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군민 여러분께 영광군이 2024년 합계출산율 1.71명으로 6년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계출산율  1위 달성에 노력해 주신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의 출산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광군의회는 영광군과 함께 출산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더욱더 심기일전해서 더 좋은 성과가 거양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도 1위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매진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에너지산업실, 건축허가과,지역개발과, 환경과, 재무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먼저, 에너지산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오늘 불출석 공무원 사유가 없는데? 아 저는 없어요.

없어요.?

예.

어째 저 테이블에 안 올려 놓으셨습니까?우리 의사과 직원들?

예, 아니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안 계셔서.

예, 예. 그 뭐야……

그 아니 그 의장님.

예.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그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군수님이 그 안 계시면 그래도 부군수님이라도 계시고 둘 중에 한 분이야 계셔야 할것 아닙니까? 이렇게 두 분 다 부재중으로해버리면 그 업무보고 보고를 받는 우리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네요? 좀 이거 관련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 보고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피치 못할 저기 같으면은 그러지만은 이것은 여러 가지로 또 이해되기 쉬운 또 일들이니까 사소한 것에서 의회와 집행부가상호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에너지산업실 소관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너지산업실장 이영길입니다. 에너지산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에너지산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35쪽이요.마을단위 태양광발전소 시범사업이 이번시범사업 처음이시죠?

예,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한전에서‘30년…… ‘30년까지 이거 막아놨습니까?

지금 계통연계가……예,‘31년.

‘31년까지예요.

예.

지금‘25년이면 6년 정도 가까이 남았네요?

예, 예.

이 사업이 10개소를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0개소면 10억에 한 마을당한 1억 상당이 좀 되겠네요? 그러죠? 10개소면?

예, 이제 계산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키로와트당 그 설치비를 보니까 한 138만 원 정도 설치가 들어가더라고요?

키로와트당이요?

예, 예.

그러면 마을당 7,000만 원씩 자부담이 들어오고 군비가 30% 지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마을에서 7,000만 원 정도 내고할 마을이 있을까요?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때 우리 저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하고 경기도 여주 구양마을도 다녀왔고, 지금 남해군도 현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접목하는 시군이 남해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거 주민들 자부담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고양시 거기 마을을 고양시는 그 융자사업으로 했고요. 에너지공단에서 융자사업을 했고. 지금 남해 마을은 도비, 군비 50%, 자부담 50%를 했는데 자부담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좀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사업자가 일부 그 자부담 부담하고 그 다음에 발전해서 나오는 그 수익을 연차별로이렇게 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본 의원 생각은요. 지금 우리 영광군 실태를 보면 자부담 70%예요. 70%면은 한 마을당 저 1억씩 나간다고 그러면7,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내기가 굉장히 좀힘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재 이거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죠?

예.

근데 제 생각은요.

예, 예.

저도 이제 태양광 그 도시계획 조례 그때우여곡절이 좀 많았잖아요?

예.

많았는데 이건 외부 사업자가 들어와서주민참여형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예, 예.

주민들 부담 안 들어가고 주민참여형으로가면 외부 사업자들 들어와도 주민참여형으로 가면 가는 방향으로 오고 사업자들이주민참여형으로 참여 안 한다고 하면 안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런 자격을 공고문에 명시를 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자부담 부담금이 너무 커.

예, 예.

좀 한번 이거 심도 있게 한번 상황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크게 한 네 가지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우리 신안에서 집적화단지에서 하고 있는송전선로 계획 관련해가지고 영광군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변함이 없죠?

예, 변함이 없습니다.

군수님하고 반대대책위하고 면담 결과도군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예.

근데요, 이거 보시면 이거 자료가 있어요.그 꼭PPT를 띄고 싶은데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관련해가지고 영광군민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 번째 문항이 이렇게되어 있어요.‘산업부는 군의회 반대를 오히려 감사해 하고 있음.’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래서‘영광군 등REC주민이익공유 예산지급을 부담해서 이번에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지정이 안 될 경우 탈락 시 영광군 등 주민이익이 영원히 소멸 우려.’이렇게 해가지고우리 군민들하고 우리 군의회를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진짜 여기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영광군 입장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금 반대대책위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반대대책위에서 의견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적극 수용해서 그 의견대로 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회는 반대대책위가 아니고우리 경과지 관련 대책위원회고요. 우리가반대․찬성을 하지 않고 우리 영광군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경과지를 통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그런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전남도가 상부기관인가요?

같은 뭐 지방자치단체 하나죠.

그러죠? 근데 전남도가 이런 일을 행할때 보면 우리 영광군을 어디 하부기관으로그렇게 평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대의기관이 영광군의회의 입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영광군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좀 대응을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의석에서) 지금 그 문서에 대해서 공식적인 걸 한번 질의해 보시죠?

그럴까요? 이거 공식적인 문서인가요?

저희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예.

이게 인제 공식적인 입장은 이 문서예요.이 문서인데……

이거 이장간담회 때.

예, 예. 이 문서인데 이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서를 가지고 영광군에 경과지가 통과되는 지역에 주민들한테이걸 살포해 가지고‘우리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크나큰 잘못을 하고 있다.’이렇게 뉘앙스로 풍기는 거예요. 여기 관련해가지고정확하게 진위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이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하고 그 협약을 했죠?

예, 예.

근데 이모빌리티 산업이 지금 완성차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인도네시아 협약할 때 저는 깜짝놀랐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모빌리티 관련 이게 소규모든 대규모든 이게E40,E60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보급 계획인가요?

저도 이제 코트라 그 내용을 보고 깜짝놀랐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소규모 그다음에전기자동차를 판매하려면 무역 관세, 관세를 쉽게 말하면 보장받으려면 2025년도까지는 일단은 그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짓겠다. 이렇게 협약을 해야 된대요. 아신가요?

그것까지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이 말이에요.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는 조건하고 그 대신 인도네시아에서 그 이모빌리티 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40%의 부품은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걸로 채워야 된다.그리고 2027년도까지는 60% 이상을 인도네시아에서 부품을 생산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완성차를 수입할때 관세를 물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두 개 기업에 지금 인도네시아에다가 공장을 설립한다고그랬어요. 이모빌리티 업계도 하나 있고요.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5 그러니까우리 그 피트처럼 생긴 아이오닉5를 현지공장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2025년도까지는 완성차가 들어왔을 때 아이오닉5완성차가 들어왔을 때는 관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요것이 이런 사업의 형태들이 인도네시아를 출발을 해서 태국 또베트남 궁극적으로는 라오스 이런 데까지도 같이 자국 내에 완성차 공장을 세우지않으면 안 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는 환경으로 조성될 거다. 이런 코트라에대한 문서가 있어요. 이거 아신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충돌시험 뭐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기반 수출을 해요. 해외 진출 기술 고도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완성차를 수출하는 길은 이제 막막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이해되신가요?

예, 예.

이거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의 이모빌리티 의 생태계를 우리는 지금 영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남아 중심의 수출시장이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인정하시죠?

예, 예.

근데 동남아가 이렇게 자국 내에 현지 조립 공장을 세우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관세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이모빌리티 완성차 공장들은 어디로 가냐면 동남아에 현지 공장을차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그러면적어도 우리 대마산단 이모빌리치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주요 부품에 대한 수출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외 진출기술 고도화 사업 이번에 신규로 하시죠?

예, 예.

그래서 보면R&D및 디자인 원가절감기술 개발시험 인증 및 (청취불가) 하신다고 그랬죠?

예, 예.

이걸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와의 기술과 동남아의 어떤 그 노동력으로는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그 충돌 안전부품 고도화 기반구축 사업도 있죠?

예.

이것은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공모를 하실 거죠?

예, 예.

이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고도화하고는 멀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완성차이기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면 판단이 서는 거죠?

예.

자동차연구원에 이걸 이제 99억 5천이 들어 거의 100억이 들고, 우리 군비가 35억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그죠?

이제 꼭 그런 부분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있는 기업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모빌리티 생태계는 동남아 시장으로 견인을 해야 된다. 근데 동남아 시장이 완성차는 안 된다.그래서 그 동남아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노동력을 가지고 그래서 주요 부품들을 우리가 수출하지 않으면은 이모빌리티 생태계가 무너진다. 이렇게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충돌부품 고도화 기반구축충돌안전은 뭐냐면 완성차예요. 그죠?

