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 2025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11월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11월 5일에 장영진 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8일에는 김한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5일에는 장기소 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9일에는 김한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촉구 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11월 19일에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전남영광지역 자활센터 증․개축 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안 등 3건의 출연안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및 2024년 영광군 지방재정공시 보고의건 등 4건의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11월 21일에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만,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 등 4건의 보고안건과 건의문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일 구성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 등 4건의 보고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건의문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채택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출된 안건은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필구 의원입니다. 강필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필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광읍내 대규모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미분양 증가로 인해지역사회에서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분양과착공 예정인 아파트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그 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져서미분양 해소를 위한 각종 시책에 군민들의혈세가 고스란히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세와 공동주택수요, 건축 경기 침체 등 영광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공급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와 맞물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확대,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의 활용 등을 통해 미분양 해소와 인구유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영광군민의 안정적 주거환경을만들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영광읍을 중심으로 홍농, 법성지역 공동주택은 현재 8,808세대로 해당지역의 총 세대수가 17,034세대임을 감안하면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1%입니다.군 단위 지역임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공동주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고,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군도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이나 관리비, 층간소음 등에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관리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해당단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및 자산관리의 투명성 향상, 비리 예방과 민원 및 분쟁 감소,주민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성능유지,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관련부서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장기소 의원과 장영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한균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한균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안 및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규정한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고,출석요구기간은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인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17일까지 기간 중 1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김한균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기본 조례 4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한 결과 위원은 조일영 의원, 김한균의원, 정선우 의원, 임영민 의원, 강필구 의원, 장기소 의원, 장영진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장영진 의원을 , 간사에는 김한균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영광군수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강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84회 영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제출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군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로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들의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17일 취임 이후, 군민의 행복을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더 나은 군민의 삶을 위해 지역 현안을 살펴 왔습니다. 이제‘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군민’을 군정의 비전으로 삼고, 평생연금 조기 실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정을 새롭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군은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거두며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정부 세수 결손으로 어려워진 재정 여건속에서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총사업비 6,654억 원 중 702억 원의 국비와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인구정책 성과로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으로 특별교부금 50억 원을 확보하여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는 소형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지정이 되었고, 기업 수출지원e-모빌리티 공동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했으며, 대마산단 복합문화센터를 완공하고, 묘량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내년 상반기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광청년육아나눔터와 공설추모공원은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있으며,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42억 원과 추가로 한시 특별경영안정자금20억 원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대한민국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역대 최고의 성적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전국최초로 전 군민 기본소득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영광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여섯 가지 방향으로내년도 군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과 혁신적인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광군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군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략산업의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통해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영광형기본소득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수수료․배달용기 구입 지원, 대출이자 지원 확대,소상공인 지원TF팀 운영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아울러,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군민 햇빛바람 에너지 연금’지급을 위한단계별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 모두가누리는 평생연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재생에너지 중심의RE100산업단지와 탄소중립 대응 무탄소 에너지 실증․연구단지조성을 추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둘째,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영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아동의 건강한성장과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건강관리, 돌봄, 문화․여가 시설을 아우르는‘영광형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어르신 틀니 지원, 공공형 일자리 확대, 효행수당 지급, 권역별 파크골프장 설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청년은 영광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광청년육아나눔터를 개관하여 청년커뮤니티 센터, 육아통합지원센터, 우리 아이 행복놀이터를 운영하고 청년창업과 육아 통합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아이 긴급 일시 돌봄터 운영,365 스마트 도서관, 영광형 키즈카페,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 출범으로 우리 영광에서 배우고 자라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취․창업및 주거 지원, 취업활동 수당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안정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취․창업 전문교육운영, 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등 취약계층의 안정된 일상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농·수·축산업의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의 발전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농자영광지대본(農者靈光之大本)이라는 표현처럼농업은 지역 산업의 근간이자 지역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피해가 늘고 농산물 수급불안 등 농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재해대비 체계를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확대하여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어업 재해보험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농 스마트팜기반 조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농산물 가공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해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또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중소농 농기계 농작업 대행사업을 시행하여 농가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체계를구축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로 가축 전염병없는 청정영광의 지위를 유지하겠습니다.임업과 수산업에서도 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생산 유통기반 강화, 수산자원 조성, 수산 가공․유통 지원 등 임업소득을 높이고어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넷째, 영광을 특색 있는 체험․체류형 관광명소로 조성해 관광산업의 지역 경쟁력을높이겠습니다. 우리 군 천혜의 자연환경과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이 어우러진 체험형․체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조성과 불갑사 관광지 확장등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칠산타워, 불갑저수지, 불갑테마공원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는명품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사업을 통해 감성․치유 관광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우산공원, 성산,물무산을 힐링 에코벨트로 조성하고 영광읍권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지역의 새로운명소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전시,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영광 문화예술촌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군민 맞춤형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 가겠습니다. 내년에열리는 전라남도 3대 생활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스포츠 선도 도시로서의위상을 높이고, 생활체육과 스포츠 마케팅활성화를 통해 군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다섯째,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군민 중심․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4시간 재난 대응체계 구축,사업장 중대재해 예방관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안전사고에 상시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도시재생 뉴딜사업, 묘량 덕흥지구 농촌공간 정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지역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갑산하이패스IC개통,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개선 등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성산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삼학 습지생태환경 복원과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운영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청정도 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을 우선으로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원칙을 지키고,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과AI를 활용한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스마트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온(ON)군민 소통 콘서트, 군민배심원단 운영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우선처리 창구 운영,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추진등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공정하고투명한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를조성하고, 공직자 청렴 마인드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클린 공직사회를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사업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전망을 보면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알뜰 재정, 균형 재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와일자리, 복지와 안전, 미래비전을 향한 핵심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해 군민과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군민 중심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7,015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6,645억 원보다 37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52억 원이 증가한5,996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는 218억 원이 증가한1,019억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영광군이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5대 분야 50개 공약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모두가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두 배의 노력으로 반드시 성과를 이루어영광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풍요로운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 임기 내 역점사업을 완수하여 군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의회와도 긴밀하게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 내 각종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마련하여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겠습니다.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영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영광군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영광군 지방재정공시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경과를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지난 29회 의원간담회 시 존경하는 장기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투자심사사업,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사업개요 등에 대한 오류사항은 수정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 회계연도결산기준 2024년도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S-전략산업실,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농업유통과,문화관광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이많으신데 질문이 조금 애매하네요? 10쪽에보면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금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10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전임군수님입니다.

전임군수 것이 5대 분야 60개 사업 중에서 현재 진행률이 56.6%입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어째 가능 하는가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추진해야할 사항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요. 그 이제 시기가 종료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몰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예,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현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5대 분야에 50개사업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50개 사업인데 5대 분야에 지금감동형 주민복지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21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약 50개 사업 중에서 42% 정도 되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공약이 아닌가싶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어떠신가요?

지금 50개 사업에서 5개 분야로 나누다보니까 21개 사업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게 아닌가요?

아무튼 군수님 군정철학이 또 복지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에……

우리 군수님 임기가 1년 한 7∼8개월 남았는데 총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비가 얼마정도 나 되는가요?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5,300억정도 가……

5,300억. 임기동안 이렇게 공약사업 다 가능할까요?

지금 최대한 그 임기 동안에 마무리를 할것은 마무리하고,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가……아니,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상반기 본예산에 지금 29건에 572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절차이행에 따면 하반기나 2026년도에 추가로 반영할 것이고 이무튼 최대한 군수님의 공약에 대해서는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할계획입니다.

당연히 군수님의 공약이니까 실행을 해야되겠지만 너무 급하게 군수님의 공약 쪽에재원이 투입되다보면 다른 사업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기조절을 잘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지금 국비예산 확보 그 올해702억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맞죠? 내년에는 얼마 예상하고 있나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건의사업을 53건을발굴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국비가지금 5,118억인데요. 우리가 내년도분은1,241억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1,241억?

예.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의를 했던……

건의를 했는데 얼마 내려올지 모른다는얘기죠?

최대한 그래서 내일모레 군수님께서 가셔서 국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예결위에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가 계속 삭감이 돼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은 우리 실장님4년에 1,050억이 우리 행복지원금이나 뭐지원금에서 나가야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4년이요?

4년입니다. 강종만 군수님 520억. 우리 장세일 군수님 526억.

예, 예.

1,050억이 4년에 지원금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국비확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가살아남느냐 아니면 빚을 지고 가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영광 4개 영상을 제작한다는데예산이 없네요?

예산 2,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으로 할 거예요?

예?

추경으로 할 거예요?

‘25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멋지게 한 번 영상을한 번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15쪽에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요, 지속가능 홍보방식에 대해서 15쪽에 나와 있어요. 상단에. 그런데 우리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우리가 아무리 자원이 풍부하고 관광지가유명한 게 알려져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묻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다른 지역을 보니까PPL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을 많이 홍보하고강구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상품들을많이 이렇게 전략판매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PPL하면JTBC에서 방송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진도에서 그걸방송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도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들이라든가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영광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쪽으로 강구가 됐으면 좋겠다, 홍보가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PPL보셨어요? 그 상품광고를?

제가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어요? 그 연예인들이 유명하게 뭐 안정환 축구선수라든가 또 연예인들이 해서 그 각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경기를 하면서 알리는 그 홍보입니다. 그게.

예, 예.

그래서 진도에서는 가장 그게 성과가 많았다고 제가 그거 본적이 있었어요. 또 유명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그걸많이 촬영해가지고 우리 그 상품을 많이알렸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도 한 번 참고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14쪽이요. 그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번 민선 8기 전반기에 대해서 감사 관련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묻고 싶은데답변해줄 수 있는가요?

이, 어떤 부분을……

영광군 현안문제 우리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감사 관련 제대로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가 금년도에 외부감사는 세차례를 받았습니다. 도감사 두 차례와 행안부 감사 한 차례를 받았고,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는 감사는 착실하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 가장 그 여러 가지로 문제된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전반기 초반에새싹보리 관련, 그다음에 지금 현재 참조기센터 관련 그런 것들을 지금 묻는 겁니다.그러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된 사업이 라고 보십니까?

지금 새싹보리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감사 관련해서.

감사 관련해서도 조치를 신분상 조치를취했고요.

