하면 어디 기준은 없지만 정해서 그분들도 좀 혜택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광고를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들한테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연세 드신 분들은 걷기를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아, 걷기를 많이 해요?

보통 하면 한 1시간 이상씩 하거든요. 저둘레길에서.

아, 둘레길에서?

예, 예.

노인정에 가시기 전에 그 중간 세대들이있어요. 저희 세대들 정도 그런 분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젊은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운동하잖아요?

예.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한번 제가 욕심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우리 코로나19이전에 우리가 그 보건소가 정원이 몇 명이나 됐나요?

정확한 숫자는……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갖고와버리네? 그때 그냥 보건소에 과장 한 분,그다음에 팀이 그때 팀이 5팀이었나요? 6팀이었나요?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감염병 그 기능이 보강돼서……

그러니까 감염병하고 치매 그거 생겨가지고 분리되면서 과로 나눠졌잖아요?

예, 예.

아니, 왜 제가 물어보냐면 그 코로나가이제 종식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남은 인력들은 어디로 갔나요? 다.

지금 그 감염병 업무를 뭐 안 하고 있는게 아니고, 신종감염병 유행주기가 한 7년에서 8년 정도 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인력들은 평상시에는 감염병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새로운 유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 유형에 대비하는 건가요?

예.

그 우리 보건직렬 일반 실․과로 많이 배치를 하죠?

군청에 몇 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제 일반으로 파견도 막 하고 그러죠?

파견은 아니고 정식직원……

정식직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보건소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때 이제 예를 들자면 확충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일반 부서로 다시 가는 거고.

지금 일반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부서 내에서도 또 보건사업파트 고유의 업무 영역에 있어서……

아, 업무에요? 안전관리과도 그런 고유업무 사항인가요?

예, 예.

그 지금 보건소가 예를 들자면 코로나19가 종식됐지만 지난번 우리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그런 인력 대비 효과성들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이후에 계획들은 뭐 달라진 게 있는가요?

피부에 느낄 수 있을 정도 로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저희들 코로나 단계가 지나가면서 좀 내실 있는 행정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농어촌에대한 보건진료를 좀 강화하자. 그래서 보건진료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고했는데 어떻게 방향전환 계획 잡고 계신가요?

예, 지금 계획수립단계에 있고요. 정식으로 내부의사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없다는 이야기죠?

타 자치단체 사례 수집이랄지 벤치마킹그런 우수사례를 좀 도입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치매 쪽으로 해서 찾아가는 것으로 해서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아직까지는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리군민들에 대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군민들이 지출해야 될 보건진료에 대한 예산들도 상당히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월요일날이 되면 특히 농번기 이제 끝나고 농번기가 어느 정도 끝나면 각종 병원에다 줄 쭉 서시잖아요?

예.

그런데 보건소, 보건지소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의 진료영역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은 예방이나 건강증진 위주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민간은 치료나 진료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몸이 아프면 보건기관 오기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아프면 보건지소에가서 진료소 가면 다 처방도 해주고 다 그러던데?

지금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문진만을통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의대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혈액검사라든지 벙사선검사가 지원이 안 되면 본인의 감으로이렇게 문진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경우는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용자수고 좀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그 어떤검사지원까지는 좀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력을 확보하고조직도 예를 들자면 두 과로 나눠지고 했으면 무언가 우리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태세전환이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려고 조직적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조직변화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지난번 코로나19 때는 워낙에 그때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보건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 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것 끝나고 다 종식이 다 완료됐고, 정부가 선언했기 때문에 선언에 따른 이런 인력에 대한 효율성들을 담보할 수 있는 자구책이 나와야되는데 이거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자구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우리가 주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이야기를 했으면 적어도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좀 태세전환을 할 수 있도록 나와야되는데 이것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계획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태세를 전환을 180도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들자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만 이렇게 유지되려고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렇게 할이유가 없는 거 같다고 판단이 듭니다. 좀경각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전반기 때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 자궁경부담 인유두종 바이러스요.

예.

뭐 72명 지금 접종실적이 있다는데.

예.

