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기소 의원입니다. 장기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강헌 의장님을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기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년에 이르러퇴직하시는 분들을 비롯한 어르신들의 지역 사회 진출에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되는 퇴직자 및 어르신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의 2025년 1월 말 65세 이상인구는 1만 6,747명으로 전체 인구 5만2,272명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것으로 어르신 복지 정책의 중요성 또한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단순한 복지정책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이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보람을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중요하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현재 영광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2025년 기준 87억 8,500만 원으로2,135명의 어르신들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어르신들의 수요가 공급보다 크기 때문에영광군에서는 군비 3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100여 개의 공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퇴직자들과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노동 위주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형 일자리에서 확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자들과 어르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2024년에 우수퇴직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활동으로 재진입하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했었는데 2025년에 금년에는 시책일몰로폐지되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50~60대 중년들에게경력을 살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지원사업은 퇴직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기때문에 군비 자체사업으로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어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에서 나온 바와 같이 기업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주요 원인으로 갈수록 인구 절벽으로 또한노동자와 고용자 간의 희망 임금에 대한괴리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운영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기업이 퇴직자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와연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도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신분들이 영광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퀄리티 있는 분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키우고 브레인들은 아이들을 원어민학습 체험 등을 비롯한 미래의영재들을 만들어내는 마에스트로 역할을,그리고 마을해설사 및 환경정비, 복지서비스 지원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장입니다. 영광군은 어르신들께서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이제 퇴직자 및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은 선택이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광군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퇴직자들과 어르신들의 참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굴비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규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정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본회의장 첫 보고라고 의원님 들 너무 그냥 우리 사회복지과장 배려한 것 아닙니까?

(10시17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오정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잘 들었고요.

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193쪽 추모공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지금 추모공원이 시범운영이 3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개원한다고 했는데TF팀은 다구성이 됐나요?

TF팀은 팀장 1명, 직원 2명이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무직 2명은 총무과에 요구한 상태고요. 기간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채용공고를 하는데 두 번했는데 아무도 응모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 시설팀?

기간제분들은 추모공원에서 그 안치하는자연장 관리를 하거나 그런 업무를 해야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되는 그런 가능하신 분을 저희가 지금……

요즘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추모공원 자체가 연중무휴 시설이다보니.

만약에, 만약에 지원자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그 대덕4리 어르신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8시간 근무가 어렵다고 하십니다.지금 그래서 4시간 정도 는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지금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월에 시범운영을 한다는데 시범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시범운영은 현재 저희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그 직원들TF팀 3명하고, 공무직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홈페이지하고 장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은 수립하였는데 소프트웨어 가업심의 등 지금 사전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구축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 계약의뢰는 3월 중에 하고 완료는 한 6월 정도 로해서……

지금 계획은 1월에 그 홈페이지가 구축을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보화심의과정이 아무튼 시간이 좀 걸릴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 5월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러면 3월 이후에 시범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가요?

시범운영도 3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군민들이 조금 그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요. 언론인이라든가 플래카드를이용을 하더라도 좀 더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7월이 운영이 될 때는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경로당 우리 군에서 지원금들을 연말까지 정산해서 지금가계부라 하죠? 가계부를 써서 제출해야되죠?

정산서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정산서. 긍게 경로당 가계부라고 하면 되제?

예.

근데 이 부분이 대한노인회에서 이 부분을 위탁받아서 정산서를 배부를 해주는가요?

예, 지금 대한노인회에다가 아까 말씀을하신대로 위탁해서 경로당에 배부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11월이나 12월에 줘야 정산이되는데 3월에 배부가 된대요. 이 부분은 그러면 각 마을의 총무나 회장님들이 1월, 2월, 3월 그 정산서까지 겹쳐져가지고 많이혼선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신년달력처럼11월이나 12월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이나 12월에 정산서를 줘야 총무들이 기재를 해서 1월에 바로 넘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인회 이 부분은 좀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예, 장영진 의원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진 의원입니다. 준비 잘 하셨죠? 그일단은 194쪽 그 육아나눔통합센터 그걸바로 직영이 아니라 수탁기관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지금 최소인력이 돌봄인력이 5명이필요합니다. 팀장 1명, 그 다음에 돌봄교사3명, 보조인력 1명 해가지고 지금 여기 사업비가 8,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하반기 6개월……

6개월분?

예, 6개월 계산해서 8,600만 원 지금 계상했습니다.

아, 그 이런 또 묘수를 또 뒀네요? 우리인건비 상한제가 걸려가지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후퇴했어요. 24시간 돌봄에서지난번 저희 공약사항을 보면 24시간 돌봄으로 이렇게 했는데.

24시간 돌봄도 지금은 검토는 했습니다.근데 좀 아이돌봄사업에서 지금 24시간 그아이를 맡기는 가정이 한 여덟 가정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시설에서 잠을재우는 거보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190쪽. 그 점심식사 제공을 하시죠?

예,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일?

예.

보니까 우리 노인복지관의 식단표를 보니까요. 근래치를 보니까 12월달 보니까 12월24일 날 이거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요. 차조밥, 표고미역국, 소안심 찹스테이크. 그리고까르보나라 파스타, 그린샐러드 오리엔탈,배추김치 이래가지고 완전히 뭐 이렇게 어디 경양식집 레스토랑급 이렇게 식단표더만요? 잘 하고 계셔요.

노인복지관장님이 그 식당 활성화를 위해서 영양사 선생님하고 메뉴 개발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걸 지금 1,000원씩 받고 하는 거죠?

예, 저희 식재료 단가는 5,500원입니다.어르신들한테 받는……

단가가 5,500원인데.

어르신들한테는 지금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정부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한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경로당을2026년 1월부터 모든 경로당에 주5일 급식비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법 개정이 됐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급식비 플러스 정부에 나온 급식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내년에 올해 연말에 국고 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부식비 정산한 걸 확인해보니까요. 지금 작년에 교부액이 10억 5,600만 원이 교부가 됐는데 지금 잔액이 1,000만 원 잔액이 남아가지고이 교부 금액하고 그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하고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으로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정부가 이제2024년도 작년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4월 30일자 신문인데요. 경로당 주5일 무료식사를 전국 확대를하겠다. 5월부터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경로당 6만 9,000곳 대상으로 해가지고 식사를 제공한 날짜를 다지원을 강화한다. 그래가지고 복지부는 양곡비, 부식비, 인력을 지원해주고 이렇게까지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12포에서 연간양곡을 8포에서 12포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나요?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5일 경로당 급식을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 그 군비로 부식비를 2019년도부터인가 주기 시작했거든요.‘18년도부터인가. 그래서 5일 급식을 희망하는 경로당은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 급식을 지원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줬냐 이말이에요.

복지부 예산은 없었습니다. 

안 줬죠?

예.

아, 그러면 이거 정부가 우리 군민들,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기쳐버리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 정부가 이제 복지 노인복지법을 개정을 했잖아요. 법령을개정을 해 가지고 1년간 유예를 시켰어요.작년에 그래서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하자. 그래서  2026년도 1월부터는 이제 다급식비를 지원을 하자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라는 그 정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가요?

아직까지 시행된……

확인은 해보셨어요? 이 상위 어디인가요?우리 경로당 관련된 데는 보건복지부인가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까 이건 지금 노인회관은 5,500원짜리 럭셔리한 식단인데앞에를 볼까요? 185쪽 경로당 공동부식비지원 14억 2,700만 원, 개소당 374만 7천원인데요. 기준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25명 이하는 월 18만 원을 지원을하고요.

그러니까 1인당 기준 단가 얼마냐고요.

1인 단가 8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800원이면……

인원 곱하기 800원, 곱하기 12일, 곱하기12개월.

그니까 아까 그 경로당, 그 우리 노인회관에 있는 것은 5,500원이에요. 근데 800원이요. 800원을 어쭈고 하라고요.

그래도 부식비가 지금 남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학교급식은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그죠? 학교급식을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학교급식을 하잖아요?

예.

학교급식 단가가 5,700원에서 6,500원 사이예요. 그래요. 조사해봤어요.

예.

이것은 학교급식을 제공한다는 급식법에의해서 이것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죠?법령에 의해서 그러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인복지법이 개정돼서 경로당에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65세이상 어르신,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그러면 5,500원 적어도 아까 노인회관에서 단가표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화를 시켜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 복지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그 단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령이 개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봐야 될지자체에서는 그런 요구의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낸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만약에2026년도 1월부터 그 정부가 그렇게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경로당에서 이렇게 매일 점심 때 급식을할 수 있는 여건이 된가요? 안 된가요?

주방시설이 그 급식할 수 있는 주방시설이 갖춰준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급식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지금……

그러죠?

예,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급식을 주5일 동안 점심을 이렇게 계속제공할라면은 이렇게 어느 경로당에서 이거를 할 수 없어요. 조리를 할 수 없어요.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지역개발과에 물어보셨어요? 거점형 급식지원센터 그 농촌 협약의 모델이 그 옆에다가 삽입을 하자고 그때 이야기했던 거 알아보셨는가요?

지금 백수, 염산은……불갑은 상사화 거기에 식당이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개발과에 그 요구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죠?

예, 공유식당을.

공유식당 그러니까.

예,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그런데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려는 우리주무부서인 가정행복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또 봐보도록 할까요? 지금 노인복지관 아까 말씀드렸던 5,500원짜리 이제 식재료 납품을 하죠?

예.

업체에서?

예.

보니까 도급업체가 청담CJ아이누리. 그래서 목포에서 온 업체네요? 여기 이제 자료에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주라고 했어요.이거 납품업체 현황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한마음푸드 해가지고 목포업체, 2024년도는 청담CJ아이누리 목포업체 이렇게되어 있네요? 왜 영광업체는 안 쓴가요?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식재료를납품하는 그 업체의 필수사항이 식품판매업 또는 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이렇게 그럴 수 있는 업체에 식품위생법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물품운송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차량, 점포 및 보관 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대상으로그 전자입찰을 공고했는데 관내에는 없어가지고 목포……

그런 업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급식법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이걸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차근차근 이제 학교급식처럼 아까 그 각 읍면에 거점형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동취사를 해서 조리를 해가지고 노인, 각마을경로당에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도시락배달처럼 배달 서비스를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광에서 생산되는각종 농수축산물은 전혀 못 쓰고 다른 지역에치 써야 되겠네? 이 구조를 한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을 또 육성하고 또 견인해야 되는 과는 어디 과인가요?

농업정책과 아닐까요?

아, 농업정책과인가요? 농업유통과 아닌가요?

유통과.

예, 나 정책과라고 해서 깜짝 놀랬네. 새로 만들어진 줄 알고. 농업유통과예요. 농업유통과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유통과가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거네? 이따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급식은요, 학령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학교급식법 쉽게말하면 2005년도에 시작했을 때 영광군에학교급식 인구는 1만 5,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025년 그러니까 25년이 아니20년이 지난 현재는 4,500명이에요. 그래서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급식으로 지향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1만 6,000명. 65세 이상이 1만 6,000명이라고했으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공공급식의 우리 영광 지역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사용처는 어르신식재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정책적으로 유관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개발과, 농업유통과 또는기술센터 이런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해야 되겠죠?

예.

올해가 몇 년도인가요?

‘25년도.

그러면‘26년이 몇 년 남았나요?

10개월 남았습니다.

