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7일,조일영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과｢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8일에 집회공고를 하고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월 19일에 장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광 갯벌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2월 14일에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이제출되었고, 클린 국가어항(계마항) 조성사업 공모 동의안과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안 보고의 건 등 3건의보고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17일에는금번 회기에서 보고를 청취하게 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제출된 안건은「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3건의 보고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보고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결의안은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으로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선우 의원과 임영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한균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한균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영광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규정한 부군수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기간은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김한균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인구교육정책실,스포츠산업단,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균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장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예.

그 보면 10쪽 보면 적극적 재원 확충 및건전 재정 운영을 해가지고 저와 지방교부세 확보를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 예.

그 지금 그 지방교부세, 그니까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인구수가 주로 많이상황을 차지했고요. 그니까 도로라든지 그런 기반시설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 인구수가?

예, 예.

그러면 이제 보면은요. 2025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7,015억이고, 그중 지방교부세가2,715억인가요?

예, 부동산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를 합해가지고……

그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본예산 대비 한 277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없는데,그 인근 지자체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인구 말씀을 하셨잖아요? 함평이 이제 2024년도 12월 말 기준을 해가지고 인구 3만이에요. 예산규모는5,179억이고, 지방교부세는 2,096억. 반면에고창군은요, 인구가 전년도 12월 말 기준에5만 982명, 예산규모는 8,334억 원에 지방교부세는 3,442억 원. 부안군도 동시점 12월 말 기준으로 4만 8,066명 예산규모는7,963억 원에 지방교부세는 3,075억이에요.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인근 지자체들 인구도 영광이 더많죠?

예.

그런데 이제 지방교부세가 600억 또는300억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 차이가 난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지방자립도에따라서 그 재정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교부세가 산정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딱 인구수 갖고만 따지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교부세법을 이거 왔거든요. 이제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그 지방교부세를 재원을 만드는 것들은 이기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어디에서 근거하는지를. 아니 군민들께서 이걸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방세 그 지표수가 많은데요. 그지표별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어디에서차이가 났는지. 이제 거기에서 또 그 페널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자립도라든지또 기반시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종 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이제 그 행안부에서산정을 하는데 그 지표별로는 좀 따져봐야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그니까 지방교부세법 8조 3에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을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전재정 운영을 하지않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 항목과 산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이 8조의 3에 우리는 저촉이안 됐었나요?

저희들도 건전재정을 운영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긍게 지방교부세를 차이 난 이 발생요인이 있어서 8조의 3에 건전재정 운영을위한 자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예.

그러면 이 자체 노력의 정도 를 반영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영광군의 이 법에 이조항에 의해서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은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페널티 부분요?

예.

페널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페널티를 그러면 건전재정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거였나요?

저기 인건비도 좀 초과된 것 같고요.

예.

기준인건비도 초과됐고.

총액 인건비?

예.

예.

그리고 한 가지가 또 페널티 부분은 정확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달에 추경하실 건가요?

4월 달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예상은 6월 달 아니면 7월 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경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어차피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구하는 만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필요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그리고 이제 도 지금 예산이 3월인가 4월엔가 추경예산이 있어서 거기 도 예산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 지켜보고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확실히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밖에서 들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한 것들은 좀 안 좋은 현상이에요.예를 들자면 적어도 보면 이렇게 차이가나는 이유는 분명히 어디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원인분석을 여러분들이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고 하면계속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건전재정에 대한 것들이 페널티로 작용을 하고 이것이우리는 재정의 효율성은 효율성대로 떨어지고 지방교부세들은 계속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감액돼서 내려오고. 그러면 이중의예를 들자면 예산에 대한 폭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번에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삼중고를 겪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지방교육세도 감액된 데다가 페널티에다가 또예산의 효율성까지. 여기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항목이 많은데 항목별로이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숫자가 일일이 하기가 지금너무 숫자 항목이 많아가지고. 별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 들께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 의원이 실장님한테 질의한 이 다른 시군에 대한 지방교부세 현황에 대해서 비유검토도 한 번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다른 시군하고는 이제 어차피 행안부에서산출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아마 시군하고는 분석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시군에 대한 그 지방교부세에 대한그것들을 봐봐야지.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착오들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그 지방교부세 감액된 이유들을 알아야지 다음에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그 배분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비교분석도 안 하시면 안 되는거 아닌가요?

이제 그 각 시군별로 그 각종 현황들을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만이제 제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시군별로 비교분석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있는이유가 어디에서 기인되나요?

조정금은 이제 도에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이유는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것도 있고 세금이 더 이제 더 많이 걷혀서 걷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비를 이제 걷어주는 우리 군 부담,우리가 세금을 걷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보니까요, 제가 예산서를 봤어요. 아까 봤는데 지방조정교부금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교부금에서 작년에 306억 원이내려왔어요. 2025년 본예산 기타 특별회계요.

예, 예.

조정교부금, 그 조정교부금에서 원전지역자원시설세가 240억. 그 다음에 원전지원자원시설세 정산분 2023년 정산분 66억, 그래서 30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300억 조정교부금을 빼면 115억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다른 데하고 빼면 조정교부금도예를 들자면 원전자원시설세를 빼면 2025년도 본예산에서도 다른 시군보다도 훨씬더 적은 액수예요. 조정교부금조차도. 그러면 지금 인근 이걸 분석을 해서 어디에서이 원인들이 기반 됐는지를 이걸 확인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냥 수치로만 조정교부금이 410억 원이니까 우리가 돈이 많이 받네?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전이 없으면 다른지역은 원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전지역자원시설세가 내려 올 이유가 없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관련해가지고 빠른 진단을 해야 돼요.

예, 예. 바로 분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보조금도요. 이제그런 세액부분이 들어와야 될 세입부분이부족하니까 국도비 매칭 되는 보조금 사업들도 영광 같은 경우 똑같은 영광, 고창, 부안을 할 때도 보면 영광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2,849억. 고창 같은 경우는 3,513억, 부안은 3,192억.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보조금 차이만 해도 인근 고창과 비교하면 한700억 가까이 나타난 거예요. 세입이 부족하니까 매칭사업을 못할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닌가요?

이제 매칭사업은 어차피 국고보조금이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을 할 수 있는 세입부분이 일단 확보를 돼야 될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예산 세입총괄을보면 그렇게 차이가 고창하고 영광하고 거의 1,300억 정도 가 한 1,500억 정도 이렇게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뒷짐만 지고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큰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조일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은 그 열린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예, 예.

일상감사, 기동감사, 사전감사 이렇게 3개분야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2024년도에도 했나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24년도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24년도에 적발이라든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고요.’24년도에 일상감사는 152건, 한172건, 그 다음에 계약심사는 116건 이렇게했습니다. 기동감사는 4회 이렇게 했습니다.

이 172건의 감사를 했다는 얘기죠?

예, 사전에 저희들이 공사 계약하기 전에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를 하기 때문에사전예방 차원으로.

아니요, 거기에 뭐 적법하지 않은 분야는한 번도 없었나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걸러서 저희들이 절감하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적발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취하는가요?

저희들이 이제 그 감액하라고 한다든지그 조치는 않더라고요. 저희 사전감사이기때문에 그 조치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는 해줍니다.

사전감사이기 때문에?

예, 감사결과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낮춘다든지 적용을 잘못한 것은시정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콘텐츠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예, 예.

신규사업이 죠?

예.

이거는 지금 그 우리가 작년에 우리 영광군이나 우리 의회가 4등급을 맞았어요.

예, 예.

좀 아쉽고 죄송스럽다는 얘기는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팀에서 우리 청렴도도 높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더 일할 수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 수와 그 선발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선발방식은 따로 안 정해져있고요. 이제부서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가까운 사람끼리 하든지 직원들이 2명에서 3명 조를 짜가지고 청렴우수지역을 탐방하고 거기에따라서 이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콘텐츠를 제작해가지고 발표하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팀당 50만 원씩지원해줘가지고 말 그대로 벤치마킹 그런차원으로……

아, 자발적인 참여를 하든가.

예, 예.

만약에 참여자들이 없으면?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 할당을 해야 한가요?

각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온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 콘텐츠 사업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더 업무가 가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콘텐츠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요.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느낄 거 같습니다.

그래요? 자발적이라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실장님.

예, 예.

노파심에서 저 의장으로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19페이지 지방건전재정 운영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몇 말씀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렵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 전임군수 때는 예산이 뭐야 남아돌다시피 해가지고 펑펑펑펑 썼어요. 그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 푼도 적립을 안 해놓고 이제와서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재정 운용기금을 지금 이제 시작단계잖아요, 지금?

예,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참 노파심입니다마는 있을 때 아껴서 미래를 정립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우리 4년 동안에 지금 군민에게 1,000억이넘는 현금 지원이 됐잖아요?

예.

임기 4년에 이렇게 지금 군 재정이 압박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예산 지금추경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 아니겠어요?정부에서 해야 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자체 재원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언제쯤 예측이나 해요? 추경을?

추경은 저희들 계획은 지금 당초 6월 달에 했는데 6월 달 행정사무감사를 겹쳐가지고 의회가 좀 힘들다고 해서 7월 달에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저 6월 달까지 추경이 넘어간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 그런데그것은 그만큼 추경 여건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정여건들이? 근데 정부여기에 보면 정부의 탓만 하고 59조 원의역대급 국세가 결손된 것이 우리 영광군의380억이 감소된 영향을 받았다. 물론 그 부분도 있겠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의장협의회에 가서 보면은요, 아니 추경 언제냐고 그러면 내가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 영광군의 재정이 운영되고있다. 심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 좀 더더욱 더 가열 차게 노력해가지고 전 실과가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물론, 또 군비가 확보돼야만이 국비 확보도 되는 것이고, 매칭사업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더욱 노력해 주길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실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정책실장 김효선입니다. 인구교육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교육정책실 소관‘25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50쪽 나와 있는 거요. 우리가 매년하는 애들 글로벌 문화체험이 있잖아요?

예.

예, 전년도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줄었네요?

예,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 그냥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릴 건가요?

학생 수도 좀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재정 형편상 좀……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1인당 처음에는작년에 우리가 130에서 1인당 200으로 올렸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애들이 저가항공이니 뭐니 이런 말들도 많이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정말 항공비며 뭐며 많이인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줄어서 나와서 또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예.

추경 예산은 없어요?

예, 추경 예산은 없었고요.

