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9월 4일, 장영진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9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9월 9일에 장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9월 2일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9일에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영진 의원입니다. 장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강헌 의장님을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권한대행이신 김정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쌀값이 폭락하는 현 상황에서쌀값을 안정시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가공산업 육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2022년 전국의 농촌 도로변에는 ‘밥 한 공기쌀값 300원 쟁취’ ‘농업기본법 제정’이라는 현수막 문구를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식당에서밥 한 공기 가격이 보통 1,000원인데 쌀값은 273원에 불과해 밥 한 공기에 30% 수준인 300원이라도 받아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쌀값은 1992년kg당 1,313원에서 2022년에는 2,050원이 됐으며 30년 동안 겨우1.56배 정도 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용식이자 공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라면 값은 1993년 250원에서 2022년 820원으로3.28배가 올랐습니다. 결국 껌이나 라면, 커피처럼 저렴한 기호품과 비교해서 주식(主食)인 쌀이 얼마나 천대를 받아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이 되려면 20kg당 6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고급 쌀의 경우에는 20kg당 6만원이 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쌀값은 이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1993년UR협정 이후 희생만 강요당해 온농민들과는 달리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대기업들이 엄청난 이득을 남겼고 정부는UR협상 결과로 수출이 늘어나면 그 이익을 어려워진 농촌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으며 농업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그지원사업도 재력이 있거나 아이디어를 가진 농민에게는 부를 안겨 주었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농업정책에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때문에 자립의 길을 걷지 못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쌀값이 오를 기미만 보이면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보관하고 있던 쌀을 방출하여 농민을 메말라 죽이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더 심각한 것은 농가소득 가운데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1.9%로 2004년도에는 41.6%와 비교해 19.7%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농외소득 비율은 39.3%, 이전소득은 33.8%나 차지해서 진정한 농민이라고 하기가 부끄럽게 됐으며 농가부채 역시2023년 말 기준 4,158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가격 쌀 20kg는 6년 평균4만 6,900원으로 밥 한 공기 234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2년 판매된 가격이 20kg당 5만 4,797원 한 공기당273원으로 300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영광군의회에서는 줄기차게 정부의 쌀 농업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항구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수립할것을 요구해 왔으며 영광군 농업관련단체또한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보 등 정부의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1대국회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었던 과거를 상기할 때 요원하기만 합니다. 오죽했으면‘윤석열 정권 내리고쌀값은 올리고’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영광군 집행부는 정부 탓만 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을것인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영광군은 우선하여 전년대비 쌀값 하락분에 대한 지원방안 등 농민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발 빠른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야 될것입니다. 또한 쌀을 비롯한 2차 가공으로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영광군전년도 전체 쌀 생산액은 1,169억이며, 영광군통합RPC가 40kg조곡 약 70만개를수매했고 농민들의 쌀 가격 지지를 위해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밥 한 공기 300원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요원하기만합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밥 한 공기 300원을 만들기 위해서는쌀을 이용한 가공산업에 과감하게 도전할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잠시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C사의 햇반 가격과 중량입니다. 한번 쫙 내려주십시오. 슬라이드에 보셨다시피 농가에서 수치가격은 백미 100g당 그러니까 즉석밥 기준210g입니다. 234원입니다. 그렇지만 작은공기C사는 3.98배,H사의 300g은 5.32배, 그리고O사의 햇반가격은 7.4배나 됩니다.CJ햇반의 지난 매출은 소비자 환산 기준8,503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2024년 8월 이전까지 1년 6개월 동안 독점체제를 구축해왔던 즉석밥이 쿠팡에서 사라지면서 중소 및 중견기업 제품 판매량이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 성장의 사다리에 오르지 못한 무수한 후발중소, 중견 식품 업체들이 전례 없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이며 중견기업 즉석밥 제품이 쿠팡에서 최고 50배,중소기업 제품은 최고 100배 이상 성장한것으로 나타났으며H기업의 프리미엄 즉석밥은 지난해 동기대비 4,760% 성장했으며다른D사의 즉석밥은 140%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견기업O사는 쿠팡내 판매량이 독과점 대기업의 식품사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성장했고, 쿠팡은“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오직 고객의 평가로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승부의 장이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교 교수는“오프라인 매장은 매대 제한으로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상품이한정적인 반면 온라인은 제약 없는 열린공간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판매환경을 제공한다.”며“제품력을 갖춘 신생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와 더불어 쿠팡은 중소, 중견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농수산업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이용한 농수산물의 식품산업의 능동적 대처는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물류의 발전은 한없이 광대해지고, 저렴하고 질 좋은가공 상품을 만들어 판매 할 수 있는 유통공간이 우후죽순 생성되고 있어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의 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중장년 인구가 일궈냈던 생산의 초석과 미래를 지켜야 될 영광의 청년들이 머리를맞대고 쌀을 핵심으로 한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이 함께 어우러져 양질의 일자리 등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절호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영광군의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 걸음이라 생각하시고 더 나은 영광군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지혜를 짜내어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으로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영민 의원님과 강필구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영민 의원입니다.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을 함에 있어 집행부의 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위해서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기간은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4년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임영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서 조치한결과를 보고받는 건입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하여 주시고 동료의원님 들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3건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를 보니까요,매번 33명 정도 가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의회 와서 보니까 늘 그예산이나 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있단 걸저는 느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가 지금 읽어봤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원가계산 지적이 정말 우리가 그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절감하고 또 하더라도 이게 매번 나오는것 제가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열심히 또 하시겠지만 그 부분의 교육을 담당하셔가지고 다른 실․과에 리스크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심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철저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S-전략산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전략산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에서는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가 지난지가 벌서 몇개월이 됐어요. 그 결과처리에 대해서 이제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을 해놓고도 계속 추진 중에는 있겠지만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겠지만 아직도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PM첫 번째문제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이러이러한용역도 하고 뭐 하겠다. 하겠다고만 해놓지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PM사용도 이미 했으면 진작 할 수도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부분도안 보이고. 특히, 우리 행사가 있을 때는좀 더 행사지나 관광지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좀 더 적극성을 띄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아직도 안 보입니다.그래서 안타깝고 다시 한 번 재차 이렇게촉구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말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하고, 또 많이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것은 또 연구를 해서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는 완결여부가 완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우리가 지식산업센터 요구사항이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벌써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을 했지만 보이지는 않는데 벌써 완결 처리되어 버리는것은 이게 어떻게 완결 처리가 됐는가. 이것도 사실 이러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 중으로 나와야 되는데 완결돼서 이것도 좀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그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민간산학 업무협약식을 한번하신 적이 있죠?

예, 예.

그때 몇 개 단체하고 했는가요?

정확히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 구성 부분이 지금 몇 개 업체가 예상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는 20개 기업, 26개 실이 지금차 있고요.

아니, 총.

지금 47개 실입니다.

그러면 21개가 아직 덜 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제안을했던 것들이 지금 각종 기업들, 그다음에관련 업체, 지금 우리 영광은 아직은 이제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지식산업 관련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AI, ICT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이제 스마트 부분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조대하고 지금 전남대가 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금 지원을하고 있고요.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서는 지금 호대하고 조선대하고, 순천대가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AI융합대학은 전대, 조대, 호대,그다음에 의료기구인GIST.그 과학기술부하고 인공지능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지원을하고 있고, 디지털혁신공유대학은 전대,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기반 혁신산업플랫폼은전대, 목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6월 12일날 그 대학 4개교라고 했는데 기업은 6개소이고, 그래서 이 우리 지금 이모빌리티 관련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학교인지 또 산학혁명인지 업체인지를정확하게 지금 알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광주․전남에서 디지털인재양성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학교 내지 업체들이 제가 아까 제가 그 알려준 대로 그런 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 관련업체, 이 관련학교, 이 관련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엄청난 지식산업센터 95억 최근에도 지원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또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 전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무엇 때문이신지.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2009년부터 우리 군에 50만평을 조성을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어떤 우리 소기의목적, 뭐 첫 번째는 지역경제, 두 번째는 인구유입, 세 번째는 경제 활성화, 네 번째는뭐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어떤 그런 도시권의 형성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실제로지역특산품인 굴비나 모시보다도 더 이모빌리티 에다가 전력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해 왔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모빌리티 사업이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지금 아까PM부분도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실장님PM도로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된가요? 하루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돼요.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그로 인해서 상점이라든가 상가, 주차 같은그런 부족한 현상만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조성해 놓고 거기에 또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군한테 구상권 청구가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다 해줘야 돼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방치하는 것이지 이것은. 안 그럽니까? 오히려 도로는 좁은데 1미터 이상 간격을 떼고 주차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발생하고상가들은 상가들대로 이렇게 불만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을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규제부분도 지금 30km에서 20km인가내리고 그랬잖아요? 엊그제도 축구 프로선수 외국인도 단속이 되고 그랬는데 이러한어떤 그런 이모빌리티 사업이 투자에 비해그 성과가 너무 지금 낮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냉정하게 이제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직접생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없잖아요? 그리고다만 조립 값 판매 이렇게 의존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기대효과라든가 지속가능한 우리 미래산업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2009년부터 조성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약 한 이모빌리티 관련 10개 업체가 부도 내지 어떤 그런 중간에 포기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과연 우리 영광군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광군에 자기들도 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걸고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성장을 위해서 왔는데 자기들 어떤 그 부도덕한 부분도 있고, 부주의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영광에 와서어떤 그런 그 사업을 포기하는 어떤 부도가 났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 영광을 원망할 것 아닙니까? 최근에 어떤 그런 이제 캠시스라는그런 어떤 기업 중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상당한 우량기업이었고 그랬는데 그러한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 이모빌리티 가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과연 이게 어떤 그런 적합한 지원인지 아니면 한강 투석인지. 지금 올해 엑스포 몇회째인가요?

지금 5회째입니다.

몇 월부터 며칠까지? 지금 10월달에 하죠?

예,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합니다.