10개월 안에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행복과를 일단은 그 해서 우리 지역에서에 대한 먹거리계획이 얼만큼 지금 이루어지고 추진되고 있는 건지 지금 현 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일부러 가졌어요. 우리 가정행복과는잘하고 계셔요. 이런 점진적으로 하려는 노력들, 그 다음에 스마트경로당을 통한 그런노력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자율급식에대한 병폐가 뭐냐면요. 어르신들이 너무나고농도의 나트륨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하다 보니까 이 짠맛을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노인당에서 지금 직접 조리하신 자율조리하신 그 식단을 보면 너무 나트륨 함량이높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뭐냐하면 우리가 공공의 지원비를 지원해주면서 고농도의 나트륨을 섭취하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을 앞당기는데 우리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있는 영양사를둬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균형잡힌 식단을 짠 거였어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인력 많이 지원해 주라고 그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관부서들하고 좀 빠른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임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187쪽을 보니까 여기이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이 있는데 대입 자녀 학자금 부분이 최대 150만원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게 150만 원 이내로 한 근거는 뭐죠?

그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 국가장학금을받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그 국가장학금을 받는 이외의 금액을 지원하다보니 150만 원 이내로 그 줄 수 있는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국가장학금도 이야기했는데 국가장학금 받는 그 대상도 중복해서또 이렇게 추가로 또 지원받을 수도 있나요? 한편으로도 또 우리 영광군에서 하는인재육성장학금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진학 축하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지원에 관한 건데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재육성장학금은 장학금과 상관없이 다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인재육성장학금에 해당이 안 되고 학교에서 주는 학자금을 받는학생들은 인재육성장학금 300만 원을 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학자금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학자금.

등록금을.

등록금을 해 준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신입생 자녀에게.

신입생 자녀에게?

매년 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 그 한부모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지금 신입생 자녀에게 저희가……

우리 지금 그 일반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이제 입학 축하금이 나가고 이제 앞으로또 이렇게 방금 말한 학자금 지원도 지금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거에 대한 중복 가능성도 있어요?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혹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두루 폭넓게 살펴봐야 된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복된 건 없는지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빠진 건 없는지도 같이 검토해주십사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이건 별도인데요. 제가 본 의원이 284회에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으로 손주돌봄수당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조부모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개월간 지원을 하는데요.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이제 주민등록상 전남도 내에 거주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돌봄수당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7월에서 12월이라는건 무슨 뜻이에요?

아 지금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7월부터시작하겠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었어요.사실은 아무 내용이 없어서. 하여튼 과장님이 행정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 이것은정책적 검토가 좀 돼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 경로당들이 400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가보면거의 여성 어르신들만 이 경로당 생활을하지 남자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뭐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대부분 여성 어르신들이.

그 왜 남자, 남성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물어봐요. 우리가 이제 경로당 방문하게 되면. 거의 여성들한테 여권 신장이 그만큼 됐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들 뭐 무섭다고 하면 좀 그렇고 버거워서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가느냐 하면 차를 타고든 저 오토바이를타고든 읍면 소재지로 주로 나오십니다. 읍면 소재지에. 그런데 남성들이 갈 곳이 없다보니까 이 고독사 문제나 전반적인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이남성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최소한읍면 단위의 중앙 경로당 형식으로 해서든만들어져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마을에서 나와서 거기서 소일할 수 있는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이래야 되는데 이 지금 남성들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은 일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 한번 협의하셔가지고요, 좀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남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할라 했는데 앞전2차 정례회 때 우리 의원님 들 이렇게 제일고심한 것이 뭐냐면 보건복지 그 클러스터사업이 잖아요? 191쪽에.

예.

이 클러스트 사업을 그때 우리 의원님 들께서 보건소와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사업 위치를 남천리 326번지 일원으로 검토 중인데요. 거기가 지금 그 우시장주차장 부지입니다.

시설. 아니, 땅 부지도 지금 일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설비만 460억이 들어와 가지고 이 큰 460억짜리예요. 그런데 분명히이 앞전 2차 정례회 때 우리 의원님 들이그 다 거론을 하셨는데 오늘 어떤 분은 아무 분도 안 하셔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만 드린 거예요. 웬만하면 그때 2차 정례회 때 의원님 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하고 병합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예, 지금 보건소 신축 부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이 남천리 326번지 일원으로 저희가 클러스터를 이렇게……

이게 지금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별도로.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의원님 전체적으로 나는 어떤 분이라도 하나 이걸 거론을 할 줄 알았더니 한분도 안 하셔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정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그냥 너무 가정행복과 업무가 중요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10시59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서영신입니다. 농업유통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장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농업유통과는 성과밖에 없네? 반성은 없네요?

반성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아, 진짜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반성할 시간을 가지도록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지금 다른 시군도 지금 벼 재배면적조성에 관련해가지고 반대 기자회견도 막반대 건의안도 내고 그랬거든요? 좀 농민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성제를폐기하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영광군 입장은 뭔가요?

저희들 군의 입장은 현재 저희가 이제1,082헥타라는 면적을 줄여야 되는 현재 계획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이제 논 타작물, 콩 같은 거 이제 전략작물직불제를 이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강제 농가별 강제 배정은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정부에서는 계속 저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각 시군 단위, 도부터 시작해서시군 단위까지. 그런데 이제 저희들 대책은이제 저희들이 이제 타작물 재배는 일부유도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무 감축량이 아닌 이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도 벼 재배면적이9,211헥타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1,082헥타를 줄이라고하잖아요, 정부가.

예.

그러면 전체 면적의 10% 이상, 거의12% 정도 를 줄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줄이면 거기 줄인 만큼 그 비용은 정부가 주는 건가요?

비용은 어차피 전략작물직불제가 이제 그것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작물직불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략작물직불제로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정도 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죠. 10% 이상씩 다 배정……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콩하고우리는 가루쌀인가요?

이제 가루쌀도 일부 면적이 저희가 당초계획했던 195헥타보다 늘어나고.

아, 그러니까.

예.

가루쌀 또 콩, 그 다음에 사료작물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등등?

예.

그러면 콩 같은 건 예를 들자면 전체 그러면 콩 아주 죽어버리라고 그러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작물에서 도미노처럼 농산물 가격폭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농관련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현재 콩으로재배를 유도했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콩을재배하면서 실패율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방안을 찾으라고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를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타작물 전환을 하면 그 콩 가격을 정부가 내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로만 타작물이라고 해놓고는 콩에 대해서 가격을 내시를 안 해줘버려요. 어디다 맡기냐, 어디다 맡긴가요?

이제 시장 논리에서 맡깁니다.

그러니까 시장가격 올리고 보니까 예전에콩을 타작물을 전환했을 때는 38만 원인가40만 원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얼마였냐면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예를 들자면 타작물 지원을 누가 하겠냐는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는 영광군이 정확한 스탠스를 현장에 있는 생산농민들을 같이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도록 할까요? 그 207쪽이요. 먹거리 복지 향상 및 산지유통시스템 구축을해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을 한다고 했어요.

예.

여기 아직도 식재료 지원이 5,372명이네요?

예.

유치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구나? 아닌데초중고인데? 좀 다르네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급식, 그원재료에 들어가는 것 중에 영광에서 생산돼서 들어가는 게 몇 품목이나 되나요? 정확히 말씀하셔요.

주식 같은 건 쌀 같은 경우는……

쌀 빼고요.

예, 100% 들어가고요. 채소류는 한 10%나……

누가 그래요? 몇 개 품목이 들어가는지모르죠?

어차피 고추 들어가는 거 같고……

누가 그래요?

센터에서 그랬습니다.

어디 센터요?

친환경급식센터요.

고춧가루로 가공을 안 하는데 뭔 고춧가루가 들어가요? 아, 건고추?

일부 농가들이 이제 계약해갖고 사들인것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고추 말하는 거죠?

예.

건고추는 얼마나 먹는다고. 먹도 안 하는디. 자, 그래도 반성을 안 하셔요?

예, 지적하시면 반성할랍니다.

예, 반성해야죠.

예, 예.

우리 돈을 예를 들자면 11억 2,800만 원이나 지원해주면서 우리 영광에서 생산된품목은 내가 여섯 가지 품목으로 알고 있어요. 여섯 가지 품목.

예.

그것도 10%요? 금액으로 하면 쌀 빼고쌀 빼면 금액으로 하면 1억도 안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만큼 예를 들자면 소소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모범적으로 진행했던 게뭐죠?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푸드플랜을 짜가지고.

예, 푸드플랜.

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85번 지역 먹거리 계획을 세우라고 우리는 충실하게2019년도에 푸드플랜을 짰죠?

예.

예, 문재인 정부의 (청취불가) 때문에. 그리고 난 이후에 각 푸드플랜 계획에 따른이행사항으로 뭐를 하라고 했죠?

먹거리통합센터.

예, 먹거리지원센터요. 그걸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도 2024년도에 그러죠? 1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 이렇게했는데 받아와서 보니 이 관련돼서 향후계획서를 달라고 하니까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내셨어요. 검토를?

기본 그 계획 단계부터 약간의 문제가 좀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현재 이 시행계획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왜러냐면 그게 가장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것은 우선 밑바닥 조직화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만 원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문제점이발견돼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로 저희들이 받았는데그걸 보류하고 중장기 좀 검토사항으로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비가 매칭되는것이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연도별로 조금조금씩 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돈을 줘봤자 우리가 지금 실현할 수 있는 기회에 너무 많은 예산이 예를 들자면 과수요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죠?

예, 벌써 이제 작년도 쓰고 남은 2억5,000만 원이 벌써 이월되어가지고 그것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자면 50억을 반납하고 또는 반납해야 되겠죠? 이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반납은 아니고요.

아직 돈은 안 내려왔으니까?

다른 실과에서 이제 이걸 전환해서 하기위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장 전략사업이 기 때문에 다른 걸로도 우리가 전환할 수 있다.

예, 얼마든이 이 사업을……

아,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다 좀 주고 싶다는 이야기죠?

예.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아니요, 일자리경제과가 일단 먼저 타진을 했고요.

예, 거기로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우리가 이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로컬푸드 생산유통 활성화 해가지고 잔류농약 검사도 하고, 우리 중소형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그렇게 했어. 돈을 줬어요.

예.

그런데 아까 방금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먹거리센터를 운영하려면 먹거리센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생산자조직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로컬푸드를 육성하려고 돈을 막 지원해주는데 생산자조직을안 만들어냈다?

저희가 제 이야기 좀 잠깐 드릴까요?

예.

저희가 두 번에 이제 공모를 걸쳤어요.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부족한 것이 생산자 조직이 결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조건을 보면 300호 이상의 농가를 결집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의 공모사업에서이제 선정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지역 생산자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로컬푸드 출하. 로컬푸드가 현실적으로보면 여기에서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되는농산물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그 품종을 더다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돈들은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 지원해주잖아요?

예, 예.

검사비도 지원해주고 포장재도 지원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조직화를 못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성이 되는거잖아요? 반성과 교훈에 반성이 없다고했잖아요?

아, 그 부분은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반성할 거 많네. 자, 푸드플랜은요. 그때 푸드플랜을 짜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역생산자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거기 푸드플랜 계획에 나오면 그러죠?

예.

지역 생산자 조직을. 지역 생산자 조직을누가 하는 거냐면 공공에서 하는 거예요.공공, 공공이 어디예요?

공공은 이제 행정에서 해야죠.

