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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듣도록하겠습니다.

(10시 00분)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정책방향입니다. 극한 기상이변과환경변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난약자의증가 등으로 군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는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한일상 확보를 전략 목표로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재난재해 예방과 정비를 통한 군민 안전확보 등 5개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일반현황과 126쪽 2023년 추진성과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재난안전사고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해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CCTV설치․보수,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등 재난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으며,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에 철저한 검증과 점검을 통해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폭염등에 대비하여 취약시설 점검과 그늘막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사전대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또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시설물 안전관리와 풍수해보험, 화재피해 지원금,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재난재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강화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훈련 등 재난대응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역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과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기본지원사업 46억 6,700만원, 원전주변지역 장학금 4억 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융자금 6억 5,000만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가정용 텔레비전 수신료 지원과 주택용 전기요금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경·소방 협력체계를 더욱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민방위 대원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서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한빛원전 안전 감시 및 방사능방재 내실화입니다. 원전 안전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안전 감시활동 지원하고, 실효성있는 방사능방재교육을 수립하여 대응태세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방재 교육과 훈련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연재해 예방과 정비를통해 군민안전 확보입니다. 현재 재해예방사업 6개소를 추진 중으로 덕호지구 1개소는 공사 중이며, 학산, 남창, 법성지구는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두목소하천 정비사업 등 7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2020년 집중호우 피해 하천인 죽동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목천, 산하치천등 5개소는 공사 중이며, 홍곡소하천 정비사업은‘24년 상반기 공사발주 예정입니다.봉전천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 시설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하천 정비를 위해서탄력성 있게 추진하여 관내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확산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과 업무절차를 1월 중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사항 등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강화를 위해서 국민안전보험 홍보, 안전신문고,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점검의 날 행사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남도안전학당,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및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등을 운영하여 범군민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역점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체계구축입니다.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운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6월까지 전담인력과 장비 등을 확충하여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구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8년까지6년간 총 2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구암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24년 말시설계획을 완료 후,‘25년에 상반기 중에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봉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의 설도지구 배수개선사업과 병행하여,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상습침수 지역을 개선하고자‘23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하천정비 및 준설을 추진하는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24년 상반기 내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할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찾아가는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읍․면 및 실과소의 건설공사,도급․용역·위탁 사업체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을 안전점검하고산업안전보건 게시판을 제작․배부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제거하고 근로자의 생명보호 등 중대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 번 질의를 할게요. 129쪽에전기요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10월달인가요? 우리 주민들께 통장으로 나간 것 있죠? 그게 좀 오류가 있었죠? 혹시알고 계신가요? 그 과를 영광군 예를 들어서 전에는 영광군 안전관리과 이렇게 나갔었는데 갑자기 기획예산실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웬 군에서 기획예산실에서 돈이들어오지 해가지고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아무튼 입력 오류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답이. 그런 오류가 안 생기게끔 잘 점검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건 본 의원이 매년 이렇게 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뭐 보험이라는 게 아무 이상이없어서 수혜자들이 없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최고 좋은 거고, 혹시 수혜자가 있어야 되는데 잘 점검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수혜를 받아야할 군민들이 미처 몰라서 수혜를 못 받은그런 부분도 더러 있을 것으로 염려해서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년도에 우리가 있었던 안전보험에 대한 혹시 이렇게 군민이 혜택을 받았던 내용들이 있으면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24년 정책방향입니다. 군민의 삶에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를 전략목표로 삼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군민 행복지수 향상 등 4건의 일반시책과 5건의 역점시책을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5쪽 일반현황과 146쪽‘23년 추진성과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24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군민 행복지수 향상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등 일상생활 속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확대를 위해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운영비로 1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참전및 보훈명예수당 지원과 현충일 추념행사,보훈가족 위문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민의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금년에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영광곳간 착한이웃 285호점, 착한가게 260호점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즉,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5억 2,800만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1억5,300만원, 청년대상 마음서비스 등에 9,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삶에 건강을 더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00세대에 2억 2,800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 수요자 중심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욕구파악과신속한 조사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5개 기관 84종의 조사 자료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방지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가구특성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지원 연계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실시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영광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1,670명에 대한 복지급여 35억5,50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일자리 제공과 맞춤형 직업재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해 25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수선유지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이 참여하고 소통하여 능력이 발휘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의료비 지원등 10개 사업에 73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9개소 운영에 27억4,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차별 없는 평등한 삶과 권익 성장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함께하는 복지 행복한 영광입니다.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170세대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계급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를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 근로사업을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자원봉사센터 운영, 재능나눔봉사단 운영을지원하겠습니다.