예.

그 완성차가 우리가 필요 있어요? 필요없어요?

이제 완성차 부분도 우리 관내 기업들이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 실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단위태양광 시범사업을 했어요. 우리 존경하는이제 김한균 의원님이 우려를 하셨죠?

예.

예, 50키로 1억에서 30%를 보조해 주고7,000만 원 부담 이렇게 하죠? 맞는가요?

예.

그래서 50키로와트로 정한 건 어떤 이유인가요?

아, 우리 김한균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통연계가 아직 50키로 이상은 계통연계가 지금 현재 포화상태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이하 단위로 하면한전하고 협의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50키로와트 정도 면 바로 진행할수 있는 건가요?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영광군에 전체적으로 물량은 없을 거고 그런 이제 틈새시장을 좀 찾아서 협의해서 추진을……

지금 보면은요.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1.25%짜리 약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죠?

예.

아신가요?

300키로 이상……

300키로 이상 1,000키로 미만.

예.

그래서 이율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1.25에서 변동 금리니까 2%.

2% 정도 였습니다.

까지 그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그 쉽게 말하면 그런

에너지공단에서 융자했을 때……

나머지 2%를 했다고 하면 0.2%. 그러니까 최대를 1.8%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를이제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거 아시죠?

예.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지금 50키로를 했을 때 한전에서 계통을 해준다고 하면 이게 바람직하겠지만 되도 않은 것을 우리가 노크만 하고 안 되는 거아닌가요?

그 부분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우리 영광군 부담을 좀 줄이려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출금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2% 이상이잖아요?2% 이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 30%준 것도 좋지만은 그게 40%에서요.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그운영했을 때 수익 보전율이 40%에서 최저40%에서 최고 65%까지 수익을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이게 무슨말이냐면 원금 상환을 하면서 실제 이제참여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에서는 최저 40%에서 많게는 65%까지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해하시죠?

예, 그 수익을 보장하고 나머지 를 가지고……

예, 나머지 는 이제 계속 차감하고. 그래서1년 거치 12년 상환 또 10년 상환. 우리은행, 농협, 기타 은행들이 그렇게 포트폴을짜가지고 같이 협약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주에서 갔을 때도 문제는 뭐였냐면 그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그 은행권에대출받을 때 지급 보증이 안 된다는 거죠.그래서 지급 보증을 우리 영광군에서 지급보증을 서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율을 우리는 2%까지 진행되는 것들을 1% 정도 만 그래야 나머지 1%정도 를 이자를 우리가 대신 지급하는 걸로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다.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하려면 적어도 지역 주민들이 가구당 참여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예.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진덕리 산덕마을 같은 경우는 진덕마을 영농형 태양광을 만들면서 가구당 50만 원씩 그때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100키로인가요? 그 정도 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좀 짜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부담 부분의 해결 방안은 사업자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급 보증문제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봐야 할 거같고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 사업자가 가져야 할 이윤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업자가 이윤은 안 나오는데하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최저 40에서 65가 아니라 이제 사업자가 가져가야된다면은 우리는 그 똑같은 거예요. 주민참여형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50키로 정도 발전시설을 할 때 1억 원이 들어가고, 근데 여기에서 실제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50키로와트 했을 때?

지금 한 수익이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 연간.

연간 1,200.매출액이 1,200입니다.

그렇죠? 1,200이죠?

예, 예.

그러면 아까 저 사업자 참여해가지고 그러면은 사업자가 1억 들여 가지고 1,200만원 버는디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마을에다가 50프로 떼 주고 600만 원, 600만 원 하면 1억에서 거시기 이자율이 얼마인데요?지금? 이자율 3%잖아요? 그냥 이자만 갖다줘도. 그러면 그 사업자들이 더 많은 것을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마을에는 결국적으로는 이익금이 별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있는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기금을 활용을 하실 것을 권장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키로와트 이상1,000키로와트 미만으로 하면 예를 들자면마을에서 연간 2억 5천 그러죠?

예.

100키로와트면 2,400이니까 거의 2억1,000키로와트면 2억 4천이잖아요? 2억 4천에서 적어도 예를 들자면 6천 얼마니까 거기에서 60%니까 그러면 마을단위에 적어도1억 정도 1,000키로 왔을 때는 1억 정도 떨어지고 300키로 했을 때는 한 3,000만 원정도 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마을에서도 그만큼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범위는 많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이 마을단위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씨앗, 새싹, 열매 단계를거치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충분하게 마을에서 공동체들이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어떻게 더 협력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것인가를 한 5년 동안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분들한테 이렇게 마을단위 태양광발전소를세워주면 거기에서 나온 그 이익을 가지고마을을 더 지속가능한 마을로 성장 시킬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단위태양광발전소 시범사업을 할 때 그 마을을정할 때 그런 기준도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들이 마을단위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9억6,500만 원에 10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예.

최대 50키로 지원이라고 했는데 50키로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100키로 200키로를 더 하는데 50키로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계통연계가 아직 안 되니까 그 이상으로 했을 때는 개통연계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50키로 이하……

50키로까지 마을에서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제가 사업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다른 의원님 들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얘기를안 했기 때문에.

예, 예.

이 50키로 정도 를 하려면 마을단위 에서땅이 있다고 하면 1억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키로를 했을 때 자기 땅이있으면 1억 8천에서 2억이면 100키로를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공동부지가 있으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10억을 해서 10개소를 한다는데 자부담 7천이 아니라 자부담 없이이 돈을 지원을 해 주면은 자부담 없이 할수 있는 사업비가 책정이 됐다는 얘기예요.어떤 근거로 해서 이 10억에 10개소를 했는가 모르겠네요?

이제 부지나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이제 그 부분은 부담하고 설치비가키로와트당 지금 산출해보니까 138만 원정도 ……

어디 근거에서 나왔어요?

지금 그 시공하는 그 사업자가 이렇게 단가를……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 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아까 김한균 의원이나 우리 장영진 의원이 얘기를 잘 해 주셨는데 만약에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급 보증만해주면 은행이나 농협에서MOU를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그 가져가고 얼마 가져가고 얼마 마을에, 마을 수익사업이 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지급 보증만 해주면 군도 부담 없고 마을도 부담 없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확인을 하십시오.

예, 예.

그 지역에 있는 은행권하고MOU를 체결해서 자부담 없이 하는 거하고 지금 사업비가 잘못 책정이 됐다. 배로 지금 책정이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10억이면 20군데를 할 수가 있는 50키로씩 20키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해주십시오.

이 부분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지금키로와트당 183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나왔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의원님 들이 했기 때문에 안하고, 그 옆에 햇빛바람연금 여기에 대해서한 마디만 확인 한번 할게요.

예.

지금 군민들이 최대 투자할 수 있는 돈이1,000만 원이죠?

이제 대상 지역 이제 그 어업인들은4,000만 원.

어업인들은 4,000만 원?

예. 피해어민들은 4,000만원이고. 그 지역에서 뭐 3년 이상 농축업을 하신 분들3,000만 원.

3,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이제 영광읍이나 이런 외지역은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부분들을 1,000만 원 했을 때 한 달 수입이 얼마다. 어느 정도 산출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하고 이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몇 년 후부터 나온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예, 이제 어차피 발전을 해야 그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민들은 이거 햇빛바람연금 뭐 지금 하니까 뭐 내년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읍면에 그 설명을 하고 다니는데요.그런 부분은 지금 풍력발전소가 완공된 시기가‘27년 이후다.

5년에서 7년 걸릴 겁니다. 그죠?

지금 최초 준공 예정일이 지금 낙월 블루와트 해상풍력인데 그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7년 말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 3,000만 원 넣었을 때는 그 3배.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군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좀 아쉽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26실에 더 이상은 안 되나요?

아, 올해도 지금 1개 기업이 해서 3개실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더 늘려가겠습니다.

지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30쪽 보니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이 있는데 연탄 구입비를 지원을 봤어요.

예, 예.

이렇게 나눠 보니까 한 세트에 한 9만 원도 채 안 될 거 같아요.

예.

그 연탄 값을 한 장에 얼마나 하나요? 아니 9만 원 정도 면 한 달 연탄 값 된가 안된가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너무 약하지 않냐, 그냥 취약계층을 지원을 하기로했으면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으면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37쪽을 보면 가구단위LPG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 마을단위는하고 있나요?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예, 예.