무슨 조치를 취했다고요?

관련자에게 잘못된 부분 문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참조기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감사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내가 해드릴게요. 아니, 1억2,000에 대한 어떤 군비가 손실이 발생이됐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보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뭐 스포츠과 보조금 부정 지급과 또 자체부과금 미실시라든가 보조금으로 인건비 부당수령, 그다음에감사원 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감사부서를 감사를 해야 할 입장이에요. 아니, 감사가 뭐 성역이있는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인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미리 자체적으로수습을 하고, 그리고 도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체적으로 솜방망이를 하고 좌시하다보니까 이제 도감사라든가 작년에 도감사 몇 건 걸리신지 알죠? 몇 건 걸렸는가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64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행정처분은 45건을 받았고요, 현재시정으로19건 받았습니다.

그걸 각 부서에다가 조목조목 물어보겠지만 그에 따른 감사 기능을 좀 강화시켜서다시는 그 감사부서가 뭡니까? 어떤 그러한 어떤 행정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감사부서의 역할 아닙니까? 꼭 뭐 체벌하고 질책하고 그런 것보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 보시면 그 실장님이 우리이제 각 실과 총괄부서로서 의회와 어떤그런 가교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과 우리 의회의 어떤 그런 관계개선이라든가 소통업무, 그다음에 뭐 양수레바퀴 이런 것들이 제대로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만족하지 못했다는 더 분발해서 더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선을 다 했어요? 최선을 다 하지않았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히 그 뭐여러 가지로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가 됐겠네요? 최선을 다 했는데 이 정도 다.

부족한 부분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아까 그 새싹보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 군 재산을지켜질 수 있고, 우리 군 복지향상과 군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군민들의 뜻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회 아닙니까?맞죠?

예.

맞는가요, 틀린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 기금이 또 사업비가 잘못되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또 잘못된 것을개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걸 3개월 동안 전국을 뒤져서 공부를 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줬잖아요?그런데 그것마저 결국은 집행부가 한 번2017년 7월 16일자로 이미 시효가 지난 것이라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회수할수 없는 것으로 오히려 의회에서 질의한의회를 본 의원을 비롯해서 적폐라고 했고또 그것을 찾고자 했던 노력을 탄압이라고했습니다. 그렇게 기획실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만약에 노력을 안 했으면 더 이상 더안 좋을 수 있는 여건도 있었겠구나, 이런생각도 드네요? 그랬죠? 그게 의회에서 정당하게 군민의 예산을, 군민의 예산은 곧우리 군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그거 내 돈 아니라고 해서 헌신처럼 버리니까 의회에서 그걸 찾아줬어요. 그런데 그게 적폐이고 그게탄압입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들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우리 존경하는 강필구 의원, 우리 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또 질타를 했죠?

남은 한 달 내에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군민들한테 사과드리고 용서받을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그런어떤 관계개선들이 아직도 지금 해소되지않고 있어요. 그쪽에서 이야기한 지금 의회는 적폐이고 탄압은 의회예요. 그런데 그후로 지금까지 어떠한 부분도 없습니다. 의회가 직원들하고 소통한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 설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좀 판단해 주시고,그 21쪽에 여기도 슬기로운 청렴생활 콘텐츠를 그 감사부서에서 추진을 하구먼요?

예.

이게 신규사업이 구먼요? 이거 올 6월달에제가 뭐 콘텐츠,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창작과 창의력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사업들을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UCC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전개되는 여러가지 뭐 이제 교육과에서도AI라든가 이런것들도 수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앞으로 전개가 되니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6월달이니까7월 인사 이전이죠? 그래서 청소년담당과,그다음에 인구정책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총무과 각 팀장들하고 저하고 미팅을해서 이와 관련해서 정례회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공유를 하자고 했거든요. 이네 부서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도 저한테온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뭐 할일 없어서그 직원분들 모시고 제가 갖고 있는 또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그다음에구글, 애플, 아마존, 빅데이터 아까 말했던UCC, ICT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보다 더 앞서가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들이 성장을 해서 우리지역에 미래 또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끔또 여기를 떠나지 않는 그런 어떤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했는데 누구 한 분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의회 아무리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그 자리에서‘네 검토하겠습니다.’끝. 이게의회와 집행부 간에 영광군민을 위한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그리고 조금 의회에서 조금하면 탄압이라고 하고. 자, 그 아까 우리 장세일 군수님 시정연설을 뭐 다섯 가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의 건전 기조에 따라서 알뜰재정, 균형재정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라고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래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정부 교부금에따른 지방자치가 상당히 그 열악한 어떤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작년부터? 그런데 언제 이게 지금 뭐 어떻게이제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년까지는 상당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런말씀을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당연히 건전재정으로 알뜰재정, 균형재정 또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펼쳐야되겠죠. 그러나 내년에 가장 중추적인 아까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강종만 군수 때 코로나 시기 때 집행한 것은집행한 것이고, 지금 현재 어디에도 집행한다는 어떤 부분은 없잖아요. 뭔 말씀인지알죠? 지금 여기 시정연설에도 어느 한 마디도 언급된 거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 시정연설에서 군민과 약속을 또 공약을한만큼 건전 재정성 확보하면서 알뜰재정 ,건전재정으로 하면서 군민들과 약속한 경제회복지원금을 어느 시기에, 어느 시기에어떻게 집행하겠다고 여기에 명시를 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그거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요?

4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요?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군민들이 그 지금 우리 군수님의공약사업이 몇 개입니까? 아까 몇 가지라고 나왔어요?

누구나 대부분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아니, 군민의 관심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히 지금 아까제가 그래서 알뜰재정, 균형재정 일부러 지금 강조한 것이 뭐예요?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쓰것는가요?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이니까 야심차게 군수로서 시정연설을 내년도 예산을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없잖아요. 그래서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내용으로봐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내용들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차대한 하고군민의 관심사인 이 경제회복지원금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의회를 지켜보고있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그렇죠? 그래서 지방교부세나 뭐 보조금,그 다음에 의존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뭐 지급 안 하는 겁니까?

지급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우리 예산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절차와 방법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그걸 당사자인 우리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군민들한테 약속을 지킨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조금 허리띠졸라매더라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런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드리는 거고, 실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10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에서 2024년도 116건인가요?

예, 반영했던 것이.

예, 28억 2,300. 지금 우리 그 주민참여예산 세울 때 그 가이드라인 있나요?

지금 올해까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주요 소득증대나 이런 부분에중점을 두지 않고 이제 하다보니까 일반숙원사업이 나 소규모개발사업 이런 쪽으로건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 부분은올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개선을 해서 내후년도에는 그게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을해가지고 반영된 것은 몇 건인가요? 따로이거.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 것 하고요, 올해 것 하고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 참. 의원님 들이 계속 이제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 나왔겠죠? 가이드라인 이거 지침서요.

예.

그런데 목표가 건전한 지방재정인데 어쭈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가 돼요?

활력을 갖추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침체된 지역경제를……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건전하게 그냥 다자르라고 하고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뭔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한다고.

그래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요, 건전재정 기조확립은부정수급자 그 다음에 또 부정수급이 적발된 지방보조사업은 필히 삭감하라고 하고.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폐지하고, 신규사업은 아예 기획부터타당성 효과까지 검증하고. 경상적경비를절감하고. 선심․전시성 사업 폐지, 유사중복사업 및 정비 이렇게 다 하라고 했는데이 지침에 맞게 우리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그 지침에 준용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준용하고 실정이면 실정에 맞춘다는 것은뭔가요?

우리 군 형편에 맞춰서,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준용한다는 것은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다는 이거인가요?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어찌됐든 이번 2025년도 예산에 우리가 심의할 때는 이걸 중심으로 놓고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저희들이 이번에도좀 우리 군민들께서 너무 세수가 계속 결손이 되고 감소되고 하니까 좀 예산심의를강화를 하라는 그런 의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자료요청을 많이했어요. 16페이지 보시면요, 군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해가지고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지원 및 군정현안 공유협의 이렇게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 안 되신가?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다가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한이 넘어서 막 제출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검토할 시간도 안 줘버리고 어떤 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러시는가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한이 늦었다는그 말씀이십니까? 제가 봐서는 기한을 언제까지 요청을 했으면 다 그 기한을 지키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지.

노력은 하셨죠?

예?

노력은 하셨어.

예,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자료가 늦었는가, 그러면 그 실과에 대해서 저희들이그 사유를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걸지적이 아니라 우리가 좀 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의회와 소통과 협력을하시고 강화를 하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도 잘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송무행정팀 있잖아요?

예.

송무행정팀은……

송무팀입니다.

아, 송무팀.

예.

지금 일반 지금 우리 각 실과에서 이제하는 그 변호에는 개입을 하지 않나요?

어떤, 일반 어떤 거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개인들, 민간인들 말인가요?

아니, 아니요. 우리 실과에서 송사가 몇개 실과가 진행이 되잖아요?

같이 자문을 받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실 때는.

그럼 자문역할만 하신 건가요? 직접 개입은 하지 않고? 별도의 그 변호사를 우리가선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더만.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일이 더 많아서 그러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내부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주 소송자가 되는 것이아니고 외부 변호사를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문변호사 그분들만 공유를하고 이분은……

꼭 자문변호사만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문변호사를 가급적이면 이제 운영을고문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

지금 송무팀에 계시는 분도 변호사이지않습니까? 변호사 아닌가요?

지금 그만뒀습니다만, 변호사는 변호사입니다.

아, 그만뒀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언제 그만뒀나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됐어요?

예.

그럼 변호사 채용 계획이 있나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전재정에 의해서 안 하는 것인가.

건전재정을 다른 각도로 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 줄어들었어도 우리 군민들한테돌아가는 그런 수혜 부분은 하나도 줄지않고 대부분 다 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더 증액을하려고 했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게뭐 다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용공고는 내셨나요?

아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채용공고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은 실장님 아니신가요? 그러면 그만두게 되면 바로 채용공고내가지고 결손이안 나야지 이거 공백이 메꿔지는 거 아닌가요?

예, 일단 내부에서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좀 안되니까 이런 의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좀 참작을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한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균 의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실장님 아까 공모사업을 활성화하신다고 했죠? 내년도부터. 그러면 보조금이 내년‘25년도에 보니까 한222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보조금 부분쪽에.