151쪽, 역점시책 복지동행 테마사업입니다. 영광곳간 모금액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해소하고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영광곳간 재원 1,400만원으로 네 가지의테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케이크 전달사업은 저소득 아동에게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직 직원이가정을 방문, 케이크 전달 및 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사업입니다. 또한 5월 어버이의달을 맞이하여 독거노인에게 오래된 식기를 교체해주는 사랑의 밥그릇을 지원하고,홀로 사는 어르신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읍․면 협의체 위원을 결연하여명절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두 번째, 사회복지담당자 역량키움교육입니다. 급증하는 복지업무를 정확히처리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읍․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민원인 상담 시 상담요령과 유의사항 및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 절차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 행정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세 번째, 장애인복지타운 증축입니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확대로 행복한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의결,‘24년에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으며,‘25년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증축으로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 및 자립 기반이 강화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지역사회통합 한걸음 장애인식개선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과 전용주차구역 편의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광군산하 전 공직자 및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추진하고,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단속 및 이장회의, 공동주택 안내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통합사회 조성에 기여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확산시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다섯 번째, 함께하는 영광 은둔형외톨이 제로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의심 가구의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하는사업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청소와 정리를 통하여 쾌적한환경 조성하고 은둔형 외톨이 재발 방지를통해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제공, 이웃사촌 맺어주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군민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헌 의원입니다.

149쪽이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영광에서 지금 우리 복지타운 증축한다고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 전용 체육 뭐야,운동을 연습하고 하는 그런 장이 없잖아요.지금 우리 영광에?

예, 없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대회에 나가서 실적은최상위급으로 그냥 상도 받고 그러대요?

예.

누구의 저기입니까? 이것이 우리 군에서잘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해서 상을 받은 겁니까? 이상하게 우리장애인들 복지에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있는데도 우리 유일하게 영광이 전용운동경기장을 연습할 수 있는 놀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없다는 얘기죠, 운동시설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장애인복지센터를 농업인회관 있을 때 저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복지관으로 해서 그것을 일괄 장애인복지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8대 때 낙선한 결과, 거기로가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경기장이없어. 그러면 내년도 전남체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 어디 가서어느 공간에 가서 연습을 해서 체전준비를해야 되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영광군이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다 들으셨어요.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 수영장도 마련하고 있고.

수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저희 연습할 수 있는 것도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이 부분을 그래도군정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민 의원입니다.