그러죠? 그래서 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공공급식 조례를 만들어야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주민발안 조례를 그걸 추진하다가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거 때문에 못했는데 공공급식 조례를 만들면 그 공공급식 조례 안에다가 먹거리 재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 먹거리 재단 안에가 공공급식 지원센터라든지 먹거리지원센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단을 먼저 만들어놓고 우리 교육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육재단도 지금 원장 하나, 1개 팀이 이제만들어진 거잖아요? 운영팀을. 그래서 그원장과 1개 교육팀이 교육재단을 어떻게만들어갈 것인가 큰 계획 속에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인력의 보충, 사업계획의 보완들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예요.2029년도까지.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거리지원센터의 완벽성으로 갖춰내려면 먼저 공공급식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그럽니다. 재단을, 그 재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공공급식을 할 수 있는 인력구성, 재원 구성들을 누가 하냐면 사무총장이 다 이것을 해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아까 원장이 하듯이. 왜 우리가 우리 농업유통과는 기존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구체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그 전문가가 그걸 이루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언제였냐면 그 전문가의 지도와 관리 아래에서 생산자 조직을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공, 우리공공비용을 들여서요. 이해가 되신가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먼저 센터를 먼저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첫 발을 푸드플랜 계획에 따른 첫 발들을이렇게 지금 순차대로 걷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의회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까지 했잖아요?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재단사무총장을 영광군에다가 강사로 제가 모셔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사례가청양군 사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과오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장에 돼서질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게과거의 잘못된 오류들을 다시 시정하고 빨리 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

예.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기획재정부 그장관상도 수상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수상했고. 특히나 이제 농정업무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전남지역 최초로 수상을 했네요?

예.

아주 뭔가 우리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농업, 농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타작물 있잖아요?

예.

재배면적 조정제 이게 뭔가요?

아, 타작물 아까……

재배면적 조정제라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총 그 쌀 경지 면적에 10% 정도 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다 감축하라고이제 거시기를 결정해서 확정해서 내려보낸……

그러면 그 정부에서 그렇게 민심도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어째 정부에서 지금 이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죠?

이제 처음에는 농가가 농가 단위 같이 그의무를 감축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지자체에다만 요구를 하고 농가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그마치 이제 80,000헥타. 그러니까80,000헥타니까 아까 이제 과장님은 10%라고 했는데 11%를 이제 감축을 하라는 그런시스템인데 수입쌀이 자그마치 40만 톤 이상이 수입이 되네요?

예.

과장님 10%라고 했는데 11% 감축하라는시스템인데 수입쌀이 자그마치 40만 톤 이상이 수입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아이러니하게 지금 80,000헥타를 감축하게되면 그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대로라면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데 수입쌀이 안 들어오면 현재 이 시스템대로 감축하지 않아도되거든요? 이 수입쌀이 40만 톤 이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감축할 수밖에 없는그런 정부의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그 농민들이 그 타작물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민들이 알아서 질 좋은 어떤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또 선호도가좋은 거 아니면 가격이 비싼 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선택할 건데 왜 정부에서 감놔라 뭣 놔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정부가 그 지금 현재 그 5년간 쌀자급률이 94%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수입쌀은 그냥 주고, 아니 재배면적만 감축한다라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합의만 하려면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금 8만 헥타를 감축할 것이 아니라 4만 헥타만 하고, 그 다음에 수입쌀 좀지금 40만 톤에서 20만 톤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야지. 이렇게 지금 과장님재작년에 폭우 왔을 때 군서 앞에 가보셨죠?

예, 예.

그 논콩 어떻게 됐습니까?

재작년에도 그렇게 수확은 이제 높지 않았습니다.

수확이 높은 게 아니라 작년에도 백수 앞바다에 침수돼가지고 거의 다 전멸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후, 환경변화때문에 매년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 그 다음에 폭우 이거 때문에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논에다가 콩 심는다고한들 그게 되겠어요? 폭염과 폭우에 폭우는 또 쥐약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작년에다 전멸되어버린 상황이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면 배수가 콩은 밭에다가 이제재배를 해야 그나마 조금 다행이거든요. 논콩은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 영광 시스템갖고는. 거의 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되면은 물이 짜가지고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논콩만 심으라고 하면물론 이제 라이그라스라든가 이제 어떤 그런 일반 또 (청취불가)작물, (청취불가)작물은 조사료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익이 그만큼 충당되지 않다보니까 그래서 배수로와 이렇게 좀 확보되고 충분한 어떤그 농작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야지 이런논콩도 가능하고. 정부가 지금 (청취불가)절차와 시스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탁상공론식으로 이렇게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지금 현재?

예, 저희들은 이제 현재 그 감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농가들한테 피해 안가게끔 저희들이 그 선에서 정리를 하려고합니다.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면은우리 농민들은 그래. 그러면은 타작물을 콩은 어차피 실패한 그런 어떤 작목이라고한다면 조사료 라이그라스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일부 팔고, 나머지 그 이제 쌀재배 관련 그 값을 대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만약에 지금 8만 헥타를 콩을 심잖아요? 그러면 콩값이 예를들어서 35만 원 정도 하는데 콩값이 언제나 하것는가요? 콩값이 한 10만 원대로 푹떨어지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튼 그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금 5억4,500만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철저를 좀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있잖아요?

예, 여성농업인 특수……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60세까지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65세까지.

예.

지금 현재 검진대상이 51세에서 70세로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을 좀 농업에 종사하는 그 농업 여성들한테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주실랍니까?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격년제로 지금검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1,081명인데51쪽까지.

예.

우리 지금 농업인들이 1,081명이거든요?

예.

격년제로 가면 54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540명이 되는데 210명만 지금 그러니까 330명이 제외됐어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540명 중에 210명만 받고 나머지 330명은받지 말라고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죠. 예?

예.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냐 205쪽 상단예요. 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적극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적극 운영이 안 되겠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 과장님이 그 딱 제가 무슨 말 하실지 모르는가요? 기금이 지금 얼마인가요?

아, 기금은 현재 이제 20억이 있는데 현재 그 농작물 최저가격 보장 그 조례에 의한 것은 5억 정도 를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또 지금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는가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처럼RPC에도 지원하고 또 농협에다가 지원하고 그 농업인들한테 재해로 인한 또 지급하고 그런 건 이제 안 하죠?

예, 인자……

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어쨌든 간에 이거 채워야합니다.

예, 인자 집행하려면 또 적립을 시켜야되겠죠.

총 얼마인가요? 105억인가요?

남은 게요?

아니, 전체 금액이.

적립금이 지금……

처음, 처음. 이 당초에.

당초예요?

예.

104억이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물론 그 우리 군재정이 넉넉해 가지고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행부도 좋고 우리도 좋죠. 그런데 경영안정대책비 여기서 20억 갖다 사용했죠?

예.

갔다가 보충하라고 하니까 갖다 써버려요? 그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하고 질의하고그러죠?

예.

그러면 과장님도 책임을 져야죠. 뭔가 소신이 있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언제 채우실래요?

아니 인자 그 예산부서에다는 저희들이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앞으로 최저가격보장제 이거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를 받았든 하든 앞으로 이건 채울 때까지 지금까지 10원 한번 건들어서는 안 돼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아셨다고 하니까 105억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가서상황 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계절근로자 개념이 어떻게됩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개념은요. 인자 저희군에서 인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그 외국인이 저희 나라에 이주해서 4촌 이내를 초청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규정에 의해서 오는 사람만 계절근로자로 이렇게 찾는다는 이 말씀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MOU체결해서 이렇게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저희 군 같은 경우는 4촌 이내에 해도 한400, 500명 가까이 신청을 해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다 이제 왜 그러면 그냥 고용주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300명뿐이 저희들이 초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가 지금……

예, 3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주거되는 부분은 이렇게 초청하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건가요?

그러죠. 고용주가 책임을 지든지 초청한사람이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그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나요?

대규모로 하는데 그니까 경기 면적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긴 한데 최대 9명까지입니다. 한 농가에 해 줄 수 있는 인원수가.

인원수가?

예.

9명이면 그 9명이 그 농가 농장주 외 숙소에서 9명이 거주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되겠네요?

거기에서 숙식 해결하면서 거기에서 일까지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300명이라는 인원들이 굉장히여러 곳에 지금 흩어져 있네요?

그러죠. 영광군 내인데 이제 각자 다 흩어져서 일을 하죠.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매스컴에 보면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주 열악하게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정도 그런 열악한 환경에있는 것이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데 우리는그런 경우는 없죠?

그 정도 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저희가 숙소 점검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숙소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불법 체류 노동자일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불법 체류 정도 로얘기되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예산을 보니까사업량이 5개로 1억씩 해서 5억이에요.

예.

이건 뭐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일부분에속하겠죠?

예, 예.

이제 신규로 지금 처음 해보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집단화된 곳이 좀 되나요?개인적으로 있는 곳 말고……

집단화된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아까 최대 9명까지라고 했는데 집단화로 할 수는 없고, 이제 저희들이 인근 고창 같은 걸 보면 공공형으로 해서……

아니 왜 이걸 물어보냐면 대상이 사업량이 5개……

이것은 이제 개인, 개인 숙소를 갖다가이렇게 지원해서 그 수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개인숙소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

예, 예. 이제 고용주라든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신청을 하면 거기 숙소를 개보수를 지원해주겠다는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게 이제 1억 정도 되니까 한 곳당.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예, 예.

그죠?

예.

뭐 1억 정도 면 근로자들 거의 집 짓는 수준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은 이제 건축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것도 사업비가 좀 이렇게 적다고들합니다.

이렇게 1억 정도 의 개보수 비용이 필요하다면 집단화로 해서 굉장히 큰 곳인 걸로생각했는데 개별적인 곳이라면 큰 금액이다. 이걸 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고. 혹시 이제 우리 군에서는 집단화로 크게 이렇게 좀 뭔가 만들 계획은 없는가요?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광농협하고 저희들 이제 관심을 보이는 영광농협하고 저희들이 이제 고창군을갔다 왔어요. 공음면에 있는 그 숙소를, 어떤 운영방식이 어떤가. 그리고 이제 돈은어디에서 받아가지고 했는가 그런 것까지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도 내년도까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아무튼 그 주변에 행해지고 있는 것들 잘보시고 올해 지금 현재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영광에서 운영할 때 잘 할 수 있게끔 큰 도움이될 수 있게끔 그런 보조시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물론 저 우리 의원님 들께서 다 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우리 저 농발기금 그 장기소 의원님 말씀대로 이 조건부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줬어요. 강종만 군수 때도 그랬고 기금을가져갈 때는 그냥 가져갔다가 쓰는 것이아니고 빌려간 겁니다. 채워놓는 조건으로승인을 해줬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명심하시고 바로 채워놓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아셨어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대답해봤자 뭔 필요가 있것어요?두 분이서 대답을 하셔야지.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제로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논 타작물 집적화 단지가 사회 이슈화 되어 있어요. 우리 농업인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아까 인제 말씀 중에 강제적으로는 그 타작물을 전환을 안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1,082헥타를 감축해야 되는데 기존 지금 타작물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380헥타 정도 됩니다.

380헥타요?

예.

그러면 아직도 어마어마한 면적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자율을 전환을 시키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농가들은 수익성을 따지는데 수익성이 뒷받침이 안 되고는 절대 타작물로가지를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영광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강제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농식품부나 전남도에서 페널티를 또 적용한다고 압박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김준성 군수 때, 문재인 정부 때그때 타작물 일몰정책으로 해서 했잖아요?3년 동안인가.

예.

그때도 초기 단계에서는 전부 농민들이기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그김준성 군수한테 요구해서 7대 때 일입니다마는 그때 우리 영광군에서 헥타당 100만 원씩을 추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나서 면적이 초과됐어요. 그러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타작물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무조건 막연하게 그냥 타작물로 이렇게 유도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제가 고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신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2분)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듣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질의․응답까지 마치고.그러 안 하면 보고만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 의사과 직원 분들 담당 그 의원님 들 질의했던 부분잘 메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허투루 하는소리가 아니에요. 의사과 직원들.