우리 대상자들이 무궁무진 하죠, 지금?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과거부터 쭉접종을 해 와서 뭔 이야기냐면 11세부터는지금 계속 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매년 접종대상자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맞으면 맞을 필요가 없다는……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게?

한 번 맞을 때 3회 접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1세부터 저희들이 놓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18세부터는 확대를 군에서 했는데 11세부터 17세 구간에 맞은 그 접종인구가 성장함에 따라서 재접종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대상인구가 줄고 있다는 그런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우리 영광군에 지금 몇명이나 맞았어요? 집계가 우리 자녀들이.

총 지금 151건 접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우리 영광군 11세부터 26세까지 자녀가 151명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대상자는 지금 무궁무진하죠. 이거 홍보를 못해서 안 돼서 그러는거지. 특히, 남성들은 남자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또 남자들에 대해 심각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미국에서 엊그제 발표된 것 보니까 남자가지금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궁경부암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이 후두암이나 이런 쪽으로.

예.

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래요,지금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영광군의 자녀들 또 적기에 맞아야지 또 나이 먹어버리면 못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관심 갖고 영광군자녀들은 이런 것이 의료서비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부모들에게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초등학교 단계 때부터 부모들에게 홍보하셔가지고 자녀들이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덕희 과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경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의석에서) 의장님!

예.

(의석에서) 회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의석에서) 제가요, 아까 노조에서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상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필구 의원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군의회 의원 강필구입니다.

오늘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를 봤습니다. 참으로 이게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해서 너무 힘들고 엄청난 일이어서 오랜 세월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이렇게 수치스럽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번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내가 그 신문을 또 오늘 갖고 왔습니다. 언론에 난 것을 선배의원으로서 이렇게 해서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비추는것은 결국 영광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집행부를 갑박하는 것입니다. 저로 인해서 동료의원들이 욕을 먹는다는 자체도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상대방에서 그렇게 했다고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저는 왜 그러냐면요! 영광군민들이 뽑아준군의원이기 때문에 선거로 된 사람들이기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우리 의회에서도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의회 입장문을 낼 겁니다. 우리 의회가 좀먹는 이렇게 의회가 돼서야 되겠어요? 영광군민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좀먹습니까? 의원님 들이 잘못한 것도있습니다. 인간이라 저희들도. 또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한테도 내 사적인 얘기를드릴 수 없으나,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죄라면 그게 죄입니다! 의원의 책무는요, 견제와 감시! 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듯이 저희들도 그럽니다.아니, 우리들이요. 어찌 예를 들자면 군정질문을 할 수 없고, 군정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위축되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이런 기사가 났다면 바꿔 얘기한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언론사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론에 난 것보다도 훨씬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도 더하지도 않고 언론에 난 것보다 더 축소해서 저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에난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르게 얘기를 개인의 생각을 갖고 했냐는 그 말이죠.참으로 성명서를 읽어보고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한 심정이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33년 의원생활해서 이렇게 치욕적인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 또여러분들한테 내가 밥을 한 그릇 얻어먹은적이 있느냐. 내가 인사개입을 했느냐, 사업개입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저도 의원인지라 제 지인들이 이런 저런부탁도 많이 합니다만 그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김정섭 권한대행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는 사안을 가지고선배의원으로서 지나갈 수 없어서 이러 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묵과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것도 이런 자체도 우리가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노동조합에서 이렇게좀먹는 의회로 변한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의회 본연의,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은 의무를 앞으로는 더 잘 할 겁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엊그제 난 사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또 잘못됐다고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저또한 제가 5분 발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하면 얼마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를 무시했다든지 다른 사항이 너무 업신여겼다든지 인격을 모독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5분 발언도요,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리라면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시간이어서 한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보시고, 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도 보시고, 과연 내가 오늘한 얘기가 틀리다고 하면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책해주시고, 꾸짖는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이있습니다만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의회에서도 의회 입장문을 내리라 보고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의원으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담합니다. 후반기 원구성 돼서 의회를 보다 좀 새로운 모습으로 이끌고자 합니다만 여기저기 생각지도 못한 사건․사고들이 나타나서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8명도 사람이고 인간인지라 완벽하지는 안하겠죠? 그러나 주민의,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의원으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고 엄숙히 사죄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저도 노조성명서를 읽어봤습니다만 언어 선택을 그 정도 로 해야 되는가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노조위원장의 개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전체운영위원의 생각인가, 노조원들의 생각인가. 정말 참담함이 그지없는 상황입니다.어찌 보면 영광군민에게 공직자 조합에서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선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단어 선택을 신중히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정말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일정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힘내시고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2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명확히 할 부분은 명확히 해서 철저하게 군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해주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귀농인의 집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네요?

