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먼저 23쪽입니다.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24쪽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시책으로 일반시책 12건, 특수시책 3건, 총 15건 등 일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26쪽, 행정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다음은 29쪽, 군정 1일 현장 체험활동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올해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기 추진중인 청결·질서·친절 운동을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4개분야 10개 시책을 분야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서 국민공동체 형성과 성공적인 월드컵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군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군사하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추진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제2의건국운동추진입니다.

37쪽입니다.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21세기 선진문화창출을 위한 옥당골 군민교양강좌입니다.

다음은38쪽입니다.


다음은 39쪽, 지역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을 하면서 행자부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능전환을 했을때 득과 실이 있을겁니다.
그랬을때 이익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발달로 지금까지 교통이나 통신이 발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행정을 치르다 보니



지금 현재 당시는 불편하지만은 이것이 2~3년이 흐르게 되면 ‘아, 이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느끼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기능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도 방침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금방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이 돼 가지고 안했을 때가 이익이 더 있겠다.

추진을 안해서는 안되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만전을 기할 수가 없거든요.

대책이 없이.


정말 피를 토할 일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노은 정식 공무원을 9급 공무원하나 생상해내는 데는 부모들은 얼마만한 희생과 노력이 뒤따릅니까?
부모들이?

베야해요.
의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빨리 그 의식전환이 되어야 공직자들이, 사무관들이...

뭣을 그리 위했습니까?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그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메스를 대버리고, 그 업무에다만 충성하고, 국가에다만 충성하는 것이 결론은 국가의 충성이 아니예요, 그것이.
그것 안 잊혀져요, 모두피해 입은 공무원들.

저희 입장에서 많이 면전을 대하고, 또 위로의 전화도 하고...

저는 그분들을 많이 인접을 하고, 나하고 친분관계가 아니어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요, 그 분들의 여론도.
그런데 어째 안 풀려 있습디다.

예.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그러나...

5공때 말입니다. 전국 시군에 가장문제점 있는 공직자들 발굴해서 2명 타오제를 줘가지고 정리하라고 내리니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도.
그래가지고 5년,6년도 안가서 다시 채용했잖아요, 그분들.
그분들 다시 했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도 다 맞다고는 안봐요.


여기보니까 읍은 35명에서 25명으로 하고, 면은 18명으로 13명까지로해서...

이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서 표준정원을 내려준 예시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요?

아니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건 좋아요.
그 뜻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첨가해서 같이 동시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애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업무가?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그렇게라도 인식을 달리하고 보는 시각을 달리해준데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야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발생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영광군민들은 말입니다 군민들의 의식은 지금도 읍면장님들을 최고로 알아요.
알아요?
아시죠?
주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극소수예요.
그래도 40대이하 좀 식자층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읍면장님이예요.
총무과장님은 읍면장님 생활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예, 안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감이 없으니까 모르죠.
총무과장님부터 읍면장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런것을 피부로 느끼신다니까요?

읍면자을 안했어도 현장감 있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장감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의회에서 애기했던, 제기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읍면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는 또 방화자까지도 어찌됐든 문책이 뒤따르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직결돼 있는 이러한 작은 민원들이 생각지 않고 그냥 기능전환, 기능전환만, 지침,지침.
중앙의 행자부 공무원들이 이 읍면을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그러니 행자부에서 제대로 지침을 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점이 계속 문제점 제기되고, 현장감을 상실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 영광군에서는 굳이 앞장서서 타시군에 물론 7~8개 시군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나갈라고 하느냐.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
혹자들은 이런 애기도 해요.
노파심에서도 저 역시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의 숨통을 틔기 위해서 읍면 기능전환을 할라고 한다.
이런 애기도 있다는 애기예요.
물론 노파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일이야 있어서야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3년 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제가 지침을 낱낱이 열거는 기억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만은 공공근로 단계마다 다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고요.
농경지 0.3ha이하, 기초생활대상자는 안되고, 또 대학생은 안되고, 또 65세 이상은 안되고.
공통적인 것입니다만은 그 기본을 지키면서 공공근로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건 얼마정도 합니까?