축산식품과장 조성기입니다. 2025년 축산식품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들 양해가 있으시면 오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여기 지금읍면장님들이 몇 분 오셨죠? 여덟 명인가요? 요즘 뭐 직불금 신청부터 해서 할 일이 좀 많이 있다면서요. 그런가요?

(『예.』하는 간부공무원 있음)

의원님 들, 우리 읍면장님들 이렇게 가서업무를 하시라고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읍면장님들 가셔서 민원 처리를 하는데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에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한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저 우리 2차 정례회하고 이번에 업무계획2024년도하고‘25년도 거 한 번 봐보시게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우리 정례회 때정례회 때는 2개소였잖아요? 2차 정례회때는 2개소였어요.

예.

요거 그 자료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였거든요?정례회 때.

예.

거기에 총 7억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7개소로 지금 늘었어요.

예,

이게 36억 7,700이거든요?

예.

그러면 2개소에서 총 7개소로 늘었으면 5개소죠? 5개소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죠?

아니요, 7개소입니다.

아니, 이번 게.

예.

이 앞전 2차 정례회 때는 2개소로 그때보고를 다 했거든요. 2차 정례회 때.

예.

그런데 오늘 업무계획 때는 7개소로 이게늘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5개소가 확장이 됐죠?

확정은 아니고요.

확장이 됐다고요. 확장.

예, 확장. 예, 맞습니다.

확장이 됐는데 그 금액이 우리가 한 30억정도 되거든요?

예.

이 사업은 지금 30억이 지금 증감된 상황이죠?

예, 전부 융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 분야에ICT장비 지원이 애초에 17호에서 지금 6호로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우 자동목걸림장치가 925대에서700대로 770대로 지금 내렸고, 한우 등록지원이 7,700두에서 5,800두로 지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축산 분야에서 지금 갑자기이 사업이 증감하고 줄어진 데에서 과장님이 한 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축사 현대화시설이나 축산 분야ICT장비 지원은 그 농가가 축산 농가가신청해서 우리가 축산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는ICT같은 경우는 도에서 선정을 해갖고 내려오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축산 분야는 선정해서 내려오기는 내려왔어요. 이보다는 더 적게 내려왔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내려 왔거든요. 그리고 3대에내려 왔는데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선정 중에 있고요. 내가 이제 이것을 못 고친 것은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못 고친 겁니다. 자동목걸림장치 같은 경우는 물량이 줄어들었고.

아니 불과 얼마 되도 안 했는데 2차 정례회 때는 그렇게 2개소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 추진도 안 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업무계획에서는 7개소로 지금 늘어버렸거든요.

긍게 1월 달에 우리가 신청을 이제 좀 받아가지고 늘린 거예요.

아, 1월 달에 다시 추가 받은 거예요?

원래 1월 달에 이제 12월에서 1월 달 사이에 신청을 우리가 받거든요. 그래갖고 그것을 도에다가 우리가 대상자를 1차 우리가 대상자를 보내면 도에서 심의를 해갖고7개를 내려오든지 다섯 농가를 내려오든지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청한 농가를 지금올려놓은 겁니다. 도에다가 신청한 농가를.

그러면 이ICT지원 이것은 다 줄어드는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6대 올렸는데 3대만 내려오고 3명은 떨어졌습니다. 순위에 밀려가지고.

아니, 원래 2차 정례회 때는 17호로 나왔었어요. 17호로 나왔는데 지금 업무계획보고 상에는 6호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이월사업까지 포함된 거 같습니다. 이월사업에 6대가 지금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놈까지 같이 포함해서 올려놓은 거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축산화시설 현대화사업에서는 이 무려 5개소가더 확장된 30억이라는 돈이 더 증감이 되어 있고, 지금 이ICT나 이 모든 여 한우등록지원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지금 떨쳐져 있는데 그 이유를 내가 알고싶어서 그래요. 왜 불과 얼마 되도 안 했거든요. 몇 개월 되도 안 했어요. 2차 정례회가 우리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작년 11월 달입니까? 11월 달이면 지금 3개월도안 된 상황이에요.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지금 2개소에서 7개소로 지금 확장이 됐어요. 이 금액이 30억이에요, 30억. 그리고ICT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7호에서 6호로 지금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가내시가 변동이 되어가지고 신청량이 변동된 거 같습니다. 가내시 후 신청량이 변동됐어요. 내시가 이제 두 대로 내려왔든지내려와 가지고 신청량이 이제 변동됐다는거죠. 이제 자동목걸림장치는 이제 도에서확정해서 변경해서 내려온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서는내가 증감됐다는 것은 그랬다고 칩시다. 가내시로 됐다는 거 그랬다고 치는데 이거축산분야ICT나 한우 목걸림장치나 한우등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은 이유는 뭐예요?

한우 자동목걸림장치는 우리가 이제 당초이제 작년 기준 잡고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이제 확정이 변경되어가지고 줄어서 770대로 내려 왔습니다.그래서 770대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나중에 저하고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찰보리어울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예, 예.

지금 거기에 누가 상주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요?

예. 기간제 한 명, 공무직 한 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군에서 그 전에는 그……

그 전에는 이제 찰보리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아주 각고의 그 사업을 추진했고작년 말까지 해서 싹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우리 축산식품과에서 공무직하고……

기간제 한 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한 명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지금 5,400만 원 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쓰실 건가요?

예, 제과하고 커피, 이제 공예라든가 교육생 모집해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우리그 관내에 창업을 유도해가지고 그래도 그찰보리나 보리나 관내 농산물 그 가공업체들 그 창업을 해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험센터로만 활용을 할 건가요? 아니면거기에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출 건가요?

우리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바로 임대해서 아래층은 그 이제 제과나 커피 이런 쪽으로 식당이나 임대를 내주고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그림그리기 전시하는 부분은 홍보나 판매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층은 이제 회의실도 있고, 회의실로 사용하고요.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언제쯤 된다는 거알고 계시는가요?

5월 말쯤에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대책을 다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건물을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그냥 그 활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성기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1분)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올해는 산림공원과를 신설한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지난 7년 동안 불갑산을 도내 일곱 번째도립공원으로 지정하였고, 물무산 행복숲은연간 23만 명이 찾는 건강의 숲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대표 임산물인사과, 대추 재배 농가는 47농가로 도내 22개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뒤에서 설명드릴 영광형 혁신 임업으로 임야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성산공원과 물무산 행복숲 그리고 우산공원이 지역민에게는 건강과 사람 간의 관계를 챙겨주는 돌봄의 숲이 되고, 외부인에게는 영광읍내권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장암산이죠?

예.

장암산 지금 그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암산 산림욕장 그 우리가그 고카트였었죠?

예.

고카트 해가지고 그 우리가 아스콘 포장도 다 했어요.

예.

그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나요?

처음에 이모빌리티 인도로 하고 개설을했는데요. 고카트 가지고 가서 타보니까 자동차 같으면 우리가 차가 전진하다가 경사진 곳에서 잠시 멈춤 하면 다시 출발할 때예전 차 같으면 뒤로 밀렸다가 악셀을 강하게 밟아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으로걸려서 뒤로 밀림은 없잖아요. 근데 고카트는 경사진 곳에서 뒤로 밀려버리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을 그 장치가 없으면 위험해서 사실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카트 체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던진 거 뭐였는가요? 뭔 골프?

예, 디스크 골프요.

디스크 골프 그거하고 해서 우리 이제젊은층들을 좀 타켓 우리 또 아이들도 같이 동반해서 그렇게 이제 추진했었잖아요?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짓고, 그러면 그 고카트 체험장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는방법들은 어떻게 고민하셨는가요?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당시에 장암산인도를 만들 때 여행에 뭐 3대 요소 중에음식은 빼고요. 즐거움과 휴식과 볼거리였는데 경관은 좋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고카트나 디스크 골프를 치면서 즐거움, 그다음에 휴식을 해서 그 편백숲하고 그물이렇게 해먹 쉬는 곳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그 부분이 어필보다도 접근성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수국을 집중적으로 좀심었고 가을을 주제로 단풍나무 위주로 좀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디 그 광장. 광장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잔디밭은 어떻게 주는가요?

지금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들 내년에 그 숲속 야영장을 도 균특사업으로다시 한 번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활용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 올해 1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입로 포장도 좀 할 계획입니다.

그 장암산 저쪽 그 골프장 가는 데에서그 인도 확포장한다고 그때 예산 갔었잖아요?

그 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임도 보수사업비가 7,000만 원 있어서 설계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그 우리 그때 확포장 한다고 해가지고.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죠? 그래서 조금 진입하는 데는조금 수월해졌죠?

예.

추가로 더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왜 그러냐면 좀 여러 군데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투자했던 그 원래의 목적도 목적대로 사용되고그 사용되는 과정 속에서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 다른 것들도 저희에게 신뢰가 붙은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좀 잘 좀 그 묘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마 태청산 안골계곡이요.지금 여름철 한 시즌만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예.

왜 그러죠?

지금 그 주변에 아시다시피 군유지가 사방공 사업 하다가 매입한 세 필지가 조그마한 예전에 계곡 옆에 논 벌어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 빼고는 군유지가 없어서 개발 여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 옆에 한 5만 평 정도 그소유가 매각하신다고 그 말 들으셨는가요?

예.

거기는 어떤가요?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를 적극적으로 좀 그때 그 뭔가요? 우리산림욕장을 하려면 그 사업비를 공모할 때면적이 그때 5만 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했죠?

 자연휴양림은 200헥타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분 토지는 15헥타 정도 ……

그러니까 총 5헥타 정도 부족하고 그래서이제 이렇게 굴곡진 데 거기만 매입을 하게 되면 뭐 20헥타 가능하다고 이렇게까지나왔는데 한 번 그런 거 검토하셨나요?

의원님께서 거기에 관심 가져주신 것 아는데요. 이번에 약간의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화장실 문제가 군민과의 대화 때 나와서그 초입부에 있는 농어촌공사 것이고 그위에 것이 영광대교회 건데 저희들이 가감정 해보니까 평당 2만 6,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가격이면 좀 너무 적다라고 난색을 표했고요. 그 모 씨가 엊그저께 오셨는데 저희들 그걸 유추해서 해보면 10억 원 이쪽저쪽 되겠더라고요. 본인은 25억에서 30억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거구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식물원이잖아요? 그때홍농 군수와의 대화 때도 나왔었어요. 근데이제 일부에서는 골프장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뭐 거기까지 가기는 좀멀리 있는 거 같고. 지금 있는 구조를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개방을하면 좋겠다는 그 젊은 군민들께서 그렇게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개방이 잘 안된다. 특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주말 그공무원들 그 관리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좀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지금의 시스템을 좀 더 이렇게 개방적이고 또는 주민들한테 더 이렇게개장 시간을 더 이렇게 넓히는 그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때 그 말이 나와서 저희들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볼거리는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좀 저희들한테도 고마운 일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마장하고 같이 그걸 같이 이렇게 연동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애초에 계획은 그 식물원 그 뒤편에다가 이제 애니멀 조그마한 농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동물농장, 조그마한 아이들 데려다가. 그러면 지금 현재 승마장에가 우리 미니 말인가요?

예, 예.