예.

3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수 양성리 쪽에 보시면 한옥인데요. 이제 거기에 큐브형 집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옥이 두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렇게해서 세 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3개소라고 하는데 장소는 백수읍 거기 하나 있다는 얘기네요?

예, 한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요, 여기는?

그 예비귀농이나 저희 영광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여건을 그 알아보고 싶은 분이입소를 원하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았다가입소를 시키는데 월 한 1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거기에서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연장했을 때 최대한 연장 6개월까지 거기에서 거주하시면서 주변상황을파악하시고 같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집이 세 채라는 얘기죠?

세 채라기보다는 세 가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께 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지금……

예, 한 동은 두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있게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는 6개월.

예, 짧게는 3개월.

지금 활용도는 어쩐가요?

대기자가 쥼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으면 다른 데에다 얼른 더 만들어야 되죠?

그 저희가 이제 연장을 좀 안 해주고 이렇게 된 데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조금 한두 분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예.

지금 귀농․귀촌인들한테 농가주택 수리비라든가 뭐 창업농 지원이라든가 주택구입자금이라든가 상당히 지원책이 많은데우리 영광에 1년에 귀농․귀촌인들이 몇가구 정도 나 되나요?

저희가 읍․면에서 집계를 받고는 있으나귀촌하고 귀농해서 한 1,100명 정도 ?

1년에요?

예, 그런데 그중에 약 10%가 100한 10명,100명 내외가 귀농으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 한 1,000명 정도 는 귀촌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뭐라고 보면 된다고요?

저희가 귀농․귀촌 합해서 한 1,100명 수준의 귀농자료가 오는데요, 읍․면에서. 그중에 10% 정도 가 귀농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10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인구늘리기 정책중 하나로서 귀농․귀촌인들이 꼭 필요한사업을 좀 더 개발해서 더 많은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399페이지 보면 배송서비스가 올 4월부터했네요?

예.

4월, 5월, 6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건은 18건이네요?

예, 예.

생각보다 적은데요?

저희가 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상태여서 하루에 최소 2건에서 4건 사이에그 미리 예약을 받아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은 더 늘리려고 하는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필요하면 저희가 인력문제도 있고, 운영문제도 있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서 운영하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이 그 정식직원이 한 분, 공업직이 한 분같이 합류하시고, 나머지 는 공무직이 없기때문에 기간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 공무직을 요청한다고했었는데 아직 증액이 안 됐나요?

요청은 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올 9월이면 동부지소까지 이렇게 되는데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제가 100명 있어도 직원 1명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실무를 돈을 다루고 예산과 회계, 그다음에 이 업무를 맡는 사람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농기계일지 뭐 농촌지도사도 좋고 기계직도 좋고, 공업직도 좋고 이런 직원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기간제보다는 직원이고 거기에 맞춰서 기간제는 그런데 교육시키다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1년 끝나면 또가야되고, 새로 뽑아야 되고, 여기에 쏟는에너지가 상당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것하나도 제대로 외부인력을 데려와서 평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4명, 5명 뽑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내보내지못하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그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관련 그 어느 정도 의 자격을갖춘 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뽑는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배송서비스가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사업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동부지소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활용도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인력도 더 충원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꼭 보탬이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스마트팜 조성하는 데 있잖습니까? 군서 마읍리가 확정돼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나요?