아직이요?

예.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문화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매년 이번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가서 보고또 견문도 넓히고 그런 부분이나 이걸 참찬성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많이좀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좋은 경험하고 와서 걔들 뭐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아끼지 마시고 하시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생애주기별 그 정책 책자가 나왔잖아요?

예.

그걸 어디, 어디에 여기 배부해 있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배부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유관기관사회단체와 또 읍면에 주민들한테 지금 배부하려고……

하려고?

예, 배부했습니다.

예, 그죠? 근데 어디 읍면엔가 제가 가서보니까 그 책자가 없어서.

아, 그래요?

예, 그게 좀 염려스럽고.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진짜 우리가 5년 연속 1위를 애기들 1등을 해도 어쨌든 우리가 정말부족하잖아요, 인구가?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중점적인 우리 키워드인데 사실 보면 제 욕심 같아서는 그래요.뭐 읍면별에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젊은층들이 많이 다니는 카페라든가 맘카페 이런 데. 이런 데도 배부를 하고 싶은 제 욕심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이런얘기를 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그저는 그랬어요. 어디 농협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요런 데까지도 이 책자를 놓고 싶은 욕심이 들더라고요.

예, 예.

젊은 층들이 보고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요. 여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일일이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책자를 보고 정말정말 참 잘 나왔다. 잘했다. 이거한 권이면 모든 것을 전부 알 수 있겠다는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책자를 될 수 있으면 뭐PDF같은 그런파일 같은 데다 넣어서도 하고.

예.

꼭 우리 군청 홈페이지만 들어와서 볼 수있지 않게끔 다양하게 좀 홍보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조일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54쪽을 한번 봐주세요. 청년육아센터가 작년 8월에 준공을 했어요.

54쪽 말씀입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지금도 그 개관을 못 하고 지금내부공사를 하고 있죠?

내부시설 공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용도에 맞게끔 지금 공사가 지금 하고 있단 얘기죠?

예, 용도에 맞게 지금 하고.

그게 1년에나 걸리네요?

예, 예.

그러면은 올 9월에 그 개관을 하는가요?

예, 예. 9월 중에 지금 개관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은 다 되어 있는데 앞에 그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우리가썼던 주차장.

예.

차선도 안 그려지고 너무 그 중구난방으로 지금 차를 대고 있어요. 그 부분도 주차장 부분도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하는가요?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하는가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그 개관 이전에……

그 개관 이전에 차선이라도 좀 그려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3쪽을 보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 성인 1년간 독서량이 3.9권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지면보다도인터넷이나PDF파일 그런 것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갖고 3.9권인가요?

예.

그러죠?

예, 예.

거의 나를 기준으로 하면 1권도 안 될 거같은데 3.9권이라고 해서. 그래서 연령별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어떤 방법으로 연령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독서 뭐독서왕선발대회나 그리고 독서읽기대회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개최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예, 예.

그래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통해서 우리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을 보면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어요.

예, 예.

여기에 뭐 기본재산이 15억의 운영비가매년 43억, 기본재산이 15억이나 이렇게 필요한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설립 개요에는 기본재산 15억에 보통재산 연 43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금년 하반기에 출범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최소금액으로 지금 출범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재산을 좀늘려갈……

아, 이게 최소금액인가요?

아니요, 이게 이제 맥시멈이고요. 최소금액이라면 저희들이 예상은 지금 한 3억 원.그리고 출범 시에는 한 16억 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6억이에요.

예, 예. 인건비가 6억인데 이제 지금 3개팀에 한 20몇 명 되는데 출범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 2개 팀에 한 6명 정도 로 일단 출범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운영사항을 확대해가면서늘려갈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 4년 후에는 그 재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0여 명 정도 로 이렇게한다고 하셨어요.

예, 예.

그렇게 차라리 20여 명 정도 면은 우리 그각 실과 수준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미래교육재단에서 할 일이 있을까요?

우리 보면 미래교육재단에서 할 일이 저희들이 보면 이제 교육재단 전담 기구로설치하는 거니까 뭐 그 온라인 교육 확대나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되고, 또 마을공동교육공동체 등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다보니 이런 최소 인원으로 구성됐다는 것을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이 출범이 잘되게 되면 우리 영광군 미래교육 발전에많은 기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기본재산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이책정이 됐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56쪽에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이 있는데요. 그 우리 인구소멸지역으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 특히 그 인구, 아이 낳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열악하죠? 도시보다는 많이 열악한데 그나마이제 산후조리원이 없어졌다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른 또 진행이또 얼른 안 되네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벌써 이 공공산후조리원이야기가 나온 지가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빨리 이렇게 진행되게끔 많은 노력을해주십사 당부 드리고. 보니까 처음 이렇게도에서 지정할 때 도비 40억, 군비 17억,나머지 는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혹시 산후조리원들 벤치마킹을 가보셨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보시면 지금은각각 산후조리원들이 굉장히 시설들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2년 전에 이렇게 계획했던 것 그런 부분하고, 또 기간이 지남으로써 건축비 인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보니까 좀 다른 지역에 뒤떨어지지않게 좋은 시설로 만들려면 과연 이 예산으로 처음 책정됐던 예산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마치다보면 좀 더 떨어지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실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도에서는 한번 이렇게 책정했던 예산부분이 부동이다.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매칭으로 하는 우리 군비도 쉽지 않을것 같고, 현 재정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딱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이 시설이나 각종 여러 가지 면에서 맞는 것인지아니면 정말 다른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게좀 탄력적으로 예산이 운영되어야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조속하게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 행정에서 많은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예, 장영진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4쪽 청년나눔터 이제9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육아, 영광청년육아나눔터 54쪽.

예.

9월 달에?

지금 9월 정도 에 지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1․2층이 이제 청년창업센터인가요?

예, 1․2층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러니까 동아리실, 청년센터, 교육문화공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그 공원에 있는 청년센터 그쪽으로 이주를 하겠네요?

아, 예. 그랬었죠.

그러죠?

청년센터 이제 이쪽으로.

그쪽으로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청년센터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시설물 관리라든지 운영은 거기서 진행하겠네요?

이제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저희 실에서하고요. 또 이제 층별로 저기 청년공간 또육아나눔터…… 

그러니까 별도로 그 인원에 좀 이렇게 인원은 보충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기존에 있는 운영방식 그대로 도입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4층은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회관에 있는 거 그쪽에 이동할 것이고.

예.

장난감도서관도 여성회관에 있는 것이 이동할 것이고.

예.

다함께돌봄센터는 여기 구 읍사무소 1층에 있는 그것이 이리 갈 건가요?

예.

자,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인원에 대한충족은 없겠네요? 그대로 가는 거고.

예, 예.

그러면 우리아이행복놀이터, 유아동. 여기만 지금 인원이 확충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럴 거 같습니다.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이거 24시 그때 돌봄까지 추진한다고 안 하셨는가요?

이 운영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타 부서하고 이렇게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 좀협의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아까도 우리 지금인력 충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금 걸린거 모르세요? 인건비.

예.

그 상한선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인 거 아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9월 달에 지금 개장한다고했으면 여기에 대한 인원 확충 방안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4시간 돌봄이면 24시간 돌봄 그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책적으로 안 한다고 했나요?

예, 합니다.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24시간 돌봄을 하려면 인원이 최소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최소 24시간 돌봄을 하려면, 최소 5명이 있어야 해요. 5명.

예.

그러면 그 5명 인원을 어디에서 충당할거예요? 충당액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하나 이 육아나눔터 영광청년육아나눔터이제 이거 유지관리를 해야 할 아니에요?유지관리는 어떻게 위탁을 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직원을 또 선발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유지관리팀 인원을 배치할거예요?

현재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갖고 있고요.

그러면 별도의 인원은 충당이 안 돼도 되는 건가요?

이제 기존 인력으로 운영을 봐가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원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런 계획도 안 세워놨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누가 해요?

예?

누가 해?

저희들 우리 인구교육정책실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엘리베이터 예를 들자면 그거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것들 다 자격증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우리 군내 관련 공무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정책실에서 관리하신다고.

인구교육정책실 말고 우리 군에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걸 맡긴다는 이야기죠? 별도로인원 충당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죠?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갖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계획안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인원의 문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구먼요? 9월 달에개장을 해야 하는데 오늘 3월 달인데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미래교육재단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인원은 충당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건 잘 하신 거 같고. 그러면 지금 장학사업 중에서 우리 대학생 장학금 지원하는것은 지금 이번에 고시했죠?

등록금 지금……

예, 고시했나요?

아니요, 아직은 고시 않고 하반기부터 지금 하려고 조례안을 지금……

그러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고시할건가요?

예.

아, 조례 고시를 했다는 이야기였구나?그러면 거기도 미래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건가요?

그 업무도 미래교육재단에서 업무를 추진할 걸로 지금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그때 교육재단 마지막 이제 회의할 때 그런 좀 문제를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재육성장학기금 거기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죠?

예.

그러면 인재육성장학기금이 300억이 약간안 되는 300억이에요.

예.

올해까지만 하면 300억 될 거 같기도 하고.

예.

그러면 300억을 그쪽으로 다 전환시켜주는가요?

이제 인재육성기금 운영 관리는 미래교육재단에서 하게끔 그렇게 해야죠. 그 사업을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 조례에는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재원을 넘기더라도.

이제 의회에 이체동의를 얻어서 출범하게되면 미래교육재단에서 인재육성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시면 거기에서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계획이에요.

지금 교육재단에 이사장은 부군수인가요?

지금 현재……

부군수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부군수맞아요. 부군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이사장.

예, 이사장은 부군수. 그리고 원장은 이제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7급 팀장급은 받았나요?

지금 지난달에 전담 교육청을 가서 그 전라남도 교육감 면담을 통해서 좀 확답을받고 왔습니다. 파견이 될 거 같습니다.

파견제로 전담파견으로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장학사가, 장학사가 그러면 6급 장학사인가요? 6급 장학사?

6급 장학사죠.

6급 장학사가 그 쉽게 말하면 보직만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청 일부가 재단일을 동시에 한다고 그랬죠?

예, 예. 겸임을……

7급이 전담인원으로 보충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그 300억을 이제 여기 그쪽으로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재단 설립등기를 군청 이렇게 해서 도교육청 이렇게 한 건 이건 무슨 말인가요? 군청에서 등기를 내가지고도교육청에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죠.

