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계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액은 25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33억3,800만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성질별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내부거래 타회계 전출금으로 5,099만8,000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각종 과태료라든가, 잡수입 등 해서 1,913만4,000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국비가 감액된 반면에 도비는 18억7,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56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는 각종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168페이지, 각 읍면별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부족 수용비 1,323만7,000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계상한 것은 일부 읍면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자동혈압계를 각 민원실에 1개씩 비치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계상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72페이지, 전산관리에 무인민원발급기 동전후퍼 구입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먼저 75쪽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당초 수입을 잡으려고 했던 이자수입이라든가, 주택자금 원금수입이 여의치 않아서 3억2,000을 감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먼저 80쪽입니다.





시청각실 집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책상이 20조, 의자가 40조가 필요한데, 현재 책상 12조, 의자가 24조가 구입되어 나머지 책상 8조, 의자 16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위한 간판시설 등 사업비로 국비 1,180만원을 계상을 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연안김씨 종택보수국비가 378만4,000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가 189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군비 189만2,000원을 포함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장서원 보수공사비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군정홍보탑 설치비 이것도 도비 3,3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 2002년 경관도로 조망지점 안내판 설치사업 이것도 도비 3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보은강 연꽃방죽 정비사업 도비 1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숲쟁이 꽃동산 조성 토지매입비를 3억5,000만원 감액을 해서 조성사업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에다 조정을 하면서 아까 단오제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여기에 합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작중이라는 것입니까?

예, 시제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관광기념품 포장재 제작 해가지고 1,200이 서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계되는가?

예, 그것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군이 해당된다고 하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언론보도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14개 시군에 우리 영광군이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관련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부분이 우리 영광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빨리 좀 파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6쪽에 말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요 지금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관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영광읍 대신지구에 설치를 할 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매입했는데, 이것을 군으로 이전을 시킨 것 같아요.
이전을 시킨 것 같은데, 꼭 이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만 되는지?

그 관계는 지금 당초에 사업이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고 해서 조건을 이렇게 당초에 줬습니다.
어디에 되든지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비가림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준비가 마땅치 않아서 없어 가지고 묘량에서 땅을 구입해서까지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준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108페이지, 가정복지 노인대학 졸업식 등 185만원 계상했고요.


공익근무요원 감 처리했습니다.

111쪽, 노인대학 교실 비품구입 등으로 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91쪽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상사업비가 우리군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5명을 배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금액이 계상됐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인력부족으로 인원이 적게 배정됨으로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만 추진하려고 보니까 대당 70만원씩 추가로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내년도부터 신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동력인출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차량 특장차용 무전기 장착을 위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지금 계획이요?

예, 저희들이 지금...

특히 한수원에 관련된 용역은 반드시 공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광군에서 용역 줘가지고 그 결과물을 영광원자력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때 영광군이 2,000만원 날려버리겠죠?
어떻습니까?

했는데, 그때 본부장님이 한수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군민들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한수원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인정을 안했을 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50%, 원자력에서 50% 해서 용역기관을 우리 군에서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비 50% 세이브할 수 있고, 또 영광원자력에서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세이브할 수 있고...
우리가 1,000만원 세이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영광원자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수원에서 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 2,000만원 발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실장님! 어떤 방법으로 1,000만원을 영광원자력에서 이부분에 용역조사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수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요.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 해야 양자의 이익이에요.
절대 우리 단독으로 용역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물 영광원자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범대위 관련 알고 계시죠?
들으셨죠?

예.

그런 꼴이 분명히 납니다.
우리 2,000만원만 버려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121쪽, 농정관리분야입니다.

다음은 122쪽, 농사관리입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종 방역사업 등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 큰 차질은 없습니다.
당초에 가내시액이 처음에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확정내시가 늦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130쪽에요,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소득지원 있죠?

예.

15억8,033만7,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2차보전을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차보전을 1억7,000만원...

1억9,000얼마 아닙니까?

2차보전은 그렇게 했고요.
논농업직불제로 지원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지금 도부담 지시액이 군비부담액이 6억9,042만8,000원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군비부담액을 이렇게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만 이보다 더 4억1,952만9,000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논농업직불제로 추가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4억 이상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다 그 말이죠?

예.

아무튼 지금 농민들의 시름을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영광군은 또 농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군비를 부담해서 도 부담지시액 말고 추가로 지원된 시군이 3개 군이 있구만요.
고흥하고, 곡성, 또 한군데 3개 군이 있는데, 저희군까지 한다면 4개 군이 되겠습니다.

4개 군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먼저 114페이지입니다.
영광읍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비로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학정～도동간 외곽도로 개설공사비로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도로 경보등 설치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급양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시책추진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사랑카드 발행 포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비도 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로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18억9,52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영광제2정수장 배수지 시설공사비로 1,79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천취수장 이설공사비로 2억9,785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조기상환키 위해서 이자상환으로 해서 2,39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21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서농공단지 이자수입으로 3,42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서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 4,35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30만원을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이렇게 18억 이상 삭감이 됐는데, 이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 내시가 금년도 못한 부분까지 합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또 줄 것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줄 것은 안 주고, 받을 것은 받아가겠다 이런 논리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126쪽입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감리비에서 국비 2,990만3,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영광지사가 경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토목사업으로 해서 해룡교 복구공사비 군비 미부담액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2억8,775만4,000원 확정내시해서 감시켰습니다.


대전～길용간 확포장사업비 3억1,300만원 군비 확보했습니다.


묘량 팔음 승강장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지산교가 설치가 완료됨으로 해서 구교량이 남아 있습니다.
구교량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교량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149쪽, 방재사업으로 해서 태풍 루사 피해 소상공인 특별위로금 염산면 옥실리가 해당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쪽, 교통관리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0쪽,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650만원을 감액하여 생물테러 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382만6,000원, 장비지원으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남도음식문화 참가 향토식당 부스시설지원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본관 물받이 및 처마보수비로 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예.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은 36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현재 미보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규채용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신규채용을 했는데, 축산직 7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점수를 60점 미만으로 맞아가지고 7명이 과락처분 돼가지고 채용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채용할 예정입니까?

예, 2003년도에 채용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분야에서는 농촌하고 직결된 이런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군비로 이렇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네요?

예, 당분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용도는 뭡니까?
물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의 연구 및 사업 등등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 예를 들어서 어디 단체까지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십니까?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면 세부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미 이것이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금 이 기금을 확보해 놓으면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여성의 전화라든가 여기에서도 우리도 여성단체 아니냐, 또 어딥니까?
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 등등 해가지고 서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확보해야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는 선에서 기금만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여성의 전화라든지 이런 데는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세울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할랍니다.

이런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도출될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