151쪽에 우리 복지동행 테마사업 중에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모든 복지는 빠짐이없이 철저히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광곳간 모금액 1,400만원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행복케이크는 생일 때 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이 100명이면 어디 빠지는아동은 없습니까? 수요조사 전체적으로 해봤어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대상자를 파악을해서 아동센터라든지 그 부분에 있는 아동들에게 저희들이 케이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한 인원이 100명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더 됩니까? 인원 수요를 조사했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제이렇게 대상자가 가령 100명 정확히 100명이면 좋은데 200명이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우리 아동들은 또 못 받은 아동도 있을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없게 하자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예산부분이 곳간으로만 사용해서 한다면 모를까 그래도 소외된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마음으로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오래된 식기 같은 경우야 올해한 30가구하고 내년에 30가구 연차적으로하면 그것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대신홀로 사는 노인 22세대, 이것도 어떻게 이제 22세대를 딱 규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이런 것도 확실하게 소외되지 않게끔 잘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던 사업인데지금 행복케이크 전달은 기준 중위소득100% 미만 세대에게 100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세대도 저희들은 22세대를 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다른 세대를 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니까 소외된 세대는 100% 이하로 봤을 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이들도 100명은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연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게 왜냐면 3세부터 13세 아이들한테는 다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한 번 받은 아이들은 다음에는 안 줍니다.이런 이야기인지 이걸 확실히 모르겠어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수요를 잘조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외되지않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우 의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146쪽에 착한가게 착한이웃 관련해서 나와 있네요? 착한가게는 계속 모집이 되고 언론보도에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착한이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일부 군민들께서는 착한이웃에 참여하고 신청하고싶어도 자동이체까지 신청해도 자동이체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는 제가검토를 못해봤지만 그런 얘기를 한 두어번 들었어요. 군민들께서 기부행위에 참여해도 행정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착한이웃에 대한 관리 강화해 주시고 더많은 군민들께서 착한이웃이 되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게는 금년에가게에서 호응이 많아서 이번에 240호점을저희들이 달성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착한이웃은 저희들이 목표는270호를 목표로 했는데 22호가 이렇게 참여해서 22명이 착한이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착한이웃은 월 1만원 이상씩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들한테 계좌번호를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돈을 이체해 가는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없으면 이체가 안 되고 착한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게 해서 착한가게는 3만원 이상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주간지에다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착한가게는 전체 가게명단을 또 한면에다가 넣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좀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서 홍보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종만 군수께서는 아카데미 참석차 조금 있다가 자리를 비우시고 김성균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영광아카데미 참석및 다문화예술동아리에 참석하시고, 강성경건설과장님은 도로정비 평가대상이 돼서국토교통부에서 점검을 나오셔서 그 자리에 참석하시고,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연가를 내셨고, 장철수 읍장은 영광읍이장회의가 개최되며, 김경순 대마면장님은대마면 기관사회단체장 회의에 참석하시고,박삼성 법성면장님은 법성노인대학 졸업식참석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기부 참여에 참석하십니다. 우리 언론인 두 분이 더 오셨네요? 무등일보에 한상목 기자님, 퍼블릭뉴스에 김영식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10시 33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정책방향입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두터운 복지를전략 목표로 초고령 사회 더 나은 미래를위한 복지 등 네 가지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일반현황과 162쪽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초고령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복지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겠으며,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통해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2,246개의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제공으로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기초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보충적 소득지원 체계가 유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어르신 돌봄을 위해 취약노인 돌봄 및 응급체계 구축 등 돌봄 고도화에 노력하겠으며, 취약계층 어르신 3,406명에 대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촘촘하고 꼼꼼한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두 번째, 다시 청춘 행복한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이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분기별 어르신 권익 신장 교육과 키오스크 시스템활용법 교육을 통해 다채로운 일상을 즐길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로당에 간편 회계서식을 보급하여 회계서류 작성 편의 제공및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백세시대 든든한 노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신속수리반 운영, 경로당 개보수, 건강기구 및 비품지원 등을 지원하고,경로당 381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냉․난방비, 경로당 부식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중심지로서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다채로운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위해 어르신들이 1인 1취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하고, 노인대학 8개소 운영 지원과 읍․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세 번째, 다(多)가족 다(多)누리 행복 공동체입니다. 여성문화 센터를 통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안심보호 쉼터를운영하여 여성과 약자 등이 폭력으로부터안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통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 가족상담 등 9개 사업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자녀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언어발달 교육, 자녀성장 교육 등을 지원하겠으며,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다문화 엄마학교 등을 통해이주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등 취약가정의 생활 안정과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생활지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부모와 아동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16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안전공제회 가입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의공공성 강화 및 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0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및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장난감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네 번째, 아동·청소년이 꿈을키우는 건강한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행복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10월에 유니세프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이행 지표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내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예방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아동급식,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관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위해 방과 후 토요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 등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행복한성장을 위해 가출․폭력․학업 중단 등 비행에 노출되거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위기를 슬기롭게극복 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역점시책입니다. 1번 돌봄 종사자 소진 치유․회복입니다. 돌봄 수요는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군 돌봄종사자는 1,264명으로 공적 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돌봄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 등 높은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감정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소진의 치유를 위해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돌봄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돌봄 종사자들이 공적체계 안에서 보호받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2번 경로당 전기 안전 진단입니다.전기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 전기 안전진단 업체를 통해 등록경로당 381개소를 대상으로 3,800만원을 투입하여 누전차단기 작동 및 개폐기 이상 유무, 옥내‧외 전기 배선 및 접지상태 확인 등 기타전기설비 전반을 진단하겠습니다. 진단결과부품교체 등 경미한 수리는 신속 수리반을활용하고 전선교체 등 대규모 전기설비 수리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3번,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선진 장사시설에 대한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남면 대덕리 일원에19,326위를 봉안할 수 있는 공설 추모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차분 봉안당 건축공사와 자연장지 등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개원을 목표로 건축 공사 추진 및 운영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4번, 영광 공립요양원 신축입니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향상시키기 위해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시설규모는 지상2층,건축면적 2,639㎡이며, 입소 정원은 108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 기본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이후 사업비증액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지난 5월에실정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실정보고회 과정에서 논의된 건축비 감액등의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내역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내 공사 발주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5번,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운영입니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신한금융그룹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홍농읍 복지회관 4층에 공동 육아나눔터 2호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운영 비품 등 기자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내년 2월까지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3월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177쪽 6번,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마당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시설로서 아이들의 꿈이 시작하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확대하기 위해 내년 10월중에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학부모 등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센터별 프로그램 홍보․전시 및 다양한부대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기량을펼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가가호호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 수요의 급증 및 돌봄 위기상황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처하기위한 사업으로 병원 퇴원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중점군, 75세 이상 고위험군 등 취약노인 23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맞춤형영양도시락, 재가 의료서비스 등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모든 과정에서 보건․복지 등을 연계하여 고비용 돌봄으로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살던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별로 뭐라고합니까? 프로그램 지원해서 강사를 투입해서 지도하는 것 있잖아요?