1만9,000원 플러스 일당 3,000원 그래가지고 2만2,000원짜리도 있고, 지금 고된일을 하고 있는 산림조합에서 하는것 그것은 2만5,000원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업비에 비하면.
이제 그건 감안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순전히 평이 가서 하신 분들은 고되겠지만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너무 안일하게 한다, 또 너무 보기에 어떻게 해서 보면은 농촌에는 인력이 모자라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고 온다 그런 말이 많이 들어오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되더라.
좀 말이 많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참, 금년 사업비는 얼마죠?

8억7,000입니다.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실절도 올리고, 또 거기에 공평하게...
옆에 분들이 말을 많이 물어내대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내실도 있고, 공공근로자들도 형평에 맞춰서 잘 좀 해주시라는 뜻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먼저 43쪽에 2002년 재무행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목표액의 도세가 70억500만원이고, 군세는 123억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 된 193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납세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음은 50쪽, 자금관리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승용차 11대 등 총 50대의 관용차량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중 본청 3대, 읍면 5대 둥 총 8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행정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열심히 일할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군 청사 내·외벽 도장공사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500만원으로 상반기중에 조사·설계를 완료하여 발주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휴대용 체납기 2대를 활용하여 매월 1회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해가지고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대부분 보급된 점을 감안하여 사무실내 일반책상을 pc용책상으로 교체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수 있도록 공공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폐지가 되면은 재산관리로 넘어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잡종재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어떻게 관리 계획은 있습니까?

폐지가 되면은 영광초등학교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유상임대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상임대요?

예.

어제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은 다른 타 학교에도 지원요청이나, 똑같은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야 불법점용에 관해서는.


그런데 유야무야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주로 개발되는 것이 묘지로 개발되지요, 묘지로.
묘지라고 하면은 자손 만대 영광군에서 재산권 행사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염산 관내는 아니예요, 타지역이지.

염산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산관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실태 파악을 제가 그때 2년전인가 했어요, 이 사항을.
현장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재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빨리 팔아버리든가, 묘지 주인한테.
묘지는 특별히 또 비싼줄 알고 계시죠, 가격이?
묘지 땅값은.

예.

그런 사례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2만5,000여 필지가 되기 때문에 필지 수만 갖고도 거의 한바퀴만 돌아도...

그러니까 읍면 기능전환이 잘못돼 가고 있다니까요.
과장님이 2만몇천 필지를 다 조사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군에서 어떻게 다 군청 재무과직원들이 재산관리 하겠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파악되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주택을 보면 과거에 몇십년된 주택들이 그때는 불법 건축물로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집 가운데로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 아마 많이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다시 집을 신축할려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 걸려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군민들의 어떤 소규모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읍면장님이 저기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겠죠?

예.

5년이상 된 후에라도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운데로 한 몇 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금년 들어서 금연운동이 엄청 확산되고 있죠?

예.

그런데 금년에 이런 금연운동 열풍이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됐을 때, 물론 그에 어떤 상대적인 비중으로 국민 건강을 보장할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근로를 더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인 부분은 엄청난 소득이 되겠습니다만은 군 살림을 도모해 가는 입장속에서 그것이 어찌보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지금 전망액 32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는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지금 1월달치가 지금 아직 우리한테 납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12월달치가 1월달에 납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에는 사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 담배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한 3~4월경 가야 몇 %정도 감소되는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액 현황을 보면, 2001년 대비 2002년도 목표액이 변함이 없거든요.

예.

그부분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많으면 20%정도가 있지 않을까.
한 6억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입니다.

먼저 63쪽,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친절·불친절카드를 운영 민원 담당공무원의 자세를 전화하겠으며, 복합민원처리 고객평가제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대기 시간동안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의 측정과 자동안마서비스를 제공토록 건강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구두를 무료로 닦아주는 서비스코너를 운영하겠으며, 문고와 PC를 이용할수 있는 쉼터 운영과 지역출신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작은 예술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다음은 70쪽, 지적공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도면 1,018장과 구 대장 16만3,300장을 목표로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엄정한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다음 71쪽,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다음은 73쪽,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76쪽,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상환입니다.

그중 연체액은 3억6,700만원이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리금 잔액은 5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환중인 세대는 219세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락 결과 손실세대 발생분에 대해서 군비로 대체상환해야 할 금액이 3억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500등 계획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특수시책입니다.



실력이 향상된 직원은 정규교육과정에 차출해서 심화교육을 유도함으로써 교관요원과 교육을 받는 직원의 실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