조그마한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을 그 승마장에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날이 이제 풀리고 그러면 그쪽 그 원래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식물원 뒤쪽에다가 그런 조그마한 동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특히 이제 보니까 그 어디인가요? 이상한 동물이 있던데? 저기 저 라마인가요? 뭐 침 뱉고 그러는 것, 그런 동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 동물들 병도없고 그런 동물들 함께 활용하고 지금 있는 거 그대로 그러면 좀 더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좀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싶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캠핑장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캠핑장 옆에 또 카페도 만드신다고 하고 그래서 한 김에 이왕이면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그 숲속 동물농장하고 캠핑장 그 다시 리모델링하겠다는 설계가 사실은 제가 의회로 가기 전에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죠, 그러죠.

그렇다고 이제 중단된 상태였고요. 그 장기소 의원님도 그 충남 보령을 다녀오셨는데 홍농 출신이신데 그분이 바둑아 놀자뭐 2호점이랄지 하면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니까 동물이 12종이 넘어가거나 50종이 넘어가면 동물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동물 12종 안 넘기고 50마리, 50마리, 52마리인가 안 넘기면 동물원 등록 없이 하면좋겠다고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가축 위주로 우리 미니어처 말이랑 양이랑 염소, 토끼 애들 많이 놀러오는데 먹이 주고 하면애들도 끌 수 있고 더 수익도 나오고요. 근데 왜 우리가 놀이시설을 도입했냐면 안전문화체험관이 생길 때 강영구 부군수님이협업 방안을 찾아보라고 해서 정수진 팀장이랑 한 세 번 정도 를 그분들하고 미팅을했거든요. 1년에 2만 5,000명의 어린이들이오면 체험이 50분 내외로 다 끝나버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에 그분들이 어린 애들이 머물지 않고 떠나야 된대요. 근데 그애들은 백수해안도로나 불갑사에는 관심이없답니다. 어린 애들이라, 그러기 때문에오래 놀 수 있는 두세 시간 놀이시설을 만들어주라는 게 그 교사들의 강력한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2만 5,000이 아니고 이번자료를 보니까 학생들은 1만 3,000여 명 왔다가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랬다고 하면 지금 그 시설이 됐다고 하면 아마 애들이 거기 와서 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쉬움은 뒤로 하시고 예를들자면 또 계획 세우고 또 새로운 또 시설을 만들고 그러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테마식물원에 하고 있는 그 쉽게 말하자면 그 캠핑장을 지을때 함께 좀 조그맣게 라도 조성을 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면지난번에 이제 계획했던 것들을 순서대로차근차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장을 좀 많이 이용해야 될 거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승마장 관련해서 그때 그 인원들 운영인원이 있잖아요? 교관들하고 그것들 좀 공무직 전환 그거 혹시 진행 중이신가요?

그래서 군수님께 승마장 방문을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서실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인제 어떤 희망 건의사항자연스럽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제 예를 들자면 그직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특수직이잖아요? 전문경영직이고 그러니까 그 공무직으로 딱 임명이 되면 더 이렇게 혼을 불태워서라도 승마장을 하는데 더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244쪽에 보니까 숲속 헬스장이 나와 있네요? 법성 뉴타운 녹지대에 시범사업으로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이 구먼요?

예.

참 기대가 되네요. 연속사업이 네요? 2009년도까지?

예.

기간은 한 5년 정도 걸리나 봐요?

예.

오래 걸리시겠네?

예.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기존 야외운동기구 뭐 부지 업그레이드라는 이 단어가나와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15년 정도 전에 우리 법성 인의산으로 돌아가는 그 중턱에 숲속 헬스장이 하나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거기.

예.

거기 정말 거기 일찍 생긴 곳이거든요.근데 이게 너무 이제 오랜 기간을 쓰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 가지고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말씀을못 드리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한 번 정도 는 체크해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장영진 의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장암산 부분에 진입 도로 관련해서요.

예.

언젠가 한번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그 세차비 보상하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번한 적이 있었는데 참 너무 심난했어요. 방금 답변에 거기도 인제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뭐 7,000만 원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여기가 꽤 긴 거리인데?

예, 한 5∼6억 들여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니까 다는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왕 일단 뭐 시설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도로 진입부터 확실히해 놓고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기왕 할라면 한 번에 그냥 싹 해버리면 좋겠다. 예산 7,000만 원을 이야기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올해는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 때문예요.

그렇다면 안에 장영진 의원께서 제안했던여러 가지 구상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해놔도 진입로가 엉망이면 가기 힘들어요.

예.

아무튼 그 같이 다시 한번 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보니까 승마장을 이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축산과에서도 학생승마체험이 있어요.

예.

그건 우리 홍농에 있는 승마장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같은 거죠?

예, 학생 승마는 축산식품과에서 모집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원래 업무도 축산식품과였는데 식물원이있다고 저희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운영비만 쓰고.

혹시 이것도 그 업무 추진상에 효율을 따져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승마장 운영하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그것까지 같이 전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구분이 돼 있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아,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의원님 들의 장암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하셨는데 아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실과장님들 장암산 올라가신 분 많지 않죠? 올라가 보면 참 그 아늑하게 그 휴식공간이 마련이 잘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진입로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러는데 한 번 정도 는 한 번 올라가 보십시오. 많은 시설은 없습니다만 전망도 좋고참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장암산 너무 아깝습니다. 다른 데 개발하려면 돈도 너무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 병영체험관을 민과 그 협력해서 큰 돈 안 들이고 한번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염산 축동리 출신3성 장군 계셔가지고 헬기, 탱크, 야포, 육공트럭 한 32종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도어쨌든 거시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아깝습니다. 거기 조성이 잘 돼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40분)

다음은 굴비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굴비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비해양수산과장 백대영입니다. 굴비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굴비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갯벌 씨푸드먹거리 타운이요. 여기에 지금 대신항에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건물을 지어주는 건가요?

예,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 항 쪽에 있는 건가요?

어항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예.

아, 그게 건축물이 들어도 되는가보네요?

예, 건축물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타운이면 몇 개 정도 들어오는가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요.

점포가.

점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 설계 중에 있어요? 한 10개? 1,2층으로? 아,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굴비산업 활성화 방안에서요. 한가지 제안드릴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그 요식업체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영광에 대표음식이 뭔가요?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음식이.

굴비백반.

아, 예. 잘 아시네요? 역시 수산과장님은잘 아시네요. 굴비백반이 최고죠? 우리 영광군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굴비 원물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굴비백반은 가격은 이제 한계가 있는데 자그마한 것 내가 알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게 굴비가 아니라 이것은 황숭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신데요. 그래서 좀어떻게 좀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없겠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조성례 팀장인가 계실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축산식품과가 국산김치사용업소 식자재 지원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산 김치를 더 많이 먹기위해서 국내산 김치 사용한 업소 식자재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겁니다. 우리 영광에 대표산업이 굴비산업을 육성하려면 대표음식인 굴비에 먹거리를 계속 우리들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점에 들어가는 굴비에 대한 그런 지원방안도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궁금한 게 이제 해수욕장 관련해서 열심히 이제 그 하시잖아요?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두우리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인가요?아닌가요?

두우리해수욕장은 법정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보통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불리는 게 해수욕장으로 불리고두우리해안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아하. 그러면 두우리해안에 있는 모래사장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공유수면 부분이 되어 있기때문예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제 그옹벽이 돼 있잖아요? 몇 단으로 되어가지고. 그 옹벽에 있는 그 해변가는.

그 옹벽 이외의 거기는 개인사유지로……

그러니까 누가 관리를 하시냐는 이 말이에요. 만약에 관리를 한다고 하면 해안가니까 해양수산과인가요?

그것은 개인사유지에서 저희가……

개인사유지도 아니 또 저희들이 우리 군유지도 있어요. 그 체험센터 그때 매각 또매각을 했나요? 그때?

아니 그거는 저희 수산과 것이 아니어서.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아직도 그 차박을 많이 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차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차박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영광에 오셔가지고 영광의 풍경을 즐기고 가시면 좋은데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막 어떤 차들은 뭐 3박 4일 정도 거기서 차박을 하고계시더만? 그래가지고 온갖 쓰레기를 다배출을 하고 그냥 떠나신다는 이야기예요.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해안가 관리를누가 해야 될지 내가 궁금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애매한데요. 바다에 있으면당연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또육상 부분은 또……

그러면 건설교통과가요?

아마 환경과이지 않을까.

환경과? 쓰레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그 무단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 차량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차량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때 보면 한 거의 100대 정도 가 그 거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거기에서 더 좋은 자리 또 차지하려고 또서로 눈 불 키고 이렇게 싸움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저녁마다 그 민원인들이 들어오는데 술 먹고 난동도 피우시고,그래서 그런 관리를 한번 좀 어디에서 해야 될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김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이 앞전 정례회 때 보시면 수산가공 유통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 예산 5억 분야에서.

2억 정도 로 돼 있었습니다.

2억입니까?

예.

근데 이번에 보시기가 빠진 거 아니에요?

빠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전에 해양수산과에서 굴비해양수산과로 조직 개편하면서 이게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은 좀 단위사업 형태인 것 같아서 좀 더 큰 그럼을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굴비산업 활성화 방안을 해가지고 굴비해양수산과에 맞춰서 그 전체적인 사업량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 군에서조기 업무를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그참조기 지금 정부 참조기 수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참조기 수매사업하시는분이 자격이 연간 50억 이상 대규모 그 사람들만 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영광형 참조기 비축사업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 제 의중도 그렇지만 지금이 법성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뭐였냐면 원물이 고정된 단가가 아니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하락됐을 시에, 하락됐을시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적자보고는 우리가 거시기 할 수 없잖아요? 이자 비율이나……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굴비 이게 그 비축사업은 가격안정화를 위해서 한 사업이 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단가를 기존에 참조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있든지아니면 가격이 올랐을 때는 비축사업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가가 떨어졌을때 많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차액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건 군에서 일부 정도 보전하는 방안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산물은, 수산물은 어떻게 보면모험이에요. 모험. 이게 공산품 같이 쭉 가는 그 거시기가 아니고 수산물 원물 같은경우는 냉기 바람을 1년만 맞아버려도 그게 탈수가 되어 버리잖아요?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좀 판단 좀 해주십시오.

예, 여론도 한 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도 제 생각으로는 안 맞은것 같아요. 2억, 2억 해 봐야 2억 시범사업해봐야 굴비 원물 뭐 몇 자가 안 됩니다.

원물 그걸 이제 한다고 그러면 수협에서저희가 이제 계획은 수협에서 구입을 하고수협에서 구입하는 그 이자 부분을 저희군에서 보존해주고 보관비 이 정도 만 저희가 이제 보존해주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것처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비율을 얼마 정도 보존해주냐 이 부분만 저희가 검토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수협에서 이 사업에 하신다고 해갖고 수협에서 틀었죠?

아닙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틀었다고 하던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틀었다고 나한테 이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수협에서. 그거 한번 심도 있게 고민 한번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참조기 양식사업이 있죠?

예.

참조기 양식사업에서 애초에 해수부에 공모할 때 땅 부지는 자부담금이 포함이 안된 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부지 매입비는 별도입니다.

그러죠? 근데 24일 어제 공모 띄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31%?

예, 자부담 31%로 띄었습니다.

31%에 땅 부지 매입까지 하면 거의 한80억 정도 나오죠?

이제 그 부지를 다 2만 8,000평 정도 를다 매입했을 때 그 정도 가 나옵니다.

근데 총 2만 8,000평 해봐야 그게 이 참조기 양식장에 2만 8,000평은 28만 평도 부족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근데 총 2만8,000평까지 31%를 때리면 한 80억 정도 가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굴비 가공 업체들의 상가 여러분들의 의중을 내가 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좀 잘생각하셔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업의 목적이 영광 굴비산업은 참조기 단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맞죠?