예, 예.

그런데 이게 보조금 평균적으로 보면 4,2, 4로 나갔을 경우에는 우리 군비도 222억정도 가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똑같이 220억이 우리 군비도 나갈거예요. 거기에 민생지원금이 아직 이제 결정은 안 됐는데 260억 잡고 그걸 두 가지하면 한 500억 정도 잖아요? 그럼 500억 정도 의 내년 사업에 대한 사업을 또 못하게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빠져 나가면.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을 활성화하신다고 아까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도 우리 군에 꼭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좀 추진 좀 했으면쓰겠습니다. 어차피 공모사업을 하더라도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한 2년 넘었는데 군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재정은 안 좋아요. 재정은 안 좋은데, 이 공모사업. 공모사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군에 실장님이 우리군에 꼭 필요성 있는 사업을 좀 해달라. 내가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도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이 50억 이상 사업이 나 군비 1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했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을 위한 사업들을 공모해서 아무튼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공모사업은 참여하지않겠습니다.

지금 재정이 안 좋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 아닙니까?

예.

공모사업도 꼭 필요성이 있는 것만 골라서 추진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들 시간이지금 47분입니다. 어째 한 실과 더 하고 점심을 할까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일정으로 하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헌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S-전략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S-전략산업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이영길입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특히, 우리S-전략실은 우리 영광군이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한 네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마트 이모빌리티 글로벌 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 들 현장방문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현장에서 견학도 했는데 참 좋았어요. 그때그렇죠?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 지금까지 준비단계를 철저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였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이제 수확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인프라 구축을 했어요. 뭐 우리가 봤던 시제품 생산 센터라든지 각종 실험인증센터라든지 거기에서 현장에서도 말 나왔다시피 뭐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많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수확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모빌리티 만 해서는 뭐 대풍이라든지HV라든지그 정도 성과밖에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은 이런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이제는 결과물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 10개년동안 약 3,000억 정도 그렇게 투입이 되어가지고 군비만 약 한 800억 정도 864억인데요. 국비가 1,978억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반시설이 지금 완료되어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지금 현재 한국자동차연구원 또 이모빌리티 협회,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부분과 연계하고 또 일부 지금 대학생들이 우리 이모빌리티 그산업현장에 와서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인증도 받고 해서 자작대회하고 경진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활용해서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당연히 홍보나 이런 대회유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업을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특단의 노력과 조치가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처음에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기업유치하려고 동분서주했던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꼭‘25년도에는 우리가 그동안 갖춰놨던 인프라에 기반을 해서 좋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5회에 걸쳐서 엑스포 유치를 했죠?

예, 예.

이 또한 그동안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 영광에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는못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선도지구라든지 이모빌리티 특구라든지 여러 전국적으로 군단위 에서 다른 시도단위의 버금갈 정도 의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데이게 지금 보면‘25년도에는 이제 엑스포안 열릴 건가요? 준비를 안 할 건가요?

이제 그 올해……아니, 그동안 개최해오면서 개최시기가 10월달에 하다 보니까다른 지역도 엑스포도 많고 행사도 많이있어서 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쓰겠다는 그런 여론도 좀 있었고요. 또 그동안 의원님 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개최하다보니까 좀 투자대비 성과가 적다.그래서 그동안 군수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우리 실과장들 의견도 들어서 좀더 내실 있게 하려면 계획도 수정하고 필요하면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도 이렇게의견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재정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 예. 그것도 좋은 방안이고요. 더 하나주문은 그동안 뭐 이제 국비 일부분도 있었고, 도비 일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국비도끊어지고 도비도 이제 조금이에요. 그죠?

예.

이걸 처음에 시작한 것은 좀 더 키우기위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시작했고,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 주관으로 해서이제 이렇게 하자는 걸로 출발을 했는데지금 도에서 특별한 반응이 안 보이는 것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또한 우리 행정의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든 능력을 발휘해서 도에서 처음계획했던 대로 이제 좀 더 키워서 도 주관,그리고 우리가 같이 비율을 맞춰서 엑스포를 해야 만이 좀 더 커지고 활성화가 되지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 의회도 열심히 같이 발을 맞춰 가겠지만 도의원들도 활용하시고, 우리 행정에서 뭐 지사님하고 같이 충분하게 잘 부탁해서 도참여를 꼭 이끌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꼭 우리S-전략실 일만은 아니고 뭐 다른 부서 일도 되겠지만 우리가그동안 우리 영광에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대마산단의 일자리를 만들기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인프라라든지 또는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우리가 일정부분 지원한 부분이 있었죠?

예, 예.

지금 알기로는 그 지원 부분이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지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러니까 아마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일자리경제과에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끊어졌는데 이것도우리 지역 청년들이 밖으로 안 나가게끔우리 영광에서 충분하게 양질의 일을 할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 번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햇빛․바람 기본소득에 대해서개념을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고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이 어려워요.들어도 자꾸 의구심이 생기고 또 부족한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자칫그 전 군민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햇빛․바람에 의한 기본적인 소득을 뭐 이렇게전부 다 공유한다. 똑같이 갖는다.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 전 군민들이 똑같이 뭐 어떨 때는뭐 70∼80만원 매년 이렇게 된다는 이런설도 나올 정도 로 전 군민들이 다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늘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게또 꼭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각 지역별로 거리별로 이렇게 구분해서소득격차가 나는 기본소득 부분하고 조금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혹시 군민들이 이렇게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전부 다 다 같이 똑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연구하셔서 좋은 방법을 조만간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는 당부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는 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말씀하신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서로 이해타산이 좀 있어서, 이를 테면 발전소 근접하고 있는 어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송전선로 그런 관계그 다음에 환경영향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영향 등 끼치는 부분이 군민들 의견이 다수적으로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것을하나로 군민이 전체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이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조금 오버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지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이요, 이모빌리티 관련해서해외진출 및 기술고도화를 추진하신다고했는데 그에 따른 이제R&D사업.

예.

그 다음에 맞춤형 뭐 디자인, 그 다음에수출용 뭐 부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신다고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실랍니까?

이것은 도에서 균특사업으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제 수출에 따른 그R&D및 시험인증 지원은 수출제품에 대한 사업화를 위해서R&D연구를 지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수출국에 맞춤형 그 이모빌리티 에 대한 제품 디자인, 부품개발, 공용부품화 플랫폼 등을 이렇게 지원할 거고요. 시험인증지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험이라든지 인증 평가하는데 지원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수출용 제품생산은 부품 및 시제품생산하는데 우리가 공용플랫폼을 이용해서생산지원을 하고요. 금영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시생산 공장에서 금영 그런 가공까지내년 4월까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금영까지 제작지원하는데 기업들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RE100에 따른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모든 수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이제 2050탄소제로 관련해서RE100사업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예, 예.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이제 뭐 단지를 조성한다는데 뭐 그 계획은 있는가요?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요. 후보지 4개소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12월달에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에 관련해서 뭐 규모라든가 기업 규모 이런 데에서 어떻게매칭이 되고 있냐는 이 말이죠.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런 앵커기업 이런부분을 섭외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접 백문이불여일견이라 직접 보고 듣고 이렇게 좀생동감이 있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점이 많더라고요. 일반 우리 군민들께서는투자대비 대마산단이 이모빌리티 로 인해서상당히 활성화가 된 줄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투자금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는. 그런데 일반차량은 부속부품이 예를들어서 3만 개면 이모빌리티 관련 전기자동차는 2만 개로 줄어졌잖아요? 2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만 개 중에서 우리지역에서 대마산단에서 생산하는 것을 불과 100가지도 안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 19,900개 정도 는 외부에서 또 별다른 기업에서 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이제 한다고 했을때는 관세가 한 50%에서 60% 붙다보니까차량으로 못 나가잖아요? 부품으로 나가야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부품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조립하고, 조립하려면 또 부지도 있어야 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은 자부연이라든가 이모빌리티 협회에다가 맡겼지만 이 이모빌리티 사업이 우리 영광군에 특수시책이고역점사업이 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좀 뭔가 또우리 군에서 좀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업이 라든가 적극적인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한다는 이말이죠. 맡기지만 말고. 그래야지 아까 지금 엑스포가 내년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엑스포 대회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지 알죠?

예.

우리 이모빌리티 는 지금 전국에 7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마저도 상당히 지금 곤경에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지금 사업전향도 뭐 검토하고 있던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국내시장 갖고는 이모빌리티 는 승부를 띄울 수가 없어요.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초소형차를 가지고 또 하다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기반구축이 잘 되어 있잖아요. 뭐 충전이라든가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나마 이제 가능한테 여기 우리 한국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려면 충전기가 지금전남에 수소차 같은 것도 2개밖에 없고, 네군데? 다섯 군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영광 이모빌리티 충전부분도 마찬가지이고.뭐 초고속 해봐야 3시간인가요? 그 다음에일반충전을 하려면 13∼14시간 걸리고. 그것도 뭐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도로망이라든가 이런것들도 구축이 안 되어놔서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모빌리티 사업이 국내시장보다는 동남아 쪽으로 이제 시장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그러면 여기 앉아서 탁상공론을 해갖고 되겠어요, 그것이? 아무리 여기에서 탁상공론으로 뭐RE100만들고 뭐 산업단지 만들고, 뭐 실증단지 만들고, 인증단지 만들고하면 뭐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밖에서 정말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발로 뛰고 해야지 그래서 그러한것들을 우리가 해외시장 진출을 한다고 해야지 다른 사람들 말만 믿고, 그래서 바이어들 같은 경우도 우리 영광군에 예를 들어서 명함을 뭐 군수님 특사가 됐든 간에아니면 군수님 뭐 소통실장이 됐든 간에어찌됐든 간에 그 명함을 가지고 가서 시장도 개방하고 바이어들도 모집하고 그래서 우리 엑스포대회 때 참가할 수 있게끔이렇게 해야지 이모빌리티 협회에서 그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바이어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서 모시고 오겠어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고 적극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동남아 시장을 겨냥하려면 최소한 동남아에서 조금 바이어들도 만나서 로비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년 10월달에 엑스포대회를 하니 내년에 이렇게 참가해달라. 그리고거기에 따른 어떤 뭐 가급적이면MOU체결도 거기에서 현지 쪽으로 하고, 그리고여기에서 부품이 생산되어 나가면 거기에서 조립도 하고, 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고할 수 있게끔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수많은 자원 또 투자금액이 제대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유명무실하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반신반의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기 내년부터는 좀획기적으로 뭔가 좀 포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군수님이 이 부분 또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아까 역점시책이고우리 특수시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기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들 헛되이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뭔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좀 이렇게 결과물이 좀 내실 있는 그런 이모빌리티 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소가 있잖아요?