아, 그렇게 받아야 된다?

예, 설립신청을 도교육청에 받아야 하기때문에.

교육재단은 우리 군 내에 소속되어 있는거죠?

그러죠.

그러니까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정확히 돈이 이제 왔다가 갔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1년에 그때 얼마씩 사업비를 우리가 받는다고 했나요?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요?

아니, 교육청에서 또 지원을 받잖아요?

아, 교육청에서 오는 지원금액이요?

예, 그게 17억이라고 했나요?

17억 정도 로 되고요.

예, 17억.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그 아까 말했던 그 교육정책사업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그러죠? 그 다음에 교육공동체 지원하고,청소년 지원에 들어가는 사업을 그쪽 재단으로 이관하고 또 저희들 사업이 이관되는거잖아요?

예.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래서 37억이라는이야기죠?

예.

그 이제 300억이 가잖아요? 재단으로 기금 전환을 아마 해야 할 거 같아요.

예.

그러면 특히 그 재단에 대한 그 기금운용에 대한 안전성, 그 다음에 투명성 이것들을 정말로 정확하게 담보를 할 수 있도록시스템을 정확히 좀 만들어주셔야 해요. 물론, 이사장님이 뭐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시겠지만 왜 그러냐면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교육재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교육재단에서 기금전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아, 재단으로 전환돼도?

이제 전환을 기금을……

전환만 시켜주면 재단에서 자유롭게 쓸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재단에서 전환할 때. 재단으로 이제옮길 때요, 기금을 옮길 때 의회에서 승인을……

옮겨주면 재단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후보고만 하는 거고요.

예.

그 쉽게 말하면 조례에 나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사용하고 이후에 사후보고만 하면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걸 더 투명하고 이렇게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저기 임원 구성안에 또 감사가 있으니까요. 자체감사가 임명되어 있으니 감사에 철두철미하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효선 인구교육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 주신서울파이낸스 이전성 본부장님, 임왕섭 편집국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6분)

다음은 스포츠산업단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송승민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예.

단장님, 단장님 그 과장님보다 단장님을하면 어쩐가요? 좋죠?

책임감이 또 따릅니다.

그러죠?

예.

아무튼 영광 그FC를 정상화를 시킨 데많은 고생을 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5쪽을 보면 우리 생활체육대회 대축전이올해 10월에 우리 영광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1억 200만 원으로 깎였나요?

아, 깎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하반기에 대회가 있다 보니까 신속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추경에……

아, 추경에 올릴라고요?

예,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광군이 22개 시군 중에서 체육행사를 하면 항상 중상위권에 있죠? 모든 종목들이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예,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체육회 14명이 있어요.

예.

어르신 6명, 일반 5명, 장애인 3명이 있는데 처우개선은 중하위권에 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예, 저희가 처음에 개선했을 때 중상위권으로 올라갔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좀 올라와서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우리 장성. 우리의 3분의 2입니다. 함평도 5분의 3밖에 안 돼요.장성이나 함평보다도 처우개선이 못해요.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상황을 봐서……

우리 군수님이 나가셔버렸네? 부군수님,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또 한 가지는 지금 행정직 간사라고 하나요? 행정직이라고 한가요?

간사입니다.

체육회 공공스포츠, 그 다음에 장애인.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거든요.

간사라고 한가요?

예.

이 간사들은 급료 말고 뭐 다른 명절 때뭐 떡값이라든가 이런 거 뭐 지원 나가는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하고 간사하고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간사들이 약간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도자보다 이제 급여가 좀 적다보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희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총무과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간사님들도 똑같이 고생하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나가는급료를 군에서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처우개선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파크골프, 묘량 파크골프가 언제 한다고요?

예, 지금 당초 저희가 7월에 개장하려고했는데 조금 서둘러가지고 지금 그 파크골프협회에서 지금 5월 달에 저희가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볼랍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요. 저희가 2차 공사가 들어갔는데 겨울에 출입금지를 해놨어도 동호인들이 들어가서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가 있어요. 1,000만 원이. 지금 우리 영광군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죠? 15개 있죠?

게이트볼장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그 관리전환을 읍면으로 다 시켰고요. 예산이 이제 올해 저희한테 서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까지는 시설 유지보수를 해주고,내년부터는 왜 관리전환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붐이 많이죽어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시설이 많이있어서.

그래서 지금 15군데가 있는데 홍농 진덕같은 경우는 평수가 900평짜리가 있어요.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파크골프로 다 이렇게 가시다보니까 각 마을에 흉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활용방안을 대책을세워야 됩니다. 세우고 있는가요?

지금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시켰고 읍면장님들이 그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 흉물이 되지 않게끔 빨리 대안을 제안을 제시해서 각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영광군에 테니스 공공스포츠클럽이 잘되는 것이 테니스하고 축구는FC가 있는거하고, 수영하고 세 가지고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잘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축구는FC가 있으니까FC가 관리하고수영장은 2개가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테니스 동호인들은 지금 오전하고 저녁시간하고 두 개 운영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레슨을.

예.

오전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하고, 저녁시간에는 레슨비를 받고 공공스포츠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오후 타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오전에 한 강사가 30∼40명씩 한다고 그래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저녁시간도 30∼40명. 그래서 오후타임이 없기 때문에 오후타임을 하나 신설을 해서 좀 분산해서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이 효율적으로 테니스를 배울 수 있도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지도자가 테니스는 지도자가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이제 작년에도 제가 가니까 초등학생 부모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애기를 테니스를가르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광주로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가르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우리 그 관내 체육 테니스선수하신 분을 한 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임시로 부탁을 드렸거든요. 광주까지 왔다갔다가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돼서. 지금 오후반 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결론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한 번 자세히 살펴보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한번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민 의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잘하고 계셔서 좋습니다. 66쪽 보면 우리 효율적인 스포츠대회 개최를 거론하셨어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업비 대비 선수 및 방문객 방문 효과가 높은 종목 고려.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극대화한다는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좋은 정책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한 거고요. 우리가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건 제시를 좀 했었습니다. 뭐 유소년대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선수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많이 고려해달라는 주문도 많이 있었고,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지않았나 싶어서 지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데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하는 것은 이제 저희 그 영광군 체육 위상도 살리지만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체크하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그동안 본 의원이 이렇게많이 제안했던 내용하고 부합될 거 같아서한 번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요즘 대세로 떠오르는 파크골프에 대해서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묘량 물론 이제 단장님도 가보셨겠죠? 본 위원도 거기에서 한 번 운동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 심난해요.

예, 지금 1차분만 끝난 상태라 지금 2차분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왜 그렇게 느려지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딱 그 마무리할 때까지는 공사할때까지는 확실하게 중지시켜서 공사를 얼른 마무리하고 개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이제 단장님 말씀에 이제 곧 이렇게 할란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지금 상태로 해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가서 운동해보니까 가에 문제도 그렇고, 길문제도 그렇고, 배수로 부분도 그러고. 뭐작년에 이렇게 확인했는데 시설물도 벌써낡은 시설물 같이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 의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냥 딱 중단을 시키든지 해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 안 해도 제가 저번에 파크골프 관계자분들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요. 같이 첫번째 홀부터 끝까지 돌면서 그 요구사항을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설계반영을 시켰고요. 그 반영된 설계가 이제그 겨울에 좀 날씨가 춥다보니까 공사를못했는데 지금 공사지역에 들어갔거든요.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파크골프협회에서요구한 사항은 다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덧붙여서지금 불갑저수지 밑에 거기도 이렇게 지금보니까 내년 6월까지 이렇게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어지나요? 다 거의 다 조성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공사를 할 때 환경평가라든가 그런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히잡아놨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파크골프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그 예상하면 언제쯤 가능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기 사전절차가 상반기에 다 끝나는 걸 조건으로 하고 하반기에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개장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아니 이제 보통 우리 생각에는 이제 그쪽공사도 다 끝났고 잔디조성도 다 됐고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보니까 내년까지 가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행정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건의를 한번 하자면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파크골프가 대세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직 또 물론 시설이 영광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게각 그 읍면마다 이제 서로 읍면에서의 그자기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우리읍면에도 만들어달라는 이런 추세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우후죽순식으로 각 따로따로 다 이렇게 조그마하게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가령 뭐 36홀이라든지 이런 정상 규모의 조성이 또 시급하지 않냐.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고 이렇게 산발적으로하는 부분들은 물론 필요도 해서 해달라고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칫 게이트볼식의 이런 게 되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하는 일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성할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그러 안 해도 파크골프협회하고 또 간담회를 한 번 했거든요.36홀 그 부분도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예산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송승민 스포츠산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경준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87쪽 방금 설명하셨던 사전조정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영광읍 쪽은 다마무리가 됐나요?

지금 2월 중에 경제발전위원회 심의를 했고요. 다음은 60일간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나요?

예, 5월 말 정도 에 끝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이제 재산상의 서로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걸로 봐요. 아주어려운 건들도 더러 있기는 있죠? 지금 해결이.

예, 그렇습니다.

그 자꾸 이야기가 들려서 누가 이제 이렇게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들이야 뭐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 잘 하는데도 이게 이제 항상 민원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어요.그래서 잘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다행히 이제 앞으로는 또 사전조정평가도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대처해주시고 기존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조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경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0분)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및산업단지 환경개선 관련해서요.

예.

그 투자유치 고용창출을 이제 하신다고했는데 우리 지금 금년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산단 관련해서.

금년 산단 관련해서는 이제 관리비용 몇억 정도 좀 있고요.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저희 이제 입지 및 시설보조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투자유치 지금 열성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투자자들도 우리 지역에 혜택과 지원이좀 넉넉해야 우리 지역으로 그렇지 않으면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을 예년에 비해서 낮췄더라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오겠는가요?지금RE100산단도 앵커기업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는 안 맞아요.다른 데도 조건이 좋으면 다른 데로 가겠지 우리 지역으로 오겠습니까?

RE100산단 관련은 이제 재생에너지를100%를 사용을 해야.

알아요. 지금 투자유치 우리 지역에 지금분양을 하신다고 해서 하신 얘기예요. 지금총 몇 개인가요? 기업 지금 유치가.

가동 중에 있는 대마산단 경우는 가동 중에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40개 업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6개인가 돼죠?

예.

아직도 지금 20여 개 이상이 지금 미분양이 된 상태잖아요.