호응도는 좀 어쩝니까?

그 마을 위도 이를테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곳에 지금 사업을 해 주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호응은 좋습니다.

호응도 좋습니까?

예, 예.

이제 마을단위도 안 되는 이제 소형 곳에이제 가구당 들어가는데.

예,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곳이 좀 있어서.

이것도 호응도가 좋을 거 같아요.

예, 예.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느끼지는 않나요?

이 부분 부분은 또 시책사업을 좀 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사업량이 50곳정도 되는데 충분하게 이거 저 이렇게 조사는 된 거겠죠?

예, 사전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또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좀 사업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 왜냐하면 저 어차피 같은LPG인데 개인 배달하는LPG를 한다면 뭐 용기 보급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해서 자부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자부담이 또 들어가니까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그 우선 군민기본소득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지금 모든 그 발전사업에 전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익공유제를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민 전체 참여로 해서 수익 창출을 전 군민 평생연금 시대로 개막을 한다고 했는데 절차와 방법 이런 것들을 좀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부는 어딘가요? 공유부?

공유부는 지금 모두가 우리 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해상, 특히 해상을 두고 말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군민 전체가공감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에 따른이제 우선적인 공감대의 형성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타파하고 그랬을 때 그 연금시대를이제 개막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절차들이 순조롭게 이행이 될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익공유발전소를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디하고 지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 해상풍력이 9개사가 지금현재 발전 허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3개사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제가 9개사로 하고요. 9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규칙을 지금 거의 다 마무리해서이런 부분을 그 참여하는 발전사에 대해서제가 지금 3월 6일 날 발전사를 모집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우리 군에서는 이런 공유이익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좀 같이 동참했으면 그렇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 회사에서 동참을 안 했을 경우에는?

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지금 햇빛바람연금 그다음에 뭐 군민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업무보고에서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요?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동참하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 이제 회사하고 절충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익공유 관련해서 뭐 아직절충은 안 했지만 어떤 식으로 이익공유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금 아까 그 군민참여 그 어차피 그런관련 이익공유제 관련 지침은 산업부 지침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지침에 근거해서 지금 아까침에 군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4,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원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투자부분을 투자를 참여를 해서 그에 따른 군민이 참여하게 되면 정부에서REC라는 그가중치를 20%를 더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국가에서 나오는 전력기금에서 나오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면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참여하고그다음에 아까 주민들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 배당을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이제 발전사가 우리 군에서 발전사업을 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을 할 때 우리 군한테기여하는 방안으로 이를 테면 일정한 금액기부를 받는 방법을 해서 좀 추진하려고합니다.

그 이제 정부에서 주는REC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에 따른 플러스알파. 총 수익금액의 지금 몇 %를 잡고 있는가요?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 지금 예상은 한 4% 잡고 있죠?

그 정도 ……

그러니까REC부분하고 총 4% 부분하고또 이제 군민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이제 투자 부분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익공유제를 할란다는 그런얘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또 한 가지 추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부한다고 했죠?

예, 발전기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단발성이잖아요? 특별지원금이라고 하죠?

특별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나오는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별도로?

별도로 이제 기업에서.

기업에서?

우리 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지난번에 지금 안마풍력에서 250억 그런 건가요?

낙월.

아, 낙월풍력?

예.

낙월풍력이 지금 250억인가 돼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한화건설이 이제 1,200메가잖아요?

1.2기가.

1.2기가니까?

예.

그러면 보통 타 시군에 그 기부금이 타시군 예를 들면 1메가에 1억에서 1억 5천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러면 1,200메가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억만 잡더라도 1,200억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한화가이제 언론에도 게재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낙월 블루와트 경우는 이제 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게 보증으로 끌어져 있는가요?

(집행부 좌석에서)MOU협약하고 있습니다.

협약으로만 되어 있지 그 증권으로 끊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체결이됐냐 이 말이죠.

이제 앞으로 해가지고 공증까지 해서 근거를 남겨야죠.

수산과장님 어제 제가 그PPT자료 그때당시 설명했던 자료 그 확인해 봤는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줘보세요. 그래야지 거기에 당시 한화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영광군에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9개사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집행부에서 지금 회사하고 어떤 그런 절충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그 닥쳐서 준비는 못 하니까요.일단은 제도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될 것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5월 달에 입법예고를했다가 다시 좀 시기상조가 되어가지고 다시……

아니 그때는 시기상조가 아니고요. 

5월 달에 입법에 했잖아요.?

예, 그때는 시기상조가 아니고 입법예고기간에 그 의견이 수협에서 의견이 좀 들어와서……

실장님.

예, 예.

그거 때문에 작년 선거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압니까? 그 원인행위를 누가 하는지압니까? 뭐던디 그러면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그래요? 입법예고 때문에 작년 선거 때120만 원 주네, 150만 원 주네, 1,000만 원주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 지금 확정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군민들한테 또 잘못되면 물론이 방침대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겠지만잘못되면 군민들한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질 없이준비하라는 이 말이죠. 그리고 국가권익위원회 이 부분은 검토해 봤는가요?

이제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나 권익위 이런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안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강제성을 좀 둬서.

감사원에서 지금 기각 당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행정 문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그 인도네시아그 관련해서 산업 그 협회와MOU를 체결을 하셨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에 따른 이모빌리티 산업에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들도 같이 참석해서 그MOU체결은 했고요. 인도네시아하고. 지금 현재작년에는 베트남에 그 현지에 나가서 그수출 관련 협의도 하고 우리 지금 관내 기업에서HB에서 지금 베트남에 공장 부지도 현재 사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는 지금 그때 협약 당시에 전기차보다 전기이륜차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기이륜차부분도 우리 한자연하고 도하고 이렇게 좀협의를 해서R&D사업이 국고 사업으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우리 의원님 들이 상당히 염려를많이 하고 계신 줄 알죠?

예.

하지만은 지금까지 2009년부터 이 사업을추진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또 야심차게 달려왔는데 결과가 성과가 없다 보니까 하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미래 지속가능한우리 이제 전기차, 미래차를 또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해외 진출까지 시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애써 멈출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 마속의 심리, 그 다음에 고육지책으로 우리 집행부에 또 이모빌리티 해외 진출을 위해서이렇게 힘을 보태고자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신제품 개발 관련,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및 맞춤형 개발 이것이 우선 선행이 돼야지 해외시장도 이제 개척을 할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만요?

예, 예.

정부에 이제 해외시장 개척 및 맞춤형 사업으로 20억을 이제 요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차량개발 지원으로 5억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내시 됐는가요?

아직 내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추경에……

예, 예.

그래서 올해 엑스포 개최하는 겁니까?

올해는 하지 않고요. 지금……

그 이제 어떤 경위로 해서 작년에 이제그 어떤 그런 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방향을 이제 선회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이제 좀 그 뭐라 할까 좀 그 생각을 달리해서 국내에서 우리 영광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남아 시장을 개척을 하려면그 장소를 옮기는 것도 한번 동남아로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아니면 그엑스포 예산을 가지고 개척비로 활용하는방안도 검토 한번 해 보시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우리 부군수님 오셨네요? 지난 17일 날 그 부군수님께서 대마산단을다녀오셨더만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그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든가 시생산 지원센터 그다음에 미래전자기파 인증센터 등을 이렇게 둘러보고 그 이제 우리의 어떤그런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지금 전국의이모빌리티 관련,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해외시장 이런 관련들 해서충분하게 이제 숙지도 하시고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그 인증센터가 이제 최첨단이 이제시설이 준공되고 원스톱 그 지원체계가 이제 건축이 됐다고 해서 이모빌리티 기업유치와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행정력을이제 총 집중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없죠? 그렇게 좀 우리 지역의 활력산업 그다음에 우리 이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된 우리 영광군에서 좀 더 앞서가는 우리 영광군 이모빌리티 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노력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 의원님 지금 한 시간이 넘었거든요?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예. 다른 의원님 들이 질의 안 하셔가지고 이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지금 2026년도에 청정수소 산업관련 해가지고 1,440억이 이제공모를 거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지금 보면 플랫폼구축하고 허브, 그다음에 공인 시험기관 지정 이렇게 있고, 원전은 이제 자체적으로하는 거죠? 10메가와트급 원전에서.

원전에서 이제 어차피 그 원전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유휴전력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공모를 했는데요. 울주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따로 우리가 55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 건의사업으로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는 원전이죠?