예.

청정수소 역시 이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이모빌리티 에 버금가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청정수소는 전기는 예를 들어서60원이지만 수소는 물과 전기로 만드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3,500원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지역적으로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지난번에 언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과 관련해서 청정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한다고안 했는가요?

그때 그 사업을 한수원에서 공모해가지고공모를 했는데요. 울진, 울주, 우리 군이 공모를 했는데 좀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울주로 내정됐고요. 앞으로 원전소재에 있는지자체에서는 계속 원전에서 지금 수소 관련해서 연구개발을 하려고 다음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과제는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이상 되는 사업이 고, 또 전진기지를 만들어놓으면그에 따른 특화단지라든가 집적화단지로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관을 유치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도 있었던 건데 좀 아쉽네요?

앞으로 원전연계해서 우리 군도 조만간에시행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수전해 청정수소를 해놨으면 50메가거든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번에 10메가 생산……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예, 예.

그러니까 우리S-전략팀에서 지난번에제가 한 3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미래전략사업을 그때 당시에는S-전략이 신설되기이전에 기획실에서 담당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동떨어진 사업이 될 수밖에없는 입장이잖아요?

예.

행정에서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래산업 제가TF팀을 구성하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가시화가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준비를 미리 했으면 지금 제주도로 가는 것이라든가 제주도 아까 울주로 간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우리 인증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영광군에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고,집적화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해야 돼요. 이것은AI데이터센터는 어떤방법으로 했든 간에 영광에다 유치를 해야돼요. 왜, 우리 영광에 신재생에너지단지가이제 가장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잖아요?또 집적화단지도 되고. 그에 따른 아까 청정수소, 수소단지, 그 다음에 수전해, 그 다음에 데이터센터 이에 따른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야한다는 이 말이죠. 아니, 그것을좀 하시라고S-전략팀을 만든 것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니 무엇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지. 이게 데이터센터 우리전력이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센터를 구축해놓으면 송전선로 지금 백수에서장성으로 가는 것 61개 이것도 설치를 안해도 돼요.

예, 저장……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제 그 부분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분산에너지 있잖아요?

예.

분산에너지도 거기에 걸맞게끔 이제 그런것도 없애고, 송전망 설치도 없게끔 하려면분산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의정연수 가서 분산에너지 교육을 받고 왔는데 앞으로 우리 에너지산업에 가장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것이 분산에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생산허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에너지뭐 공유화사업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좀 명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회에서도 에너지 또 그 이모빌리티 이런것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려니까 좀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좀 열심히 뛰어서 같이 동남에가서 납품팔이를 하든 바이어 로비를 하든좀 어떻게 해서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예,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끝났잖아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장영진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왜 저는 간단한 짜장면인가요? 짬뽕 먹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좀 짚고 넘어가게요. 오늘 부군수님이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제4차 민간협의회 참석했어요?

불출석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있잖아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 영광군의회하고 그 다음에 송전선로 경과지 반대, 영광군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집회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모양 빠진 형식만 채우려는 이 민간협의회 참석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집회까지했는데 영광군은 참석을 해요?

부군수님 우리가 그동안……

아니, 부군수님이 소속이 어디 소속인가요?

우리 군 소속입니다.

영광군 소속에 있는 분이 영광군민들하고같이 또 영광군민들의 대의기관이 영광군의회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경과지대책위원회에서 그걸 하지 말자고 했으면 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하고 교감 가진 것은 없는데 아마 동향차원에서 가신 건가 그렇습니다.

이거 참석하신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동향 차원으로 한거예요?

우리한테 사전에 뭐 참석하신다는 말은안 하셨고.

여기에 쉽게 위원으로 추천서 군수님께서내줬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가요?

아마 비공식적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이에요?

예, 예.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

아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아무리 광풍연금 뭐 이렇게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준비해도 지금 송전선로 이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전가동이 되어야 돈이 나오고요.

아니, 2032년인가 그때까지 우리가 없잖아요. 한전에서 막고 있잖아요.

제안은 지금 했는데 앞으로 낙월해상풍력은 2026년에 준공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는 우리가 지금 이익공유제도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월해상풍력이 아무리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기를 보내야 될 송전선로가 해결되어야지 이걸 발전을 할수……

낙월은 아마 그……

어디로 가는데요?

송전선로를 이미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아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세워진다고요?

기존에 있는 걸로 아마 연결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아, 뭘 그래요? 아니 저기 송암변전소로와가지고 송암변전소에서 그걸 154 철탑을세워가지고 하사리를 건너가지고 구수산을거쳐가지고 이거 만곡으로 넘어와서 군서로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154. 그게 지금국가전력망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지금 염산하고 백수하고 군서하고 다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송전선로.

예.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안 된다고 하고어떤 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건 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낙월 치는……

낙월도 마찬가지예요. 낙월은 어디로 가냐면 홍농 어디인가요? 홍농 칠암 우리 그조선소에 있는 거죠? 낙월도 2개인가는 세워야 해요, 철탑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초에 약속을 했잖아요. 영광군은 지중화 하는 걸로.

예, 원칙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거에 나오는 것들은 지중화로여러 경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신안에서나오고 있는 그것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없는 거잖아요? 직선으로 가라는 거지,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죠?

예.

일단 그 원칙은 확인하셔야 해요. 질의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마산단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창에 지금 산단이삼성전자가 지금 이번에 결정을 했죠?

예.

스마트허브물류단지 그래서 로봇 또AI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이제 그런 물류단지로 해서 최첨단 물류단지를 한다고 해요.3,000억 투자를 한다고 그랬구먼요?

예,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용인원은 고용창출 유발효과는 한 500여 명. 그러면 삼성전자가 3,000억 투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거기도입지보조금 다 그렇게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대동소이하죠?

예, 예.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안정적인 대그룹이삼성전자가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고창군민들이 그 정도 면 우리가 우리 고창군에들어와도 괜찮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환영 현수막이 붙었겠죠? 맞는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대마산단에 들어가 있는 아까 8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군비요.

군비.

예.

그러니까 800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우리가 영광군민들께서 이게 정말로 가동되는 거냐, 가동되지 않는 거냐 지금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들 갈때. 자부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에서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매출이 오른다고 그랬죠? 200억 아니라고 그랬나요? 200억 정도 매출을 올려가지고.

200억이었던가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 200억인가 그랬어요.그래서 거기에서 약 150명인가 200명인가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빼고 관리유지비 빼고 한다고 그랬어요. 100명인가 150명을……

150명, 최대 150명.

그래서 150명 그래서 연봉이 1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 50억 정도 가지고는 그 현장에 유지관리 비용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만 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우리들이 지원체계였던 것들하고 지금 수입총괄내역하고그 다음에 향후 전망 같은 것들을 좀 도표로 해서 발표를 계속 하세요. 우리 신문에다가.

예.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그 지식산업센터에다가 또 뭐 거시기 투자를 하죠? 뭔가요?

출장검사소요.

출장검사소. 출장검사소를 하면 또 일정정도 또 처음에는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겠지만 이후에는 예를 들자면 수익이 나는거잖아요.

예, 1년에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자산들이 영광군으로 귀속되는 거죠?

예, 건물에 대해서는.

귀속되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디인가요?영광공고를 통해서 이모빌리티 학과인가요?

예, 예.

거기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재취업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대한 기술력들이 좀 이제 예전에는 대학교.특히, 이제 그 특정대학을 나온 분들이 그것들이 기술을 계속 공유했다고 하면 기술이전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영광에서 그런 공고와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거기에 재취업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예.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1단계 사업이 에요.2단계 사업은 거기에서 나온 핵심센터를해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들은이제 대마산단 유입을 시키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시장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남아 시장을 개척을 해야 한다.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가 저희는 이제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예를 들자면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인가. 어디까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제품생산 거기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 행정이 개입하고 참여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안 헷갈리죠. 어떤 데는 저기까지개입을 하고, 어떤 데는 아예 개입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시제품생산단지에서 좀 더많은 참여했던 회사들이 수익을 올리려면바우처 그 사업들을 전진배치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비용을 단가를 낮추면 더많은 기업들이 우리 대마산단에 들어오죠.왜 영광은 바우처산업으로 해서 원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도 영광으로 오면 더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들을 잡아야 할 것 같고요.지금 33쪽 클러스터 투자선도 지역이 있죠? 이게 지금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선도지구로?

예, 배후단지.

지금 배후단지 1차 지금 매입한 그쪽에다가 지금 공원하고……

예, 복합센터.

복합센터하고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착수보고를 할 텐데요. 자동차경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모빌리티 체험장, 안전교육장, 야외휴게공간,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이 들어갈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지금엑스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우리가 지금 공원을 만들고 복합센터를만들었던 그 기억은 뭐냐면 우리가 엑스포를 계속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국제엑스포를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조성을 했던거예요. 그러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엑스포를 예를 들자면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할란지 안 할란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또 결이 다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모빌리티 산업 이 규모를 봐보세요. 이 규모를, 이 규모가 지자체 우리 영광군에서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 이한계치를 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때문에 엑스포도 이제 군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주관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조금 내고 도비를많이 내라 이게 뭐냐면 도에서 약속했던것처럼 엑스포, 이모빌리티 엑스포 주관을도에서 하고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전남도에 정말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영광군이여기까지 끌어올려 냈으니까 이제는 좀 더힘을 내서 전남도에 신성장동력육성산업으로 더 키워달라고 도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113억 들여가지고 특화공원하고 복합센터를 만들 이유가 없죠. 제 말이 맞죠?