예, 순회프로그램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강사비지원이?

지금 각 부서마다 프로그램 운영이 다릅니다. 보건건강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있고요. 노인회에서 하는 순회프로그램이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1월달에 각 부서별 협의회를 거쳐서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가정행복과에서 그럼 않습니까?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사업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냐고요.

계획은 1월부터 짜는데요. 보통 1월 말경부터 시작합니다.

1월 말?

예.

지금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1월 말부터 해서 10월 말입니까?11월말입니까?

지금 예산 형편상 11월에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은 3개월의 갭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3개월에 겨울 동안에 제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농번기 때는 그래도 여름에 밖으로 나가는데 겨울에 제일 3개월이 경로당에서거주하는 기간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때 강사지원비가 없어서 끝나버리니까 프로그램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연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되는가. 물론 예산의 운용에 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그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대비책을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농번기 기간은 줄이고 농한기 때 집중하도록 협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잘 아시잖아요. 겨울에주로 회관에서 많이 거주하잖아요. 난방비아끼기 위해서라도 자기 집에서는 요새 전기요금 비싸지, 기름값 비싸지 하니까 전부회관에서 공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그러한 프로그램이 중단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좀 고민스러워하더라. 그래서이 부분을 좀 대책을 강구 기술적으로 할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월에 협의회를 하니까요. 그때 조율해서 공백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일영 의원입니다.

165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 있는데올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특별 냉방비지급했죠?

예.

그래가지고 냉․난방비가 적게 쓴 데는환수를 했죠?

예.

왜 그랬어요?

지금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냉․난방비 용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이외에는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환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민원이 많았죠?

예.

줬다 뺏는 것은 안 주는 것만 못합니다.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급을하고 그쪽에서 다 소모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혼선이 없지 이장들한테 여러 차례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왜 누가 주라고 했가니 줬냐, 그리고 왜 뺏어 가냐,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사용한 만큼 정산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안 해죠? 정확한 전달을 해야 할 것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각 경로당에20만원을 줬다. 20만원 사용 안 되면 환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전달을 했으면 민원이 안 생기죠, 그렇죠?