예, 지금 기초 그 토목공사가 필요하기때문에 지금 현장 보면서 관련업체하고 또관련 민원실하고, 또 우리 건설과하고 지금협조를 받고 같이 하려고 협의를 지금 하려고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그때 현장감사 나가서 가운데 농로 큰 농로가 있는데 그 옆의 땅을 사야 활용도가높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접촉을해보셨나요?

일단 저희가 그 주변 벌고 계신 분들이랑또 그 농업인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접촉을 이제 우리가 살 의사가 있는 걸로는 전달은 되어있는 편……

지금 이 사업계획에는 그 논까지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총 구매한 4필지 외에는 지금은 당장에는 살지는 않고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이어서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팜 그 저기가 되고 나면 그옆에 땅을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큰농로길 옆에 그 땅을 사야만이 활용도가배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이 스마트팜 공장이 형성이 되기 전에 사전조율을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거 한번만 더 확인을 할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귀농․귀촌 수가 1,100명이라고 했어요. 연 그렇죠?

저희가 그 자료에 나와있는……

그게 전입자예요?

전입을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통계를 낸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완전하게거주하시면서 생활인구로 되어 있는지는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읍․면에서 올라온 전입수를 가지고 통계를 낸겁니다.

1,100?

예,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돼서 1년에 1,100이전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또 한번 확인해볼게요. 392쪽에 청년창업농에서 2023년, 2024년도 조수입이뭐예요? 조수입 392쪽.

아, 그 경영비 자가 노임까지를 다 제외한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이 운영 그 실습농장에서 임대해서 그 지금 하고 있는 청년이 한 4,000 정도 예상이된다. 수입이 연……지금 운영 지금 한 작기 지금 딸기를 돌렸을 때라고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표현이 총수입 아니면 연간수입 이렇게 하면 얼른 이해되는데조수입 해버리니까.

예, 예. 이건 저희들 표현이고. 예. 맞습니다.

조수입이라는 표현이 총 그러면 연간수입으로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한 그 뭐 상토를 사거나 이제 농자재구입비, 그다음에 자가노임 본인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농작물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것들을 경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이 정도 인데요.금액은 좀 높습니다.

그래도 이걸 보니까 좋네요. 이렇게 청년창업농들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그 이제중복된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임대농기계배송서비스 우리가 참 야심차게 출발했어요.

예.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요구사항도 많았고, 질의도 많았고 해서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진행했는데 막상 실적을 보니까 4월달 11건, 5월달 7건. 이렇게좀 초라하죠? 그렇죠?

이 부분은 더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인원타령하면 안 되는데 좀 보강해 주시면 더 열심히 아마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야심차게 실시한 사업이 니까 더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집행부하고저희 의회하고 같이 힘써야 될 것 있으면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397쪽이요 트랜드 변화 대응전략신소득작물 육성사업에 시범사업을 지금많이 하고 계시죠?

예.

이 시범사업을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매뉴얼 다 작성돼가고 있죠?

기본적인 건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농정과장님!유통과장님, 농정유통과장님, 부군수님. 기술센터에서 이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계속 발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 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범사업에서농업의 현장에서 접목시키려면 정책입안을해서 농정과에서 이 부분을 사업을 확대해서 영광군에 전체 소득으로 유도를 시켜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일회성으로 여기에서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집행부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접목을 해서 이것이 성공했다. 이많은 시범사업 중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영광농업정책에 반영해서 이 뭐야 펼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리 안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유기적인 관계가 항상 이 설정이 돼서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따로국밥이에요. 따로국밥. 근게 영광 농업현장이 발전이 없죠.그러니까 농정과 따로 기술센터 따로. 이렇게 상호 호환성이 없는 거죠.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2025년도에는 좀 반영시켜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시범사업이 끝나버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좋은 사업들을 농가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좀 확대개편을 해야 돼죠.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농기계 저 임대사업소요.

예.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신규 수리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예.