예, 아무튼 계속 요구하고 관철이 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달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그 말씀을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이모빌리티 산업을 저희들 똑같은 생각이에요.지금까지 이렇게 1차사업도 이렇게 좀 빠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200억 정도 수입을 올려내서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시스템도 갖췄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해서 시제품생산도 해서 기업들이 저렴하게 생산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기업들이자생적으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려면 이제는 좀 더 전문화되고 특화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발 벗고 나서야된다. 이렇게 좀 핵심을 잡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1쪽, 가구단위LPG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사업이 렇게 하셨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요.

예.

이건 군민들이 좀 이렇게 에너지 행복추구권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배관망 사업은 좀 위험성도 있고 마을이 계속 소멸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하셔야하는데 예산서 보니까 이거 없던데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추경에?

예.

꼭 추경에 확보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이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쪽에요, 42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대상이……

마이크를 좀 대고 하세요.

공동주택이라고 국한된 이유가 있어요?공동주택만 해당이 되는가요?

지금 그 주민들 집이나 이렇게 건물에는우리 융복합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2쪽에 나와 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또 옥상에다가 올릴 수가 있는데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조금 좀 적은 것이지만……

미니태양광?

아니요, 베란다에다가 부착형으로 그렇게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딱 묶어져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베란다에 부착해서 전기요금 아끼라는……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

예, 예.

공동주택도?

예.

그럼 여기 32쪽에 보면 세 가구만 해당이되어 있는데. 세 가구.

어디……

32쪽, 신재생에너지 환경개선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도 세 가구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그 도비 보조사업이 라 지금 태양광으로 세 가구만 신청이 돼서……

아, 신청해서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예.

거기도 3와트짜리예요?

어차피 돈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소형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우리 그 지식산업센터 있죠?

예, 예.

이게 지금 입지율이 55%인데 26개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드리는데 26개 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50명도 안 됩니다.지식산업센터가 우리 영광군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죠?

예.

거기에 이번에 뭐 휴게실이라든가 뭐 체력단련장, 독서실을 한다고 이렇게 활용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를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모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 29페이지 우리 의원님 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엑스포를 안 하고 좀 숨고르기를 하고 내후년에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재정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총 올해 예산이 28억 들었죠?

예.

28억 중에 우리 군비가 20억이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제는 바꿔야 해요. 도비가 20억,군비가 8억 정도 이렇게 해야 엑스포를 치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도에 그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할 수있게끔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34쪽, 지금 자작자동차대회가 4,000만원 책정됐네요?

예, 예.

작년에는 보니까 2억 6,000이 책정되어있어요. 뭐 사업이 하나 빠졌나요?

아, 경진대회가 따로 또 있습니다.

아, 스마트 이모빌리티 경진대회?

예, 예.

그러면 이 대회는 이제 안 하는가요?

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는데요, 도에서 지금 내시가 아직 안 와서 아직편성을 못했는데요. 하반기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경에 확보할란다?

도에서 내시가……

알겠습니다. 이영길S-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57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순입니다.

종합민원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50쪽하고 50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빈집철거, 공동주택 지원 이거하고. 54쪽에 있는 또 같은 부분에 빈집철거,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게 다른 건인가요? 같은 건인가요?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사업양이 각각 다르고왜 이리 구분을 해놨나요?

지금 50쪽에 있는 거는 2024년도 금년 사업 추진실적이고요. 54쪽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양입니다.

그러면‘24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을 10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2개소만 하겠다는건가요?

의원님 지금 여기 2개소 나와 있는 거는군 자체사업이 고요.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 한 게 지금 도에서는 아직 보조내시는 안 왔지만 6개소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추경에 아마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아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꽤 여기저기에서 뭘 해달라는 게 많을 거예요. 기 신청도 많이 들어와 있고, 올해 10개소를 해줬는데도 아마 더 요구는 했을 것 같은데내년에 2개소를 해버리면 이제 더 추가를한다고 해도 최소한 올해 정도 의 양은 될수 있나요?

예, 지금 올해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을10개소를 했는데 군비 자체사업으로 2개소를 했고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8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도에다가적극적으로 사업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비지원사업은 그 사업비 지원이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군 자체사업은 1,000만원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자부담30% 부담을 하게끔 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도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58쪽에 우리 외국인민원통역서비스 이거 보니까 참 이렇게 우리 이제 새로운 집행부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걸 볼 수 있어요.예산이 100만원인데 이건 이제 통역하는분들은 완전 자원봉사로 하시는 건가요?

예, 자원봉사로 하고요.

이제 통역료 같은 거는 안 받고?

예.

그럼 1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영상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스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예, 장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54쪽 보면요,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진단도하시잖아요?

예?

진단.

진단?

안전진단 하죠?

아, 예.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해가지고.

예, 예.

그 지금D등급 밑으로 나온 다세대주택도 있죠?

예.

그런 주택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잠시만요.

관리유형만 말씀해 주세요.

예?

관리유형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원래 지금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건축물관리법하고 그 다음 시설안전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도록 정해진 곳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공동주택 중에서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한 15개소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안전점검을실시해서 지금 보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D등급 이하여도 그런 공고를 하죠? 이렇게 좀 보강을 하셔가지고하시라고 그러죠?

예.

그래야지 붕괴위험이 없다고 지도를 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의무대상 거기는 이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되는가요?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을안 하면?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규정이 있으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D등급 이하에 따른 권고 그쉽게 말하면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사용이 승인이 되는 거죠?

사용승인은 이미 됐기 때문에……예.

그러죠? 보강공사를 하니까.

예.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러죠?

예.

아니, 왜 제가 물어보냐면 일단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D등급 이하여도 그런 구조적으로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런 구조적 실천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

공동주택이니까 살고 있으니까 그러죠?

예.

그런 시설물에 보강이 안 되면 할 수가없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전세보증금 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하잖아요?

예.

42명, 76명. 성과가 있죠?

지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지금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지금 실적이 없어요.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1억 원이 세워진 거는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인구수 대비해서 지금 배정을 해놓기때문에 우선은 지금……

우리가 행복주택 지금 몇 년 만에 우리가입주를 했나요?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8, 19, 20, 21, 22, 23, 24년? 딱 7년이 걸렸네요? 입주확인까지 고생하셨어요. 다 입주는 했나요? 이제 완료?

지금 처음에 입주하고 나머지 빈 공실이생기면 계속 모집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건 없나요?

특별히 부족하다고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화순군에서 이제 만원임대주택 지원 했잖아요?

화순이요?

화순군.

예, 예.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 100세대,2024년도에 100세대, 총 200세대를 했는데아주 우수하게 해서 행안부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도 받고 그랬네요? 그래서 구체적 조례를 보면 2년간한시적용을 했어요. 그죠?

정확하게 제가……

아, 모르신가?

예, 예.

아, 죄송합니다. 내가 아시는지 알고 관심이 있어서……

아니요, 조례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례를 보면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두 번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두번만 연장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총 6년이되겠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지원대상자가참 특이해요. 만원임대주택 지원대상자는군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무주택가구로서 만원임대주택을 희망한 자로 입주대상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거주할예정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영광군의회에서 엊그제 뭘 했죠? 용역을? 그렇죠,생활인구에 관련된 용역을 했어요.

예.

생활인구를 어떻게 더 많이 우리 영광에유입시켜서 그 생활인구 속에서 정말로 청년들이 더 영광군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근거를 한 번 만들어보자. 그 근거에 따른적극적인 행정시책이 이거예요.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조례가 생활인구를 더 확대시켜놓고 특히 타겟층을 청년하고 신혼부부 등 젊은 주거자를 모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박이 났어요. 200세대니까. 우리 행복주택이 몇 세대인가요?

300세대.

300세대?

예.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있는 유휴시설을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계약을 하면 그 계약금에 계약금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군이 다 보증하고 해준 거죠. 행정적 지원을 그렇죠?

리모델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도 그랬죠? 영광군에 이제 과포화 상태가 이렇게 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방법이아닐까 싶어요.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이게 아마 좀 그런 해답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좀 생활인구를 편입시켜내서 일단은 지역에서 먹고 자는 하는 동기부여가되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의일자리라든지 지역에 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이런것들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실장님께서 아마담당일 것 같아요. 또 청년이라고 하니까또 인구교육정책과 주지 마시고, 행복주택으로 가시게. 이건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또 행복 안 하네? 한 번 이거 괜찮을것 같아요. 한 번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에 주지 마시고.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알겠습니다.

한 번 협의하셔가지고.

예.

우리 군수님도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이 작년에 예산이 28억이었는데 올해 48억으로 20억이 올랐네요?특별히 뭐 사업하실 게 있나요?

아, 저희들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게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지적재조사……

아, 지적재조사 그게 20억이 늘었나요?그러면 올해 지적재조사는 다 끝나는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업을 정말 엄청난 양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조정금에 금액이많은 이유는 그 영광읍 지역에 읍지역을추진하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유지를 도로나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매입 편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금이 좀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 늘어난 것은다 조정금이 아니고요, 다른 또 신규시책에대한 금액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급하게 꼭 필요한 거는 조정금이 한 120억 정도 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은 다 확보를 못했고요. 지금 조정금을 저희들이 열심히 징수하고 또지급해줘야 할 분한테는 또 지급하고 하는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실과는 다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이 일을 잘해서 그런가 어쩐가 20억이라는 게 한 80%가 올라서 지적을한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50페이지를 보면 민원처리기간이 단축이 63.15%인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인가요?

이거는 지금 원래 그 민원처리를 하는 기간에 한 50% 정도 는 더 감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3.15%가 잘 된 건가요?

예, 그렇죠.

51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및 야간민원실운영이 2시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어디 우리 직원들이 근무 업무연장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이렇게 2시간을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있는가요?

이용하시는 분은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좀 직장을 다니시고 하시는분들 좀 배려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날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여권업무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없으면 안 해야죠. 한 달에 몇건이나 되나요?

한 2∼3건 정도 밖에 되지는 않은데 사실또 그게 워낙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인들 좀 불편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55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가 있죠?

예.

우리가 그 사설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관리․감독을 할 수 있나요?

부동산중개업소에 지도․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 이렇게 단속하는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을 했다고 하면우리가 제재를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나요?

지금 영업정지도 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업정지도 하고 있고요.