미분양은 지금 이제 땅으로 그냥 남아있는 필지는 11필지고요. 기 분양되어 있다가부도 등으로 된 데는 한 20여 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원만하게 가동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를 함에 있어서 투자 유치 희망한다고 해서 아무나이제 다 받아들이는 건 좀 지양을 하고요.저희가 뭐 재정, 재무상황이라든가 사업 타당성 등등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좀 성공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좀 유치를 하려고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가수년째 되는데 초창기에는 물불을 안 가리고 투자 유치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실기업도 유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평가가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를 기해야 맞죠. 그렇게 철저를기하면서 좀 속도를 좀 빠르게 가속도를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절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본예산이 얼마인가요?우리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348억입니다.

348억이죠? 거기에서 260억을 빼면 얼마인가요? 80억인가요?

예.

80억을 가지고 지금 특수시책 6가지 또일반사업 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요? 아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운다고했는데 아무튼 그 우리가 50만 평을 조성을 해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기해야 한다는 뜻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고용창출이 되어야 되고, 인구유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이제 더불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50만 평을 조성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좀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손에 잡히는Job,일자리 시스템 구축 다 끝났는가요?

1년 단위로 해서 하고요. 금년에 또 전라남도에 공모 지금 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작년에는 뭐 성과분석이 있는가요?

이제 그 업무를 통해서 이제 그 직접적인일자리 연계에는 한 50여 명 정도 됐고요.기업 찾아다니면서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했고, 뭐 홍보활동 등등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이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거의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예.

그러면 확실하다면 업무보고에다 넣어서빠져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예.

이것도 지금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이게 신중년이 만 5세부터 65세까지더만요?

예.

그러면 퇴직자들도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력형 일자리도 있고, 뭐 스포츠 관련생활스포츠 관련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퇴직했다고 해서 또 그분들이 영광을떠난다면 모르지만 떠나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또 일을 할 나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동기를 만들어줘야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5분 발언을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감기 때문에못했는데 한 번 내일 제가 봐서 할 거예요.그 부분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고.

예, 신중년 사업은 이제 그 전라남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에서 인원을 금년에는 두 명 배정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11명이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일몰된 사업이 있고요.

그니까.

금년에 연속해서 하는 사업은 이제 두 명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골목경제 살리는골목형상점가.

예.

그건 작년에 어떻게……

그건 지금……

2,000제곱미터.

예, 예.

했는가요?

지금 이제 공고를 지금 계속해가지고요.터미널 쪽에 한 군데가 거의 다 갖춰가지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이쪽 구 시가지 사거리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이 결코타당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지역경제를 비롯한 또 우리 청년들이 영광의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만큼 청년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마련,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영원히 우리 지역을 지키고 또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일방통을 차 없는 거리를 좀 만들어서 계획도 한 번 세워보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빠져 있길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한번실시를 추경에 용역을 실시하면 해서라도뭐 타당치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제가 그 영광읍 일방통행로 차 없는 거리 조성방안 이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용역시행 전에저희가 직접 일반군민들하고 그 해당 구역상인분들 설문을 한 300여 명을 좀 한번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그 상가구역은 세 구역으로 나눴고요. 군민들은 영광읍사무소 방문민원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서 한 323명 정도 했는데 일단은 해당 상가에 직접적으로 계신 분들은 격렬한 좀반대가 좀 있으시고요. 그 외의 분들은 조금 한 번 잠깐 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더 지속적으로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무에서유를 창조하려면 엄청난 고난과 또 어떤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그리고 그 103쪽이요. 지난해 그 인구증가가 8월부터 증가가 됐죠?

예.

8월에 92명을 시작으로 해서 12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758명이 증가가 됐더라고요.맞죠?

8월부터 해가지고 금년 1월 말까지 해서930명이……

1월 말까지 말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3쪽을 갖고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랬을 때에 이제 본 의원이 지난 경제회복지원금에 관련해서 7월 말이 5만 1,340명이었죠?

예.

그러면 10월 16일자로 어쩔 수 없이 이제저희 입장에서는 고리 시점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굳건하게 이제 과장님께서 16일로 고집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자의반 타의반 의회에서 또 이렇게 좀 진통도 있었지마는 10월 16일로 이제 의결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10월 16일까지가 7월 말부터 8월부터 인구 증가가 돼가지고 10월 16일까지가 584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584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12월 27일 71일이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174명이 또 늘어났어요.그랬죠? 그러면 174명이면 1억 7,400이죠?

대상자는 10월 16일 대비 12월 27일 161명 늘었습니다.

8,700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114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올 추석까지지급하게 되면 이제 주소가 여기 있으면또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억 7,400이 이제 지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16일자로 저희들이 인제 조금 8월부터 인구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영광에 거주하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금상첨화죠. 그보다 더할 나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습니까?그래서 좀 신중을 좀 기해라는 했던 부분들인데 결국은 10월 16일로 고집해서 좋다.그러면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10월 16일날로 이제 의회에 보고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지급방법과 그다음에 기준일,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라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알죠? 잘못하면범법자가 될 수 있는 위장전입자가 될 수있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과장님한테 두 차례인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불구하고 12월 27일로 늘리면서 뭐라고말씀 하셨냐면 좀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지금 아까 늘어난 758명에 거기가 군민입니까? 군민입니까?

지금 인구수 산정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 주소 지금 전입한 사람들이 군민이냐는 이 말이에요.

저희 행정상으로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봅니다.

아, 그러죠? 그러면 그 저기 있잖아요. 군민이 그 주소 전입하면 군민은 맞죠?

예.

행정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조금법이 있잖아요.

예.

보조금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조금법, 그 다음에 지원에 관한 법률 법안. 이부분은 주소 더 이전, 이후로부터 1년이잖아요? 그래야 어떤 명백한 군민으로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각 사업별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행정적으로봤을 때. 근데 이건 그 적용을 안 했다는말입니다. 무조건 주소만 저 8월 달에 옮겼든 9월 달에 옮겼든 다 혜택을 지금 본 거아닙니까?

지금 주민등록법상에 이제 뭐 거주하려고이제 계획 중에 있는 데로 이사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일로부터 이제 14일 이내 읍면에서 조사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758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가요?

그거는 이제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위임을 하라면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위임이 되어 있으면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파악해서 과연우리 지금 군민행복지원금이 지금 아까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요? 신청이 이게 5만2,333명에서 신청이 5만 1,268명, 미신청이1,065명이구먼요?

예.

그러면 532억 5,000만 원이 나왔구먼요?지금 남았잖아요? 53억 2천이 남아 있잖아요?

아닙니다. 53억이 아니고요. 5억.

아, 5억 4천.

예.

5억 3,250만 원. 그러면 퍼센트로 나누니까……

97.96%입니다.

97.96% 이게 통계가‘22년 1,232명이 미신청을 했구먼? 지금보다 더 많네?

그때는 97.6%였습니다.

97.6%. 그러면 여기는 98%에 가깝네요?

예.

그러면 이제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2월 19일까지 저희가 1차분 지급은 마무리했습니다.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됐구먼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병원이나 입원 그 다음에 해외 뭐 기타 사유 등미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제 구제받을 수없죠?

일단은 제가 2월 19일까지 종료하고요.그 이후로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 들도 일부 못 받으신 분들한테 또 그런 전화가 오신 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예.

구제가 안 되는 거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 종료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2차분은 받을 수가 있겠네요?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 계속 유지하고 계시면 받을 수있으십니다.

그 과장님 그 실태조사 그 언제하실 겁니까? 그건 이제 읍면에서 다 끝났는가요?

예,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 후에14일 이내에 읍면장이 현장조사를 확인을하고 최종확정을 짓기 때문예요.

제가 말씀은 758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1차 지급이 끝났으니까 또 2차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소를 이대로 이제 그대로 놔둘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분류가 되잖아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7월부터 이렇게전입이 된 사람들 데이터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를 하게 되면 과연 여기에서 이제 가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걸 하실 겁니까?

뭐 주민등록법상 연간 1회 이상 이렇게그 사실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예요.그때 걸러지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나오것네요? 그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이제 지원 조례를 12월 27일날 공포를 해서 12월 27일 날로 잡았다고했죠?

예.

공포시점이 왜 그렇게 늦었는가요? 조례때문에 그랬는가요?

2차 정례회가 끝나고 이렇게 해서 그 날짜가 가장 빠른 날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행정을 하시는 오랜 경험을토대로 봤을 때 그러면 공포시기가 그렇게늦어진다면 10월 16일 기준일로 안 잡았어야죠. 그러죠?

어차피 예산 요구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의 몇 명 정도 ,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그렇게 잡은겁니다.

아니, 그렇게 예산은 당연히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준일은 잡아야 되겠죠. 제가말씀드린 것은 그 계상 일을 책임지지도못할 기준일을 왜 잡았냐는 그 말이죠. 그래놓고 의회에다가 16일로 의결을 받아 놓고 12월 27일 날 70일을 오버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그게 맞는 거냐 이 말이죠. 이건여기 의회입니다. 의회. 아니, 의회에다가그렇게 거짓으로 10월 16일 날로 이렇게지급한다고 해놓고 12월 27일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이거 의회에 거짓보고, 거짓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안 주자는 것이 또 아니고 우리 재정 여건 제가말씀드릴까요?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교부금이 정부에서 교부금이 한 2,8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한 2,300정도 되더만요. 그 다음에 도 보조금이 있고, 우리가 727명인가요? 우리 지금 정원이?

예.

727명 인건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700한17억인가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입은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입은 우리가 680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조차 우리 세입 갖고 충당을 못해요. 그러한 이런어려운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한 푼이라도아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의회에서 아끼자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역행하는 행정이 이게 행정이냐는 이 말이죠. 집행부에서퍼퓰리즘식으로 인기영업직으로 막 돈을펑펑 쓰고 그러면 의회가 (청취불가)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영광군이 어쩌고 되겠습니까? 이 자리는 군민의 안정, 군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여주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게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를 가지고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오히려 바보스럽게 의회를 만들어 버리고 이래야 되겠냐는 이 말이죠. 아니, 차라리 그것을 비용추계서 볼까요? 여기 보니까 사회보장협의회 제도도 이제 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그것은 이제 알고 있고, 비용추계서도 10월16일로 비용추계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이러한 것들이 522억 6,600만 원. 기준일‘24년 10월 16일. 결혼이민자 186명, (청취불가) 62명 플러스해서 5만 2,172명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이거 뭐야, 뭐하자는 것이여 이것이? 이게 행정이에요? 의회를 둘러 먹어버리는이 행정이 군민은……윤 모 씨하고 똑같네. 이 행정이.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아시죠? 과장님?