5회까지 하는데 그 데이터 한번 파악할수 있는가요? 엑스포 대회를 개최를 했을때 개최해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라든가 아니면 투자가치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효과가 없으면 엑스포 대회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작년같이 엑스포 대회가그렇게 초라하게 영광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대회가 됐어야 쓰겠습니까?예? 아니 명색이 글로벌 대회이고 그 세계화 어떤 그런 이모빌리티 행사를 엑스포대회를 그런 식으로. 그게 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광 군비, 우리 군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그런 혈세를 뭔가 우리 지속가능한 영광 발전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런 이모빌리티 산업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해서야 쓰겠냐는 이 말이죠.

그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내가 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했다고 하면 제가 분명히 이모빌리티 실에다가AI사관학교 글로벌사관학교, 그다음에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디지털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벤치마킹도 이렇게 실시하라고 했는데도 나는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의회에서 얘기한들 소귀의 경 읽기인지 지금 그렇게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형, 그다음에 어떤그런 전략산업, 미래전략사업 이런 것들을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미래전략TF팀도 물론 그쪽에서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뭐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마이스터고라든가 아니면 자동차학과, 그다음에 또 어떤디지털,AI.또 그다음에 구글, 애플 그런것까지는 안 하더라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미래산업으로 이모빌리티 하고 연계해서 각종 대학과 각종 산학연맹 이런 것들하고연계해서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기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뭐 27개, 그다음에 나머지 21개, 이런 데에서 정말 어떤그런 생산성 있는 그다음에 어떤 그런 지속가능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또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창의력과 어떤 그런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누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완결? 이거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결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완결은. 그거 맞는가요, 풀이가? 완결이면 끝났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의식이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의식이.벤치마킹을 다녀오라고 한 것은 왜 안 한이유가 뭔가요? 교육특구 지정 관련해서알고 계신가요? 이모빌리티 과가 교육특구,인구정책실하고……인구정책실 일인가요,그게?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죠?

예.

그러면 관련부서끼리 협의했는가요?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일차적으로 특구……

아니, 이미 교육특구는 지난 6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협의해요?

아니요, 그동안 계속 쭉 협의 했었고요.지식산업센터 활용에 대해서 같이……

인구교육정책과도 이따가 하겠지만 지난번에 16.5%에서 20.5%로 이제 우리가 그인구대응기금 추진실적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치밀하고 완벽한어떤 사업계획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이렇게 11.5%에서 이제 20%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서 안달이고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광군은 돈을 갖다 줘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구출산율 1위 참 용해요,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인구출산율 5년연속 1위를 하는 겁니까? 물론 여기 계신우리 1,000여 명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어떤 그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일부 어떤 그런 이게 한실․과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 실․과에서 다 관련된 어떤 그런군민과 어떤 그런 정책, 청년과의 정책,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자리정책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협조하고 밑그림이 되어야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튼 그이 부분은 조만간에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했던그 제가 자료가 한 30장 돼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다 하지는 못하겠고, 직업고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앞으로 도래될 지금 마이스터고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학과라든가 또 수소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쪽으로 어떤기술개발 차원에서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학생들은 뭐 더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겠지만좋은 학교를 취향에 안 맞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이런 데로 취업을 해서 바로어차피 대마산단은 우리가 운영을 할 것같으면 우리 영광 애들이 영광 학생들이거기에서 어떤 그런 취업과 어떤 그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장님 왜 일어나셨어요?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불편하니까 제가 불편해서요.

앉아 있기가 내가 불편합니다.

군서 덕산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2억5,400이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게 검토 향후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땅이나 부지는 다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땅이나 부지는 군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운영을 정 못하면 군으로 이관을 해서……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운영비가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냐는 이 말이죠.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처리결과 후보계획으로는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관성이 이렇게……

그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운영비가 한 연 600에서 700 소요된다고 했구먼요.

예.

그러면 뭐 이제 거기가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 뭐 유지보수비, 어떤 공과금 이런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우리 행정에서 가장 정말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을 우리가 쉼터로 지금 쓰고 있죠?

예.

그런데 그 경로당 바로 불과 30미터나 뭐20미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걸건물을 2억 5,400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거기가 뭐 대마산단처럼 인구가 늘어나는지역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뭐 혁신도시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긴축재정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최근에도 금년도사업 편성해 놓은 것 사업비가 부족해서지금 334억 지금 감축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야 쓰겠냐는 이 말이죠. 아니, 이걸 생각을 못한가요? 그 옆에가 경로당이 있는데 또 여기다가 또 쉼터를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 생각을 못해요? 그래놓고 또 운영비 600∼700씩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게 600∼700이 600∼700이지만 2억 5,400에다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354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다 쉼터 또 별도로 다 해야겠네? 어르신들은 거기에서경로하고, 또 쉴 때는 또 이쪽에 와서 쉬고,쉼터 짓고. 그렇게 다 해주실란가요?

건립하게 된 것은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것 같은데요. 아마 주민들이야 뭐 발전소지원특별금이라고 해서 아마……

아,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해주라고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다 해주는 건 아닌데 좀 잘못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아무리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한다고 하면필요하다고 해서 다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앞으로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눈앞에 이렇게 보이고 또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을 때행정이 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는 이 말이죠. 당초는 여기가 체육시설, 주차장을 해달라고했죠? 그 지금 실장님 말도 틀려요. 당초는주차장,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쉼터를 해달라고 그게 말이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확인을 정확히 해야 돼요. 전임자가 해놓은 걸 까먹으시면안 되고.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이용PM활용방안인데 이건 지금 규제박스, 샌드박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서 실증사업을 하는거잖아요? 이거.

어떤……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한 건 이건 실증사업 한 거예요.

도로 낸 것 말씀하시나요?

예, 실증사업.

예, 예.

이것이 이렇게 내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는 게 좋냐, 이게 더 좋냐. 이래가지고 영광군에다가 예를 들자면 실험한 거예요. 실험.

예.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 해서 샌드박스 그때 해가지고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실증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 었어요, 전용도로.

예.

그러니까 이거 봐 보셔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면 회수하면 돼요. 이거 우리 국비 얼마 받았나요? 거의 90% 받았나요? 100%받았나요? 90% 받았나요? 국비가 거의……

국비가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모빌리티 의 그 중앙정부의 이모빌리티 관련 법규가 없어요. 법령이.

예.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 법령을 만들기 위한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광군에다가우리 영광군이 이모빌리티 중심지산업 특구라고 해가지고 가져와서 실증사업을 한거예요.

예.

그러면 실증사업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런 건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 그렇게 있어서. 그리고뒤에 또 7,000만원 또 용역을 세워가지고저는 깜짝 놀랐는데 일단 이걸 잘 검토하셔야 해요. 실증사업에 대한 전개를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이거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우리가 놀이공원을 이야기하는 건 없고요. 어린이안전공원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공장용지 연구개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구조물이 들어간 건 전혀 못 들어가는 건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물이 아니라 예를들자면 시설물로 하면 다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놀이공원이 아니라PM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용한 어린이안전 그런 공원을 조성하라는 거였고요. 또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지금 뭐 자주적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우리 영광군에서 지식산업센터 유지비용지금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주적 재원으로 해서 운영하게되어 있어요.

지금 보통 한 1년에 한 1억 정도 세외수입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에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다자주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간 것이었고,그때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이걸 유지비용을 운영비용을 그때 요구했을 때는 전에했던 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뭘 이야기를 했냐면“처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여기에 대해서 자주적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예산을투여 좀 해주십시오.”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다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컬 동신대학, 뭐 모빌리티 그렇게 하려면이 조례 다시 운영 조례안인가요? 이거 다시 바꿔야 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지식산업센터를 원래 만들었던 취지하고 싹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걸 운영방안, 운영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셨죠,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들이장시간 많은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앞으로 더 신설할 계획인가요?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초에 제가 더 이상 개설하면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 계속 개설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개설하지 마시고 있는 도로만 가지고 시범을 하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활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원들이 얘기해서 더 이상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설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 점 우리 실장님이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서 덕산 어르신 쉼터 이거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지었죠?

예, 예.

지금 준공은 났는가요?

예, 준공 났습니다.

준공은 났는데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죠?

예, 예.

지금 뭐 처음에 지을 때 이거 운영방안이나 이런 거 마을 이장들하고 협의가 안 됐나요?

그때 지은 과정은 제가 소상히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그것을 마을 자체적으로 이용을 할란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마을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되도록하겠습니다.

그 우리 장기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이왕 지어졌으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줄 부분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지금 이모빌리티 엑스포 행사가 지금 10월 17일부터 있죠?

예, 예.

작년도에 그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채권에 그 민원 있던 것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지금 일부 기업에서는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조사 중이고요. 임금 해소 부분은 아직 정리는 안 됐고요. 그때 관련된 기업이 이번 엑스포 좀 참여해서 손해를 좀감하는 차원에서 관내기업을 좀 이용토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예.

제가 그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 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채권자들이 와서또 길을 막고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관에서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예.

그냥 대행사한테 이렇게 줬다고 해서 놔둬버리고 지역민들한테 일한 사람들이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우리는 다 줬다. 해결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S-전략산업실만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군서면 덕산마을 쉼터 그 조성사업 현장사무감사를그때 저도 같이 갔어요. 갔는데 정말, 정말전형적인 무책임한 행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오히려 더 이구동성으로 난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됐는가는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의 소중한 예산들이 이렇게 필요 없이선심성으로 지어진다는 것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은 산중에 거문고가 될확률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 구성원, 마을구성원들이 몇명이 안 돼요. 이걸 경로당이 있는데 인근에 바로 옆에 쉼터가 있어가지고 활용할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 군비를 주라고 하잖아요? 군비 지금. 또 예산을 군비 줘서뭐야 저기를 한다는데 이런 전철을 밟지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서 각고의 노력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길S-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면 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우리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 특히 사업부서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우리가 지적했던 내용 처리결과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TF팀 구성하고 9월 1일부터어쩌고 막 이런 답변들이 써져있어요. 참,진작해야 할 부분을 이제 지금이라도 새로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아직도이런 게 저희들한테는 와 닿지 않습니다.최근 일도 그래요. 열병합발전소 일이야 저번 일이고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할 일들산적해 있어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대응도해야 되지만 또 다른 일도 저희가 이런 일들을 보아옵니다. 얼마 전에 현대아파트 지금 가장 큰 단지가 들어서서 준공을 일부하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도 민원실에서 보고받은 내용하고 또 관련 다른 부서에서보고받은 내용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합니다. 서로 안 해봤냐, 논의를안 해봤냐고 해도 얼버무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러가 있어요. 뭐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직도 솔직히 저희양에 안 찹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서로 부서 간 업무 협조하는 거라든지 또연찬을 하는 거라든지TF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양에 안 찹니다. 이제 우리 부군수님이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전 부서가 활용을 좀 더 잘해주시고, 정말이렇게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다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꼭 좀 사후조치를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경순 종합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는 그 집행률이16%였거든요?