예.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저희들이 영업정지 1개소하고 과태료 부과1개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설부동산에 뭐 지원해주고 그런것은 없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동산중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등록도 저희들한테하고요. 또 주소이전을 하면 이전신고도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순 종합민원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15시24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가이드라인 다 인상했어요?

아니요, 내년도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지침도 지침이지만……

예, 지침이 지속적으로 많이 변경이 되고있어가지고.

그 지침도 지침이지만 우리 영광군에서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반성과 교훈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현황을보면 처음에 2022년에 사업을 했죠?

예.

그런데 집행률이 44.3%예요.

예.

아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뭐예요? 지방소멸이 되니까 뭐 소멸되지 말라고 계속빨리 돈을 집행하라고 한 건데 처음에 한것도 50%도 안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무슨말이냐면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재원을 투자하고.

예, 예.

아니, 땅도 준비도 않고 아무것도 준비안 된데다가 해버리면 토지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몇 년 걸린 건지.

예, 저희들이 2023년도 그 사업 너무 추진이 부진하다보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지매입이 된 사업들 위주로 지금투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기본적인 절차를 이행된 사업을 위주로 지금 할 겁니다.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안 세워주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다른 예산은 또 예산이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준비 안 된 사업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안 한 무조건 그 사업비는 못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아니,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실적이 안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으라니까 만들도 않고. 또2025년 또 해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이것 참, 만들어주세요.

예, 예.

안 만들면 이번에 다 삭감을 시킬 겁니다.

예,‘26년도 투자사업을 받을 때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가이드라인을 안 주시면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 삭감시켜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나서 예산편성을 요구 할라니까요. 그 마지막으로요,인재육성기금 이제 해서 대학생 장학금 주기로 한 것 어떻게 됐나요?

대학생 장학금 주기로 한 사업은 군수님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사항이고요. 재단 출범한 이후에……

재단은 재단이고 이거 한지가 언제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다고 해놓고 안 되어버리고.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사회보장협의예요? 장성군은 지금장성군수 언제 왔어요?

장성군은 장학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어떻게 되는지 먼저 주고 나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해야지할 것 아닙니까? 이거 말한 지가 언제인데계속 뭐 만든다, 만든다만 하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신뢰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할건 하고나서 그 다음에 재단에 대한 것을다시 재단으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돌려야지. 이거 보니까 2025년도 하반기 때 재단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더만요.

예, 예.

그러면 2025년도도 꽁 먹네?

아니요, 재단 출범하면 바로……

어떻게? 소급 적용해서 줘요?

하반기 때 봐서 지불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24년도 1학기, 2학기가 있는데1학기, 2학기 다 끝나고 나서 12월달로 하면 소급 적용해서 줄 거예요?

이제 주는 시점은 그때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하반기부터는 하반기에……

아니, 확실히 하세요. 교육재단을 출범하고 나면 나가지고 예를 들자면 거기에 따라서 소급 적용을 해서 준다든지.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지 지금부터 그 2025학년 학기 그 학생들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뭔 요구를 하냐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예를 들자면 다 탈락하시는 분들에 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얼마를 줄 건지. 그래서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이고.

예, 예.

화천군 같은 경우는 250이고 그러잖아요.

예, 예.

비용추계가 얼마 나왔어요? 비용추계가그렇게 빼봤더니.

산출할 때 그때 42억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25억도 안 돼요.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대상자 확대한다고 하니까 줄어들 수 있겠죠.

학생도 줄고, 그 다음에 진학률도 낮고,정부가 더 확대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서는 계속해서 장학금 언제 주냐고 한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거 대책을수립하세요. 안 그러면……

예,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왔기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소급 적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예를 들자면 국가장학금 신청을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일단은 놔두라고좀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예.

어떻게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없잖아요. 국가장학금을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대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그것이 어려운 것 같으면 차라리 빨리 장학재단을 장학체를 먼저 출범시켜놓고 재단으로 다시 편입을 시키든지. 장학회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다른 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잖습니까? 그리고 장학금지급한 것도 우리 영광군이 영광군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시군에서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건요, 정말 집행부가 정말 안 돼요. 이렇게하면. 이거 관련해서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바라겠습니다.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그 70쪽 하단에장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셔놔서 재론은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22년도 사업이 44%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도 부족하고 또 계획이 부족했고 또 적극성이 결여되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인구정책 선도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요?아니, 주는 돈도 이렇게 다른 시군은 없어서 못줘서 안 줘서 못 쓰고 있는데 우리군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그래도좀 재정 면에서 좀 낫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률이 30% 평균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 참 한심스럽네요.

1개 사업에 사업비를 많이 배정하다보니까요, 1개 사업이 조금 추진이 지연돼서.

우리 과장님이‘22년도부터 근무했는가요?

‘22년도 하반기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2년부터네. 추진한 것이30%.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인구정책 관련해서는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어쨌든 간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 뭐UCC라든가 콘텐츠 제작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 꿈을 키우는 뭐라고 합니까? 코스프레같은 것, 코스프레 같은 게 뭐냐면 게임이나 만화에 등장인물로 자기가 가상적으로하는 그런 코스프레 작업을 하는 것들이고,그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건 로드뷰라고 있죠? 로드뷰 알아요?

로드맵이요?

로드뷰. (청취불가) 뭐이다요?

로드뷰가 그것이 아닌가요. 길 안내하는그런……

그렇지. 그런 비슷한 거예요. 길거리 제작, 길거리를 영상에 담는 것. 그런 것들을콘텐츠로 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제가 6월달에 5개 저 뭐지, 실무자들하고 소통을 자리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그런 것들을 좀 사업에 좀 반영을 해서 할수 있도록 그랬는데 누구 한 사람 찾아온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그때 과장님도 참석을 했잖아요.

청년여성간담회 말씀하신가요?

말고요, 그거 물어보세요.

저는 청년여성간담회 때……

그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요즘에는 뭐숏폼공모전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미래영재들을 길러내는 (청취불가) 이런 것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청소년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자, 작년 이때 내가 우리 실과한테 타시군 사례를 다 한 부씩 드렸죠? 실과장님들한테.

예.

그러면 이번‘25년도 사업에 반영한 데가몇 개 실과가 있나요?

그때 의원님이 주신 자료는 저희들이 각실과에서 거기 업무 참고해서 계획을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25년도에 다 참고하라고했잖아요?

예, 저희들이 각 실과에 전파했습니다.

예, 전파됐으니까 다 숙지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각 시군 모범사례고, 또 우수사례고 그러다보니까 영광군에 반영을 또 인구정책 차원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25년도에 얼마나 했냐 이 말이죠.

글쎄요, 아직은 취합은 안 했는데.

확인 안 했죠?

예,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서? 아니, 예산서 다 여기 나와 버렸는데 이제서요?

업무계획에 참고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은보냈으니까요. 한 번 반영할 수 있는……

근게 예산반영하기 전에 또 업무보고라든가 내년도 예산 계상하기 전에 미리 취합을 해서 관계부서 한 10개 실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이런 부분들은 찍어서 미리미팅을 해서 어디 영동시는 이것이 좋고,서울시는 이것이 좋고, 경기도는 이것이 좋으니까 우리가 반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25년도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넣어야 할것 아니에요? 그것이, 그것이 과장님 할 일아니에요? 그리고 에휴 진짜……

의원님이 주신 사례는 저희들도 이미 많이……

또 열 오르려고 하네. 아니, 내가 뭐 할일이 없어서 그렇게 전국에 있는 사례집싹 내가 공부해서 이만하게 해서 내가 실과장님들한테 다 드렸겠어요? 그냥 갖다가책상 속에 사장시키라고 준 것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이 취합 바로 하겠습니다.

진짜 말이라도 안 하면 다행, 아이고……저기 74쪽이요. 내가 저 군수님 참, 내가아니 인구정책 선도 군이고 정말로 우리영광군 직원들이 정말 잘했으면 지금 행복주택 올해 8월달에 입주했지만 화순 만원주택보다 더 빨리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수 있는 행복주택이었어요. 물론 여기는 신축하고 거기는 리모델링을 했었지만 그러면 아니 제안을 하면 좀 이렇게, 물론 다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들은 빨리빨리 해서 접목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의회에서 얘기해봐야 그냥 뭐 검토로 끝나고흘러버리고 청년, 머물고 싶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25년도에할란다는 얘기예요?

‘25년도 계획이니까 지금 우리 청년……

앞으로 할란다?

청년육아나눔터 준공되면은요, 그거 활용해서 청년들 창업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하고 또 안터마을이라든지 서로마을 청년주택도 준공하고 하면 그런 쪽으로……

청년들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요?

모니터링? 어떤 모니터링 말씀합니까?

청년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저희들은 45세까지입니다.

몇 세부터요?

18세부터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라고 했잖아. 그거전체 청년인구가 몇 명인지 다 파악을 했는가요?

예, 인구수는 그때……

아니, 저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모니터링이라는 거 영어 잘 몰라요?

아니요, 모니터링은……

명단만 갖고 있는 그거 말고요. 순수 어떠한 그 정보공개 거기에 저촉은 안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그 청년들이 영광에서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가구가 없는 사람은 몇 명이고, 직업이 없는 사람은 몇 명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근무하고 이런 정도 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 인구가 1만 3천 명이넘기 때문에요.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용역을 맡겨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저희가고용유지나 그런 차원은 이제……

아니, 그거 13만 명도 아니고 1만 3천 명인데 그거 못해요?

일일이 그거 1만 3천 명이 적은 숫자는아닙니다. 일일이 개인적인 생활하는 조금그렇고 저희들이 고용 유지한 것은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마산단을 비롯해서 5인 이상 취업장려금 지금 제공하고 있는가요?

예, 일자리장려금 말씀하신가요?

예.

예,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어요?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원하고 있는가요?

예.

지원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자금으로 하는가요?

청년발전기금.

청년근속장려금 그 국비로 온 것도 있고요. 영광형 청년일자리장려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전남형은 15명, 영광형은 100명.