이제 원전하고 협의도 돼야 되고.

우리도 돈이 들어 간가요?

예, 군비……

아니, 지난번에 그 한수원에서 그 진행할때는 다 한수원 금액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산업부에서 그 원전이 산업부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획득한 부분을 우리 군에 부지나 이런 확장성을 공모를 한 겁니다.

아니 그때 우리 김정섭 부군수께서 이걸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핑크수소라고그랬어요.

예, 예.

그 없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핑크수소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한전에서 아니 한수원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한가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이 원전 연계 수전해 실증사업은 뭐냐면 한전이 우리가 지금 기타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지금도 계속 문자 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전기사용량이 너무 급감해서 우리가출력을 감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받으시죠? 그만큼 예를 들자면 전기수요가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유휴전기를 활용할수 있도록 한수원이 이 수전해를 한다고해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가까지우리가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다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 부분은……

그리고요. 이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우리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수소 생태계가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지금 그 산유국들 있지 않습니까?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산유국들이요. 기름을 팔아서 다시 에너지사업을 뛰어들어요. 그 에너지 사업 뛰는게 뭐냐면 태양광 사업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 산업을 뛰어들어가지고 그태양광에서 어떤 걸 만들어 주냐면 그 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수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우리가 크나큰통 있잖아요? 그 액화 천연가스에 그 움직이는 배를 수소를 수출하는 그 전진기지로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 수소를 그 해주는 쉽게 말하면 수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소를 100원에 만든다고하면 수입하는 원가는 3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해되신가요?

예, 아직 단가가……

그러기 때문에 이 수소의 생태계가 완전히 예를 들자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쉽게 말 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실질적으로 수소를 만드는 사업보다도 수소를 활용하려는 그런 이용하려는 그런 산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지금 보니까 좀 달라요. 이것은 이전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공모사업을 하실 때 잘 검토해서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에너지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윤상근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허가과는 1월 1일자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허가 관련 민원 사항을 신속 정확히 처리코자 신설된 부서입니다. 민원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서류 간소화와 군민들에게 친절한 응대, 지역건축 사회 및 토목업체 등과도 지속적인교류와 협조로 업무 처리를 개선 보완하여군민들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겠습니다.다음은 건축허가과‘25년 주요업무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김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의원입니다. 짧게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 305페이지 하단부에 불법건축물정기 실태조사를 연 1회 하신다고 했죠?

예.

이건 안 나가셔도 되겠구먼?

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건축 행정 건실화라고 해 가지고 연 2회 정도 도에서도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로 이 고발하고 다 그러는데 이거안 나가셔도 되지 무더러 나가?

의무적으로 저기 건실한 행정 점검을 해서.

접수받은 것만 해갖고서 다 업무 보지.그러 안하요?

좀 많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지금 해년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작년에만 해도 176건 정도 가 지금 접수돼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부동산 압류 등 예금 압류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 민원 고발이죠? 176건이.

국민신문고에……

아니, 이거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176건이 서로 민원 고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안 나가도 되지.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우리 군민들도 이 의식 자체부터 좀 바꿔야 한다. 자기들하고 뭐 안 좋다고 하면고발조치하고, 의원들한테 연락 오고. 이거해결해 달라.

예.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서로 고발해서 사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고발해가지고 우리 의원님 들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군민들도 좀 의식도 바꾸시는 바람으로 내가 이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306쪽 청소년 드림창작소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위치가 현재 청소년문화센터 바로 앞에그 옆입니다. 지금 주차장 건너 바로 옆쪽이거든요. 지금 건물 철거된 자리, 그 남천리에서 우리 사거리에서 해고 가다보면 좌측에 건물 철거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아, 전에 구 터미널 위쪽 거기……

예.

아, 거기가 대상지인가요?

예.

거기가 교통공원 조성은 뭐예요?

아, 이게 이제 사업이 지금 이 뉴트로파크 사업하고 청소년 꿈드림 창작소는 지난도시재생계획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층 부분에다가 지금 3층으로 그 드림창작소는 조성하는데 일정 부분에 더 이모빌리티 도시 교통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모빌리티 우리 그런 홍보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질의하고싶은 건 교통공원 조성인데 이건 드림창작소는 건축물이잖아요?

예, 예.

교통공원 이 건축물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밖에 1층 외부 쪽에 지금 설치계획입니다.

건축물 밖에 공간에다가?

예, 아직 여기는 설계가 지금 진행이 안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계획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윤상근 건축허가과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권대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우리 함평군의회 이남오 의장님과 장성군의회 신민섭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324쪽에 묘량 덕흥지구.

예.

영민농원 그쪽이죠?

예.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작년 말에 예비계획이 수립 아니 중지됐어요?

예, 예.

그게 무슨 뜻이죠?

 저희들이 저기 사업을 시행을 할려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축사 부분이저희들 가감정을 해보니까 가감정 금액하고 축사를 운영하신 분들이 그 받을 보상금액하고 너무 격차가 심해서 그 부분을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50억으로 지금 그 예산을처음에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가감정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금액은 지금 정확하니는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 축사 운영하는 분들하고 저희들금액하고 거의 두 배 치 차이 정도 난 거같습니다.

처음에 시도했을 때 그런 예상들 좀 하지않았었나요? 이게 그 축사에 대한 보상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을 했었는데너무 예산을 처음에 우리가 적게 잡은 거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예상했던 예산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없나요? 그러면?

보상을 이제 보상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어차피 이게 권익위에서 이제 손을댔으니까 국비 이렇게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럼?

그런 방향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해봤는데 더 이상 추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권익위가 그럼 그렇게 크게 이렇게능력이 없는 건가요?

그 합의서에 보면 저희들 그 지침에 따라서 감정 금액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그렇게 권고돼 있는데요. 그때 당사자들은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충분한 보상 금액을 받고 나가시는 것으로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협의가 안 된다면 이 사업 자체를 공모를 신청을 안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중지를 시켜놓은 거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망으로 봐서는 뭐가 대화가 좀 되는것 같아요? 아니면 어쩝니까?

1월 달부터 운영하신 분들하고 접촉을 할려고 했는데 자꾸 미뤄서 지금 3월 중에다시 한 번 한 분씩 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랍니다. 

글쎄 이게 얼른 잘 될 수 있게끔 기대를했었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우리그 사전 공사분 수용할 거 그때 우리 답변서 냈나요?

예.

냈어요?

 21일자로 통보는 했습니다.

어떻게 통보했어요?

수용 의사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거 책임 못질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충분히 그 반대 측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반대 측에 이해를 해 달라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제시하는 의견을 같이 보내 드렸습니다.

아니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 여러 가지법적인 사안이 났을 때 그 수용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물어야 될 금액들이높아질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미 환경영향평가는 기 시행이 돼있는 부분이라……

아니 근데 그걸 그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번 받아 보셨어요?

예, 두 군데 그 변호사님들 자문을 받고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 변호사들이 책임질 수 있대요?

책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차피 행정에서 하고……

그러니까 행정이 나중에 이제 그 허가 행위가 잘못됐고 산림 훼손 그런 것들이 되면, 우리 산림과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산림과장님? 가셨나? 아, 오늘 불출석이시네?그런 위법사항이 나오면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재판 중이니까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그러니까 제가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저희들도 법리적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응을 할게요, 의회도.

예.

자꾸 예를 들자면 행정이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몇 번을 말하고법리적 해석도 달리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의회도 여기에 대한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책임을 지셔야 한다고요. 예, 여기까지만할게요?

예.

지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그 법적 판단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랍니다.

긍게 책임을 지셔야제. 그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랍니다.

그러죠.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에 대한 거시기가 있는 것이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예, 장기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321쪽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주요 추진사업은 무엇인가요?

주 건물이 세 군데가 지어지고요. 그 외에 상업거리 경관조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과 골목환경 정비,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외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도있고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사업도 있고 하드웨어사업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했던 아까 세 가지전체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이 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업 내용은 없네요?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청소년꿈드림창작소를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추진하고 계신다고 한다는데.

예.

지금 여기는 180억 8,000만 원이잖아요?

예.

군비가 39억이 추가됐네요?

예.