예.

그런데 4.6%가 추진했는가요?

예, 예.

어디……

4.6%가 소규모사업들은 추진이 잘 되고있는데요. 저희들이 대규모사업비를 배정한사업들이 좀 진척이 안 되어가지고 실적이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16%를 뺀 것이아니고, 집행부에서 16% 자료를 준 것이잖습니까?

예, 예.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속 추진상황을 체크한 20% 올랐습니다.

제가 자료 증빙자료를 보니까 이와 관련증비자료는 없네요?

거기에 이제 사업비라는 것이 단계, 단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니, 과장님.

예.

다른 실․과는 증빙자료가 다 있어요.

예, 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는 바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6%가 됐든 그러면 나머지 16%는84% 관련, 그다음에 20.6%면 79.4% 관련어떤, 어떤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저희들이 그래야 알아야지 대책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예, 예. 제가 바로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요.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좋습니다. 20.6% 그러면 79.4% 관련해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어차피 각 사업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규모사업들이 3∼4개가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성산한바퀴 그 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은 부지매입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좀사업비가 좀 사업비 저희들이 많이 배정을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집행률은좀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가고 싶은 학교,살고 싶은 마을은 지금 군남은 거의 완료된 상태라 거의 절반 정도 는 집행이 바로될 것 같고. 묘량은 지금 부지매입이 있을때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군의회에서 이렇게 부결해가지고 다시 찾아가지고 설계를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촌.

문화예술촌은 지금 17억 중에서 9억2,000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가요?

예,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금년부터는 기금실적, 집행실적에 따라서 기금을 분할배분을 한다고 했죠?

예,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배분액을 전액 삭감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그 부진에 따른 페널티.

예, 예.

그러면 삭감 내지 페널티를 먹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들도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을 올리기 위해서저희들도 자꾸 보고를 받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최대한이라는 것은 뭔가요?

이제 사업비를……

그냥 말뿐인 최대한인가요? 지금 벌써 우리가 행감을 할 때가 7월달이잖아요?

예, 예.

지금 벌써 9월 막바지에 들어가는데 최소한 어떤 그런 뭐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요? 아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하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실적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 행정절차하는 그 기간들이 있어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조금 집행을 쉽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서 답변, 검토, 최선. 뭐 이렇게답변을 합니다만 그에 따른 어떤 결과물을분명하게 어떤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이모빌리티 도 마찬가지이고, 어떤그런 손실이 발생이 됐으면 그에 대한 응당. 그러면 이러한 어떤 부분도 물론 이제우리 인구정책실장님께서는 노력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이제 다른 부서에서 비협조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협조적인 게 아니고 사업절차를 이제 지키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했는가요?

예, 저희들은 매주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있습니다.

아, 받고 있어요? 매주?

예, 사업추진 진행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매주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증빙자료 오후에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예.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예, 임영민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저희가 시간이 조금 점심시간까지남아있는데 다음 부분에 이제 질의할 게심도 있게 다뤄지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진행하면어쩌겠습니까? 점심을 먹고 빨리 진행해도될 것 같고요.

의원님 들, 임영민 의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질의할 내용이 좀 많다고 해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오후에 일자리경제과장을 시작하는 걸로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끝내고 오후에 30분 먼저 시작해도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이제 상반기 때도 우리가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동계아르바이트도 곧 있을것 같은데 이제 그전에 정해놓은 예산 때문에 이미 몇 명 이렇게 정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동계는 몇 명인가요?

동계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몇 월부터 하는데요?

1월 10일 이후에 해서 합니다.

동계아르바이트는 1월 10일 이후부터 실시합니까?

예.

그럼 내년 예산 잡아서 1월 10일 이후에할 걸 실시하면 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연도별 모집현황을 보면2021년도에 이제 최대 100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하계, 동계해가지고. 그런데 작년에는 5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 하계 때 경쟁률이 높았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번 본예산에동계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서 우리학생들이 하고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요, 그 증빙자료가 없네요?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주로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건가요?

전부 다 저희 군청 실과소에서 읍․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관내 학생들이죠?

예.

그러면 군청 말고 다른 데에서도 알바생채용하는가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일반개인사업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있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군청 소속 사업장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사업자들은 일반사업자들이알아서 하도록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뭐……

별도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아니,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어떤 그런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뭐 어떤가교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놔두는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취업정보사이트 관련해서지속적으로 구인 관련 저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수원이 있죠?

예.

한수원에서도 알바생을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몰라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걸 간과할 것이아니라 매년 이렇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뭐 지금 현재 신청자 94명이라고 하는데뭐 940명이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이제그 뭐 그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있는 수라도 희망자에 한해서는 알바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다고 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기업이라든가 한수원같은 경우에 매칭을 해서 금년에는 한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을 대학생 알바를쓸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방학시즌이 되기 전에 기업처에 문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진작 했어야 한다는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 자녀들.한수원 자녀들, 직원들 자녀들을 거의 다채용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은 일부 채용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아까 답변대로 내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서 다 채용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도 한수원에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이됐든, 두 달이 됐든, 뭐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그러면 두 달을 할 수 있잖아요.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어떤노하우도 쌓일 것이고, 어떤 정보도 알 것이고, 경험을 하게 되면 향후 졸업을 타고입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부여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금년에 실시했던 한수원하고 좀 연계를 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마산단 입주기업 관리에서 지금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200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파산되고, 도산되고, 부도나고 이런 업체들이 몇 개 있는가요?

현재 저희가 그 분양은 64개 기업에다가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그거 말고.

현재 가동은 38개만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까 총 몇 개에서 몇 개요?

64개.

그러면 절반도 안 되네요?

절반은 넘습니다. 가동률은 59%됩니다.

70몇 개 아닌가요? 76개 업체나……

64개 업체 분양을……

좀 줄었네요?

예.

줄었어. 그중에서 지금 도산되고, 파산되고, 부도나고 해서 그 둥지를 틀지 못하고가는 기업들이 있죠?

지금 현재 환수추진 중이라든가 뭐 부도가 났다든가 해서 저희가 기타로 분류해놓은 기업들이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13개죠?

예.

그 13개 업체가 어쨌든 간에 영광에다가둥지를 틀고 어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잖아요?그러면 입지보조금 30%, 시설보조금 50%,많게는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우리군비로.

예, 최대치는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떤 협약식에 의해서MOU체결로 인해서 정상적인 지원이다보니까 우리가 회수가 안 되죠?

아니요, 그MOU체결을 하고 뭐MOA까지 체결을 했더라도 저희들 그 입주요건이 있습니다.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족한 게 있고, 충족 못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충족을 못한 것은 몇 개 기업인가요?

그게 지금 13개 업체이고요.

13개예요?

예, 지금 이제 부지매입하고 시설투자해가지고 결산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5년이상 영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관리에서벗어납니다.

그러면 어쨌든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30%, 50%를 받고 시설을 준공을 했다는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투자자가 투자를 안 했다든가 또 어떤 경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났고, 도산을 했고, 파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아까 말했던 그 13개 업체 그 회수가 가능한가요? 부도났는데 파산됐는데……

지금 13개 업체 중에 회수완료는 3개 업체가 있고요. 회수 중인 업체도 좀 있고 그리고 경매진행 중인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총 900이 아까 13개 업체 중에서 13개업체 중에 우리가 지원된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그것은 제가 아직……

한 업체 많게는 캠시스 같은 경우는 120억이죠?

캠시스는 회수가……

아니, 그러니까 캠시스 같은 경우는 120억이죠.

70억 지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총 지원해야 될 금액이120억이잖아요?

예.

70억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 50억을 그나마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 한 것아닙니까? 만약에 그 50억까지 지원했으면120억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손실이 발생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그 말이죠. 그러면 한 회사에서 그런 어떤 120억까지 그회사는 규모가 크니까 그런다고 치면 적은기업 같은 경우는 최소 몇 10억은 지원했을 것 아닌가요?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을.

예.

그걸 총괄 얼마냐는 이 말이죠.

총괄 금액 집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입주기업 관리철저를 했으면 증빙자료로 그것을 제출을 해서 지금현재 이런 어떤 그런 사항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기업이 파산됐다든가 어떤 도산을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왔어야죠. 아니, 이 자리에서 군민의 알권리 과연대마산단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기업한테지원을 해줬는데 어떤 그런 성과분석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성과분석이 제대로 성과지표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나와야만이 우리가……

지역개발과 팀장 안 왔어요? 팀장이 얼른서포트 해줘야지. 지역개발과.

(『일자리경제과.』하는 의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팀장님. 그럼 혼자 온 거예요, 과장님? 얼른얼른 저기해서 서포트를해주셔야지. 군민들 알권리를 위해서. 그래야 이런 저기할 것 아니겠어요? 계속 하십시오, 장기소 의원님.

이게 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해봐야우리 얼굴에 침 뱉기이지만 우리도 의회도문제가 있죠. 다만, 집행부에서 야심차게또 어떤 전력산업을 추진했기에 또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자 그동안에 어떤 그런걸림돌이 없이 지원을 해주고 계속적으로어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오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어떤 그런 성과분석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했던 그런 이모빌리티 가 되지 않기 때문에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니냐는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한강 투석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지금 이모빌리티 과에서는 운영을 하는 입장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제 기업유치, 투자유치를지금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지금 우리가 묘량농공단지 부분도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묘량농공단지는 지금 시설공사하고 있는데요. 금년 이제 11월 중순 정도 되면 준공예정입니다.