영광형 영광형 중에서 우리 지금 저희 당초로 청년발전 이제……아니, 당초 기금이아니고 상생자금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상생자금으로 했죠? 예? 왜 대답을 안 해요?상생자금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 상생자금으로 주기로 맨 처음에는 했는데 상생자금에서 청년 그 장려금은 안된다고 해갖고 기금으로……

누가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 저……

아니, 누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한빛 그쪽에서 그래서 지금 그걸 변경……

왜 안 돼요?

정확한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걸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 할게요. 의장님은 부담스럽게앉아주시고. 그 지금 아까 장 의원님께서이야기했던 아까 사보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첫째아 1억 주시는 분이 있고, 또 둘째부터는 5천,그 다음에 셋째 1억 이렇게 주시는 분도있고, 둘째는 28평, 그 다음에 셋째는 32평형 이렇게 주택지원 이제 우리 의원님 들생각이 다 틀리시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빨리 인구출생장려금을 실시를하다보니까 타 시군에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 강진보다는 조금 적게 주는 편입니다.

예, 강진뿐만 아니라 다른 데보다도 지금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좀 뭔가 또 그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도 저번에 하고 해서 저희들 신생아 양육비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내용에 있다시피 도에서 신설시책으로출생기본수당을 신설해서 지금 내년부터지원이 돼요.

그 20만원?

월 20만원이라 18세까지 주다보면 4,320만원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해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기때문에.

사보위에서 저기 되는가요?

도는 사보위에 통과됐고요. 시군 단위는시군에서 신생아 양육비를 많이 주다보니까 그거는 2030년까지 조금……

잠깐만요,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한 것들은 다 시행이 되더만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개정한 것은 공포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꿈키움바우처 알죠? 13세부터 18세까지 주는것.

꿈키움바우처는 이제 저희 과가 아니지만……

아니, 근게 자기 과가 아니라고 해서 몰라도 되는가요? 청소년한테 지원되더라도가정행복과예요.

조례는 제정하고 예산……

그거 집행 지금 안 되고 있죠? 어디 있어. 안 되고 있죠?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 다음에 총무과 어디 있어 또. 총무과어디 있어. 저 새마을부녀회 그 수당 부분지금 집행 안 하고 있죠? 그 집행 안 된것들 각 실과에 해가지고 싹 한 번 줘보세요. 그것을 그 조례를 폐지를 하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도 예산 없다고 해갖고 다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아니, 의회에서열심히 해서 조례 개정하면 뭐 하냐고. 군민복지 그리고 아까 그 출산장려금 인상이 부분도 사보위 법칙이 그러죠? 그 단건에 1회에 한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되어 있죠?

1회요? 1회가 아니라 이게 차별해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인구출산장려금도 차별해서 1건에 지원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사보위에서 안 된다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그 차별하는 개념이 소득기준으로 차별을해서 이렇게 지원하라는 차원이지 1건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 내가 다시 자료를 갖고 와서. 그래요, 그러면 그 우선 또 그 뭐지 예산심의 때 또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지원금 부분은 그렇게 회신을 받았더만요. 받았죠? 사보위에서.

지원금에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 받았죠? 거기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지금 아까 1건에 한해서 그 단기간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기 과장님께서는 인구출산율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어 다르고 아 다르고,B연령,A연령. 행정이 이랬어야 쓰겠냐는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 여기페이지가 몇 개여. 아, 계속 있네. 육아나눔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미래재단? 올 12월까지 출범한다고 했잖아요. 12월까지.

당초 계획을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다보니까.

미래재단 출범이 늦어진다고 의회에다가뭐 얘기한 적 있는가요?

그거는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과장님 다른 실과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인구정책실만큼은 대한민국의 모태이고,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영광군 인구일자리 정책이에요. 좀 적극적으로하세요. 그리고 그 뭐 주소이전도 이전이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건 또 귀농․귀촌 또 뭐 워케이션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또 인구정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좀 그인구 늘리는 데 좀 앞장서고 다니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쪽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거78쪽에요, 공공산후조리원 그 조성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보니까 군비가 1,780억이고, 기타라는 것은 뭡니까?

1,780억이 아니고 17억 8천.

아, 17억.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자부담분.

아, 자부담이에요?

예, 자부담은 8억 2천이 있습니다.

아, 자부담을 기타로 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군에 없잖아요?

예, 예.

어찌 보면 5년 연속 1위, 출산율 1위를하는데 늦게나마 이것이 생긴다고 하니까좋죠. 우리들한테는 반가운 일이고, 축하할일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그냥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공동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나주가 제일잘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나주는 잘 된데요.

다른 시군은 이제 보통 평균 수준으로 ……

적자를 보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준공하기에 앞서서 산후조리원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면 다른 시군보다 시설이 잘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시설, 그래서 다른 데로 유출되기 이전에 우리 영광군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을 잘해야 하는 것이 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천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김천, 김천시가 참잘 되어 있어요. 그 산후조리원 안에 피부관리실도 있고, 황토방도 있고, 산모들이 좋아하는 곳이 다 있어요. 김천에 가보면.

예.

이게 설계하기 전에 그런 우수한 지역에가셔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꼼꼼하게 좀 살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세요.

예, 기독병원하고 협의해서 최고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예.

산후조리원이 참 많이 또 청년육아센터처럼 하자내지 마시고 거기는 잘 살펴서 하세요.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예.

예, 78쪽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선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했죠?

예, 거기는……

언제 그만뒀어요?

민간으로 해가지고 지난해에 그만뒀습니다.

지난해에 그만뒀는데 그 왜 그만뒀죠?

거기를 지금 산후조리원 형태에서 입원실개념으로 해가지고 분만시설이 있으니까분만한 후에 입원실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활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랬죠?

예,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을하면 인력인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전환을 하라고 많이 권유도 했는데 폐업을해가지고 좀 안타깝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선우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타 시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하냐면 다시는 시행착오가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기독병원에서 어차피 하는데 또 중간에 또 폐원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17억 8천이 한 20억들어가는데 주최가 어디가 되는가요?

주최는 영광기독병원입니다.

주최는 영광기독병원이요?

기독병원이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전체 이제 건물신축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기독병원에서 신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억 들어가고 기타, 왜기타로 표기를 했어요? 자부담이라고 해야지.

자부담인데 이제 기타로 지금……

예?

자부담인데 기타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8억 2천인데 주최가 기독병원이 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공모사업 자체가 지금 기독병원에서 해서저희 군에서 한 게 아니고, 기독병원 자체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걸 되짚은 것은 종합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폐원을 했는데 기독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공모를 해서 지금 한다고 하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다시는 폐원에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4시 2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팔 한 번 재껴주세요. 다 했습니까?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서영신입니다. 농업유통과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농업유통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요.

예.

222쪽, 대형농기계 구입이 군비, 자담 50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도는 없나요?

한도는 1,500만원까지입니다.

한도는 1,500만원까지?

예, 예.

그러면 그것하고 그 전에 시행했던 뭐 5년에 1,500만원 지원인가요?

그게 그거입니다.

아, 같은 말인가요? 이게 별도의 것은 아니죠?

예, 예. 맞춤형 농기계라고 해서 같은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와 있길래 혹시 별다른가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230쪽에 이제 많이 또 거점물류센터가 변경을 가져왔어요.

예.

결국에는 이제 임차로까지 변경해왔는데임차비용도 적은 비용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 10억……

이제 임차료가 10억이고, 나머지 이제 뭐이렇게 운영비는 별도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금액이네요?

예, 예.

우리가 건물 100억에 매입해서 뭔가 하려고 했으면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 큰 금액이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재 땅을 사기에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인데 땅 매입이 안 되어가지고이제 의회에서도 약간 제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저기가 임대 쪽으로 저기가 변경해서 이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임차는 한 군데가 제안이 들어왔고, 또 한군데가 현재 제안이 또 들어왔는데 거기를현장을 이제 한 12월 초에 현장을 한 번가서 저희가 판단해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어떤 걸 중점으로 물어보려고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100억 가지고 이제 부지를 사서 뭔가 또 추가로 짓고 하면 좀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이런 비용하고 방금 이야기를 했던 임차료가 10억이라는 부분하고는 이제 이 임차료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었던 100억이라는상생자금 못쓰죠?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여기에 가령 쓸 수 있으면 그걸 예치해서이자보전이라도 해서 여기에 임차료로 일부 보전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하는 소리인데 그것도 안 되죠?

지금 이제 그 처음에는 100억 이야기도나왔고, 300억 이야기도 나왔고 했는데 뭐지금은 현재 상황이 어쩐가는 모르는데 상생자금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자금에서 임차료도 줄 수도 있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무 이렇게 출혈이 심해서 상생자금 활용……

근게 이것도 10억도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10억도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예치된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처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과장님 분질미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예, 예.

전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홍농, 법성, 염산을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에.

예, 예.

그게 정부방침이 1ha당 350만원? 350인가요? 350인가 될 거예요.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는 안 될 것 같은데요. 1ha당 한 350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활성화가 이 농가들이하도 불안해하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그때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우리 군에서 모판 지원이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예.

자부담이 있죠?

예.

자부담을 해소시켜서 전액 이 지원방향으로 그때 방안을 좀 한 번 제가 세워달라고한 번 했잖아요?

예.

그 사업이 전년도 사업이 정부에서 100%수매조건으로 다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모판 지원을 전액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세워놓은방안이 있어요?

지금 그 예산요구는 한 1억 2천 정도 해놓은 상태고요. 의원님이 한 번 살펴주십시오.

아니, 1억 2천 갖고 농가가 시범사업으로법성, 홍농, 염산에서……

그런데 전혀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들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좀 이렇게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처음 세운 예산이라 1억 2천도 뭐 이렇게 힘들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 1억 2천도요?

예.

그렇게 힘들게요?

예.

아니, 올해 농가들 말 들어보니까 분질미쪽으로 많이 전향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1억 2천을 갖고 그게 다 소화가 되겠어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올해는 103ha인데 195ha정도 저희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올해요?

예, 예.

195ha.

이미 농식품부에 이미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아직 안 내놨는데 195ha정도 , 그러니까 올해 103ha인데 92ha정도 늘었죠.

그런데 내년도에 이 분질미에 대해서 정부에서 방안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죠?

아직은 저희들한테 따로 뭐 내려온 것은없습니다.