예.

설령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도범할 수도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을 하고 봉합하려고 은폐하려고 하면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다 사람들이고 그러면이러이러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 만들었어야지 의회를가지고 우리 기자님들 오늘 안 오셨네? 우리 기자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명색이 그래도 군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있는 만큼 우리를 더 이상 난감하게 만들지 말고, 집행부에서 좀 더 사실에 입각해서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장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 산단, 대마산단이요.

예.

실태조사를 한 번 이제 하셨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죠? 산단……

10년 됐습니다.

10년.

예.

산단에서 나오는 세수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세수는 제가 정확히 안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5년간은 감면이……

그러니까 10년이 됐으니까요.

취득세는 뭐 최고 75%까지 감면이 되고,재산세는 5년 동안 50%……

세수 수입이 이제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안 하셨구먼. 했다고 한게. 왜그러냐면 지금 대마산단 투자유치를 좀 강력하게 우리 군민들의 실질적인 그 이윤,쉽게 말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투자유치를 선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려면 어떤 그렇게 선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를 점검을 하셨는지 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세수 수입이 왜 얼마정도 쉽게 말하면 투자 대비발생하고 있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할 때 그 투자유치기금을 줄 때그 업체에 대표자만 영광군으로 주소로 됐나요? 되게 되어있나요?

주소는 뭐 크게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일단은 투자협약에 따라서 투자금액, 그 다음에 종업원수를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게 더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을들었지만 우리가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예.

양질의 일자리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수는 얼마가 안 되고, 일자리는 다다른 데에서 와서 일하고. 그런데 우리 아까 봤던 교부금도 인구 대비 내려오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통해서 주소이전도 안 되어 있고,또 그런다고 해서 또 대마산단에서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서 과장님.

예.

그 원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원재료를 영광에서 구입하는 그런 업체가 있나요?

이제 그 한 군데 업체가 생겼습니다.

어디요?

그 농산물업체인데요.

이바돔 자리 말하는 거죠?

예, 거기하고. 거기는 이제 그냥 들어왔고요. 경매낙찰로 받아가지고 또 자회사 설립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가온누리라고 이제비슷한 업체인데 그거는 이제 영광농산물을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공하도록 하겠다.

영광농산물 그렇게 아니고 양배추만 해요. 양배추만. 유기농양배추.

예.

그거 그냥 양배추가 조달이 안 되니까 영광 걸 쓰는 거예요. 없으니까 100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대마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역에서 나오는 1차 그런 농축수산물 또는 원재료를 가져다 쓰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가공되고있는 산업에서 발생한 제품들이 우리 영광군에서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우리 일상생활에서 먹고 입고 그러는 것도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러면 대마산단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아까 말했던 세수 정도 의 걷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75%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5년이 종료되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럼 5년 동안 75%니까 그러면은 7.5년.

아니요. 이제 취득세 할 때 최대 75%를……

그러니까 75%를 감아냈으니까 취득세만……

재산세는 이제 5년 동안 그 50% 감면하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75%를 감했으니까 원금을 확보하려면 7.5년이 넘어야 되는 거고,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니까 원금을 확보하려면 5년이 넘어가니까 5년 플러스 5년, 10년이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부분이 발생합니다.법인세 1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것들을 투자유치할 때 다 지원해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원금 발생을 하려면 적어도 그런것들을 이렇게 가입평가라도 하고 난 이후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산단실태조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저런이야기를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예를 들자면 바꿔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실제 이제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영광에서 산단에 취업을 활동할 수 있는인구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대처하려고일자리지원센터인가요? 우리 여기에 있는거 일자리.

예,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센터죠? 그거 고용노동부에서 지금같이하는 거죠?

예.

이게 실질적 가동에서 매칭률이 얼마정도 되나요? 기업 요구와 또 일자리를 이렇게요구하는 기업 그 일자리 요구자들하고 매칭된 매칭률이……

매칭이 실은 잘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봉급 금액에 이제 조금 괴리가 있어가지고요. 고용자측에서는 기본 뭐 한 209만 원, 10만 원 월 그렇게 주고 고용을 하고 싶고. 이제 그 구인자측에서는 그래도한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미스매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대충 이제 그런것은 그 어렴풋이 이렇게 잡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계속해서 그때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할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일자리박람회를 한 번 운영을 한 번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자리박람회 같은 거계획이 된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자체가 저희가 자체로 해서한 것은 아니고, 일자리박람회 저희가 이제참가도 했고, 대마 이모빌리티 엑스포 때도이제 부스를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운영도 해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자기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안 나온다. 이 측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이제 그 봉급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이제 전남형일자리 그다음에 영광형일자리를 통해서 근로자하고 기업에 조금 더 보존을 해주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는 다 모집이 됩니다마는 그 가서 일할 인력이 좀 얼른 저기가 안 됩니다. 모집이.

실제 이제 그런 그 일자리 우리 지원된일자리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박람회를 가지고 있는 건 장점이 뭐냐면 수요자와 공급자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간을 안에서 정보가 제공되는 거고, 또 수요자와공급자를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줄 수있는 우리 행정적 요인들을 거기서 찾을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행정에서 그런 소비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그런 정책을 세운다지만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직접 경청해서 그런 애로사항을청취를 해서 정책을 반영한다면 정책에 대한 완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번 영광군의 일자리를 필요하신 업체와 정말로 전체적으로 좀 영광 군민들일자리를 또 이전이라든지 또 새로운 일자리를 또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욕구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 정도 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좀 운영능력으로 좀 발휘를 해야 될 것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대마산단이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하면서 영광 지역 주민들이일자리를 갖는 구조로 가야지만이 우리가투자유치기금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의 그런 질타가 없을 거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았고요.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그건 지금 다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마을공동체요?

예.

예,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는 걸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그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아직도 그 사업 진행하신가요? 씨앗, 새싹, 열매.

예.

마을 공동체 육성사업을 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예.

그럼 마지막 연도 2,000만 원인가요? 열매 단계가?

지금 16개소를 씨앗이 12개, 새싹이 1개,열매가 3개인데요. 예, 열매는 2천, 새싹은1천, 씨앗은 200∼500.

200∼500뭐 그 정도 .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00만 원 줘가지고열매 단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마을이 없어질 동안 계속 2,000만 원씩 주는가요?

아닙니다.

그러죠? 그냥 한번에 끝나죠?

예.

돈 줘가지고 열매 단계까지 폈어. 그런데그러면 열매 단계가 끝나고 그 마을별로소득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지원해준가요?

그 부분은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거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거 같더라고요.

원래 이제 자립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해서 쭉 해서 이 정도 로 주게 되면 스스로자립을 해라는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청양군 같은 경우는 지역활성화재단이라는 데를 재단을 만들어서 한쪽은먹거리지원센터, 한쪽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그런 역량사업이 끝나면 그 마을단위 예를 들자면 그 재원발굴사업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더라고요. 그것이 스마트농장이 됐든 뭐가 됐든. 또 다른 지역 같은경우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위해서 마을형태양광사업을 추진해서 예를 들자면 9대 1정도 . 90%는 1.25%짜리 에너지관리공단에나오는 장기저리이자를 통해가지고 또 나머지 1%는 마을주민참여형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 소득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마을기업들은……

마을기업하고 마을공동체는 다릅니다.

마을공동체 16개를 쭉 보면 대부분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몇 군데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글교실, 노래교실 뭐 이런 것……

그러니까 그런 교실을 계속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재원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한글교실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사업들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재원발굴이 2,000만 원이 끝으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이 사업비에서는 그러는데 다른 그 사업비 매칭이 가능한 부분도 좀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씨앗,새싹, 열매 단계. 적어도 3년에서 많게는 5년 동안 이거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 마을분들이 얼마나 역량강화가 되겠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그 역량강화를 통해서 다른 그런 주체적으로 쓸 수있는 그런 사업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성공 확률도 높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마을공동체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마을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일모레 에너지실인가요? 그때 질의할때 잘 듣고 한번 그 사업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어떻게 일맥상통한 게 있으면 잘운영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소상공인 이야기도 좀하도록 할게요. 우리 소상공인팀 만들었죠?

예.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이거다 우리 아신가요?

예.

예?

예.

에이, 아까 모른다고 아까 말하던디? 내가 질의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본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못했는데 이제는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이걸 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예.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예산 확보 문제부터 해가지고 신규사업발굴 등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잘 하실 거라고 소상공인지원팀까지 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지금 이제 함평하고 고창이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가 되는 바우처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 아신가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날이요, 장날.

예.

일정금액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이상 구매하면 구매한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해서 장날을 제외한 평일에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바우처를 발행한대요. 그래서 바우처 발행이 5,000원짜리.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뭐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지금 970억 영광사랑상품권이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특정해서우리가 시장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전통시장만 가는 건 아니고.

가맹점이 한 2,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이제우리 민생지원금을 줄 때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한 데가 어디였나요?

농수축특산품판매장.

그리고 이제 주유소, 식당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약국 뭐 병원도 있고 있었나?그런데 전통시장은 있었나요, 거기?

전통시장은 상위 30개 내에 이제 따로 전통시장으로 저희가 분류는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 내에 가맹점으로하죠?

예.

그런데 이제 별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거기에 사용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우리가 이제 좀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그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고창에 갔는데 이분들이 뭘 사가지고 장날인데 막 기다려요. 가서 봤더니이 아까 말했던 바우처사업 이걸 타가려고3만 원의 영수증을 보여주면 5,000원짜리그 바우처 이렇게 우리 저 온누리상품권과같은 거 그런 걸 주더라고요. 아마 온누리상품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한번 해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 따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하시나요?

예, 그거 저기입니다. 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아, 그것만 한가요?

예.

그럼 업체당 한 얼마정도 되나요?

실은 이제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몇 만원, 십 몇 만 원 뭐 그렇게……작년에 저희가 가을에 신청을 쭉 받았어요. 그런데그렇게 많은 금액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좀 요즘 어려운 시점이 있어서 보면 함평 같은 경우는 지금175억에서 업체를 해가지고 업체당 4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잘 하시고, 그런데 지금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그때 올렸었죠? 5억?

예.