그거 문제없는가요?

예.

문제없어요?

예.

그 지난번에도AS문제 얘기 들으셨죠?

예, 예.

우리가 생산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이모빌리티 가 우리 지역에서도AS가 안 되고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이모빌리티 를 계속해야 될것인지. 우리 지역에서도 인정 못 받는 이모빌리티 가 타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영광뿐만이 아니라 광주도 마찬가지이고,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로여러 군데에서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우리보다도 더 왕성하게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거기에따라 갈 수 있을련지 그것도 지금 의문스럽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시설이 지금 기반구축이 안 되고 있잖아요?SOC시설이라든가 뭐 지금 충전도 마찬가지이고.더구나 요즘에 전기차가 계속 배터리 문제로 화재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일반소비자들이 이제 기피현상이 발생이 되잖아요. 누가 전기차 타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한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언제 한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앞으로 야심차게 하신다고 해서 또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이자리에서“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그런데 그게 내년이면 또 똑같은 얘기라는이 말이죠.

현재 이제 기 유치가 된 회사에 대해서는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이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의 분양률은 85%이고,필지수로는 11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11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 입주계약을체결을 할 때 재정상황이라든가 신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해가지고좀 우량기업 위주로 이렇게 입주를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량기업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 앞으로 이제 더 노력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똑같은 조건을 하면 절대 안 와요. 우량기업 안 와요. 그러죠?

아니, 이제 규모 면에서 우량기업이 아니고요. 재정여건이 튼튼한……

아니, 근게 어쨌든 간에.

예, 예.

그러면 차라리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기업들하고 충분하게 어떤 그런 협의를 통해서또 의회에다가 어떤 그런 충분한 어떤 설명을 통해서 차라리 다른 지역보다 좀 더좋은 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도없을 뿐더러 안 하는 게 좋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 아니, 이제 그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부분은 영광군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규 입주 계약을 할 때 기업평가등급이 총 한 10여 개 등급이 있는데 최소 중간단위 이상 된다든가 뭐 현금 흐름등급등도 중간단위 이상 된다든가 해서 우선당장 보조금 받고, 대출받고 해서 그냥 땅사고 건물 짓고, 시설투자를 하고 이런 기업들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 그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받고 대출받고 해서 회사가 바로 기업이 가동될 수 있는 이런 조건에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하여튼 뭔가 확신이 섰을 때 이제 체결을 하겠다는 이 말이죠?

예.

아니, 그게 맞아요. 그 투자자들이 이제처음에는 투자자들이 같이 합작회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게 펑크가 나니까 대부분지금 도산되고, 중지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확실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채권발행 있잖아요? 그 서울에서끊는 신용보증.

예.

그것도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그 기업들은 입장에서는 그게 끊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걸다른 보증제도로 바꿔서 기업들이 어떤 확신만 선다면 그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신용보증보험 증권을 끊어 오시든지, 아니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든지 양자택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들이 이 기업이 물론 처음부터의도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는 기업들이야 없겠지만 돈이 거짓말 하는 거니까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저희들은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또 한 번 믿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억울하죠?

아닙니다.

그러잖아요?‘다른 분들이 다 해놓은 걸관리만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럴까?’해서 막억울하죠?

현 상황에서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 최선을 다해버리면 억울한 생각이 있네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막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저희들이 그때 대마산단에 입주기업 관리철저 중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세보였어요,세보. 세보가 예를 들자면 판매했던 자동차에 대한AS를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영광군에서 주요 시책으로 밀고 추진하고 있는이모빌리티 중점생산관리 그런 도시로서의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좀빠르게 이걸 좀 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그런데 완결은 없고 하니까AS문제는 이제다 처리되는 거예요?

아니요, 완결은 아니고요.

완결은 되어 있네?

이 업무가 남아있는 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추진 중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소 의원님이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큰일 나죠, 이렇게 하면. 완결이 안 된건데. 똑같은 이야기로요, 지난 2023년도 9월 25일자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전기상용차 시장 진출하는 세보 모빌리티’UAE아랍에미레이트죠?UAE에 전기차공장건설 계획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지금 지난 8월에 8월 20일 좀 넘어서 세보모빌리티 박영태 대표하고 이사진들이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투자촉구를 계속하고 시설보조금 이제 환수촉구를 하니까 이제 왔습니다. 상담하러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이제자본이 좀 딸려서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작년 가을부터, 요 무렵부터 이제 뉴스가나왔습니다만 두바이하고 지금 이제“두바이 업체하고 한 1,400∼1,500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현지에다가한 2만 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짓고, 국내에다가도 그거를 투자금으로 해서 국내에 정상적으로 판매 및AS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했다고요?

8월 한 20일 경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말씀인 거고. 그런데이제 신문에 나왔던 건 작년이에요. 작년 9월 25일자 데일리카 신문에 나온 것은2024년도까지 두바이에 전기차KDA공장건설에서 한 6만 평 정도 되네요? 그래서아까 말한 1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24년까지 해서‘25년에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 없네?

조금 일정은 늦춰지는 것 같고요. 사업계획입니다만 사업계획을 저희가 들었습니다.그 두바이에서 아프리카 이제 조금 못 사는 나라들 지원을 계속 원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현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면없어져 버리니까 자기들이 직접 생산을 해서 물품으로 이제 이런 전기 소형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물품으로 지원을 하겠다.그래야 최소 몇 년간이라도 남는다. 그런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이 기사가났을 때 세보모빌리티의 주가조작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제 예를 들자면 그깊은 관심과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걸 언론 발표하면서 나왔던 건 작전주가세력 해가지고 세보모빌리티 그때 한번 그 당시에 금융감독원인가요? 어디에서이렇게 했던 그 업체였었어요. 그 작전세력으로 분류되어가지고 그거 알고 계세요?

주가조작사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치면 다 나오는데? 네이버에?

최근에 그런데 8월달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했던 거예요. 이게나왔던 거예요. 저기 기업공시 확인해봤어요? 우리 주식회사 세보 관련해가지고. 기업공시 확인해보셨냐고. 2021년, 2022년,2023년 그냥 컴퓨터만 치면 다 나오는데?

예.

기업공시 확인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봤는데 매출이 거의 제로 상태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장이 너무나 이 쉽게 말하면‘시그널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그 업체들까지도 이게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잘선방을 해야 한다.’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본금은 확인했어요? 자본금은 얼마인가요,거기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본금 290억. 그 자본금 확인해봤어요?기업공시에 지금 인원이 얼마로 되어있어요? 거기 인원 34명 확인했어요?

기업공시 상에는 그렇게 했지만 엊그제면담해가지고는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해요. 2021년도 매출액51억 6,000. 2022년도에 116억 9,000.‘23년도에 공식적으로 했던 거예요. 26억 6,000.그러니까 반토막이 아니라요, 거의. 그런데문제는 뭐냐면 자본금의 인원이 34명에다가 자본금 290억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공시되어 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저희 의회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서 이런 그 관리를 좀 하라고 그래서 했으면 기본적으로아까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올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사정이라든지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저희들도 세보모빌리티에 대해서기업이 회생 가능하는가. 실질적으로 두바이에 그때 수출계약을 맺었고 했던 것들이진짜로 사실로 이렇게 와 닿는가. 이것들을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23년도 우리이모빌리티 행사에서 가장 큰 계약체결을했던 것이 어떤 건가요? 잘 모르죠? 관련실과가 아니니까 이영길 이모빌리티 실장님.우리 이모빌리티 엑스포에서 가장 큰 협약이 어떤 거였죠? 외부투자. 엑스포에서 투자했던 것.

작년에요?

예. 아니, 제가 말을 다 했는디?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에다가 했다고 아까침에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바이 아닙니까? 두바이 다 신문에 나왔던데? 아니, 세보가 두바이에다가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1억 달러 투자를 했다고. 작년에 했던 그거 채미경 팀장님 제 말이 맞나요? 그 제 말은 사실이 아니었나요? 작년에 우리 이모빌리티 그 엑스포 성과를할 때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가장 그 많이했던 것이 수출협약했던 것이 두바이건 아니었어요? 두바이건, 세보건?

해외바이어 뭐 초청해가지고 수출계약 맺었다고……

이게 세보 것 아니었어요? 한번 확인해봅시다. 저는 세보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 수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되다보면 세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회사관계자들 와서 말을 사업계획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행정적으로는 10월 18일까지 관내 투자촉구 시한을 두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그리고 18일이 지나게 되면 행정절차를 밟을 겁니다. 10월 말까지 의견청취하고, 그이후에도 저기가 안 되면 시설보조금 30억원에 대해서 환수처분통지를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그 안에 투자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세보 기업에 대한 그 목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저희집행부에서 지금의 현행방식 시스템으로는이 기업들에 대한 그 관리가 힘들겠다는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업체에 대한 연속성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자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실태현상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람이 바뀌면 거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시니까.지금 우리 이제 그 보조배터리 재활용을하는 업체가 이름이 뭐죠?

어스텍 배터리입니다.

어스텍이죠?

예, 예.

어스텍이 지금 유치해가지고 다 완공돼서지금 생산활동을 하고 있나요?

공장만 지어져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생산은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재난 그 위험시설 점검할 때 도 관계자하고 같이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8월에. 그런데 이제 가을쯤에 라인을 깔고 공장운영을 가동을 하겠다. 그 계획을……

그건 회사 관계자들 이야기이고.

예.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그 라인을 깔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설명을 들으셨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걸 알아야지 예를 들자면 라인을 까는것도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왜 깔지를못했는지 이유가……

그동안 공장건축물 준공 이후에 각종 인허가 업무를……

어떤 인허가요?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영광에서 어떤 인허가가 있어요? 영광에서는 다 내줬는데. 그 어스텍이라는 회사를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산자부에서 특별코드까지 받아온 것 아니에요?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코드 분류상으로는 가능한 걸로.