예.

근데 자부담이 커지면 양식 사업자 비용을 해소하려고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그 피해는 결국 우리 지역 굴비 업체가 떠안게 됩니다. 그러 않습니까? 자부담이 커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할 때나중에 성만 시켜서 빼낼 시에 자부담이많으니까 자기들도 손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그걸 굴비 업체한테 이제 배분을 할때 가격대가 향상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이 굴비 양식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영광군 굴비 가공업체가애초에는 한 650군데에서 지금 현재로서는한 400여 곳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참조기 가격마저 올라가면 우리특산품인 굴비사업은 더욱 위축이 될 거예요. 단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자부담을 낮출필요가 있고 과도한 부담을 고집하시는데자부담을 낮추면 양식 원가가 내려가고 궁극적으로 굴비 가격도 안정이 될 것입니다.이해가시죠?

예.

그게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지금 자부담31%잖아요?

예.

이 31%는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총80억 이 사업주가 투자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부담을 낮춰야 참조기원가가 내려가고 그 혜택이 우리 영광군굴비산업 전반의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걸 외면하면 굴비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은 무색해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제가마지막으로 우리 굴비 업체들 의중을 내가지금 제가 총 한번 적어 봐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부담 31%가 그대로 강행되면 결국 참조기 양식장도 어렵고 굴비 업체를 어려워요. 군이자부담 비율을 낮추면 부지매입비에도 군이 더 책임지는 방식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조건을 조정해 주신다면 굴비 업계도숨통이 트이고 참조기 가격도 안정될 것입니다. 자부담 31%를 이제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영광군민과 굴비산업 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해주시기 좀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20% 정도 감해주는 게 다른 타 사업비 보통 보면 자부담 20%인데 저희가 뭐 해수부공모하면서 노력해보자고 했는지 자부담40%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40% 공고한 이후에 그분들이 자부담을 못내서 지금 사업을 다시 그 자부담금을 31%로 9%를 줄였거든요. 9%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14억 4천이니까 그 돈도 적은 돈은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미 공고를 좀 띄웠기 때문에요. 일단 사업내용을 한번 그 모집 지금 그 기준에도 좀참여할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분이 없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할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원님 들 다시 승인을 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저희 영광군의 특산품 아닙니까?굴비가? 영광굴비가 특산품인데 내가 다른특산품도 모시송편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저도 수산인이에요. 수산인 한 사람으로서 이굴비 이 자부담 비율을 31%에 하면 사업주가 이 우리 굴비 업체한테 풀 때 그 금액은 지금 현 금액하고도 거의 동일하다고보시면 돼요. 긍게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영광군의 특산품이며 굴비 업체를 살리시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우리 굴비업체 골고루부담 없이 가격 저하로 풀어주면 우리 굴비 영광군에 특산품 굴비산업화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할 겁니다. 한번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지금 이거 간단한 거예요. 여성 어업인에 대해서 건강검진이 신규로 나와 있네요? 역점시책에 그러면 이 여성 어업인들이 여기 보면 질병 조기진단 및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

259쪽에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고 사후에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으로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연차별로 해야 되거든요.해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올해 했으면 내년부터는 대상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하고 똑같은거네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어업인한테 또 해줄 수 있는필요도 없잖아요?

여성 어업인들 51세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글쎄요. 51세고 우리 국가에서 해 주는건 2년에 한 번씩 다 해줘요. 해 주기는 근데 나는 그걸 지금 그렇게 연결을 시킨 게아니라 우리 다른 그 관리 사후관리까지있어서 그 관리까지 해주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건강관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기대할 이렇게 별로 그러네요? 그럼어업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종사하시는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 어업인을말하자면.

일반 양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그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 그 양식산업발전법에 등록한 양식업자들 그런 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맨손어업도 들어가는가요?

맨손어업도 해당됩니다.

해당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나는 사후관리가 들어가서 만약에 질병이 나타났을 때 그 관리를해 주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아닌거예요?

예,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 건강검진만?

예.

그거 농협에서도 하고 우리 국가에서도하고 우리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2년에한 번씩 하는 것은.

그 여기에는 인제 특별히 골근격계하고심혈관계 그 여성분들이 노동에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한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이 작년에 안 했나요? 작년? 작년에 했던 것을.

아니 시범적으로 약간 해 본 거고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농업인은 그 전에도 했고.

예.

작년에도 시작은 했었죠?

예,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작년에했던 거하고 다른 건가 해서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종류의 거죠?

예.

그 안마도 웰컴센터가 있어요. 안마 웰컴센터. 지금 이제 뭐 착공했다고 나오는데265쪽.

예.

웰컴센터가 뭐예요?

저기에 이제 거기에 그 방문객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뭐 카페라든지 그런 내용이주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뭐 세탁실 이런부분이 그 안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회관 중심적인 그런 걸 건립 짓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회관은 이미 있고요. 안마 어민회가 있기 때문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먹거리 그런부분도 없고 쉴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카페라든지그런 부분을 안에 세탁실 이런 부분이 다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언뜻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왜지금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낙월도에지어진 게 지금 아직 뭐 진행이 안 된 거있죠? 다목적회관?

예, 식당은 다 지어서 저희가 낙월면으로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지금 낙월면에서입주만 하면……

이게 낙월에서 다목적회관이 잘 됐다고볼 수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그거와 이거가 유사하지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다목적회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도하고 수익사업이 라든지 이런 걸 할라고 해서 지어졌는데 막상 시행하기에는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 경험을 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게 자칫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 때문에 지금 이 안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이거 잘 좀 생각을 하셔서 미리 지어 놓고이것이 되네 안 되네 또 혼선을 안 가져오게끔 같은 반복된 실수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그 260쪽이요. 그기대효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예.

기대효과를 보니까 아직도 이게 추진 여부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 참조기 양식 전문 청년인재 육성 및스마트 양식 산업화 모델 제시. 참조기 양식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인가요?

당시 당초 저희가 계획은 그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군에서 저희가……

스마트 양식 당초 신청할 때 이 사업으로해서 신청한 것은 알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취소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문구도 바꿔야죠. 이거 걸맞게바꿔야죠. 그러면 오전에 제가 5분 발언 마에스트로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어떤 인재발굴 육성을 참조기전문가를 육성한다는것인가요? 뭔가요? 그리고 그 아까 우리이제 존경하는 김한균 의원 부분은 당연히수산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려운 굴비산업계에 대해서 현실을 말한 겁니다. 물론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어떤 고육지책으로당위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줄은 알아요. 그러나 시작은 올바르게해야죠. 예?‘22년 교수들이 그 매년 선정한 사자성어가 1위가 뭔지 알죠? 뭔지 모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셨죠? 과이불개라고 해요. 과이불개. 잘못을 고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2위가 뭔지 압니까? 욕개미창. 덮으려고 하면 계속 드러나는 것보다 욕개미창이라고해요. 이와 관련 우리 집행부도 참으로……아니, 집행부가 의회에서 의회의 역할을 얘기하고 제안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함구해버리고 쉬쉬해버리고 봉합해버리고아니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인정하고 개선방향을 찾고 다시는 재발을 하지 않으려고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과이불개, 욕개미창이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원 감사까지 실시까지 하려다가 우리 직원들 열한 분이 영향이 미친다고 해서 그냥 덮어버렸는데 감사원이 여기와서 감사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무마를 시켜버렸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지사지로 아니 의회에서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니 군정질문을 했으면 답변서를 이 자리에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지 언론에다가 해명서나낭독 뿌리고. 기획실장님! 그 홍보비 얼마들어갔어요? 그 해명서. 그런 해명서 그런데에다가 뿌리라고 홍보비를 세워준 지 알아요?

(집행부 좌석에서) 홍보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 언론에서 그냥 공짜로 내줬어요?

(집행부 좌석에서) 그 자료만 보냈을 겁니다.

확인해 볼랍니다. 왜 이건 감사 안 해요?예? 왜 감사 안 하냐고요. 의회에서 그렇게이야기하면 하다가 지치겠지 말겠지 그런식인가요? 그러면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지금 또감사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우리 저 과장님!

예.

우리 장세일 군수님께서 내세운 공약, 그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추진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수산과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요? 모든 지금 이익공유제가 해상에서 다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한 글자도 언급이되지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군수께서공약을 내세우고 추진정책 또 이익공유제,미래산업, 햇빛정책, 바람정책을 추진하는군수 1번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언급조차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이말이죠.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그런 어떤 그 기반하는 방향과 또 영광군 공공주도형식. 그 신재생에너지 이 정책을 입안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고, 군민들한테 이익공유제로 지급한다는 그런 지금 제도를 펴고 있는데 수산과에서는 언급조차 없어요.

지금 이익공유제 관련해서는요. 에너지산업실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제가 그걸 모른가요? 에너지산업실 한번그러면 핑퐁 했으니까 에너지산업실에 내가 물어볼게요. 그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지금 계속 언론에 나와 있는 점사용 허가문제, 공유문제, 공유수면 문제 이게 에너지산업과인가요? 아니죠?

저희 과에서……

수산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번 해보십시다. 이거 감사 착수 했는가요? 여기 가만있어봐.부군수님? 부군수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보좌관 두 분 계시죠?

예.

그분들 역할이 뭡니까? 지금 여기 오셨는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들 역할이 뭐냐고요. 정무행정하고 나눠져 있는가요? 구분되어 있는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정무하고 정책하고 두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이 어떤 군민들의뜻을 입안하는 이 자리에 임시회 참석을안 해도 상관없는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그것은 별도로 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우리 장과장님! 출석 요구해야 되는 건가요?

정식으로 부르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안 불렀어요? 그리고 의회에서어떤 출석요구를 안 했더라도 방청석에서라도 영광군의 녹을 먹는다고 하면 영광군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광군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집행부 좌석에서) 다음 회기 때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안 오셔서 그모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특혜의 정황이 있어 보인다고 그리고그 필요성이 있어서 감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누구입니까? 나 두 분 이름성함을 잘 몰라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감사 할 수 있다는 의중을밝히셨거든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정책보좌관님께서. 그거 감사 실시하는건가요?

저희 직원이 감사계에서 불러서 저희도감사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 세 분은 특혜 의혹이 있다. 그 다음에 특혜성이다. 아니면 자세한 확인 필요성이 있어서감사계획을 검토하겠다. 실시하겠다. 집행부에서는 했는데 담당 공유수면 점사용 우리 전담 주무관께서는 특혜가 아니다. 완전히 그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 조선에서 이런 집행부도 있는가 모르겠네. 아니, 어느 집행부는 그건 특혜다.담당은 아니다. 이게 영광군 행정이 이럽니까? 그 우리 직원 주무관님 고생을 하시고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오죽했으면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전혀 특혜는 없다. 그 언론사에서 서술을 쓰고 있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그러면 과장님이 직원을 보호를 해주면서다른 직원들께서 그러한 어떤 의혹을 갖고있으면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과장님 역할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저희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사실관계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 이제 저희는 직원 내용이 얘기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해상풍력 그 하려는 사람들이 계측기를 꽂으려고 수없는 업체에서 지금 저희한테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어느 업체를 해주다보면 그게 특정업체가지정이 되면 그걸 어떻게 하면 속된 말로알박기가 되어서 그 발전업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많은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군 주도형으로 해서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공정하게 하자. 그래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그 들어오는 사업자에 한해서 저희가 평가를 실시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당시 공개를 했는가요? 공개를 하지 않았는가요?

공고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고 안 했죠?

예, 그때 당시에……

공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접수를 다 신청을 했죠?