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저기 드림창작소 부근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센터 부지도그 주변의 부지도 추가로 매입을 했는데그 이유는 그 뉴트로파크가 당초에 지상에지상1층에 이렇게 조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2층으로 올렸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주차장이 좀 협소하게 계획이됨으로 인해서 저 주변의 주차장 부지를더 확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기타는요? 기타 8,300.

예?

기타 8,300은 뭔가요?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저희들이 받았다가다시 갚아주는LH융자……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융자까지 받아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어울림센터도 뉴트로어울림센터도 여기 지금 하드에 포함이 돼있는데.

예.

농촌 협약사업 추진에 영광읍에 어울림센터 신축 주차장 부분이 또 있어요. 145억이.

예.

그러면은 중복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지금 여기도 뉴트로어울림센터가 이 사업에 포함돼 있고 농촌 협약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고, 이게 긍게 지금 구분이 그리고 지금 청소년꿈드림창작소 관련해서도 지금 아까 건축허가과에서 50억3,00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또 여기도 청소년꿈드림창작소를하드웨어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꿈드림창작사업소는 어디에서 추진하는가요?

저희들 그 도시재생사업인데요. 건축허가과에서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다시 넘겨줍니다.

아, 허가과에서 건물을 다……

건축을 해서.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허가분만?

예.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을 빼도 되는데 지금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 자료를 이렇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그 건축허가과에서이모빌리티 교통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 체험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소년들이 이모빌리티 를 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그런 체험공간으로 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모빌리티 대마산단 같은경우는 뭐 이제 성능시험센터라든가 뭐 어떤 충격 그런 어떤 것처럼 여기에다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예, 공원 조성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왜 공원이라고 했는가요?

아니 저기 그 드림창작소는 건물이 3층으로 조성이 되고요. 거기 주변에가 공원이조성이 됩니다.

부지는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그 부지가 조금 더 추가로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군비 이제 39억이 추가됐다는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일자리경제과에다 질의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우리 골목형이제 일자리에서는 골목형상점을 이제 답변을 하셨고, 우리 인이제 지금 청년들 보니까 청년들 창업연계 직업체험도 있구먼요? 사업이 청년 창업연계 직업체험, 그 다음에 청소년들 중심공간 활성화 이것도 있는데 청년창업 관련해서 일방통 차 없는거리 그 부분은 뭐 검토 안 해 보셨는가요?

저희들 계획은 저 뉴트로어울림센터에 그공유주방을 조성을 해서 그걸 이제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뉴트로창업거리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경관 조성 같은 것을 하고요. 저희들이그 외에 특별히 그 상가에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의 방식이 좀 원활했는가 모르겠지마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지금 이 도새재생 뉴딜사업에 청년창업이있어서 청년들이 곳곳이 집적화단지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가면 뭐 맛있는 거 즐기는 거 또 어떤 그런 체험하고 여러 가지볼거리, 먹거리가 준비돼 있는 그런 것들을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예.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과거에 그 70∼80년대 광주 금남로처럼 그렇게 이제 많은인파들이 거리를 거니면서 구경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왁자지껄 그렇게 조성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다음에 지금 영광읍 어울림센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가요?

협약사업 말씀하시죠?

부지는 어디다 하는 건가요?

부지는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는 관사옆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했는데요. 주민위원회에서 지금 부지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부지를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광읍에 각종 대형건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시설들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대로 이용할 수있는 그런 공간시설들이 많다고 봅니다. 뭐대부분 요즘에는 옛날에는 없었지마는 그한전도 많이 이용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예술의전당 뭐 대강당, 소강당 그다음에 전시 이런 데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어울림센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솔직히 그 고령화인구 감소 등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농촌 생활권을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지금 거의 국비 283억이지만은 군비도 121억이나 추가되고 이보다더 이제 또 준공 이후에는 더 추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필요한읍면도 있겠죠. 그러나 백수 같은 경우는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에서 복지회관 있지, 가급적이면 거기서 다 이용을하고 여러 가지 단체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울림센터를 만들어서 굳이 60억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좀 그런 부분은 물론 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노력도 많이 하셔서 따왔겠지마는 이러한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 의견수렴도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타당한지 이런것들도 좀 미리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공모할 때요. 그 주민들 의견을받아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거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새로운 건물 들어온다고 하면 마다한 사람 누가 있것는가요? 지역 대표인 저한테도 뭐 어떤 그런 언급조차도 없었어요. 공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좀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한어떤 그런 그 공론을 거쳐서 추진했으면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정권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읍면장님들도 여기 다 계시는데 산불 예방부터해서 또 민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후 시간은 빼주면 어쩌겠습니까?

(의석에서) 부의장님. 오늘요, 사전에 어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전에 의원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야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당혹스러워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게 뭔 뚱땅뚱땅하는 그런부분이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다른 사항이면 모르는데 업무보고는 우리 올해 전반적인 이런 사항들 듣고 그러는데읍면장님들도 들어야 이런저런 것들 알 수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래요?

(의석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모르지만 사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들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14시01분)

그러면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환경과 소관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우리 야생동물피해 쪽이 나와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안마도 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마도 사슴 관련해서는 지금 생태원에서조사료가 끝나서 환경부 쪽에서 이제 법정관리동물 지정여부를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꽤 오래 걸리네요, 그게?

예, 좀 오래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오래 한……올 하반기에나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도 그 사슴이나 이런 동물이 유해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현재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구제는 받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게 해결됐으면 쓰겠는데 언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도 지금 이렇게 전화를 몇 번 드리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이 지금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 환경부도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만하시고 계십니다.

그쪽 주민들 그렇게 큰 민원은 아직 없는가요?

예, 현재는 그 조사하신 거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알고 계셔서.

참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 334쪽 보니까 하단 쪽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 예방감시원 운영해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이건무슨 예산인가요, 이것은?

이건 감시원을 4명 고용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현장을 돌면서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 감시원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시원이에요? 그냥 군에서 임명하는 겁니까?

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고용을 합니다.기간제로.

기간제로?

예.

근데 아니 그 예산을 보니까 4명이 1억 3천이면 1인당 한 3,300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 개월 수가 1년 내내 하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300 정도 되는 이런어떻게 보면 급여라고 인건비인데, 이런 기간제 인건비 이렇게 센 인건비가 또 있나요? 아니 난 지금 인건비 이 예산 부분이크게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가는 저기 일반 기간제하고 똑같은 거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저희가감시원을 통해서 그 작년에 같은 경우에제가 8개월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감시활동 한 2,030여 건 좀감시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 올해도감시활동을 열심히 해 주실 겁니다.

이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있으신 거죠?

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분들을 선발하는 겁니까?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꾸준히 내려온다면계속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속 선발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38쪽 보니까 이제 대기질 개선사업에서 이렇게 차량은 배기가스 이제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소규모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소규모사업장이 어디를 보고 사업장이라 그래요? 배출가스.

4․5종 배출가스 업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기분야 보완ITO사업이 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공하고 있는지 그런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해당되는 것이죠?

대기배출사업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는 보통 저희가……

우리 군서농공단지 같은 데 그런 곳들?

군서농공단지 거기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3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재무과 소관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을 거 같은데 어째 안해버리네?

(14시22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재철입니다. 2025년도 총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365쪽이요, 일단 일할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그런 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300세대를 작년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그 부족현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여기 영광에서 상주할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못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아쉬워요. 그래서어느 것보다도 어떤 사업도 중요하고 하겠지마는 우리 직원들이 광에서 상주하면서편하게 이렇게 또 그 단시간에 출퇴근할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해서 지금 구상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와 조율을 지금 조만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직원들이 뭐 어떤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지금 영광에서 이제 주거를 하고 있는직원들은 뭐 많게는 한 5,000만 원 보증금에다가 또 40∼5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임대비를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급여 뭐200만 원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얼마나어려움이 많겠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우선적으로 되어야 우리 직원들도 뭐 어떤그런 야심차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안 되고,또 일은 또 열심히 한 만큼 그에 따른 어떤 상응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점점 개선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급여 부분도 300만 원 이상책정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좀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직원들 그 2015년도 이후에 한 400여 명 이상이 지금 우리 영광군에 근무를 하면서 영광군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곧 자산이에요. 중국이 2015년에 두 자녀 이상을 이제 차단했다가 해지한 것도 그때 뭐 14억에 가까운 인구가 부족해서 그렇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국가경쟁력, 두 번째는 국가노동력때문에 그 해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즘 같은 인구 절벽시대에 인구가 곧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결연도시 우리 그 직원들이 자매결연 이렇게 이제 맺는 데하고 또직원들끼리 교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그러면은 뭐 축제나 행사에 참여할 수도있는 것이고 또 그건 또 교류를 해서 스포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이제 서로 방문 교류를 한단 말입니다. 뭐지원되는 거 있는가요?