원래는 그 업종이 못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누수할 수 있는 그런 액체들을 별도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코드를 받아왔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그 투자를 해가지고 못했냐는 이거 이유아시냐는 이 말이에요.

어차피 자금 사정 때문에……

아니, 확인하셨어요? 자금이라고 하던가요?

9월 가을쯤에 자금이 확보가 되면 라인을깔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금이 확보가 되면요?

예.

제가 알기로는요, 그분들이 거기에 폐배터리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 폐배터리를분류하는 회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폐기물재활용업체를 등록을 해야하는데 폐기물재활용업체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대마산단이?

조건부로……

조건부가 아니죠. 거기는 폐기물처리업이들어 올 수 없죠, 코드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폐기물을 별도로 해서 그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분류를 해가지고다 처리하고 나온 이후에 폐배터리를 다시해서 쉽게 말하면 재생을 해서 제조해서다시 판매하는 조건으로 들어온 거잖아요?그러니까 폐배터리 1차 재활용업을 얻은그 회사를 차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배터리를……

그런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알고 계셨어요?

가서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폐배터리를 가져다가 그 파쇄, 분쇄해서 블랙파우더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가져온 게 아니라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폐기물처리업을등록을 받은 업체가 배터리를 예를 들자면다 처리하고 난 그걸 가져다가 재활용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어스텍이라는 회사가 왜 못했냐면 폐기물처리업 등록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했냐는 이거예요.

조건부로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이런 전후사정을 확인했어요?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어스텍이라는 회사가왜 운영을 못했냐면 폐기물처리업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별도로. 다른 지역에서. 여기는 대마산단에는 폐기물업체가 들어오지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업체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폐기물 재처리해서 그걸 들어와 가지고 예를들자면 재생배터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누가. 우리가요. 집행부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줬지만 그 폐기물업을 등록을 못 받은 거예요,어스텍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공장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확인을 안 하셨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그런가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스템을 바꿔야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여기 뭐 처리결과 내용으로는 국제정세 불안 장기화, 고물가․고금리. 이것도 문제가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마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생태계, 그다음에 기업이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고충. 이런 것들이 전혀 행정하고 예를 들자면 안맞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 맞는 것들을 찾아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계속 바뀌니까그래요. 사람이 바뀌니까 다시 새판장을 해야 하고, 다시 설득해야 하고, 다시 또 가면다른 분이 오면 다시 새판장을 해야 하고.

지금 현재 그 투자유치팀장하고 팀원, 주무관 저기는 이제 계속 그 제조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했는가요? 그러면?

아니, 이전에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이전에도 그렇게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이 그런 공정들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면 예전에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공정에 대한이해도 다 가지고 업무가 다 바뀌었을 때그걸 보고 이런 공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협조를 협력과보조를 맞추면 되겠다. 이것들이 있어야 할것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 기존에 있던 것이 발포수지 문제라든가, 뭐 분체도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일정부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강윤철 과장님한테 총대를 맨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예를 들자면 계속해서 연계되지 않다보니까 계속 이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저는 아까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이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왜 동의하지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예를 들자면 정보를줘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예를 들자면 잘못된 예산은 우리가삭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한 정보는 우리 의원들이 다 공부해가지고 정보를 알아야 할 실정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차후에보고를 한다고 하고, 하면 믿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믿었던 것이 다 이런 사건화 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지적사항을 했으면 이 심각성을 좀 우리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정말로 우리가이걸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책들만 해야 하는데‘그냥 노력하겠음.’다른 사업도 물론중요하지만 왜 이 사업은 이렇게 대마산단입주기업 관리 문제를 우리 의원님 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는 보조금을 우리 영광군에서 그 보조금을 사용해가지고영광군민 전체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그산단입지보조금은 특정업체한테, 특정인한테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왜 주냐면 그 특정기업, 특정인이 우리 영광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잘 하셔서 영광에 낙수효과를 주라, 경제적 유발효과를 주라. 그래서일자리도 더 만들어주고 그래서 좀 영광군이 지속가능한 영광을 만드는 데 함께 협조를 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입지보조금과 그런 것 돈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리형태가 안 되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계속 다시 이렇게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우리가 알아보면 다 나올 것이안 나오니까……

장영진 의원님 아직 멀었습니까? 간단히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까 길게 하자고 해서 길게 합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 좀 길게 한 30분을하자고 해서.

지금 30분이 지났습니다.

예, 결론을 내리자면요. 저는 지금의 방식으로 또 지금의 시스템으로 군서농공단지,송림농공단지, 대마산단 또 앞으로 채워야될 묘량농공단지. 이건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주무과장이신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좀 검토를 좀많은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좀 대안을 좀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1차, 2차, 3차를 최대한 걸러가지고괜찮은 기업들만 이렇게 입주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3시에 다른 일정이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의원님 들 이 행정사무감사의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사실 의원님 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2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이렇게 오래 하다보면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처리할 그 과가 지금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이점 양해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응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3쪽을 보면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자칫 오해가 있을 부분의 소지가 있어서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내년 예산으로 잘 처리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그건 감사한 이야기이고, 그래도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토지보상 수억 원의 군비를 들여서 완료를했는데 2년 전에 이 완료하면서 우리 행정이 잘못이 있었어요. 그걸 마치 자문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이 안 막아서 그냥 못한 냥 이렇게지금 오해할 수 있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거주하고 있으신 분이 안 나간 게 아니라가족들 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상을 하면서 전혀 영광에 살지도 않고 뭐 서류상의 되어있는 사람한테 그냥가족 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서울 사는 가족한테 보상을 완료해 줘버리니까 여기에있는 사람은 그게 되어 있는지 어쩐지도모르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격이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이것 보상할 때 이런 가족들끼리 어떤 그걸 파악해보고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의식을 했더라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지금 있는 분이 이렇게 뭐 어거지로 안 나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부분 오해가 있을까봐서 이분도 충분하게 우리 군민이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어그러운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의 미스로 좀그런 것이 있었다고 알려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그 내년에라도 예산해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길을 찾았다니 다행입니다. 원만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6쪽에 예술연수소 이제 요게 지금까지도 오는 상태인데 이제 여기 보니까 박물관 건립 시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가겠네요?

예, 박물관……아니요, 지금 내년 예산에한 2,100여만 원을 반영시켜서 내년 초에예술연수소를 우리 군민들이 그 작은 쉼터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공옥진 선생님의 유물과 또 그동안 공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수집한 자료를 거기에다가 순회해서 이러게 기획전시 형식으로 작은 미술관을……

그래요, 보니까 박물관 건립 시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나와있길래 우리가 언제 박물관 건립될지도 아직 모르는데 그냥 방치한다는 뜻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예.

아무튼 좋은 방안 잘 해주시고, 그 11쪽에 우리 작은 미술관.

예.

우리가 현장점검을 할 때 봤지만 완료가됐습니까?

예, 지금 완료는 금년 한 11월 정도 면 전부 완료는 됐고요.

아직은 안 됐나요?

예, 마무리 수순에서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거 공정이 한 95%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왜 이렇게오래 걸리냐는 말을 했는데 또 다시 한 번그 말을 똑같이 하는데 아무튼 조속히 완료시켜서 한번 결과물을 보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정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2쪽에 보니까요, 문화해설사들 교육이 나와있네요?

예, 예.

그 전에는 그런 교육이 없었는가요? 4대종교에 대해서.

예, 예.

아, 없었어요?

예,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도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도 그 신규양성교육하고보수교육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 자체 교육을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한번그 한 8, 9월에라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좀시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10월 중에 한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설사 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지역에 정말 잘 알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관광객이 더 올 수도 있고,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없었다는 게 지금 아쉽네요? 이걸 보니까 참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교육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 군에서.

10월 중에 한 번……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한 번 이렇게 추진하고 그 반응도를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그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4대종교에 우리 유일하게 영광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서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거 부탁드리고, 또 7쪽에 우리 숲쟁이공원이 있잖아요? 제가 매번 법성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숲쟁이가 나오면 지금민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문가의 그 자문을 받아서 식재를 해야 합니까? 상사화나 이런 부분들을?

예, 예.

아, 그래요? 과장님 부분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전문가이시잖아요?

저는 관광전문가이고요.

아, 분야가 달라서요?

식생에 관련, 조경관련 전문가 내지는 문화관련 또 문화예술관련 전문가를 자문을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 거기가 관광지이다 보고 또 유적지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런데 올 여름에 정말 날씨도 덥고 가물고 해서 정말 그쪽이 굉장히 힘들었어요.관광객이 와도 쉴 곳도 없고, 막 말하자면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정말 계절꽃 하나 없다. 숲쟁이는……”저쪽 꽃동산을 가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내년에는 볼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내년에 또 꼭……

또 이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년에 한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쪽에 그 문학인의 집 예정부지 토지보상이 끝나고 2년이 지나는데 아직 진척이안 되고 있는데 원래 토지보상하고 이주비용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2022년도에우선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토지보상비를먼저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주비보상협의 과정에서 좀 상당히 좀 난항이있어가지고 그동안 지급이 못 된 겁니다.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요?

예, 예.

왜 이런 얘기를 되짚었냐면 우리 임영민의원께서 잘 질의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겠죠? 이주비용까지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실․과 과장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다문화가정하고요,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인데 지금 이제 멘토링서비스는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것 대상자 선정하고, 자녀기초학습 진행하고 종결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건가요?

예?

다문화가족 멘토링 서비스 지원을 보면그 1:1 맞춤형 학습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 6세부터 10세까지.

예.

그래서 선정하고 그래서 자녀기초학습을진행하고 난 이후에 사후평가해서 그다음에 기타 예를 들자면 각 기관에 보고하고이렇게 되는 게 멘토링서비스 지원인가요?