그것은 다음에 제대로 공지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목이 긴급 냉․난방비로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한부분대로 줬다가 뺏는 것은 안 주는 것만못하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이것을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합니다. 라고 명시를 해주면 불만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 의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하고요. 우리 여가부에서 청소년 예산 240억 정도 인가요, 그것 삭감했죠?

예.

그에 따라서 우리 군은 타격이 없나요?

지금 소소한 프로그램들이 일부 없어졌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것같아요.

예.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들 다시 한 번 복기하셔가지고 진행하시고, 169페이지를 보면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게 257명이에요, 대상자가.

예.

169쪽을 보면 그 정도 대상자인가요? 희망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예,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그런데 우리가 이 취지를 할 때는 보편적복지의 개념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래서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위생용품은 학교에서 교육청 사업에서도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대에 가는데 우리 군대에 가잖아요.

예.

우리 총 사갖고 가나요? 기갑부대로 우리가 떨어지면 그쪽으로 전차도 사야 되네,이제 우리가? 국방의 의무는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의무도 의무사항인데그 의무사항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차별을두면 우리 어른으로서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편적복지의 개념으로출발하자고 했고, 그때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하시겠다고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소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 사업인데요. 스마트 경로당을 진행했죠?

예, 100개소 일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활용은 기능 최초 설치한 것이라 기능은그렇게 많지 않고요. 홍보용이나 군정홍보나...,

KT하고 같이 하나요? 어디하고 같이하죠?KT하고?

예, 와이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프로그램공실을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스마트 경로당을 출발할 때는 그러한 공실을 메꾸고자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어르신들이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걸 미디어를 통해서요가프로그램이면 요가프로그램, 장기프로그램이면 장기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여가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고 또 우리가 강사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려보자고해서 스마트 경로당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더 활용하셔 가지고 이걸 더 진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절감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군비로만 하기 어려워서 올해공모사업에 50억을 요청했는데 과기부 산하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일부 3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말을 해서 참여하지않고 내년에 참여하는 걸로.

스마트 경로당에 대한 확신을 우리 의회에다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저희들도 이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통로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최초 설비하는데 비용이 워낙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국비사업 지금 현재하고 있는 행자부 사업하고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과기부 사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최대한 공모할 수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군비로만하기에는 너무 과다합니다. 계산해 보고5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게요. 과장님 스마트 경로당에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정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6쪽에요, 공동육아나눔 2호점 운영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예.

가까운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두 곳에서 6개월부터 7세까지 24시간 보육료 개인부담 1,000원만 주면 월 80시간씩을아이들을 돌봄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주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나주시에서도 그 한 곳에서 6개월부터 7세 이하영유아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내년이면 드디어 청년육아센터가 내년에 개관한다고 하네요?

예.

우리 군에서도 24시간 돌봄서비스 운영을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해봤습니다.

24시간은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 어렵고요. 새벽 일찍과 저녁 늦게 지금 돌봄에 해당이 안 되는 7시 이후에서 10시 그리고새벽에 7시에서 9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일단 해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하는육아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참여하기가 아동관리를 어린이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어린이집이 영업중지를 맞거든요. 그래서 잘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린이집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것도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서비스를 해야 젊은층들이 애도 많이 낳고 또 우리 영광에서 항상 애 낳는 데 1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세심히 살펴서 육아센터가 생기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여러 말씀 다들 해주셔서 잘 듣고 감사합니다. 166쪽에 저는 다문화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 임시회 때 본 의원이 10분 발언에서 강조했던 우리 다문화가정이아이들이라든지 엄마들에 대한 그 언어발달교육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그게 사회적으로 언어 발달이 잘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만이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않겠냐는 그런 강조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정 엄마들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언어발달을 할 수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이었나요? 우리 가족센터에서 예술의 전당 광장에서 가졌던 그 행사가 있었죠?