그분들이 왜 자꾸 이직을 합니까? 그만두고? 그 임대사업소에 근무를 하라고 하면근무를 안 하려고 하더만요? 신규해서“어디 근무할랍니까?” “근무지가 어디요?”그러면“나 거기는 안 갈랍니다.”이래요. 그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들 그 장비를 수리하고 고치는공무직 선생님들은 지금껏 이동 없이 그자리에 또 우리 군에서 배려해주셔서 공무직들은 그대로 배치 중인데 이제 업무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신규공무직하고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공무직 증원이 어려우니까 기간제를 대체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기간제는말 그대로 10개월, 뭐 11개월 이정도 그 1년이 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새로 바뀌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행정공무직들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민원인 특히 농업인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당장에는 오시면 사실 용어가 생소합니다. 농기계 장비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어디에서 어떻게쓰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뭐“1번 빌려주세요.”가 아니라“어디 쓰는데 어떤 장비로 뭐 기계부착형이다.” “어떤 콤바인에부착할 것인가, 트랙터에 부착할 건가”이런 용어들이 세세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행정공무직 선생님들도 결국은 지금 있는 인력 공무직들이 한 사람이같이 배치돼야지 농업인들하고 뭐 번역도아닌데 거기에서 통역 가까운 서비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A장비를 빌려달라고 했는데B를 예약해 놓고 있어요.전화상으로 말을 하거나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길어지고 서비스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농업인들도 답답해 하시고 그래서이제……

소장님.

예.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왜저기 하냐면 부군수님께서 인사부서에서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전문성이 있는 직군에 대해서는 거기에 궁극적인 것은 그 손톱 밑에 손발 기름 묻혀가면서 일을 하고 그 고생을하는데 보수는 일반행정직 저기들하고 계약직이 됐든 공무직이 됐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을 좀 거기에서익혀놓으면 바로 스카웃 제의가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갑니다. 그러면 농기계 수리센터에서는 어마어마한 보수를 줘요. 인력이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라는 그 명찰 하나 달고 있으려고 그 적은 보수에서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죠. 그래서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일한 만큼의업종에 맞춰서 보수가 책정되어야 되는데그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적용해서 보수결정을 해서 하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무 안 하려고 하고. 임대사업소만 덩그러니 다 만들어놓고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잖아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임대배달서비스 사업도 할란다. 뭐 할란다.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인력이 없으면결과론적으로는 허공에 메아리가 되는 것아니겠냐. 이런 것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 진짜 임대사업소가면은요, 노무자는 저리가라입니다. 그런일들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희망을 심어줘서 일자리를 영구 평생 일자리로 인식시켜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야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그만두는 거예요, 이직하고. 돈저기 일반농기계 회사에서“조금 더 줄게”오라고 하면 고리 가는 거죠. 참고하셔서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0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우리 묘량 월알리 2구가 아직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나 이런거 다 제한되어 있죠?

개발제한 대상입니다.

최근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이렇게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이나 건축행위에대한 그 단속이나 제재는 어느 부서에서하나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펼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이게 그 건축행위라든지 이 개발행위가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이제 주민들의 제보가있어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부분들이 주민들과의 갈등에 또 씨앗이 되는 것 같아요. 불씨가 되는 것 같아요, 불씨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갈등이 안 되게끔좀 이렇게 두루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뭔 내용인지는 아시죠?

파악한 바로는 비닐하우스 형태로 지어놨다가 안에다가 집 형태로 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농막, 정식 농막 명칭이생기기 전에 농막형태로 창고식으로 지었다가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지난 2월에전남도 감사팀에서 와서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점검을 한번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절차가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원상복구 계획으로 할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그쪽이 항상 제한구역이라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었는데 더 이상 불편이 없게끔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14시49분)