예, 지금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지금 자녀들의 그 생육 언어발달 단계를파악해서 그 대상자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는지 보고 언어발달이 괜찮은 사람은 후순위로 사업이 그 예산에 맞춰서 될 수밖에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의 개인별 학습수준에 따른 수요와 맞춤형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예산을 추가확보해서 다각적인 노력을기울이겠음.’했는데 그 예산 확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동별로 그 80회를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도 늘어야 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확보해야 해서 추가비용은 여기, 여기 말고도 언어교육이나 다문화자녀 언어교육이나역량강화교육들, 다른 사업들도 있거든요.포괄적으로 단계를 다음 단계로 넘겨서 받을 수 있는 교육도 함께 늘려야 될 걸로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얼마라는 거예요?아니, 여기에 이제‘예산추가 확보해가지고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이렇게 했어요. 처리결과가. 그래서 추진 중에 있다고했는데 지금 9월 말부터 지금 예산을 다수립을 안 하나요? 내년도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 중에 있으니까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예산을 추가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가 추가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액은 많이 저기 예산을 편성할 수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여건을고려해서 지금 협의해서 증액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되고 아까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문화가정 멘토링서비스 지원을하고 있어요.

예.

그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신청을 선정을 해서 자녀기초학습 진행도하고, 여기에 대한 종결 및 보고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는……

좀 적어서……

좀 적은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이 대상자가 200명이면 200명인데 20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180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겠다고 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다 못세우니 3개년 동안 단계별로 해서 예를 들자면 해서 3년 안에 200명분에 대한 아까말했던 100명분에 대한 대상자로 해서 예를 들자면 다문화자녀에 대한 그런 언어에대한 그런 소외감을 이렇게 해소시키겠다고 이렇게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아니,그러려고 우리가 감사를 진행했다고 몇 번말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맨날 노력만 해버리면. 아니,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의원님 들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바뀐 게 뭐냐면 우리가 서류감사를 예를 들자면 위원회별로 나누지 않고 이번만큼은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면 거기에 처리결과도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어. 노력을 기울였어. 그런데 노력을 어떻게 기울인다는 거예요? 몇 년 안에? 예산서 나가야 할 것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예산을 봐야 할 것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이런지적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고 필요한 예산을 올리고 해서 아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본 의원이 다르게 말씀을 드렸나요?

최대한 많이 수치화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화해서 올린 게 아니라요, 예산서에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저희들이 요구했던 이 예산들이 세워졌는지 세워지지 않았는지 확인도 하고 그럴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행복과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방안도 똑같은 거예요.‘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음.’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도대체 얼마라는거예요? 많은 예산이……이러지 마시고요양보호사는 몇 분, 독거노인생활자 몇 분,활동보조인 아이돌봄이 몇 분이 계시는데현재 지금 전일제로 계시는 분이 7만에서얼마. 그다음에 시간제에서 얼마. 해서 연차별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더 월등한복지, 차별 없는 복지로 해서는 최소한 전일제는 10만원, 시간제는 8만원 이렇게 하려면 우리 예산상에서 한 3년 동안해서 이렇게 올리겠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확인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 시설별로 조건이 달라서 포괄적으로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9페이지 보시면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추가시설 소요예산 내역은요.쫙 나와있어요. 이렇게. 외부도막형 바닥재4,120만원 등 해서 외부페인트칠 590만원까지 해서 총 1억 6,000만원 정도 의 예산이소요될 거다.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에 2025년 본예산에 이걸 세워서 올려주면 꼭 예산을 좀 반영시켜주시라는 이 말씀이 아닌가요?

예.

그러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예.

우리 효도수당이 나와있네요, 여기?

예.

내년 1일부터 확실히 지급됩니까?

저희들이 조례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는마쳤으니까요. 재수립하고 또 수요자도 파악해서……

파악이 안 됐어요?

지금 쉽지가 않아서.

않죠?

쉽지가 않아서 일단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 기준으로 해서 우선 예산은 요구하고요. 지금 확실히 좀 파악이 되면 증액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만원으로 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가요?

다 정한 것은 다른데요. 수요금액이 처음시작할 때 적게 시작해서. 월 5만원으로 나가는 게 연으로 보면 60만원이고요.

아, 그러죠. 그거야. 그런데 3대가 사는부모 효도수당인데 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요새 시세에 비하면 너무 좀 그런 것같아서 물어봅니다. 적절한 금액은 아니죠?우리가 알고 보면 그죠? 다른 건 좀 아끼더라도 이런 효도수당이라고 나와있어서여쭤봅니다.

타 시․군은 초창기 같은 시․군은 상․하반기 1회씩 하는 데도 있고요.

아, 1회씩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적게 30만원, 50만원을 하는 데도있고 초창기 적더라도 지금 한번 주고 끝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긴 하죠.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안으로 협의를 맡았습니다.

계속 그것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가족에 대해서도 3세대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필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다른 실과장님들도 제가 얘기를 가급적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실과장님들 괴롭히면 찾아와요. 그리고 아무말이 없으면 안 찾아옵니다. 이것이 영광군의 실과장들의 실정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또한 전화로 어떠한 사안들을 이야기를 해야 찾아옵니다.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또 해결이 됩니다.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왜꼭 그 자리만 피하려고 하는가 모르겠어요.모든 실과장들이 다 똑같은 공통되는데“가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뭔 얘기를하려고 한다는 그 말이에요? 따로 가서?저도 관심사항이고, 다른 의원들도 관심사항입니다. 그 관심사항이 꼭 되라, 안 되라는 법은 없지만 쉬운 얘기로요. 저도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저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사회돌봄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한 분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그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가급적이면실과장들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얘기고. 그 처우개선비가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 돈 1년에 1,000만원도 안 되는데지금 사업비.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여기옆에 뭡니까? 내가 다른 것 좀 보느라 이렇게 넘어왔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 소요예산이 1억 6,000이구먼요?

예.

아니,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또 들어가는가요?

추가로 지금……

아니, 왜 추가로 들어가냐는 이 말이죠.

주민들이 이제 그 설계 저희들이 설계를내고 협의할 때 주민들이 추가로 해달라고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까 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당했던것들도 안 해주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들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그 말인가요? 과장님 굳이 따지자면.

단일공사와 여기 보수나 수당은……

내역은 똑같아요. 어떤 사항이든지 과장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당초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이 사항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럼 또 과장님 말을 빌려서요, 또 주민들이요구하면 또 해줄 건가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떤 사항 이거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고민할란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갑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이렇게 1억 6,000이 뭐 큰 금액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보다도 16분의 1 들어가는 이러저런 것들도 과장님이 어려워. 예산상에.그런데 어떤 것들이 예를 들자면 지금 따로 뭘 지원을 해준다든지 못한 게 있으면그걸 똑같은 예산서에 줄여서 이러저렇게지적사항이나 또 의원님 들이 하는 얘기는조금 접근해서 가급적이면 들어야 할 것아니냐는 말이에요. 아니, 예산을 따로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싫어. 그런데 군수가 이야기하면 위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됩니다. 참,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눈물 나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5분 발언을 했다고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 속에서. 아니, 내가 내 5분 발언을 내 자의로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한 것을 그보다 더적게 5분 발언을 했는데 꼭 그대로 하면요,고발해서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이참고 견뎌서 그거 안 해야지 내가 갖고 다닙니다. 억울해서. 몇 조 몇 항에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해서 뭘 예를 들자면 잘못했냐는 그 말이죠. 의회 인사를 하는 것이 인사 뭘. 아니, 여기 다 총무과장들 있지만내가 총무과장들한테 뭐 인사를 해주라고했어요? 재무과장님한테 사업을 하나 주라고 했어요? 참 집행부 참고 견디고 그것이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것들도 다른 사항도 있는데 하도 이런 저런 것들을 실과장들이 가급적이면 답변을전체 의원을 상대로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동안은 최대한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른 의원님 들이 다함께 보고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더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 이 처리결과를 보면‘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까지 같이 첨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회의진행도 더 빨라지고 그럴 겁니다.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재무과 소관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그 최근 5년간 발주한 용역관련해서는 파악이 안 되시죠? 최근 5년간이라.

예, 저희들이 당장 확인은……

아무리 재무과장이라도 머리가 좋으셔도잘 안 될 거예요. 이것은 아신가요? 1년 이상 장기간 영업중지된 것.

건수로는 저희들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죠? 1년 이상 된 것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6건 정도 되거든요?

예.

액수는 지금 파악된 것만 약 46억 2,0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외에도 5년간용역 실시한 것들이 뭐 엄청나겠죠? 거기에서 이제 중지된 것 말씀드린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중지된 뭐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다.

예.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뭐 용역이나 설계변경사유랄지 행정절차이행이랄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감독부서마다, 발주부서마다 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설계용역 아까 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계획변경, 협의지연, 보상관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부합 받지 않으니까 중지가 되고 지연이되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용역은 중지가 되었는데발주는 된 부분들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그런 상황은 또 어찌해요? 용역을 중지했으면 발주를 당연히 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성지구 종합정비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영광군 자연재해 종합계획, 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 타당성용역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실․과에서 지금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11건, 16건이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했었던 그런이유로 인해서 중지되고 지연되고 한 부분들인데 그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때 준공기한을 최소 5일에서 135일을 지금 넘긴 부분들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소8만 9,000원에서 최소 7,500까지 지금 지연배상금이라고 하죠?

지체상금입니다.

예. 그걸 이제 지금 낸 부분도 있고, 내야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16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어떤 납부, 지체보상금을 내야 하는데그런 돈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하는 겁니까?

도급사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공사비에서 준공금에서 상계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행정의 미숙도 있고 또 어차피 중지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예.

그러면 행정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저희 발주부서 사정에 의해서 중지된것은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도급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도급사에서 우리 계약관계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지연이 됐을 때그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예.

그게 지체상금이 지금 우리 군에서 지체보상금을 내야 할 금액이 총 약 한 521일16건에 대해서 521일 지연부과금으로 1억4,700인가 되더라고요?

그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의원님 들 알아야 되고.

예.