근데 안 됐죠?

그 부분은 하여간에 제 욕심 상으로는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 만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 때 올리실 거예요?

예, 추경 때 요구는 할랍니다.

예, 그래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세요.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지금 다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홍보비도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점포환경개선, 옥외광고인테리어, 뭐 상품배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소상공인, 소상공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안 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그와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게뭐냐면 영광군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뭐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구먼요? 우리 영광도 지금 하나요?

예,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그 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 종류를 예를 들자면 음식점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음식점이면아까 말했던 한식, 중식, 분식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산업별로 분포를 쫙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데이터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그 지역에 새롭게 진출할 때 기본적인 토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이런 문제는 주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전국사업체조사를 할 때 이렇게 좀돈이 좀 들더라도 세부적으로 조사를 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도 그런 대표성으로 가진조직이 있어야 만이 서로 소통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그분들을 단체를 통해가지고 해결할 수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좀 그렇게 소통에 좀 장을 좀 적극적으로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됐어요?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58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대표축제가 지금 두 가지죠?

예.

단오제하고 상사화축제.

예.

그런데 이 앞전에 얼마 전에 우리 군민과의 대화를 할 때 저 본 의원이 처음 느낀게 뭐냐면 염산이었나 백수였을 거예요. 첫스타트가 군민과의 대화.

예.

거기에서 우리 홍보 영상이 있죠?

예.

홍보 영상에 우리 군 대표축제가 국가무형문화재 123호로 지정된 단오제, 법성포단오제가 빠져 있더라고. 아예 거론이 안 되어 있어.

아, 예.

그거 혹시 과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그러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보존회장을한 7년 역임을 했거든요.

예.

7년 역임을 했는데 좀 그러더라고 기분이.

예.

우리 영광군 대표축제로 이 단오제하고상사화축제인데 상사화축제에 대한 홍보영상은 계속 나오는데 이 단오제 대한 홍보 영상을 아예 일체 없더라고요.

예.

아니나 다를까 법성포에서 우리 군민과의대화를 할 때 우리 법성면민들이 그 영상을 보고나서 저한테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왜 우리 단오제는 없디야. 그러게 말이요.내가 대답을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홍보영상을 제작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더 챙기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못 넣으요?

예?

못 넣어? 투입 못 시켜?

협의해 보겠습니다.

투입 시킬 수 있으면 한번 투입시켜서 우리 영광군 홍보 영상이잖아요?

예.

대표축제가 빠져 버려가지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상사화축제 작년 행사를보니까 꽃이 안 피었죠?

예, 예.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관광객들이애 먹은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오픈을 했는데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저 아쉬운점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게 올해는 상사화축제를 하더라도 꽃이 필 무렵에 잘 맞춰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기 저 단오전수관 옆에 전수관행사장이 위로 보면 데크시설로 되어 있는데가 있죠?

예.

데크시설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꽃씨 뿌린 거 알고 계세요?

거기 꽃씨 뿌렸습니다. 금계국으로 해가지고.

금계국을 뿌렸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그게 원래 진내 근린공원에다가 이제 금계국을 뿌리려고 씨앗을 샀는데 지금 진내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는 거는 낭비니까 그게한 금계국 한 100kg정도 되는데요. 그 씨앗을 그쪽에다가 다 뿌렸습니다. 단오제 행사하는 시기에 좀 맞춰서 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금계국 뿌린 것을 제가 이제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밑에서부터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그 데크시설 계단옆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가 지금 칡넝쿨이 다 우거져 있어요. 칡넝쿨에 또 밑에 여기 숲으로 해서 이 꽃씨를 뿌려도 꽃이 필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 개인이거기를 하도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 사비로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쪽을 지금 칡넝쿨작업을 1차 했고, 1차 한 데다가 지금 칡넝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 금계국을 뿌렸다고 하니까그냥 예산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저희들도 칡넝쿨이 그쪽에 이제 많이 있는줄은 알고 있는데 그 씨앗을 뿌려놓고 조금 이제 새싹이 날 때 정도 저희들이 그관리팀에서 나가서 현장보고 좀 칡넝쿨하고 칡넝쿨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또 씨앗을 더 추가로 뿌릴 건지 그걸 좀 두고 보기로 했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드리는데 그 씨앗을 뿌렸더라도 그분이 자기 사비로 그게 보기 싫어서 지금 다 정리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 하시는 대로 그 구간, 그 구간만큼은 제가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남았네요? 저 우리 영광군에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이죠?

미술관.

아, 작은미술관.

예.

미술관이 총 몇 개였죠?

당초에는 지금 14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지금 4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미술관 그 해놓은 지가 꽤 돼죠?

작년 10월 12일 날 지금 준공이 됐거든요?

준공이?

예.

준공 전에부터 그 착공한 날짜부터 하면꽤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놔놓고 법성을 우리가 봅시다. 하나는 저쪽 바닷가 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토우 앞쪽에 관광차 많이 들어오는 데가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저게 뭐냐고만 하고 있어. 운영은 안 해버리잖아. 야간에도 그냥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그런데 그걸 내가 작년에 담당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는 거는 이해하는데 이걸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빨리빨리 좀 해서 과장님이 다시 그놈을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내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저희들이 정식 개관은 지금 6월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작품이라든가 작가 공모도 해야 되고 선정하고 하는데 3월부터 지금 5월까지 저희는 임시 운영을 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다 세웠고요. 그때는 작품은 우리 여기 군 보조사업으로 했던 그 작품들하고 또 관내 학교에서 우수작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3월에서 5월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또 미비점이있으면 보완해가지고 6월에는 정식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예.

거기에다가 비치할 거는 다 계획 중인가요?

예, 지금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디카시작품한 거 작년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은거 전시한 것 하고요. 또 염산초등학교에서작품 전시를 요청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우선하고 한 달 정도 전시하고, 다른 곳에서도 우리 관내에서 그 요청을 하면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5월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중국 쓰촨성에 쯔공시 등불축제 혹시 업무 인수 받으셨죠?

예, 예.

저희가 이제 과장님이 이제 이번 처음이신데 그 전 과장님이 여기 계시구먼. 과장님하고 저희가 2023년 9월 달, 2024년 2월달엔가 두 차례를 방문을 했거든요. 한 번은 저희가 주무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해서 1차적으로 이제 그때 전임 군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기로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1차로 제가 이제 다 한 번 갖다오고 갖다 와가지고 이게 일이 추진이 안되더라고요. 추진이 안 돼. 군수님이 딱 나서야 하는데 추진이 안 돼. 그래가지고2024년 2월 달에 군수님이 제 방을 오셨더라고요. 그 전 군수님이. 그래서 한 번 가세해서 그 현장을 갔거든요. 그 현장을 가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쪽 쯔공시,쯔공시하고 저희가 결탁한 게 있어요. 그쯔공시에서는 공사에서는 저희 영광군에유치를 무조건 할란다. 맞죠?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유치를 할란다 그래가지고 전임군수님도 그 현장에서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투자유치거든요. 자300억에서 500억이고 뭐 돈에 대한 제한은없었어요.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저 잼버리대회 한 데가 어디죠? 군산? 새만금이 거기에서도 지금 거기에 그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데가 많았어요.

예.

많은 상황에서 그 쯔공시 그쪽 회장하고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영광군에 유치를 무조건 하기로 했어요. 다른 데는 다 져버리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사업추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올해 작년이나 올해나? 저희 올해 관광객 유치가 1,000만이 작년이었나요?

예, 영광 방문의 해.

1,000만이었죠? 작년에 얼마나 총 했대요?

방문객이 713만 1,000명 정도 .

1,000만도 안 됐네?

예.

713만이면 많이 왔구먼요. 그런데 그 축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영광군 그 당시에영광군 예산은 일체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애초에? 그러면 이 사업을 갖고 왔을 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했을 때뭐였냐면 저희가 뽑아줬을 때 무안공항까지 다 뽑아줬거든요. 무안공항에서 여기 영광군까지 40분 거리이고, 40분 거리에 중국그 쓰촨성 그쪽 시민이 1억이 넘죠? 인구가. 그 자기네들 자국민들까지 저희 영광군에 전세기를 띄워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로 그때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호텔유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면세점. 이런 게저희 영광군에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전임군수님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서 이게 지금 조용히 무산돼 버린 상황이거든요.그런데 지금 저도 인제 잊고 있어서요. 잊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저 진주, 진주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도 받았고 저희직원들도 이제 다른 데서 받았는가 모르는데 이쪽 중국 저한테 좀 연계를 해 달라그거야. 근데 안 했거든요. 내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영광군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 공을 들여놨는데 죽쒀서 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있는 상황에 한 열흘 전에 중국 현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고양시에서 고양시가 꽃박람회죠?

예.

꽃박람회에서 이 자기들이 계속 들어온대요. 자기 고양시하고 꽃박람회에서 유치를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할거냐 그래요. 제가 힘이 없잖아요. 솔직한이야기로. 군수도 아니고. 아니 군수님이이걸 추진을 해야 하는데 뭔 일개 의원이이걸 하겠어요? 못할 부분이에요. 그래서이 사업을 고민, 고민 끝에 일단 좀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열흘 약간 넘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걸 투자유치로 해서 끌고와서 우리 군 예산 단돈 안 들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 창출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에서는 안 할라고 그래. 왜 안 할라고 하는가모르겠어. 1년 예산 7,000억에서 8,000억 사이. 그 예산 갖고만 쓰려고 하고 있지.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 적극도움이 되면 이런 사업을 재껴 놓고라도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안 하시려고 해도 안 하시려고 해.

우선 의원님 저희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그 작년에 사실은 그 사천문화투자그룹에서 작년 4월에 회사 회장이랑 해가지고 3명이 와서 우리 군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2차 방문을 했어요.

우리 군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처음에는이제 법성에 있는 진내 근린공원에 가가지고 현장을 보여드리고 진내 근린공원 주변으로 해서 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 경사가 좀 심하고 경사가 좀 심해가지고 그 설치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형적으로 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불갑테마공원하고, 그 불갑사 주변 관광지를 이제 두 군데를 보여줬는데 그 불갑사관광지, 불갑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제안한게 일주문에서 해탈교까지 구간을 갖다가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안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사실 땅 부지가 대부분이 지금불갑사 땅이 많아가지고 불갑사에서는 사실은 좀 이게 등불 설치하는 데를 좀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명승지역이어가지고 문화재보호법에 조금 그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가지고 허가가 안 날 것이다. 문화재청까지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된 상태라서작년 5월 중에 그 불갑사 주변으로는 좀불가능하겠다고 검토보고를 마무리한 걸로지금 알고 있습니다.