예.

그 행사 이름을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그 행사에 그냥 방문은 아니고 저도 지역민들하고 함께 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사복을 입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다른 행사들도 잘하겠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또 참여한 분들이 다문화가정만참여한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서로 즐겨하고 참 뜻깊은 행사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내년에도 하겠지만 자료에는 안 나와 있길래 그런 부분도세심히 잘 지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냉․난방비 있죠? 그 부분은동료의원님 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껴 쓰는 사람은 회수를 합니다. 그냥 막말로 말해서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면 회수를 안합니다. 이 정책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지금 노인당에 가면요, 난방을 어느 정도 로하는가 하니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후끈후끈 해서. 그런 데는 예를 들자면놔두고 안 쓴 데는 회수한다는 것은 그건조금 돈을 주면 그 돈에서 아끼면 다른 돈으로 쓸 수 있게끔, 반찬값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시 02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정책방향입니다.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를 전략목표로 차질없는 지방세입 목표 달성 등 6개 중점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일반현황과 184쪽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업무계획입니다. 1번 차질 없는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대비 52억 7,000만원 증가한 1,153억 8,700만원으로 힐스테이트 준공에 따른 도세인 취득세가 67억 원이 더 징수될 전망이며, 군세는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에 따른 과세 표준액 인하로 재산세 6억 원과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8억 원 총 14억 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각종 인허가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감면대상 사후관리와 법인세무조사를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방세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납세자의 더 큰 만족을 위한 공감․소통 세정구현에도 힘쓰겠습니다.

186쪽 2번 신속․정확한 회계운영 및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23 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회계원칙에 의한 신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기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간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개찰결과,계약체결 등의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군대표 누리집에 공개함은 물론, 지역업체와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관내 생산물품및 자재의 수의계약으로 구매와 공사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 및 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및 하도급 대금 직불제․노무비 지급 확인제를 확대함은 물론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계약대행사전컨설팅을 통해 내실 있는 계약행정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3번,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이월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지방세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1:1 매칭을 통해 책임징수제를 운영함은 물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가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안정적 재정 운용을 통해 정기예금의이자 수입을 확충하는 등 군 금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4번, 정확한 과표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건물 시가표준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체계 확립을 위해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여홍보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5번,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및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청사 기능 보강과 시설장비의 적기 정비 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용연한 증대로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으며, 노후공용차량을대체구입 및 불용 매각하여 차량 관리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무단점유에 대한변상금 부과 및 유휴재산을 발굴하는 등재산 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6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전남 22개 시․군평균 목표액은 6억 2,500만원이며, 2023년11월 24일 기준 우리 군 모금 실적은 4,562명에 6억 2,400만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62.4%입니다. 총 기부자 중 10만원 기부자가 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향후 우리 군 만의 특색 있는 기금사업을발굴하고, 만족도 높은 답례품을 선정․제공하여 기부자의 재기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제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역점시책 1번,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 제공입니다. 잦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부 세액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액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여 과세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7개 지방 세목을 대상으로 우리 군 대표누리집 지방세 코너에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추가하여 운영하게 되며, 2024년 3월까지 군 대표누리집에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부터 서비스를개시하여 납세자들에게 맞춤형 세정편의를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2번,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원전 소재 지자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과세의 정당성과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 행안위에 참석해 적극 개진하고 있으며,국회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3번, 영광군 공영주차장 주차타워조성사업입니다. 군청 1주차장 부지에 3개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올해 6월 건축설계공모를 추진하였으나, 당선작이 없어 9월 재공고하여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 계약심사 등을 비롯한 인허가 사항을 2024년 5월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5쪽 4번,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입니다.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내용을 통합 안내하여 체납자에게납부 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고지서 다수 수령의불편함과 체납자가 실과소별 여러 건의 체납이 있을 경우, 각각의 건별 체납고지서수령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체납내역전체를 안내문 1건으로 발송하여 체납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제공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제가서울에 있는 모 선배님한테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려고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누구를보내야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 영광군에서누구를 보내야 되죠?