내년 사업에 정부에서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주냐 안 해주냐 거기에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뭐 시범사업을 해놓고 뭐 바로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정부가 그런 하고도 남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건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1억 2천 모판 지원에 대한 건 세워 놓으셨다고요?

예, 예산은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계절근로 있죠?

예, 계절근로자.

계절근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시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촌 이내 초청대상자가 초청을 하면 저희가 고용주하고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241명으로 저희가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보고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이상 신청을 해요. 초청해주라고 그 이상을 하는데저희가 80% 정도 뿐이 고용주를 연결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게 인력은 충분한데그 저희 고용을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쪽 저희 한국으로 이주여성들이온 친지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사촌 이내여도 많은 숫자가 옵니다.

앞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그저희 인력들이 그 많은 인력들이 지금 대기 중이라고 그때 말씀을 했잖아요?

예,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나주에서는 저희들한테 공공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고용주를 연결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직접 공문도 오기도 했습니다. 거기도 숫자가 남는다고.

서로 지자체들끼리 공유합니까?

예, 예.

그런데 인력비가 지금 우리 오시는 계절근로분들이 지금 얼마씩 받고 있죠?

지금 현재 11만원에서 10만원 뭐 이렇게……

예?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안 할 건데요. 10만원, 11만원이면굉장히 싼 거예요.

인력이 지금 옛날에 14만원씩 했는데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요?

예, 예.

제가 앞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을때 그 당시만 해도 14만원 그 수준대에 13만원, 14만원대였잖아요?

그때는 인력이 코로나와 맞물려가지고 부족했던 때이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도뭐 이렇게 고창 같은 경우도 조사해보면10만원에서 11만원 기본수당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때가.

그때 이제 끝나고 바로 직전이여가지고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0만원, 11만원대에 형성되고 있어요?

인력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아,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켰는가 보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일단 그 224쪽 보면요, 벼 수정 보관용기수매통.

예.

그게 1.5톤짜리인가요? 1톤짜리인가요?그 지게차를 딱 떠가지고 통 말하는 거죠?

예, 그러죠.

그게 1,000개예요?

1,000개가……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사는거예요?

아니요.

RPC에서?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RPC에다 그것을 보관하고.

그래서RPC에서 50% 자부담을 하고.

예.

우리가 50% 자부담.

예, 예. 그것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물어보면 3,000개 말하던데?

그러니까 올해는 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더 1,000개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1,000개 샀다고요?

올해 1,000개 하고 내년도 예산에 2,000개하면……

예. 3,000개 되는가요?

이제 2,000개가 되고 뭐 그 차후년도에또 1,000개를 해서 3,000개까지는 갈 수 있겠죠.

이걸 지난번에 대산.

예, 예.

어딘가 한길, 한결인가?

예, 예.

거기를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우리 규모로 따지니까 한 3,000개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러죠. 저희들도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에 예산이 이제 안 따라줘서……

그 밑에 파렛트 지원은 뭔가요? 물류에했는데 파렛트 지원.

아, 그 각 농협에 현재 그 파렛트 물류그 파렛트를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회성인가요?

그게 파렛트는 매년 필요한 게 아니겠죠.

아니, 파렛트는 우리 그 공영 무엇인가로컬인가 무엇인가 하면 한 장당 20원씩을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쓸 수도 있는데왜 이렇게 하지?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이제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원을해줬던……

이거 사후 해보세요.

예, 예.

그 다음에 225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일단 이건 그 착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의미는 아시죠? 이 지원센터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죠? 재단 안에가……

재단 안에요? 예.

그래,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공급식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빨리 재단을 성립하고 재단 안에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건 별도로 나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재단형도 있고 직영도 있는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빨리 가야 돼요.그 건물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새로운 건물도 지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운영하고그러니까 계획생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통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로컬푸드……

로컬푸드요.

로컬푸드마켓 거기도 우리가 도시권에다가 나가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그걸 전체적으로 관장하는먹거리통합재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잊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일부러 민원실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아시죠?D등급그 뭐 건물.

건물이요?

제가 그 고창을 갔다 왔어요. 대산면에있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

고창에 구 모텔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그거 보니까 국․도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20몇 억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예, 25억.

예, 그게D등급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전진단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단에따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그걸 숙소로 다시 재단장을 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드리냐면 다시 숙소를 만들고 그런 여력이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맨 먼저뭐를 했냐면 폐교였죠? 폐교.

예.

폐교를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진단에따른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랬는데 학교는 숙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많이 들더라는 이야기예요. 2차 버전이 뭐냐면 지금 고창에 있는 그 버전이에요. 낡아 있는 그런 숙박시설을 적극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바로 이렇게숙소를 전환시킨 게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절근로자가 오면 우리 농가에서 숙소를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단기에 계절근로자를 두려고 숙소를 만드는 그런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적절한 가격에 단기 계절근로자를 쓸 수 있음에도불구하고 그런 숙소제공이 어렵운데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비정상적인 그 외국인근로자를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그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우리 농가들이 쓰고 있는실정이잖습니까?

예.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숙박시설을 저희들이 적극 매입을 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바로 숙소화를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좀 더 농번기 일손을 이렇게 발 빠르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농가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그래서 아까 제가 민원실에도 그런 진단에따른 할 수 있냐, 없냐 그랬더니 꼭 우리집행부에서는 그래요. 우리는D등급 이상매입할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입방법은 여러 가지 경로를찾아서 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지막으로요, 전남도가 21조 규모 식품산업육성 계획 마련했죠?

예.

2030년까지요.

예.

우리 영광군은 여기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들한테 뭐 따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혹시나 몰라서 축산식품과도 봤는데 다 대동소이해요. 그런데이게 보면요, 지금 이게 우리는 전혀 여기를 배를 못 탔어요. 한 배를. 지금 기존 생산 위주에 벗어나서 생산부터 소비까지는밸류체인을 구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생산부터 이런 것들을 다 연관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5개분야에 실행방안을 담았는데 농축산 경우는 쌀, 양파, 김치, 돼지 4개 품목을 잡았대요. 우리 지금 다 생산이 되는 거죠? 쌀,양파, 김치, 돼지.

예.

우리 전혀 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전남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을 해갖고 32억 여기도 우리 없죠? 가루쌀 이런거 뭐 없죠?

저희들은 그 아까 계획에 포함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죠? 아예 없죠?

예.

미치겠어요. 그 다음에 양파, 김치 육성을위해서 제조가공 지원이 280억. 해남군 같은 경우는 해남K김치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는 데 90억, 그 다음에 수산업은 그렇다 치고 수산 같은 경우는 따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안 같은 경우는요, 앵커기업을 포함한 식품기업 10개를 유치해가지고 무안K푸드 융복합단지를 1,661억을 투자한다고합니다.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영광을 홀대하죠? 영광은 뭐 이렇게 연관된 산업들이전혀 없는 건가요? 연관된 우리 품목들을생산하지 않는가요?

아니, 이제 그 아까 그 쌀이라든가 그런부분 생산품은 있는데 저희들하고 뭔가 이렇게 공감을 이루는 사업자체가 뭐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뭐 계획이 안 내려왔는가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2030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많은 돈을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21조 규모를 육성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4조 6,000억이래요. 5조던데, 5조. 5조 정도 들어가는사업인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우리 영광은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 내가 이따 또축산과도 물어보고 제가 기술센터에도 물어볼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도 안 들어간거예요?

그것은 저 혼자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 대응체계에 있어가지고 군수부재에 따른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예, 혹시 이거 뭐 그러는 건가요? 정치적뭐 홀대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뭐 도에서 많은 사업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그러는가요?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받은건 없는데 별로?

저희 부서하고 연관된 데는 뭐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논해본 적도 없고,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그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펼쳤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걸 정말 철저하게 좀 이걸확인하셔가지고 한 번 그 관련부서 있잖습니까?

예.

센터랑 축산식품과랑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진전돼서 나온 건지를 좀 파악을 한 번 하셔가지고 보고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영신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53분)

다음은 오늘 마지막 과네요? 문화관광과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불갑사 상사화축제.

예.

그 우리가 이제 무료화 했잖아요?

예, 예.

무료화하고 유료화하고 그 평가를 한 번해보셨어요?

예, 유료하고 무료화 평가를 해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다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금년에 무료화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요?

예, 향후계획을.

앞으로 내년……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 상사화축제장이 거의 불갑사 소유의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갑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과 또 다시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불갑사에서 다른 요구사항이 없던데요?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아, 그냥 거기에다가 기록만 해주라는 것뿐이지. 그걸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요구한 것도 아니던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원래의 계획대로수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수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가 필요하면 그런 정치적 행위도 필요할수 있는 거고요. 그 대신 그렇게 다시 갈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한테. 축제결과보고 하셨죠?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제 무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시 기결정되어서 시행이 된 사항이라 그 유료화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과정에서는 그렇게의제로……

의제로 안 올라왔어요?

예, 의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 무료화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을 뿐이지 그 의제를 가지고 다시 유료화를 하자는 그 논쟁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은 유료화가 더 낫다는것들을 이제 방증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그 영광방문의 해 선포했죠?

예, 예.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예산이 총 한 5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방문하셨어요?1,000만 명이? 여기에 뭐 안 나와서 제가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1,000만 명까지는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10월 말 통계로 비하면 작년에 비해서 약간감소는 됐습니다. 그런데 통계 수치상으로소비지출은 전년보다 더 지출이 많았다는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금년도 통계수치는 내년 한 2월경에 나옵니다.

아직은 뭐 어찌됐든 그래도 1,000만 명은넘어섰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은 못 넘었을 것 같습니다.

500만 명은 넘어섰나요?

500만 명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월달에 다시 질의를 해야겠네요? 그 마지막으로요, 다른 의원님 들이질의하실 것 같고. 그 우리가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불갑사 관광지구를 야심차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한 60∼70% 됐죠?

한 6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가 마무리된다는 건가요?

예,‘27년까지 해서.

식당까지 다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그위에 힐링컨벤션센터 있죠?

예, 예.

혹시 이야기 들었나요?

타 종교에서 매입.

예.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 있나요?

지금 뭐 특별히 이제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이제 저희들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영광군을 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목적과 용도가 좀 정해져야 만이 접근할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과용도가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어떻게그걸 긴급히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또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몇 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