일단 뭐 자매결연도시는 그 예산적인 문제는 그 자매결연을 할 때 그 행사비하고이제 거기를 방문했을 때 여비 정도 가 지금 예산에 지금 반영돼 있고, 실질적으로이제 대규모로 뭐 그쪽에서 이제 온다고하면 저희들 뭐 특산품이나 이런 기념품정도 지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좀 그런 것도 그 지자체 교류를 활성화를한다고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뜻에서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인들이 또 자매결연도시하고 스포츠 교류나 이런 거는 일반인들은 지원이 있는가요?

지금 뭐 별도로 행정에서 뭐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한테 이제 간혹 연락해서대규모 다른 자매결연도시에서 온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별도로 연락이 닿았을 때는 저희들 뭐 특산품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그 영광을 방문했는데 그때 뭐 그다지 없는 것 같던데요?

그때는 쌀이랑 뭐 이런 거 조금……

쌀 20키로짜리 한 포씩이요?

아니요. 그 2키로, 5키로 이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도 명색이 그 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광의 특산품인 굴비 또 모시떡 그런것들도 상징적으로 일부 제공하는 것도 좀이제 굴비 값이 비싸니까 그걸 이제 뭐 3분의 1 가격으로 낮춘다든가 이렇게 이제그 마리수를 좀 조정해서 포장을 한다든가해서 그런 것도 한번 2만 원대로 해가지고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369쪽예요. 368쪽도그렇고 지금 챗GPT라든가GPT,그다음에AI를 비롯한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교육을일부 다 받으셨죠?

예.

앞으로 이제 추세가 앞으로는 이제AI시대,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ICT이런것들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이 먼저 이에 대한 어떤 그런 멘토가 돼서 또 이렇게 행정을 펼친다면 아마 우리 주민들도 좀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는가 해서 좀 적극적인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워라밸이 우리 한국 용어가 또 좋은 것이있는데 워라밸이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별로 그다지 좋은 말이……뭐 워라밸을쓴 자체 뭐 의미가 있는가요?

이게MZ세대 새로운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낯설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말을 너무 당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서 한번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다 이게신세대 그런 감각을 좀 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뭐 일과 양질 또 일과 삶의 균형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맞춰서 이제 뭐 어떤 그런 이제 우리 직원들의 어떤그런 문화를 이제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그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행정도 좋은 직장이지만 기업에서는 어떻게보면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이제 우리 행정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까? 이게 그 이제 뭐랍니까? 그 전문직 그 프리랜서, 그다음에 이제그 일과 취미. 돈도 벌고 그 일거양득을 할수 있는 그런 뜻에서 이제 워라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이제 워라밸이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직원들의 그 근무상황 이런 것들은 잘되고있는가요?

예, 이 시책은 이제 저 개인이 사정으로뭐 연가를 간다든지 가족 간에 여행을 한다든지 뭐 주말에 간다든지 타 지방을 갔을 때 문화탐방비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노조……

아니, 그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연근무제.그다음에 선택탄력근무제,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되냐는 이 말이죠.

이제 이 역점 시책으로 뽑아진 이제 요거하고는 이제 워라밸만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폭넓게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시책이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문화탐방비를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삶의 가치를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여가 이런 부분에 이제 지원하는 거고 행정적인지원 이런 부분은 아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발표했듯이 작년에 1.65에서 1.71로 이제 또 6년 연속 1위를 했잖아요? 그래서그에 따른 어떤 이제 뭡니까? 출산휴가, 육아휴가 이런 것들이 좀 타 시군에 비해서월등하게 좀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우리 지금 작년에 최근 5년만 보더라도 출산휴가, 육아휴가 그 데이터 있는가요?

예, 적당히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제 인구정책실에서 하겠지만그런 것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내용은 적극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멘토․멘티 370쪽이요. 이것도그 아까 좀 공무원 관련 이제 우리 신규직원들 이제 고참급 직원들이 서로 멘토․멘티가 돼서 지역에 어떤 그런 실정, 그다음에 공직사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세대공감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좀 제가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독일이나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사내직원들한테 휴가데이트를 일주일씩 주더라고요. 서울시도일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결혼 이제 할 수 있게끔 데이트 시간을 행정에서 이렇게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긍게이제 이런 멘토․멘티 하면서도 그런 부분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군민의 날 371쪽이요.

예.

반성과 뭐가 있는데 그것도 좀 군민의 날이 좀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해야 될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그 우리 행사도 단오제하고상사화도 있지만 좀 체계적인 변화가 좀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짜여진그 스케일에만 맞추지 말고 좀 더 폭넓은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이 주도가 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축제가 되는 것이지 외부 사람들을 맞이하는그런 축제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하고 즐기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된다는 이말이죠. 자 보십시오. 이 군민의 날도 참가규모가 11개 읍면에 7,000여 명이에요. 우리 영광군민이 5만 2천이죠? 그러면 나머지 4,500명은 군민 아닌가요? 아니, 4만 5천은 그러니까. 표기를 그 7,000여 명은 차라리 빼버리고 물론 다 참석하지 않겠지만굳이 7,000여 명이라고 명시했을 필요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최대한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작년에 보니까별이 빛나는 밤에 그 사업이 있었죠? 그거했는가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는 별이빛나는 밤은 뭔가요? 뭐 라디오 방송 그런건가요?

예전에 이문세가 했던 그게 생각납니다.

그런 비슷한 건가요? 이 사업이 ? 우리 과장님.

예.

과장님이 그때는 사회복지과장을 해놔서이게 이제 군민과 함께 온오프를 통해서소통의 채널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제이장님들하고 이제 그 이장님들 그 민원이런 부분들이더만요? 그래서 관내 이장단150명하고, 군정 주요정책 성과 및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는 이런 이제 내용들인데타이틀이 별이 빛나는밤 군민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꽤 오래 있는 군민과의 대화라고 해가지고 그 상하반기에 두 번 하는데 그 내용인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무튼 그런 컨셉을잡아서 올해도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그 인구 관련 실태조사는 총무과에서 안 하죠?

예, 예.

주민등록, 행정 관련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 모바일 예를 들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올해부터 발급하죠?

예.

그거 총무과 소관인가요? 민원실인가요?

그건 민원실에서 할 거 같습니다.

민원실인가요?

예, 주민등록 관련 하는 내용이라서.

아무튼 그 민원실이 제가 시기를 놓쳐서민원실에 그 실태조사 관련해서 정부24 관련 어떻게 실태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부적합 이전이 11명밖에 안 나왔어요.작년에 758명이 그때 당시 전입을 했는데그 부적합한 자가 11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실시했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내가 보고싶어서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주세요. 11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의원입니다. 365쪽 보시면요. 중간부분에 직원 건강의 날 1회라고 지금 적혀있잖아요?

예.

이거 세부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건강의 날 행사는 그 실과별로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 좀 예산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실과별로?

예, 실과별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실과별로 하면 하루에 다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기간을 줘가지고 보통4월, 5월 달에 걸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고 저기 계시네요? 유 과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린 거 있죠? 건강의 날을 제가 지금 수차례 지금 거론한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과장님들하고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돼갖고 오늘 여기 보기가 건강이 날이 적혀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건강의 날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 보면,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면 이제 1년 내내 업무에 시달리잖아요?

예.

민원인한테 시달리지, 또 의원님 들한테도시달리지.

고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 들이 시달리는것보다 의원님 들 뒤의 일 보좌 하느라고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두 차례나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루라도 날을 지정해서 전 공무원들 다 비워버리면 안 되겠지만 각 실과에 몇 분씩 업무를 보는 분은놔두고 단 하루라도 해서 전체 공무원들하고 저희 의회 의원님 들, 우리 의회사무과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체육 행사 같은 것그런 날을 내가 한번 정하라고 한 번 내가예산을 좀 세워서 좀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안 해.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기억이나네요.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근로자의 날 때 한 번 하면 어떻겠냐 이제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5월 1일잡아서. 근데 일단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산 안 세워진 이제 이 부분은 일단은 한 1,600 정도 그 개별적으로 건강의 날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은 이제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내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그 정도 예산 가지고 과하게 먹고 이런 것만 안 하면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있거나 하면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0만 원 갖고는 우리 공무원님들하고우리 의회 같이 못해요. 그 예산 갖고는.