저희 재무과 고향사랑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그것 법으로 걸리잖아요?

지금 법적으로는 행정에서 이렇게 홍보를할 수 있도록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부금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지 않으면 전혀 이게 기부실적을 올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고향사랑기부금법령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할 수없어요. 왜 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

아니,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법적인 판단을 왜 법으로 막아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광군이 이익을실현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 공무원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법령에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억에 대한 목표액을 정했지만 그런 법령의 취지와 한계와 부딪쳐가지고 적극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적극행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니까 벌금 또는 징계 또 징역까지도 갈 수 있더라고요? 5년이하 징역하고 5,000만원 이하 벌금도 처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계에 봉착할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건가요?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없지만 재경향우회라든가 향우회를 통해서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또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가농협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농협을 지역농협이라든가 이런 농협을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과함께 이제 그런 모금활동도 다녀오고 여러가지 토론도 했지만 왜 법령에서 막아놨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했는데 아, 이런거였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기부금을 할 수없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이렇게막아놨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고민을 했는데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지난번에 영광군의회 어디인가요? 행정동우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줘서우리 행정동우회가 좀 그런 역할을 할 수있도록 해주라는 거였어요. 행정동우회의역할은 뭐냐면 지금까지 행정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영광군이 좀 더 공무원법상 할수 없는 일들을 그런 경력을 통해서 하게끔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서 서포터즈로 가장 확실한 분일 것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행정동우회에서 그 활동에 따른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은 법적 저촉여부도...,

저희가 조례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 왜그러냐면. 담양도 제가 알기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행정적 지원을 합니다. 아니,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편법을 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 분들이정말로 행정적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우리 영광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준다면 그분들도 행복할 것이고, 또 우리영광군 세수에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에도 좀 긍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저희 행안부에도 질의를 좀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189쪽예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및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건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 면사무소 법성면에 있는 일인데요. 재무과장님이라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법성면사무소에 들렀어요. 화장실주로 많이들 가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화장실 가는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미안할 정도 로 그런 걸 느끼고 왔어요. 그러니 우리 주민들도 다니시는 곳이잖아요?

예.

그 부분을 재무과장님이 꼭 한 번 들리셔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예, 확인해봐서.

거기도 어차피 우리 면사무소도 우리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관리차원에서 한 번 꼭 보시고, 과장님이꼭 한 번 가셔서 보시는 것이 저는 답이라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궁금해서여쭤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필구 의장님께서 지난 272회 정례회에서 영광군의회청사 독립에 대한 군정질문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유관기관 대체부지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 후로는진행사항을 전혀 알 수 없어서 그 계획은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사항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단 시일 내에이렇게 유관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항은아니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의견도 수렴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강헌 의원입니다.

축협 앞에요. 옛날 고추시장 부지 있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주차장으로활용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셔요.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실것인지 여기에 대한 단순히 지금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제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할 사항은 좀 그렇죠? 그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군금고에서 2022년도에이자수입이 13억 원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2023년도 예상이 47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24년도 36억으로 지금...,

‘23년 예상액이 47억 원이라는 이 말이에요, 금년도 말에.

예.

184페이지 성과에 보면.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고정형입니까, 이자가 아니면 변동형입니까?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이자율이 많이 인상이 돼서 중간에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상품을 다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지금 예금을 해놔서 그래서 지금‘22년도에이자수입보다도 배 이상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 또우리 대통령이시라는 분이 은행에 대해서경고했잖아요?

예.

지금 금융기관들은 지금 폭리를 취해서아주 말 그대로 떼돈을 번다고 그러잖아요,지금? 돈 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광군에 지금 정상적으로 이자수입을 가져오는가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회기때도 저희 징수팀에서 선제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상품을 해지하고 이자율이 높은상품으로 가입해서 이자수입이 증대했다는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대응을 했다는 이런 부분이 보도된 사례가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자수입을 위해서 어쨌든 금융기관만 일방적으로 수익을챙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정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세수가 결손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결손부분을 한 푼이라도 이런데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