또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저도 노력은할랍니다.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제 용역을 실시했을 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런데 그기간이 도래되거나 아니면 용역을 실시하다가 좀 문제점이 발생되니 중지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 들한테 그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지체보상금이 우리 군에서 나가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기상 어디에다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호주머니를 하는것은 아니잖습니까?

지체상금은 저희들이 군에서 이렇게 사가는 게 아니고요. 도급사에서 계약 지체를했을 경우에 지연을 했을 경우에 도급사에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까 내가 말……

저희들이 내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중지를 했을 때.

저희들이 내는 건 없습니다.

없는가요?

저희들이 용역 같은 거는 관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설계변경을 해서대금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3건 백수 돔배섬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5년째 다되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사 부분이 있잖아요? 얼른 쉽게 말해서……

농악전수관?

아니요, 요양원. 요양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뭔가요?

요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을 완료해가지고요. 지체일수가 발생해서 저희들이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나지 않는데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지금 뭐 소송을 안 했는가요?

아, 안했습니다. 거기에서 촉구했는데 계속 이렇게……

아니, 지금 백수 그 뭡니까?

요양원……

공립요양원.

예, 근게 그걸 이제 그 용역비를 올려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거기 업체측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안 되니까준공기를 제출을 해주라. 늦게 제출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사 변경을 해야 하는 건가요?이제?

아닙니다. 완료됐습니다. 거기는.

거기요?

예.

그러면 사업추진이 된가요? 거기?

이제 용역이 끝났으니까 같이 발주를 해야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됐네요?

예.

나는 안 된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거 잘 하셨는데 지금 이게 아까 보니까2014년도에 이제 이 문제가 발생돼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하도급 계약이 정상적으로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않는데 예를 들어서 하도급 계약이 없이도급사와 일반인 간의 말로 이렇게 계약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좀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관들에게 좀 대금지급……

어찌됐든 2014년도에 이제 이런 문제가발생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잘지키고 있어도 도둑맞으려면 도둑맞은 거잖아요. 도둑놈 밝히기 힘들잖아요.

예.

이런 공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또 그런 그 체불임금그다음에 악성체납을 하고 이렇게 근로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주지 않는 체불하는 것들을 더 이제 계속 이분들이 더 불법을 자행하시는 분들이 더 노력을 해서 더불법을 우리보다 더 자행을 하시니까 우리가 못 잡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때 행복주택 갔을 때LH가 어떻게 이제 그 체불임금을 대응하는 걸 도표도 보시고, 우리 조일영 부의장님, 임영민 위원장님이 보셔서 이렇게 본건데 우리 지금 아무리 제가 사이트 검색하고 그러더라도 우리 영광군에 혹시 이런 관급공사 관련해가지고 하도급이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관급공사를 해서 체불된 임금을 이렇게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나요?1588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없죠?

저희 재무과로 연락주시면.

재무과 전화번호 아나요? 저도 재무과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이제 1588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해도 모르면 모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둑을 맞는 건 쉬운데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지책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뭘 만들어놓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것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도급이 불법 이런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그런 주요 요건의 직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직종된 여건이 있을 때 그런 공사현장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중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 전화번호라든지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왕에 하신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이런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실무자들이 관리감독을 실무자들이 관리감독 끝까지 해줘야 만이 이게 실효성을 느끼지 내가 자꾸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관에서 발주해가지고 군민들이 돈도 못 받고 이런 현상이 왜일어나는 겁니까? 이거 조례 있으면 뭐해요? 우리 재무과에서는“우리 하도급 업체원청한테 돈 다 줬다.”끝. 더 이상 뭐 해결책이 있는가요? 없죠? 그래서 각 실․과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임금을 다받았는지 밥값은 다 줬는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않으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입니다.

1페이지 공공스포츠클럽 관리․감독 등철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송승민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서영신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또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그 계절근로자프로그램 그 하는데요.

예.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2024년도인가요?이게? 2024년도는 아직 안 나왔나요?

2024년도 한번에 도모리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누적 수치인데‘24년도에도 지금 한지금 한 35명 정도 매칭을 시켜서 근로를했습니다.

35농가?

예, 예.

조금 늘었다는 거네요? 작년에 32농가였는데.

해년마다 그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현재는 이제 그 의원님 들께서 그 전에 질문하셨던 게 뭐냐면 인력부족이 계속 이제가중되고 있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코로나 이후로 외국인이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주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그 고용주를 매칭을 시켜달라고이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요구할 정도 로 인력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고용주. 그러니까 그분들을 쓰셔야 할 농가들이.

예.

가장 이제 그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자고 먹고 할 숙식공간이 없어요.

그러죠.

그러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그렇게 고용을 하려면 그 숙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이제 현재 고용주가 숙소를 다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기 4개월인가요? 계절근로가 6개월인가요,몇 개월인가요?

아, 3개월에서 8개월까지입니다. 현재 6개월까지는 3개월 연장해서……

연장됐나요? 원래 6개월이었는데.

1년에 최장 8개월까지 있습니다.

8개월까지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영광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예를 들자면 뭐 고추까지 딴다고 해가지고 모내기처럼 한 8개월이 되겠네요?

예,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 원하시는 분들이 한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단기체류형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숙소를 만든다는 것이 좀 어렵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동숙소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동숙소라는 게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을 때 공동숙소가해결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면 아까 그 숙소를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원하는 농협이 있다고 하면그 공모사업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숙소이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기존시설도 활용할 수 있고,뭐 새로 지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 고창 한번 갔다 오셨어요?

고창은 제가……

대산면에.

최근에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고창은 뭐모텔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다는……

고창군 대산면 모 짜장면집 옆에 3층짜리건물. 그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진단, 뭐 건물 진단하는 것 뭔가요?

안전진단 말씀이십니까?

안전진단인가요? 뭔 진단인가, 진단을 받았는데 4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등급을 받으면 못 쓰잖아요?

그러죠.

쓸 수는 있는데 이제 좀 거시기한다고 못쓴다고 해요.

예, 예.

그런데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갖고 보강을해가지고 써벌다고요?

예.

참 좋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안 한다고 하는데? 3등급하고, 4등급은.

그게 뭐 보강을 했겠죠?

아니, 왜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보고를드렸다시피……

농협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행정이, 우리 농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유휴모텔. 그러니까예전에 코로나19 있었잖아요?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때 격리를 했잖아요? 모 모텔에다가.

예, 예.

여기 머리 가보는 못했는데 필모텔인가요? 이름이 필모텔이니까.

아, 모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필. 머리 간다. 필모텔. 거기는 지금 격리수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코로나 감염환자를이렇게 모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옆에는 우리 컨테이너를 이렇게 놔두고 출입관리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변형한다고 하면 그 모텔을 이용해서 거기에이제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자고 먹고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아까 말했던 컨테이너를 놔둬가지고근로자들에 대한 입출입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용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농협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부 농협에서 일부 그 국내 인력을 중개하는 중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해외인력까지 같이 이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말 안 할 게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가서 여기에서 5분이면 대산면이 있어요. 3층까지 제가 보고 왔어요. 갔다 왔어요.

터미널 앞에 있어요. 쉽게 설명하십시오.터미널 앞에.

너무 잘해놨어요. 거기 갔다 오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잘하셨어요.2024년도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회의를 하셨네?

예.

그러면 이제kg당 가격이 1만 9,259원인가요?

예, 1만 9,259원이요.

그러면 한 근당 1,100 얼마밖에 아니네?

1만 1,555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 1,000 얼마밖에 아니네?

예.

이거 어느 아까 어디라고 했나요?

아, 농진청하고 전라남도 자료를 참고해서 결정고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전남도하고?

예, 예.

그런데 지난번 본 의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애지간하면‘이 전국적으로 양파라든지 건고추라든지 대파라든지 이것들이실제 거래되는 주요 공판장 가격으로 하면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요공판장가격으로 해야지 괴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건고추 같은 경우는경북 안동농협에서 공판장, 거기도 공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것들을 공판장에 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거기가 전국에 예를 들자면 생산지 가격을결정을 다 짓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가격을우선으로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양파도 양파를 이제 산지보다는 저기 가락동인가요?그쪽에서 원래 양파가격을 결정하는 거고,겨울대파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반가공을 하기 때문에 뭐 진도 쪽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그런 주요산지를 우리가 좀 잘 컨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해당하는 농민들이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1만 1,500 얼마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고추농사를 안 하고 있지만 고추에 영양제라든지 이런 비용이요. 예전보다는 1.7배를더 방제를 하고요. 농약비용은 2.3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산에따른 방제비용이 너무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정도 가격 가지고는 저희들이‘영광군의 주요농산물이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주요농산물이다.’이렇게 좀 말하기에는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안동농협 공판장의 그 건고추 가격의 주요 상품가격 보면은요, 평균 1만 3,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에 있는 생산지에있는 가격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한1,500원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잘 살펴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좋은사례를 더 농민들에게 더 피부로 이렇게와 닿게 하는 좋은 사업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신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손을 깍지 껴서 앞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위로 올려야죠, 좌우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조성기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성기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백대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500만원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추경이 있어요?

저희 정리추경에나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 그렇습니다. 천일염 생산시기가 내년4월달에 되기 때문에요. 정리추경을 해야되고, 그게 안 되면 2안으로 본예산 확보해서.

추경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대영 해양수산과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성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권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4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임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1쪽에 그 이제 우리 과에서 했던 것은 보수했다고 했고, 타 실과소에 복구협조 공문 이렇게 보내셨는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론 그 담당 과에서다 이렇게 확인은 못해보셨겠지만 최소한오늘 정도 이렇게 보고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가 복구가 됐는지, 몇 % 진행됐는지 이 정도 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결과물이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복구는 전부 다 완료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다 완료됐습니까?

예.

예, 감사하고요. 3쪽 그 우리가 그 뜨거운여름에 홍농 하삼마을 경로당. 아니, 다목적회관 가서 저희 심도 있게 본 결과들인데. 아직 그러면 그 다목적회관은 준공이안 됐나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완을 했고요.

아, 보완했어요?

예, 준공처리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여기에는‘보완하겠음.’이렇게 되어있길래. 혹시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몰라서.