그때 당시에 신청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 업체들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만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하지도 않는데 비공개로 했는데 그업체 13개죠? 그 업체에서 카탈로그까지만들어서PPT까지 다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그러한 중차대한 일이왜 비공개로 했느냐, 투명하게 해서 어민들그 민간협의체 다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민간협의체 분들이 보는 과정에서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PPT를 보고를 받고 아까 심사그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으면 이러한부분들이 있었겠냐는 이 말이죠. 그리고 그그러다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또 의혹을 사게 되는 겁니다. 결과로 어쨌든 간에 4군데 선정 중에서 1위가 한화고2위가 뭡니까? 무슨 뭐요? 그 뭐 먼트코리아? 2위가 먼트코리아가 됐어요. 그러면 두곳을 선정한다면 1위한테 우선적으로 가고,2위. 1위 한화, 2위 먼트코리아 두 군데로가야 하는데 왜 이게 2위는 온데 간데 없고 한화가 두 군데를 다 차지했느냐. 처음부터 이게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까 이런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런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이에요. 의혹! 이것이 증폭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더군다나 지금 아까알박기라고 했는데 알박기를 또 빼놨더만요? 두 군데 사이에 14키로가 지금 또 거기다가 알 박을 수 있더만요? 그러니까 세군데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더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긍게 내 말이 틀렸으면 말씀하세요.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언론에서 잘못된 내용이고요.

아, 그러니까 14키로는 맞잖아요?

그 거리가 14키로고요.

그러니까 14키로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봤을 때는 400에서 500키로는또 들어갈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허가가 난다면. 그리고 당초에 그 민간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PPT보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각 업체에 사업계획서 지금 그 가지고 있는가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저는 집행부를 난해하게 만들고 싶지않아요. 집행부에서 한 번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잘못 갔을경우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민생경제회복지원금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통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낙월 블루와트 지금 250억 약속을 했죠?

예.

그거 어떻게 됐는가요?

지금은 그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업무협약을 할 때 연도별로 해가지고 100억, 100억, 50억 해가지고 250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은 발전이 이루어져야 발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그걸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화 것이 7에 1호기, 7에 2호기 해서 1,200메가니까 1.2기가구먼요?

예.

그러면 원자력 1기보다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한테 약속한금액은 얼마냐는 말이죠. 내가 그래서 그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시공비 1.5%를 지금 특별지원금으로 주고요. 또 뭐 기본지원비를 하면 그거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엄청난 우리 어민들 관련사업 그 다음에 영광군민의 어떤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도 옵션으로 거기에서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보죠. 그러한 것들이 한화가 이렇게 2개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혜택으로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해서 그걸가지고 우리가 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이제 허가 부분도 있고 준공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낙월 블루와트처럼 250억이 지금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는가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은 내놔야죠.

아니, 그쪽에서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그래서 이 한화하고도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1호기 1위 순위하고 2위 순위하고 한화에서하나를 양보하고 2위 순위가 받는다. 받는것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저희가 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된 목이 많이 있기 때문예요. 그 부분에서 말씀한 내용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행부 소관이라고 하면충분한 어떤 그런 이해당사자들, 관계지역그리고 저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행했으면 좋겠다는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뭐 어떤 그런 파장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더라도커버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안마도 가고 싶은 사업 있잖아요?

예.

안마도, 송이도는 가고 싶은 섬이고 백수모래미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인가요? 아까두우리 말씀하셨는데.

가고 싶은 섬은 말 그대로 (청취불가)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아따 내가 뭐……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아니, 지금 비유법을 써서.

예.

해안안도로 초입이 모래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567대 하루에 평균 주말 포함해서 평균. 그러면 생활인구도인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초입에 정말 그 아름다운 어떤 해수욕장으로 조성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이렇게 탐닉하고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어떤 것들로 좀.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말씀하셨고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제안했는데업무보고에도 그러한 것들 언급이 없어요.올해 추진하실랍니까? 용역 일단 한번 실시하십시오. 용역.

예, 일단 모래미해수욕장을 해수욕장으로지정하려면요. 일단 먼저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거기 그 시설 지정기준이 있거든요. 모래미해수욕장 부분에 좀 문제점이이제 있는 게 뭐냐면 거기 해변에 포락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개인사유지이다보니 그런 매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지금 안되어 있는 게 화장실, 샤워장 이런 부분을추가로 다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하려면일단 용역을 일단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거기 내용에 저희가 지금 가마미나 이런 부분도 일단 운영이 조금 미흡한데 거기까지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서요. 저희가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입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써서 관광객들도 우리 지역에 풍미를 느낄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대영 굴비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 반이 되는데 목 운동 한번 하고 갈까요? 목 운동, 어깨 운동 한 번씩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님 20분, 21분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20분, 10분, 15분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를 22개 실과에서 제가 건건이 하면50분도 더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를 지향하고 또 우리 영광군 현안문제 아닙니까?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4분)

예, 예.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관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저기 그 우리 그건설기계 등록하고 또 계속해서 사전검사,정기검사도 하고 그러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과태료 행정처분도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건가요? 대상자가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제가과태료 그 개수 숫자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안 됐고요. 이게 적성검사가 10년에한 번 하게 되고, 65세 이상은 5년에 한 번하게 돼 있습니다.

기계, 기계.

그리고 안전교육은 3년에 한 번 하게 돼있습니다. 건설기계……

예, 기계도 검사를 맡아야 되잖아요?

아, 기계 해당되는 부분이요? 그거는 제가……

건설기계 등록현황이 2,123대인데 여기이제 정기검사도 해야 되고, 미이행자는 과태료 부과조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많이 부과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정기검사를하라고 정기검사 안내통지문은 계속 이사가기 전 구 주소로 이제 보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정기검사가 넘어가버렸죠?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 부과는 그 옮긴 주소 있잖아요?

예.

옮긴 주소로 그걸 보냈어요. 그러면 그과태료 위반 대상자가 좀 화가 많이 나겠죠?

예.

그러죠?

그럴 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깎아줬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불쾌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건지 한번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276쪽에 보면 우리 군도, 농어촌도 이렇게선형개량도 하고 우리 통행에 불편함이 없이 그러죠? 이렇게 도로확포장도 하고 선형개선도 해요. 그러죠?

예, 예.

그러면 하면 뭐해요? 거기에다가 다 도로방지턱 만들어버렸대. 오늘도 신문에 나와있는 거 봤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의원님 들께서 계속지적하고. 이 방지턱 대책을 이거 세우셔야해요. 아니 이렇게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 11개소 2025년도만 해도  42억 들어가네? 11개소 하는데.그리고 2026년 이후는 32억 또 들어가고이렇게 막대한 돈이 투자해서 선형개선 도로 이렇게 확포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에 났던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무 담당부서에다가 저희가 그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포트홀 부분도 2월 달부터 우리가 제설 작업하고 좀 언론에는 그렇게 났지만 실질적으로 제설 작업이 끝난 뒤로 포트홀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수시로 계속 보수하고 있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3월 중에 포트홀 부분도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포트홀 부분은저희들이 자재를 사가지고 저희 보수원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데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사업으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지턱같은 경우는 신설도로보다는 지금 현재 노후된 도로들의 설치돼 있는 도색도 많이벗겨졌고 저도 현장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우리 유지관리비 부분을 좀 투입해서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인지하고 전수조사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번에 그 제설작업 할 때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방지턱이 있으면 아무래도 제설장비 기계들이 밀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방지턱 부분은 우리 주민 민원에 핵심적인 부분이 또 되기도 합니다.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중차량들이 많이 다님으로 해서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험요인이 발생이 돼서 방지턱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건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경찰서하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부분에 방지턱이 필요할 건지 안 해도 무방할 건지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까지 같이 와가지고협의를 해서 지금은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그런데 이제 과년도에 설치돼 있던 것들옛날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그 부분은 쉽게 저희들이 없앨 수는 없고요. 이제 유지를 하는데 과거에는 12센치까지 높았었습니다. 3.6미터에 12센치까지 높았었는데 지금은 기준이 좀 완화돼서 10센치 정도 됐는데요. 그것도 인자 높아가지고 8센치, 7센치로 좀 낮춰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방지턱을좀 기준보다 낮게는 하려고 하는데 그런부분에서 이제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돼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준에 준해서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방지턱 대책에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예.

290쪽 지금 우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조성하려고 하잖아요?

예.

오늘 이번에 그 거시기만 세웠죠? 설계비만 세웠죠?

예, 올해 예산에 이제 설계비만 돼 있는데요. 작년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했었고요. 올해 설계를 할려고 보니 그 부분이건설 주기장은 용도지역상 국회법상 용도지역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만 해당이됩니다. 근데 해당되는 토지가 저희 군유지인데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마무리 돼가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사업을 이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할수 있게끔 요청을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요청을 했고요. 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면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농림지역 중에 농업절대지역 농림절대지역 구간이 이 경지 지역이있어가지고 그 구간은 농림부에서 조금 그제동이 좀 걸릴 소지가 있어요. 근데 임야로 되어 있는 농림지역은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로 좀구분을 좀 해서 나눠가지고 먼저 선 시행을 좀 절반 정도 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 미등록 주기장 그 고소고발 사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그 건설기계 등록업을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100% 이상 그이 주기장을 다 사용하겠다고 연서명까지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것은 일단은 저희 건설기계관리팀에서는 일단 계도를 해서 그 해당 부지에서 건설기계를 빼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농지관련 농지법으로는 원상복구가 들어갔고요.그리고 그 건설기계에 그 가지고 계시는사업자분들께서 군수님 면담을 이 앞전에두 번에 거쳐서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제가 입회해서 같이 그 토의를 했는데요. 그부분에서는 그 일단은 건설기계 등록을 할때 주기장을 선정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군에는 현재 주기장이 없고요. 그래서그분들이 신청하셨던 건설기계를 등록하실때 거기에 등록돼 있는 주기장으로 들어가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주기장 만들 때까지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일단은 그분들은그 나와 계신 분들은 따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합을 형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달리방법이 없으니 건설기계 등록을 할 때 주기장 신청하신 그 주기장으로 일단은 그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군에서 주기장이 만들어지면 그때 같이 나오셔가지고 운영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라. 어차피 저희들이 주기장을 만들게 되면요. 그 운영 자체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합으로 해서 운영을 위탁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생깁니다. 타 지자체의지금 여덟 개 지자체가 주기장을 만들어져있는데요. 그중에 3개 지자체가 직영을 하고, 5개 지자체가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이 좀 생길 수있는 소지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예, 예.

그럼 이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분들한테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니까 좀 당황했어요. 저도 예를 들자면은 공영주기장을 조성하는데 좀 그때까지는 좀 별다른 방법이 없겠다.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당황했는데.

예, 저희가 최대한 빨리 주기장이 이렇게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래서 절반이라도할 수 있게끔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있으니.

단계별로 조성을 하자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좀 빠르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장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시설 문제에 있어서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왜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냐면 그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 들께서 여러 번 제기했던 의원님 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제기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얼마나 잘 반영되고 받아들여지는지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본의원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24년도에굉장히 군정질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예.

과속방지턱 우리 영광군의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대책을 시급히 하라고 해야 된다고군정질의까지 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언론 신문에서나왔는데 얼른 담당 직원한테 과속방지턱시설물 수요를 파악한다니 뭘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방금 답변을 들었어요.

예.