예.

그러니까 더 예산을 더 좀 올려서 솔직한이야기로 저희 의원님 들도 직원들 모르신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처음신입공무원들이라 보면. 근데 이제 저희가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신 분들이 많아. 서로 간에 직원들 간에도 모르는 거시기가 많더라고요? 긍게 그런 거시기를 오늘 단 하루라도 해가지고우호관계를 맺고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갖고 올해는 한번 하시게요.

아무튼 이제 뭐 예산이나 이런 상황들 봐서 한번……

뭔 예산이 올라와야제? 안 올라오는데.

예, 아무튼……

합시다.

애써 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돈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될지 몰라서요.

그거 꼭 신경 써서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예, 예.

아까 존경하신 저 장기소 의원님 말씀이있는데 자매결연도시 그 방문계획 그 상호간에 갈 때 있잖아요?

예.

그 영광군 홍보물품이 있죠?

예.

물품을 제가 들어보니까 뭔 치약 준적도있어요? 칫솔, 치약.

일단은 그 행사 가는 게 조금 들쑥날쑥입니다. 4월 달에 고양시 꽃박람회, 그다음에또 5월에 되면 곶감축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초청받고 하는 것들이 조금 유동적이라서 그때그때 특산품이라는 게 예산이 있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실과소에서홍보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모아서 가다보니까 혹시 그때 이제 뭐 혹시 칫솔이나 이런 게 치약이나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른 것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예산적인 문제하고 뭐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좀 의원님 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의를 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광군 가오가 있지. 칫솔, 치약을주면 쓰것소?

지갑이 넉넉해야 가오도 하는데 가끔씩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사례가 조금씩있습니다.

아까 장기소 의원님 말씀대로 굴비는 너무 단가가 세요. 굴비는 단가가 세고, 그래도 좀 뒤처지지 않게 우리 영광군이 뒤처지지 않게 물품이라도 괜찮은 것을 외부자매결연도시 왕래하고 갈 때 올 때 좀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소 의원님. 장영진 의원이 먼저 하셨는데 먼저 하실랍니까? 아니면은……

아까 우리 김한균 의원님. 그 우리 여기계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까 우리 김한균 의원님이 말씀했던 한 장소에서 전 직원들이함께 하루를 아마 건강 증진의 날이라고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이제 각실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한번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날 뭐 여가선향도 하고 건강 증진도 할 겸 또 이렇게아까 아까 멘토․멘티 총무과에서 이런 사업도 하듯이 그 신규직원들이 같이 모여서한 팀이 돼서 또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그러다 보면 또 좋은 어떤 그런 시너지도발생할 수는 있다. 그 저는 지금도 기억에남는 게 여기 중에 한 분 계시는데 나이잡수는 분 제가 모시고 간 적도 있어요. 아무튼 그때가 즐거웠어요.

한 과장님.

예.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그소통하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한 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몰라도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예, 장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이제 군수와의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 너무 좋았어요. 그 주제별 발표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시고. 근데 왜 우리 군의원들을 불렀어요? 거기?

예?

왜 군의원들을 불렀어요.? 아, 다른 동료의원들이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이야기를하는 거예요. 왜 불렀어요?

아니, 뭐 의원님 들 기본적인 이제 그 의무라면 의무고 관심이면 관심이고, 주민들의 소리가 직접적으로……

아, 그러면 군수와의 대화가 아니라 영광군과 군의회의 대화 그렇게 되어야 할 거아닙니까?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예를 들자면 김준성 군수님 또강종만 군수님까지도 내가 그래도 이해를해요. 그 적어도 우리 의장님이 같이 인사말을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군수와의 대화때 우리 의회 의원님 들이 나와가지고 인사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인사말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인사말은 안 하신 거 같습니다.

왜 뺏어요?

계속 지금 안 했던……

뭘 안 했어요? 다 했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했다니까. 왜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고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놓쳤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의원들이 가가지고 그 들러리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다는 아니더라도우리 의장님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인사말이라도 하고,경청해서 좋다. 끝날 때 말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예? 그러면 군수와의 대화 때 우리 부르지 말아야죠. 그리고나중에 우리가 막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과장님이 바꿨어요? 그 프로그램을?

아, 제가 바꾼 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인사가……

아니, 여기 옆에 계신 그 우리 강필구 의원님 계신 의장, 전 의장님 계시는데 그때는 하셨어요. 제가 기억을 한다니까요? 군민과 대화할 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려차원으로 그렇게 하셨고, 그래야지 우리도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말 거 아닙니까?근데 우리 의원들을 앉혀놓고 꽃 하나 보는 거처럼 쭉 앉혀놓고 그게 뭐하는 겁니까?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 들 앞에한 거는 의원님 들을 배려했다. 이렇게 지금느꼈거든요.

아, 그게 배려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또 여러 가지로 좀 더 많은 어떤 생각이 있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배려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해놓고 끝나고 가는 것이 배려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배려라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또 군수와의 대화 때요. 우리 이제군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 지역에는 그 젊은 면장이 요구해가지고 왔다고.그래가지고 내가 보냈다고 그래요. 우리 인사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원칙.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읍면장님들 나가실때 그 인사원칙이 있어요?

아, 이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뭐 젊은읍면장 배치하고 그런 건 없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읍면장님들 나가실 때 우리 읍면장님들이 아니 젊은 분들이 요구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적어도 나가실 분들은쉽게 말하면 공직 그 기간이 끝나는 몇 년이상 몇 년 우리가 규정은 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이 뭐하는 자리입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면 알아서 하고 막 그런 겁니까?

의원님 이제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죠?

예.

그러죠?

예.

그러면은 나이 드신 그 우리 면장님들은어떤 면장님입니까?

이제 군수님 뜻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걸 그 뜻을 좀 들어줬다. 그런 뜻으로이해해주십시오.

긍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해에 따른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사원칙이라는 세우시는 계획이 있어요? 없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이제 그 전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그런 건 없고 이제 기간이나 전보기간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갖추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나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처음에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총무과장님이 계속 대동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시게 막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제라?

아니 인사권자가 본인 그 인사하신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그걸 막고 할 그런 자리는아닙니다.

그럼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실라면은우리가 읍면장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를 할때 이 정도 의 규정을 두고 해야 되겠다는것들이 우리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할 거아닙니까? 그러죠? 지금처럼 그러면 군수님 바뀔 때마다 그러면 그 마음대로 막 해버릴 겁니까?

어떤 부분을 마음대로 하셨다고 그러는지……

아니, 젊은 면장이 오니까 지역에서 젊은면장을 원해가지고 젊은 면장을 보냈다는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전에 있는 그나이 드신 면장들은 뭐예요? 읍면장들은?

아무튼 의원님이 질의하신 뜻에 대해서저도 지금 의원님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뭐 나이 먹어 가지고 읍면장으로 간 그 읍면장님들을 그런 뜻의 말인지……

하여튼 그 적어도 우리가 인사를 할 때또 그 읍면장을 보낼 때 그렇게 했으면 인사원칙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자주 반복될 거 같으면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총무과에서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아무리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뭐 그 아무튼 전보기준이나 이런 부분은있습니다. 그러지만 인사권자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걸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발언한 그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 과장님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그러면 젊은 면장, 젊은 읍장이라는 개념이뭡니까?

이제 뭐 군수님보다 더 젊은 분이 젊은분인지, 그 전에 있던 읍면장 기준으로 젊은 분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사무관들 그 나이를 비교해서 좀 젊은 층에 속한건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죠?

아니 의원님.

예.

아니, 그렇게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과장님!

예.

의원이 질문을 하면은 그래도 변명하려고하지 말고 아는 것만 얘기하고 보고 또 다시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셔요.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게뭐냐면은 적어도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인사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와의 대화 때 우리 의회에같이 양쪽의 수레바퀴처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적어도 총무과장님이 그런 배려를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한 마디만 덧붙일게요.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는 참 잘못됐습니다. 아니 군수 그리고 의원님 들 여덟분이 다 이렇게 동참을 했는데 의원을 대표해서 의장 인사말 정도 는 같이 해 줬어야 좋은데 그것도 안 하고, 또 어떤 의원들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 뭐 하러갑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지금 내년부터는 또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참여를안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내년에는더 이렇게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재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03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입니다. 보건소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거 391쪽 보니까요. 틀니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틀니?