제출 일정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의두문이 있잖아요? 그현판 양쪽에 설치를 하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호남제일문, 여수문이 뭐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현판이 보통 들어오는 데 알리기 위해서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가봤는데 한쪽만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으로는 안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한쪽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런 건 법으로 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어있으면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법적으로 이제 한쪽만걸으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아니, 의두문이라는 그때 명칭을 할 때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의두문이……

그러니까 이것이 저기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했으면 의두문이 맞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이제 아까 말했던 역사적고증을 거쳐가지고 이걸 세웠다고 하면 의두문이 맞는데, 이게 문화관광과가 아니고지역개발과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가지고그때 뭐 북문제로 하느니 의두문으로 하느니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의두문으로 하는 건 뭐냐면 옛날부터 그 북문제로 들어오는 문을 북문으로들어오는 문을 의두문이라고 해가지고 의두문으로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원래는 북문제로 하자고 그랬는데그 북문제로 하자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뭐 그걸 이렇게 경관조성도 경관조성이지만 좀 더 맥을 좀 이어가지고 영광에 좀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원래는 호남제일문처럼 저 밑에다가 하자고 하는 건데. 원래는 와가지고. 왜 그러냐면 영광군민들이 그 의두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의두문에 좀 서로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좀 더 이렇게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의두문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한 게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분이 그때 제안을 하셔가지고 했던 건데 원래 취지는그렇게 아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그래서 다른 데 예를 들자면 전주시 호남제일문은 그건 없는 문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반대쪽에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 나가는 그거어디에 있냐면IC에 있죠?

예.

IC에 있는데 나갈 때만 보면 되지 들어올때는 안 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갈 때는 호남제일문은 안 적어도 되죠. 들어오는문이니까, 홍보성으로 해놓은 거니까.

그런데 현판을 물론……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 군민들이 의두문이 뭔가를 잘아시라고 홍보차원에서 양쪽 이렇게 게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라무늬 아스콘포장 다 이렇게 마무리했나요?

예, 예.

깨끗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보수공사를 하고, 칼라강판인데 레미콘으로 문대버리고 아스콘으로 문대버리고 그런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도 시내권이 아니더라도 원상복구가 원칙인 걸로 공사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두문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의두문은 우리 그 영광에 들어오는 그 톨게이트에서 첫 관문이죠?

예.

그런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 큰 비로 인해서 무너져서 지금 돌망태로 마무리를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우리 과장님도 오시면 한 번더 집중해서 보십시오. 옹벽으로 마감을 했어요, 밑에.

예.

그런데 그 돌망태를 그 옹벽 전체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옹벽에서 그 절반만. 절반만 돌망태로 쌓아놓고 그 나머지 는 풀밭이 되어갖고 있어요. 그 밑에는 또 이렇게멋지게 그 울타리요, 담장 울타리를 멋지게또 한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지나면 의두문 앞에는 풀밭이에요. 돌망태로 한 것도 좀 미관상에 안 좋지만 이왕돌망태로 했는데 그 돌망태로 풀밭을 없애고 같이 좀 해줬으면 더 훨씬 더 경관이깨끗하고 좋을 텐데 한번 보시고 판단을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권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봉투값 올리라니까 바로 올리시구먼. 지원도 잘 해줘야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재활용 마당이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종량제봉투 수거함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이렇게?

예, 옆에 붙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 동네에는 없던데? 종량제……

이게 지금 그 시설물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용봉투 수거함, 재활용 종류함에 옆에가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거든요.그리고 저희가 종량제봉투 수거함을 또 별도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이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재활용마당이 참잘되어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여름철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거기에 세척시설이 없어요.

예.

그러다보니까 물론 재활용품을 우리 가정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오물이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거기가 그대로 쉽게 말하면 누적이 돼요.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하더라고요. 더우신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물이 없으니까 청소하고 싶어도 물이 없다. 그런데 한 번 하셨대요.저기 가가지고 소규모 리어카에다가 물을떠가지고 바가지로 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더라. 그래서 보니까 옆에 우리 상수도관이 지나가더라고요.그러니까 충분히 예를 들자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거기에다 예를 들자면 더 세척할수 있는 그런 물관은 가능하겠다. 그러면좀 쾌적하게 그 관리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 노력을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청소차 세척 철저 했잖아요?

예.

완결이에요? 추진 중이에요?

저희 지금 현재 센터에 들어가는 차량들은 현장에 와가지고 저희가 청소를 할 수있게 시설은 했습니다. 완벽한 시설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를 하고 나갈 수 있게 방역소독까지 다 하고 나갈 수있게 시설은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쉼터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세척시설을 별도로 또 마련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쉼터에가 그 오물을 이렇게 그 오염을 할 수있는 시설이 있으면 쉼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염을 제거하고 온 차량들이 쉬었다가가는 쉼터이지. 오염된 것들이 다 와가지고거기에서 오염을 제거하고, 오염물이 옆에있으면 냄새가 악취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봤어요. 관리센터를 가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예 세척시설이 없더만요?

수동입니다.

예?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죠. 그것이 어쭈고하냐 그러니까 막 뿌리겠어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해야 될 사항이에요. 굳이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해야될 사항.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런 삶의 질이 좀 이렇게 강력히 환경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강력해지기때문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처럼이렇게 수동으로 그런 비과학적으로 하지마시고, 좀 예산이 들더라도요. 그 차량들을 완벽하게 제어해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한번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김용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보건지소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에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지경현 보건소장 직무대리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실과소네요? 생각보다 우리 의원님 들 또 우리 실과장님들 보고를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 안에 끝날 것같네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 중장기 종합계획 보고서 뒤편에 5쪽에 보면 그 결재일자가 뭐예요?2004년인가요?

‘24년 올 1월에.

‘24년이죠?‘24년 1월 15일.

예.

그러면 이건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미 이건 되어 있었던 것이네?

이미 저희들이‘23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5개년 계획은 이 이후로 세웠고?

한 10개년 정도 로 저희들 계획을 세웠었고, 10개년 계획으로 잡은 이유는 예산소요추정액이 한 1,0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단년 간에 추진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장기계획으로 세웠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5개년 계획으로 좀 압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자체가 한 1,00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서류를 이렇게 막 수정한 부분같이 보여서 물어본 겁니다.

수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아니, 소장님 아까 뭘 축하하라고요?

저희들 가뭄대비 중장기 계획을 10개년계획으로 세웠는데……

아니, 아까 뭐 사업비 땄다면서요?

그 계획 안에 백수․염산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부군수님도 많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고 해가지고 내년 신규사업에 도 담당자로부터 확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도에서 다 해줘버린갑네?

백수․염산 같은 경우는 재원범위가 도50%, 군 50%입니다.

아, 그런게 도비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구먼. 무엇을 막 했다고……

일차적으로 그 사업을 확정하는데 2년이좀 넘게 걸렸습니다.

백수․염산 일부구먼요?

그쪽에 지금 가장 문제점이 관 자체가 오래되다보니까 누수량이 한 50%가 넘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이 없다고해가지고 다 하는데. 아니 또 이번에 뭐 군수 후보님들 나오시는 분들이 돈도 100만원 막 얼마씩을 다 줘버린다는데 돈을 어서나서 줄라고. 못하겠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소장님. 이거 물 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 먼저요? 그냥 저 양반들 저분들당선돼갖고 오셔갖고 막 없는 돈 막 갖다가 돈 100만원씩 줘버리는 것이 어쭈고. 그것이 우선이다? 어디가 우선이다우? 소장님?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답은 의원님께서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메 제가 어쭈고 알아요? 아니, 내가 예산을 편성할 권한도 없는데. 아니 그런 재정여건 여력이 없어갖고.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220억 정도 되는데확정된 것은 160억 정도 라 추가적으로 잔여구간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해서……

그럼 160억. 총 220억에서 160억을 확보하면 우리가 그러면 80억이네요?

예.

몇 년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그 계획을 최대한 예산을 단년한 3∼4년에 걸쳐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확보를 해서 빨리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 사유에 따라서 좀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특히 상하수도사업은 제가 알아요, 극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국토교통부가 거점형 그사업을 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SOC를집중적으로 그 영광읍이라든지 그런 중심도시로 이렇게 모아내서 보건․의료․교육․문화․교통 이것들을 거기에 한 떼 뭉치고 나머지 기타 읍․면들은 위성화 시킨다고 그래요. 그게 국토교통부의 지금 정책이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상하수도사업은 뭐냐면 예전에 2024년도,2025년도 사업이 다. 그러면 이걸 언제 했었죠? 2022년도에 사업을 신청했죠?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업뿐만이아니라 다른 사업도 신청했습니다.

그 정도 의 위치에서 그 정도 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2022년도 사업결정이 된.‘22년도에 사업결정을 했던 내용이‘22년도에 주거환경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나머지 뭐냐면이것이 완료된 지역이 뭐냐면’25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완료되는 건 2032년도에완료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데 우리도 들어갈SOC비용들은 기존에서 머문 2022년도에 머물러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우리가 이제 하수도사업소관로화 사업이 있잖아요? 읍․면별 또 마을별.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마을에 과연우리가 지속가능하게 할 분들이 있을까?나중에 보면 그 시설물관리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결코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에써야 할 예산들이 그런SOC로 많이 가다보니까. 특히 그래도 영광읍은 괜찮아요.그런데 이 관로망 사업이 어디로 진행이되냐면 도로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광군민들의 그런 도로를 파헤치고 그런 공사에 대한 이런 피로감 누적도가 상당히 많아요. 피로도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하다보면 참 저는 참 계륵 같은거다. 이게. 안하자니 좀 그렇고 왜냐하면이런SOC가 그 형평성이 있게 영광읍으로모이자니 우리가 스스로가 예를 들자면읍․면별 인구를 아예 이렇게 쉽게 말하면감소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혹시라도 이제 군민들께서는저 장영진 의원이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SOC가 정말로이렇게 어려운 사업이 다. 좀 참조를 많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성실하게임해주신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일 보고와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히 임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4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