어떻게 본 의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그러면 그동안 그때 본 의원이 군정질의하고 난 다음에 그런 행위들은 전혀 없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일제조사를 하고 정비를 하는데요. 이게 중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도로포장이나 방지턱이 제일 많이 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은 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언론에 나왔던 부분은 제가 그걸 보고 바로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거고요. 그걸 작년에도 분명히 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읍면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일제조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작년에 나왔던 부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 개선실적은 있나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뭔가를 파악하고 정비하고해야 되는 것을 제기를 했는데 과연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러면은 이번에 다시 또문제점이 대두돼서 얼마나 또 개선이 될것인지?

이번에는 확실하니 조사해서 정비를 더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너무 약했나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걸 이야기하면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문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처음에 설계부터 해서 중간중간을 많은 논의가 됐었고 실효성이 있겠냐어쩌겠냐 하는 이야기부터 해서 우여곡절끝에 지금 이렇게 완비가 됐는데 어떻게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아직까지는 그 지금 현재 주차된 차량이24대 정도 돼가지고 저희들이 127명이 화물차 주차대수 면인데요. 저희가 목표 이용률은 70%로 약 90면 정도 까지 목표를 갖고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 11월4일 날 그거를 이제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한 4개월 됐는데 지금 24대 정도 됐네요.올 금년 말까지는 최대한 50% 이상 되게끔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12월 달에 야간에 밤샘주차 하는그 차량들을 단속하기도 했는데 1월, 2월달에는 너무 날이 추워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3월 달부터는 또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든 목적이유가 이제 노상주차를 방지하기 위험을제거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속도 수단이 될수도 있겠고 계몽도 수단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우리가 처음 목적대로 이 주차장을 마련한 목적대로 이렇게 잘 하시기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주기장도 이야기 나왔지만은이거 주기장도 자칫 이런 공영화물 공영주차장 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어요. 이런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쾌적한 마을 휴식공간 조성이 나와 있네요. 신규로?294쪽이에요, 294쪽. 마을 모정, 마을 모정이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도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내가 몇 건을 받았어요. 여기 색칠 좀 해주라.

아, 도색이요?

예, 그거하고. 또 뭐 비가림을 해주라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데우리 면에 예를 들면 읍면에서 그걸 받으면 면 소관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사업을?

예, 예.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요. 올해 사업비가 좀 크다보니까많은 수량은 받지 못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민원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하고 280쪽 보시고 294쪽, 마을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사업 추진해가지고 새마을시설물 모정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요? 이 부분은? 새마을시설물이라……

아, 저희가 새마을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인데요. 그 마을회관 창고 과거에새마을시설물로 그 설치를 했던 지금 현재시설물들이 아니고요. 과거 새마을사업으로했던 그 시설물들이.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과거 뭐새마을 시절이‘80년‘90년 이후에는 없잖아요? 이미 그‘80년 이전에 설치했던 것들은다 지금 노후돼 가지고 이미 폐쇄됐어요.거기에 대한 이제 복원을 했다면 그것도새마을시설물인가요?

아, 그 등록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좀정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소유자가새마을시설물인데 개인 앞으로 돼 있는 시설물들이 거의 다 많고요. 하다 보니 지금저희들이 정비를 해줄래도 할 수가 없는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소유자가 관리토록 저희 시설물에서 앞으로 좀 제외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좀 잡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94쪽 보면요. 그 뭡니까? 그러면 이제 새마을시설물 이외에 농촌휴양마을, 그 다음에 뭐 중심지 활성화, 뭐 마을만들기, 권역사업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모정을 설치대부분 하거든요.

아, 예.

이러면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지나면 노후되고 파손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이제 종료돼 버렸어요.

예.

지금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그 건설과에다가 얘기하면 그 부서 그러니까 농촌 뭐 권역사업이 면 그리 가라하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개발과인가요? 이렇게 이제 핑퐁이 되니까 사업이 종료된 이후는 그 부서에서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않으면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어야 쓰겠다.

전체적인 모정이 영광군 전체적으로는48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말씀하신 타 부서 사업으로 해가지고 모정을 설치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모정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287쪽이요. 그하이패스 이제 하행선이 2019년에 착수해서‘21년도에 2년 5개월 만에 준공을 했거든요?

예.

당시 사업비가 67억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반쪽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진통도 있었지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당시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얼마였는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올해 지금 당초 예정대로 하면 올해 상반기에 준공하기로 했거든요?

아, 지금 상행선 말씀하시나요?

예.

상행선 지금 전체적으로 112억 6,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긍게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예, 예.

당초에는, 당초에는 올해 준공 상반기에하기로 했어요.

당초에는 작년 12월 계획을 최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저희가이제 3월로 좀 보고를 드렸었던 걸로 알고있고요.

그 112억이 당초는 112억이 아니고 100억이었어요.

예.

그 영광군이 67억 5천. 한국도로공사가32억 5천. 제가 이 부분을 의결할 때 분명히 조건부 아닌 조건부를 달았어요. 빛그린산단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현재 캐스퍼가분명히 이용을 할 것이니 현대가 됐든 빛그린산단이 됐든 그쪽에서도 일정 부분을부담을 해야 한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7대3이구먼요? 왜 그러면 지금 하행선은 4.5톤그러니까 하이패스 단말기 단 4.5톤 이제이하만 지금 다니게 돼 있잖아요? 이상은못 다니고?

예.

그러면 상행선은?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가요?

예.

그러면 현대 캐스퍼 다닌가요? 안 다닌가요? 현대 캐스퍼.

캐스퍼요?

4.5톤으로, 4.5톤으로 개조해가지고 다닐수 있잖아요?

하여튼 기준이 4.5톤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접근성이 여기가더 좋잖아요?

예.

한 10분이면 와버리니까. 10분이면 오겠죠? 그러면 저쪽 기존 저 광주 쪽으로 나가면 이제 한 30분 이상 지체될 거고 그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쪽을 이용을 이제 상행선을 이용할 것이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그 원리대로 한다면 빛그린산단이나 현대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논리를 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7대 3이네? 그러면 뭐 앞으로 조정이 안 되는가요? 이제 다 끝나버려서 조정이 안 되겠네요?

이거 재원은 도로공사하고 저희 영광군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라 긍게 아까 빛그린산단이나현대에서도……

공사가 다 마무리 돼 가는 실정이라 그부분은 아닐 거 같습니다.

그러면 차를 막아야죠, 이제.

예.

4.5톤 차 막아야죠? 예? 근데 또 12억이당초 100억에서 12억이 또 증가됐네요?

예.

이 부분은 철저를 좀 기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과장님.

예.

그 존경하는 의원님 들이 임영민 의원님이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7면을 만들었는데 24면만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19% 정도 되거든요?

예.

24면을 등록을 했다면 우리 영광군에 있는 5톤 이상 화물차는 다 등록을 했다고봅니다. 우리 영광군에 5톤 이상 화물차는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되는 차량대수화물차는 432대입니다.

예?

432대요.

432대요?

예, 화물차 등록을 해야 되는 차량으로요.그런데 제가 지금 톤수로 해가지고 구분은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로 등록해야 될……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될.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될 화물차가 430대라면 어떤 기준을 화물차 등록을 해야 되는차들인가요?

차고지 면제대상 차량이 있고요. 차고지를 등록을 해야 될 등록할 때 차량 등록할때……

그러면 지금 등록을 안 하면 불법이라는얘기인가요?

지금 등록돼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차고지를 어디다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제 그차고지가 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지역 인근 지역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건설기계에는 2,123대가 등록돼 있어요.

예.

우리 영광군은 24대면 영광군에 있는 화물차 다 등록됐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처음에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매년 군단위 에서는 화물자동차 주기장은 안 맞는 사업이 라고 몇 번얘기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작년에 과장님은 70%까지 하겠다. 127면에 70%면 거의 90대가 들어와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프로티지입니다. 그러니 화물자동차 차고지활용 방안을 찾아주시고 또 건설기계 또주기장이 또 생기죠?

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 화물자동차 같이 이렇게 20%도안 되는 활용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잘 설계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관호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6시14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441쪽에 이제 그현대화 사업관리.

예.

그러면 10년 동안 이제 매년 40억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건비하고 보수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유수율이 뭐예요? 유수율이?

예?

유수율.

유수율이라는 것은 물 100을 보냈을 때85가 검침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안 새고 가는 것이 누수율은 그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유수율은 안 새고……

통과되는 양.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400억 정도 들었을때 10년간 누수율 및 손실액을 봤을 때350억이 저감이 가능하다는 이러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주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질적 비용은 한 5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10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는 20억 아니 50억 정도 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또 350억이 또들어오네?

계속 이 유수율을 유지를 한다면 1차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유수율이 높을수록 가뭄에 대한 수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현대화사업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한테 이게 사업이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수자원공사가 이런 누수율시스템관리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될 때우리도 같이 참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공무원들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지금 3월 중순까지 10명이 세팅이 돼서 영광읍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게끔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일부는 여기에서 숙박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같이 그 공사현장에 참가를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제그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중요할 거 같아요. 이제 10년 하고 남으면 우리가 관리를해야 되잖아요?

10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후관리를 했을때 이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딱 숙지를 하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수율이 85%를 쭉 가야되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400억 정도 예산을들어가면 10년 동안 50을 세이브 되고 350이 세이브가 되고, 나머지 이게 관로망 사업을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한몇 년 정도 유지가 되나요?

사업이 끝난 뒤에 말씀하십니까?

예.

사업이 끝난 뒤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 연장해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 구 상수도관을 현대화사업으로 상수도관을 갈았어요. 갈면 한 몇 년 몇십 년 가냐 이거예요. 평균.

평균 20∼30년 정도 는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30년이니까 20년 동안이면우리가 이 정도 로 하면 700억은 벌잖아요?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수공에서 공사 그 보수 같은 걸 수행을 할 때 이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있는 전문가를 좀 양성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442쪽을 보니까 또 신규로 하잖아요? 백수, 염산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유수율이 44.6%,염산은 43.3%. 그러면 100을 부르면 50도못간다는 이야기구먼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신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보내면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했었고 다행히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향후 2030년에 이제 정비사업이 끝나면 이것도 85%까지는 더 되겠네요?

예, 저희들 이것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그 저희 직원들이 어떤 역량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이제자꾸 인사이동 때문에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후에는 현대화 사후관리 쪽으로 해서 수공에다가 줘야 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161억이 들어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한 거의 한 40% 정도 를유수율을 더 제고하게 되면 몇 년만, 한 10년만 하더라고 이 돈이 나오겠네?

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따져봐야 되는데 이 투자된 사업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이제 누수를 잡아가지고 유수를 올렸어요.그러면 이제 우리 수도세를 좀 내려줘야겠네? 이제?

수도요금은 아시다시피 물 1인당 지금 저희 영광군 인구가 차츰 줄어들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그랬으면올리는 것을 우리가 거시기 점진적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투자비용이 있고, 관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실적이 좋아버리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현실화는 20%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그러네. 이게 현실 이제 했으니까이제 그만큼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가야할 것이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다가예산은 많이 가는 거잖아요. 원래. 아니,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영광군 예산 다 먹는당게?

열심히 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난번 추경할 때 정리추경 할 때 정리추경 예산이 240억인데 가져간 돈이 260억을가져가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전쳬 예산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가 더 예산을 더 가져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만큼 우리군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도 좀 같이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조 재원 비율이 많을 때사업추진 해야 될 것은 추진해야 된다는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야기 길게 하면 또 거시기한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하고 싶은가요? 하고 싶어요?

장기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고 싶으면 또 해줘야 돼. 그 지금 아까 백수, 염산 몇 년 만에 그 선정됐는가요?

2년 만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해가 가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44.6%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60%이상 누수가 발생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공사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쪽이 자세하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니 신청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올렸을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20년 정도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