다음은S-전략사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S-전략산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입니다.S-전략산업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주요업무계획 5건, 역점시책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영광군이 이모빌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지구해서 항상 관심이 많은데. 이 본 의원이이야기했던 내용들 중복으로 다시 한 번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중복으로 말씀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에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제가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그 우리PM각 실․과 보급했던 것 지금 일괄적으로 뭐 고장이 났든 어쨌든 사용을 안하니까 한 곳에서 모아놓고 있을 건데 그때 수량파악도 보고 받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계획을 세워서이야기해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이모빌리티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앞전에도 얼마 전에도이야기를 했던 우리 이모빌리티 도로. 거기에 대한 뭔가 활용방안이라든지 잘 쓸 수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한번 이야기 한 그 시점에서는 서로 간에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시점 지나버리면 그다음에 피드백이 전혀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꺼내지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꼭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영민 의원님께서 우리 감사 때도지적을 했습니다. 활성화방안, 그다음에PM관리방안. 그래서 제가 실장으로 와서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직원들하고 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 전반적으로 지금 보급된 부분은 아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못한 부분은 폐기하든지 해서 일제정리하고요. 아까PM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PM보급한 것이 255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금PM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PM그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시달하고요. 그다음에 실․과에서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도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별도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 방안이 전에도 비슷한 대답도나왔고 했어요. 또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혹시 이렇게 군정질의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질의 내용이 안 나오도록꼭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영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저 또한 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모빌리티 사업에 지금 수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물론 도움이야 되겠지만 정말 그 투자한 돈에 비해서너무너무 잘못된 사업이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모빌리티 가 더 이상투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인 것 같아요.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앞으로는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참고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운영하고 있죠?

예.

이 지식산업센터를 가면 우리 영광군에서가장 아름다운 건물인 것 아시죠?

예.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용해도 정말로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이지어졌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은 하루에 50명이나 오는가요?

지금 20개 기업이 27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개 기업이 27실 들어와서 57% 유치율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한 사무실에 한사람도 안 나와있을 겁니다. 가서 보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거의 지금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할 수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십사 하고 제가얘기를 하는 겁니다. 1층에 보면 홍보관을조금 사용하고 있는 거 있더만요. 그 전체를 1층 엄청 넓잖아요? 이것을 미디어 그홍보관을 해서 영광도 홍보하고, 또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도 충분히 할수 있겠더라고요. 자리도 넓고 또 주차시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층을 좀 활용을 해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한번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왜 백수, 홍농, 군남, 염산면만 4개 면만 있나요? 이게 뭔가요?

지금 이런 발전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기본지원사업비를 우리 군에 배정된 그 사업비 가지고 주변지역 5km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41페이지 보면RE100산단조성이 있죠?

예, 예.

우리 영광에 2027년도에 1월에 착공 가능한가요?

계획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지금 착수보고회 하고 지금 8월 중에 완료보고를 할 계획이고요. 항상 의원님 들 관심사항이RE100산단이 빨리 조성돼서 기업유치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그런데 사실은RE100산단이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가 되면 투자할 의향이 있는 수요기업을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지금계획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 사업으로는 아닙니다. 어차피 대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대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RE100산단은 신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산단을 끌어가는 사업이 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영광에 신재생에너지들이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이게RE100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어디 사업자 부지는 선정됐나요?사업자 부지……

지금 아직 완료보고가 끝난 후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아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들어올 수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보고 느낀 바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저기 26쪽 보면은요, 미래지향 양성 대학생 자동차 포뮬러EV경진대회가있잖아요?

예, 예.

제가 전년도에 거기를 갔었어요. 처음 경진대회 할 때부터 끝난 시상식까지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과 그 자리에 앉아서 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 봤을 때 대학생들이 정말 많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뭐 1,500명 정도 작년에도 1,000명넘게 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작팀들이 만들어 갖고 온 차를 그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걸 보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 영광군에도젊은층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저 공고가 있잖아요?

예.

공고 학생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저런 모습을 보고 저런 차를 뭐 개조를 해서 만드는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아니라 젊은층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외지에서 온. 물론 대학생들 경진대회니까 참가학생들만 왔겠지만 그래도 그게 좀 홍보가됐더라면 제가 아쉬운 게 우리 공고 학생들이라도 와서 보고 진로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공고가 뭐겠어요? 뭐 제작하고 뭐하고 이런 공고 아니겠어요?

예, 예.

와서 보면“참, 교육면에도 좋겠다.”그랬는데 저는 너무 아쉬움을 앉고 왔습니다.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좀 학생들하고 뭐교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자주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지원청하고. 특히 관내 고등학교를 찾아서 이런 대회가 있으니 참가는 해주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홍보를 적극 강화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