불갑사 쪽에서 그 이야기도 저도 보고를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 사찰 앞에까지가 애초에 계획으로는 그 잡았더라고요. 사찰 앞이 아니고 앞쪽으로도 뺄수가 있거든요. 이 수변공원도 있죠? 그쪽으로도 테마공원 지금 앞에 물레방아 바로 옆쪽으로 그 부지를 활용해서 그 공간도 굉장히 되거든요. 그럼 저 우리 그 저수지 불갑사 저수지 그쪽 면으로도 저희가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만당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그 사찰까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무산시켜버리는 그건 좀 안 맞다고 봐요. 우리가 다른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좋은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좋은 기회를놓칠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뒤로 뭔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아무런 거시기도 없어. 하시려는 생각들이, 그 시간이 없어 하실라는 생각들이 없으신 걸로 해서 저도잊은 상황에서 지금 연락이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잘 검토한번 해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앞서 김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하고 좀 비슷한 거 같은데요. 우리 불갑산 상사화축제가 대표축제죠?

예.

우리 도 축제죠? 그런데 우리가‘18년부터‘24년까지 6년 연속 대표축제로 이게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는그 대표축제가 안 되어 있네요?

예.

좀 서운했겠어요. 과장님 오시자마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어쩐지 한참 전이에요. 우연치 않게 뉴스를 보다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대표축제에 탈락이 됐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22개 시군에서 10개 지역이 대표축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어서이건 좀 아깝다. 6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기후 조건도있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탈락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면서 조금 가다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잘해서 우리가 내년에 대표축제를 우리가 선정해서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게 보니까 인센티브 5,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네요? 10곳이?

예.

함평 같은 데는 1,000만 원 정도 .

예.

가까운 함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되면 자주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나는 그거 뉴스에서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상사화축제가 끝나고 기후 조건으로 많이 꽃이 늦게 펴서 만개해서 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작년에 우리 축제가 끝나고 선운사가 너무 상사화가 많다. 식재가 너무 잘되어 있다고해서 제가 딱 3번을 가봤습니다. 선운사를제가 혼자 그래서 가보니까 내가 언젠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한번 가보세요.이렇게.

예.

정말 우리 이거 축제 뺏기게 생겼어. 선운사한테, 선운사 상사화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 김한균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법성에 꽃동산에 금계국 군락지가 있어요. 그 뒤쪽으로있죠?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6월부터 10월 달 만개하는데 제가 꼭 그때 가 봐요. 작년에 문화관광과장이 효선과장이 계실 때 내가 거기에서 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서 너무 고마워서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젊은이들이 쌍쌍이 포토존처럼 사진을 찍는 거예요.그리고 작가들도 내가 여러분을 만났어요.사진작가들. 그런데 작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구간이 너무 짧다. 이거 군락지라고하면 좀 연계해서 더 길이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그것도 좀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작은미술관이나 이런 거 김한균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3억 원 가까이들어서 작은미술관도 그렇잖아요?

예.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 문화생활을 할 수있도록 더 많이 또 우리가 좋은 그림도 놓고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식당에 가면 시가 걸려 있는데 작은미술관그거 해놓고 시 한 점이 없어서 많이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그런 점도 잘 보완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지난번 그 불갑 군수와의 대화 불갑면 그때 같이 계셨나요?

예.

그때 나온 게 뭐였어요?

예?

그때 나온 게.

상사화축제 주변 활성화 방안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불갑면 주민들이 그 소득사업이 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우리불갑저수지에 나온 빠가라도 잡아가지고빠가탕이라도 끓여서 벌자고 그렇게까지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게 축제들 가면 대표음식들이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상사화축제에서 대표음식이 뭔가요?

없는 거 같아요.

예,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사화축제는요. 그 계획생산, 계획소비 이걸 잘 잡았어요. 그건이제 관광재단에서 맡겨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계획단위부터 우리가 이 상사화축제를 할 때 무엇, 무엇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산천어 뭐 점심, 산천어뭐 특선이 있어요. 7만 원짜리. 그 다음에반반 5만 원짜리, 산천어비빔밥이라고 해가지고 1만 5,000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런비빔밥이라든지 백반에 들어가는 재료들을우리 화천에서는 요것만큼은 우리가 생산을 내자 해가지고 그 나물종류 있잖아요?그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보관이 용이한 그렇게 건조된 그 나물들을 1년 동안 그 소비할 때 생산을 해내요. 그래야지 거기에맞는 식단을 짜고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우리 상사화축제대표음식이 이게 만들지 않으면 그냥 이건중구난방이 된다고 몇 번 말했는데 아직도개발을 못하셨어요.

그런 거 같아요.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상사화축제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들도 좀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지금 축제하면서 조금 이렇게 제가 어려웠던 게 그 이상기후로 해가지고 이제 개화시기를 잘못맞춰서 한 것하고, 또 이제 지적된 게 그입장료 받지 못한 것도 있고.

예.

또 저희들이 상사화축제가 올해는 25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사화 꽃이 이제 별로 여기저기에 없었겠지만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상사화가 예쁘고하다 하니까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만의 특색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겠다.이제 그런 거는 저희들도 위기의식을 갖고축제추진위원들이랑 적극적으로 좀 상의를해가지고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지역특산물 홍보부스는 저도 이제 그때 제가 그 우리 직원몇 분하고 화장실이라든지 특산품판매대,홍보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한 1박3일에 걸쳐가지고 쭉 모니터링을 했어요.그런데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당번제가있어가지고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거 같고요. 얼음까지 내서 이렇게 냄새도 악취도안 나게 하는 거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그 지역특산품 판매점이에요. 세 군데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보니까 특히 이제 자리싸움도 하고 볼썽사나운 그런 것들도 목격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축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그 홍보제품들,상품제품들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진행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행사가 이제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겠지만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 좀 미간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것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먹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에 생산되는 걸로 우선으로 해서 그런먹거리부터 좀 전체적으로 한 번 기획을해야 될 거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축제라는 그런 주인의식 속에서 같이 동참하지않을까 싶어요.

예,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산천어축제가 그 성공적 요인이 뭐냐면 온동네가 다 나서서 축제를 준비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경제적유발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온동네가 함께 준비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겠다는 모토 아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불갑면민들이 전체로 이렇게 함께 준비할수 있도록 하는 축제를 만들려면은 꼭 그런 대가를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발굴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그 상사화 관련해서.

예.

그 말씀을 아까 들으셨겠지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입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예?

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배치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 우리 장영진 의원도 얘기를 했겠지만은 어떤 필요에 의한 그다음에그 상사화 주제에 맞는 어떤 그런 이제 입점을 하면은 좋겠죠. 그런데 이제 필요 이상의 이제 어떤 그런 상가들이 입점이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미지가 실추된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입점이 그냥입점이 아닐 거예요. 그 행정에서는 관여를못하잖아요?

협의하겠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한답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어떤 그 매뉴얼을 해서 우리 지역 특산품만 이렇게 한정해서 해라. 이렇게 못을박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없는 거잖아요?

예, 위원회하고 좀 충분하게 상의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정부서가, 행정부서가 서포트입니까? 아니면 뭐 직영은 아니다보니까 어느쪽이에요?

이게 지금 축제는 저희들이 군 대표 축제인데 지금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사는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최를 갖다가 주최하고 주관을 갖다가 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긍게 지금까지는 같이 협의했냐는이 말이죠. 행정에서, 행정에서 관여할 포인트가 어디까지인가요?

최종적인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제 결정같은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방향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하니까 지도점검하고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행사장을많이 다니다보면 이 주최, 주관이 단체에서한다든가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다 이제집행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좀 어떤 보조금 지원단체이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관여할 수있는 권한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전에 시나리오라든가 아니면은내빈소개라든가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을좀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됐는지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우리 다른 저 우리 문화관광과장만 그런게 아니고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에서 특히 하는행사. 앞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는 그냥 우리 들러리, 뭐 도로 작년에 저 홍농했지 또 재작년에 대마 했지. 그런데 우리앉을 자리 뭔 그거 앉아있으면 뭐해? 뭐소개도 않고 그러는데 거기 무더러가? 우리 지역에서 하면은 당연히 지역의원들이뭐 거기 나댄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연히우리 지역에 발생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의원들이 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지역의원들 수십 명 아니고 소개는 해줘야되는 것이 그게 예의가 아닌가? 그런데 도직원들이 마음대로 해버린다. 우리 직원들은 그냥 뭔 입 먹은 벙어리이고. 총무과장님! 아니, 총무과장인가? 총무과 소관인가?기획실장 소관인가? 총무과장 어디 갔어?

(집행부 좌석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왜 거기에 계셔?

(집행부 좌석에서) 자리가 지금……

자리가 거기가 아닐 거 같은데? 그거 참고하십시오.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리고 지금 불갑사 관광지 있잖아요?

예.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그 우리 지난번에그 우리 산림과장님. 저기 대전 거기 어디라고 했나요? 그 뭐냐 하우스 있고, 아이들먹이 주는.

테마공원 말씀하세요?

응?

테마공원?

아니, 대전. 그러니까 거기 무슨 시예요?거기가 대전시인가요? 거기 홍농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영광에다가 그 요청하면그 먹이 주는 거, 그거 가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아이들이 체험활동이라든가 소통해가지고 거기 먹이 2,000∼3,000원 주고사가지고 그 먹이도 주고 그런 시설들을불갑 지금 거기 손님들 끌라면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걸거기다가 좀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지금 아마 추라이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만큼 우리 영광에 중요한 위치를 찾아내는 관광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박물관 관련해서이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뭐 추진이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박물관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지금 그 건립 사전그 타당성평가 문체부에서 저희들이 통과를 하지 못해가지고 올해 지금 7월에 있을평가에 지금 대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예, 예.

위치는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고 있나요?