예.

이게 신규로 돼 있는데 그전에 했던 거하고 뭐 다른 건가요, 내용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채택이 되어서 지금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어르신들 틀니 지원하는 거 있지않았나요?

이 틀니 지원사업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대신 본인 부담률이차이가 납니다. 일반보험은 30%를 본인 부담하고, 수급자는 5%, 차상위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내용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이 이 틀니를 할 때 많게는100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비용을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특별히 본인부담 없이 틀니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은 그 100여만 원 들더라도 100여만 원이 전부 다 본인 부담은 아니었지요?아까 10몇 % 그 정도 ? 이제 그것조차 인제부담해 드리겠다는 이제 이 뜻인가요?

예.

전에 했던 틀니 전 국민 했던 그 사업에서 좀 더 우리 영광은 더 폭을 넓혔다는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2쪽에 찰칵 글로리 사진관이 어디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지금 관내 저 사진관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아, 관내에 있는 어느 사진관이든?

아니, 아니요. 지금 이걸 찍을 수 있는 교복이라든지 소품 같은 것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 사진관이 있거든요. 그 사진관에서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가지고 그분들 사진촬영하고 이제 그분들을 상대로 그 치매관련 교육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아, 이런 사진관에 가서 찍은 게 아니라출장 와서 이렇게 찍는다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구나? 그 잠깐 이제 틀니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임플란트 부분도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쓰겠네요?

임플란트는 그냥……

우리 임플란트 지원도 해 주지 않나요?국가에서?

당연히 그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번 또 이렇게 군민들이 알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65세 이상부터인가해당 되죠?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공부를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요. 공영주차장으로 부지를 변경 검토한다고 하셨죠?

예.

그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게재된 거 보셨죠?

어떤……

그 노인건강타운하고 병행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

어르신들 터미널도 가깝고 그리고 접근성도 좋으니까 기 어떤 그런 어르신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가시설이라든가 또 건강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따로 뭐계획이 있는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인 보건복지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지금 당초 보건소 그 마당에 짓는방안하고 현 건물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두 가지 안 다 부적절해서 그 사업 대상지를 인근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로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은 아마 영광군의 가장 요충지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만남의 광장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그런 어떤 요충지를 좀 더 상징적인 그리고 영광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시설물로이렇게 건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추진 상황에서 또 의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더좋은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게요.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392쪽 아까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얼른 제가생각한 건데 이게 단순 교복만 입고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요즘 그TV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7080 가요노래방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명인가 다섯이 이렇게 나와서자기들이 그 18번도 이렇게 부르고 또 이렇게 춤도 추고 교복 입고 그런 것들도 뭐칠순부부들 아니면 팔순부부들 또 아니면동갑내기 친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60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회라고 하는 것은 60팀이 한팀마다 10회인가요? 아니면……

매월 6팀 해서 10회……

매월 6개 팀. 그러니까 이걸 제한을 두지말고 그 공모를 해서 아까 이제 최소한 칠순 이상으로 해서 수요가 많으면 칠순 이상 해서 공모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어떤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어르신들 그 60년대, 50년대, 70년대그런 어떤 유행했던 노래들도 부르면서 또다른 어떤 그런 추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93쪽에 보면 찾아가는 치매 조기및 예방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지금 국가 그 치매관리제로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쭉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 이용순 과장이 담당했나요?우리 이용순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찾아가서검진도 해주고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죠?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상하는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1등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이덕희 과장입니다.

응?

(의석에서) 이덕희인가요? 그래서 올해도이덕희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든 이용순 과장이 담당이든 열심히 해서 올해도 22개이에 시군 중에서 1등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치매환자들이 이렇게 그 저기가 나오는가요? 나와요?

 최초의 검사는 지금 선별검사를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간이검사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어떤 좀 이상이보인다고 그러면 전문의 이렇게 면담하고추가적으로 좀 심화된 검사를 또 2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식 치매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기독병원하고 종합병원에 의뢰해서 뇌CT까지 촬영해서 그 원인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우리 이 치매 환자가나왔다.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는겁니까?

치매 지금 약제비하고 검진비는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노인들을 이렇게 건강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야할 거 같아요. 노인성 질환에 많은 신경을써서 우리 노인들이 건강하게 노후생활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경현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목운동 한번 하고 할까요? 하나남았습니다. 예, 목운동 한번 돌리십시오.운동 다 하셨습니까?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15시23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그 우리 농기계에 대해서 좀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이제 뭐 412쪽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친절, 안전, 농번기철 연장근무, 배송서비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막상 잘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죠?아마 소장님께서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는지아실 건데 그 농민들한테 정작 필요할 때못 쓰고 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왜안 되냐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첫 번째는예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력 문제입니다. 이거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중소농 농기계농작업 대행, 또 뭐 10억 예산 세우고 막이런 것 다 해도 정작 기초적으로 인력을못 구해서 이걸 시행을 못 하면 이건 계획세우나 마나 불편은 그대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하고 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부군수님께서 이제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장영진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읍면장님 계시니까 읍면 좀 궁금한 거좀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니까요. 우리 다른 동료의원들한테물어보니까 좀 질의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의석에서) 누가 있어요?

예?

누가 있냐고.

다 있다고 해서.

하십시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월면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나오시는데 힘드셔갖고 질의라도 한번해줘야지.

낙월면장입니다.

예, 면장님. 그 면장님은 젊은 면장님이시죠?

젊지는 않고요. 사무관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여기에서 보니까 제일로 젊은 면장님이시구먼?

젊지는 않습니다. 사무관들 중에서 나이가 좀 어릴 뿐입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이제 면장님 모셨냐면 혹시 면장님, 그 낙월면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11명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제 11명 공무원께서 육지에 있는 공무원 보다 좀 그 인센티브가 있는가요?

인센티브가……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도서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도서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처럼 일단 우리 그 낙월면에 이제그 파견되는 공무원들도 그런 여러 가지이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자면 뭐 급여에 대한 수당 또 여러가지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근무하시고 난이후에 또 인사상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점이 부여되는가요?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도서근무수당이라고 5만 원을 주고요. 건강보험료가 그것이 2분의 1 감면해갖고 그니까 2분의 1만 내면 됩니다. 우리 보통보다는.육지는 100% 내는데 그리고 근평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볼 수는없어서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육청을 이제 알아봤어요. 교육청은 도서지역에 근무하시는분들한테 일정 정도 그 금액에 대해서 또별도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또 인사상 또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우리 이제 젊은 교원들이 빨리 도서지역에서 먼저 근무하고 밖으로 나오면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아신가요?

교육청 업무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저희도 낙월이 이제 좀 그러는데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다음에 근평 할 때 또 신경써줄 수도있을 거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그 공무직을 수행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이제 도서지역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삶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잖습니까? 특히 이제 면장님회의가 자주 빈번해서 이제 이쪽 육지로와서 회의도 이렇게 참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일반 6급 또는 보니까 6급이 네분 계시고, 7급이 세 분, 8급이 또 세 분, 9급이 한 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특히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거의 육지를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육지에 계신분 보다는 좀 더 어떤 인센티브가 작용이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 그 말씀 주신 것은 100% 공감하고요. 한 가지 더 그 말씀에 다른 것 차원에서 저희 건의사항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저희 낙월면에 이제 관사가 직원이 사는데너무 열악합니다. 사실은 한번 면민과의 대화 할 때 한번 들어와서 봐주시면 정말 아이런 데에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살구나.아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시고 다음 우리 재정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그래도 신경을 한번 써줬으면 쓰겠습니다.관사 개보수를 한번 신경 한번 써줬으면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군수와의 대화가 1박2일이 잡혀 있죠?

예.

의장님 소개시켜 줄 거, 인사말 하실 거죠?

총무과장님한테 적극 건의해갖고 이제 하겠습니다.

안 하면 나 안 갈라고.

저녁도 제가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제 쭉 지켜봤어요.그때 제가 그렇게 자료를 보니까 육지에근무하시는 일반 그 공무원들보다도 우리도서지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별반 이렇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재철 낙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읍면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해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