위치는 지금 현재 그 예술의전당 주차장있는 부분을 하고 있고, 작년에 사실은 타당성평가에서 조금 이렇게 통과를 하지 못한 것이 그 보유하고 있는 지역향토유산이좀 저기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유적 발굴조사 자료를 더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하고, 이제 그게 좀 크게 두 가지로돼서 올해는 지금 이제 본예산은 세우지는못했는데 박물관 자료 이제 수집을 하려면예산이 필요한데 추경에 한 1억 정도 확보해서 더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굴조사는 지금 법성진성이나 고도도봉수는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더보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잘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또 예술의전당 주차장 참 넓어서 활용도도 많고.

예.

행사를 치를 때 좋은데 또 거기가 이런시설물이 또 들어선다면 또 다른 주차장대체부지도 또 구입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하시고.

예.

아니면 우리 만남의 광장 그쪽 부분도 지금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그냥 주차장으로활용하느니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올해 또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한번잘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예.

그 관광객 인센티브 문제가 뭐 이제 사업량이 100팀에 5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예.

이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는 구체적인설명을 못 들었지마는 이제 충분히 공감은가는데 이 사업량과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좀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좀 확보해서라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을하고 있는데 좀 이제 소규모로 오는 관광객들을 좀 유치해 가지고 그 저희들은 지금 바로 그 방문하면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SNS에다가 인증을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좀 홍보하는 게 주목적이여서. 추진하면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얼른 보니까 이제 금액 지원금액도 적은금액은 아니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되니까 자칫 이게 뭐 우리 군 지자체 공신력의 문제도 있어요.

예.

하다가 안 줘버리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요 파악을 잘해가지고 부족할 거 같으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게 또 너무 과다한 지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거 다른 거 한 것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다른 이런 지원을 하는 지역도 있는데 혹시 비교해서 너무 과다하지않게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불갑사 물레방아 주변그 하천 쪽 그때 그 야간경관 조명 관련한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게 저기 페이지가……

있나요?

119페이지에, 119페이지 세 번째 불갑 테마공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아, 여기에 있구나? 이건 그러면 언제 시작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금 목재데크로 되어 있는 그 산책로는지금 현재 그 붉은색으로 지금 다 바꿨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야외공연장도 설치하고 야간경관조명도 설치하고, 또 실감형콘텐츠도 다 해서 같이……

이게 언제 끝나죠?

이게 지금 2026년 12월에 지금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네요?

예.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이게? 알겠습니다.그 이제 끝으로 우리 다 작은미술관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작은미술관 그 반성과 교훈을 보니까 뭐 잦은 설계변경? 아니 뭐가 봐요. 뭔 설계변경을 할 것도 없어요.뭔 예술작품도 아니고, 창작 작품도 아니고,아주 평범해요. 그런데 그걸 설계변경을 했다는 그 자체도 나는 구차한 변명 같고 그래서……

조금 위치도 이렇게 정확하게……

다, 다. 그래서 이렇게 뭔 2년에 걸쳐서할 것은 아니었는데 일단 왔으니까 그동안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3월에 또이제 임시개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못 박으십시다. 3월 1일입니까? 3월 10일입니까? 3월 말입니까?

지금 3월 1일부터.

아, 3월 1일부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에 대해서……예, 장기소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앞으로 또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업무보고 때 제안한 것들이 반영이 되는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제안해주신 거는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되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입장문 문제도 한번 그렇고 또그 상사화축제 관련 원인분석을 했는가요?

원인분석은……

회의라든가 대책회의를 했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상사화축제를 하고나서 11월경에는 원래 축제평가위원회를열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금 대체적으로 문제가 어떤 건지는 저희들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지금 조금씩 개선해나가려고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성과분석 관련자료를 보고 예산을 승인을 했어야 되는데그거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는데 이에 따른 원인분석, 성과분석. 일단은 그 자료를 한번 작년에 했다면 그거라도 줘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게 미진하면 대책을 또강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작년에 개화 시기가 아까 못 맞췄다고 했죠?

예.

개화 시기는 맞췄어요.

그 다음주부터……

그것은 개화 시기는 맞췄는데 폭염으로고사되고 만화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까제가 그 주최, 단체, 주관 이 부분에 대해서어디까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인가를 내가 물은 것이 그 이유예요.

저희들은 지금 관광 거기 그쪽이 지금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지금 관광관리팀에서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관리팀에서 관리를 했으면 작년에 폭염이잖아요? 이미 예고가 된 사항이었어요. 예고된 상태에서 날짜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잡았으면 날짜를 늦추든가 아니면 날짜를 잡았으면 최소한 40일 동안은 계속 모니터링을 했어야 해요.아침 때 물주고, 점심 때 물주고, 저녁에 물주고 계속 물을 줬어야죠.

의원님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1월 중에……

그걸 누가 하냐는 이 말이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잘못한 것인가요?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스프링클러 설치할 부분하고 또 이제 차량으로해서 물주는 곳하고 지금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뭔 대표축제 그 뭔……그게 대표축제입니까, 그게? 당연히 떨어지죠? 이상입니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모든 의원님 들이 다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스포츠단에서 많은 체육경기를 유치를 해야만이 외부인들이 온다는 거 우리 과장님도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영광에서는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외에는 특별히 관광지가내세울 만한 게 없죠?

지금 칠산타워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요.

칠산타워는 칠산타워를 보러간 것이 아니라 거기 먹거리가 좋아서 가는 거 같고.

예.

지금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이 계속추진하고 아까 우리 임영민 의원님께서도야간경관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불갑 상류 저기에 상류 쪽은 지금 데크시설이 다 되어 있죠? 데크길이, 알고 계신가요?

유봉마을 있는 쪽 말씀하십니까?

아, 상류 쪽에 데크로 그 산책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거기 1년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이용객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명도 안 됩니다. 지금 그 데크길이 조성이 된지가 한 4∼5년됩니다. 연결을 해가지고 불갑저수지를 가로지르는 데크길을 지금하려고 올해부터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다 데크길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은 영광군도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데크길, 가로지르는 데크길을 조성한다고 해봐야 이용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특색이 있게끔 이 조감도를 120페이지 조감도를 보면 얼마든지가능할 거 같아요.

예.

출렁다리를 같이 연결을 해서 특색이 있는 데크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설계도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이 상태로 보기에는 그림은 참 좋아요. 그렇지만 이대로하면 이용객들이 별로 없습니다. 좀 특색이있게끔 출렁다리가 50미터가 됐든 100미터가 됐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환경 관광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관광지들 백수해안도로 근래에 가보신 적있나요?

예, 최근……

거기에 우리 그 뭐죠? 그 노을전시관.

예.

노을전시관이 꼭 사람이 안사는 집 같이그게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 좀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교체를 하든가 했으면 합니다. 한번 그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다른 경관들은 진짜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노을전시관 외관은 너무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개별관광객인센티브 지원 이 부분은 지금 강진군에서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 우리가 지금 차별화가 좀 많이되어 있어요. 우리 게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거기 벤치마킹을 연구를 다시 하셔서 우리 것이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경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58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삼성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원전 관련해서요.지금 수명연장하고 부지 내에 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그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1․2호기 연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원안위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고요. 지금 국회 소위원회를 지금 통과하여 고준위 그 시설 통과에 지금 국회에서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통과가 되어야지 그게 가능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 통과될 이번에는……

이번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통과될 거 같아요?

예, 예.

여야 간 합의를 다 했다고 합니까?

지금 소위원회를 통과됐으니까 본회의에서는 통과된 걸로 저희가……

아, 소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그러면 통과된 거예요?

예.

그러면 해당 상임위는 아직 통과가 안 됐고요?

소위원회에서……본회의만 아직 통과 안된 걸로 그렇게……

해당 상임위도 통과했다는 건가요?

예.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법안이 고준위 핵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래가지고……

예, 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그 건식저장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가요?

예, 예.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죠? 법률 이름을제가 헷갈려서.

건식저장시설 설치 운영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고준위방폐장 뭐 그거같은데.

특별법입니다.

그죠? 고준위방폐장 폐기물 관련에 대한법률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영구저장시설까지‘25년도‘25년까지 임시저장을 했다가‘25년이 넘으면 영구시설로 간다는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나요?

예, 예.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군 설치용량 습식저장시설 포화지점이 20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43년까지 습식저장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사용후핵연료가 3,300다발 그 수용할 규모인데요. 특별법에 따르면 설계수명 40년간 발생할 경우 저희가 중간저장시설 2050년까지건설되지 않을 경우 그 추후에 건식저장시설을 증설하여 사실상 영구보관 가능성이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저번에 군수님을주재로 해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의회라든가 저희 영광군에서 원할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꾸 이제 그 영구저장시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각 발전소가 있는 지역.

예.

5개 지역인가요?

예.

5개 지역 그 소내에다가 그 잘못하면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그러면 5개 지자체의 입장은 뭔가요? 여기관련해서 뭐 지자체협의회라든지 하셨나?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 지자체별로 협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이제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으면 본회의가 남았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법도 법이지만 나중에 시행령도 통과가 되어가지고 저희 지역에 저희 영광군에서도 최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군민들한테 최대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혜택도 혜택이지만 지난번에 이제 어디인가요? 경주인가, 그때 경주에서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할 때 그때 단서조항이더 이상 핵 시설 관련된 핵폐기물 관련시설은 경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그 중저준위핵폐기물처분장을 이렇게 추진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영구저장시설로 간다고 하면 경주 같은 경우는그러면 그 입장이 무너지는 건데 경주 같은 거는 그 입장 수용한다는 건가요?

지금 경주에서는 좀 불만이 있던 걸로 저도 저번에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전시설부지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서 그 정도 법안이추진된다고 한다고 하면 충분한 여기에 대한 입장들이 좀 이 정도 까지 왔다면 공론화를 좀 해야 돼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들도 하고 그리고 의회에다가 빨리빨리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5개 지역행정협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기초의회협의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동해가지고공동대응 방안도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예, 예.

강구를 대책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각 거리마다 이렇게주차단속을 하잖아요?CCTV로 그죠?

예.

그 24시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시간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이거 시간은 없나요?

CCTV관제센터에서 24시간 저희들이 15명 근무자가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단속을 한다는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 휴일도 단속하나요?

야간․휴일 상관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1년 상시로?

예, 예.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전에는 저 시간놔두고 또 휴일 안 하고 막 그런 거 하지않았나요? 아, 안전과 아닌가?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제가 본 의원이 물어본질의가 이제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이제 시간이 정해져가지고……

이게 주차단속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CCTV,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CCTV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안전에 관한 것은 당연히 24시간이 맞고, 주차 관련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좀 혼돈이 왔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삼성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