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1회 한빛원전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문턱에 절어들었습니다만, 새학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전국 대부분 곳곳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리면서 꽃샘추위가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고르지 못한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송광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조귀성 한빛원전 지역사무소장님, 한빛원자력발전소 김성면 본부장님, 한수원 권원택 원전사후관리처장님 그리고 한빛원전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군민들께서는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하여 끊임없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 한빛원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불신을 거두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한빛원전의 가동 중 발생한 사고와 현안 사항을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민들의 불안감과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뜻 있는 자리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인 고준위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고준위 특별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원전가동 시에 나오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저장시설이 2050년까지 건설되지 않을 경우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영구보관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지 내에 저장시설설치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 시행령이 규정될 예정인바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대한 우리 군 입장을 분명히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준위 특별법안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고민하는 시간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취재차 영광군의회 방문해주신 남도일보 김관용 기자님, 영광신문 채종진 기자님, 뉴퍼블릭 편봉주 기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회의와 마찬가지로우리 군민들에게 중계방송 되고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는 2025년 3월 4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6호기 방사선감시기 결선 오류 조치사항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3항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좌석에 앉아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성면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면입니다. 그럼 먼저 한빛원전 6호기 방사선감시기 결선 오류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먼저 관리 잘못으로 원전의 안전운영상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1페이지 한빛원전 6호기 방사선감시기 결선오류 조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사건 개요입니다. 한빛 6호기 방사선감시기 설계변경 후 감시기를 우회한상태에서 원자로 건물과 보조건물 내부공기가 외부로 총 8회 배출되었습니다. 그 표에나와 있는 대로 사건의 경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 8월부터 9월 사이 계획예방경비 기간 동안 방사선감지기 시료의 이송률 개선을 위해 시료 채취 배관의 크기를키우고 방사선감시기 위치와 내부밸브 교체등에 설계변경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이 완료된 후 9월부터 12월까지 원자로건물 및 보조건물의 기체 방사선 물질이 총8회 배출되었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기체방사선 물질 배출운전 전후 방사선 준위 변화가 없는 것을 의심하여 점검요청을 하였고, 12월 23일부터 24일간 이틀간에 걸쳐서방사선감시기RE-37번, 밸브 결선의 오류가있음을 확인 후 정상화하였으며, 이에 대해원안위 지역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12월 27일 보고대상 사건으로 최종판정이 돼서 보도자료 배포 및 지자체 등에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킨스 사건조사팀이 발전소를 방문하여 사고내용을 조사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원인 분석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9일과 1월 13일에는 각각 영광 및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이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방사선감시기 미감시 상태에서 배출운전이 수행되었지만 배출운전 전후수행한 시료 분석 결과 아이오다이드 등 다른 방사선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방사선기체인 삼중수소와 아르곤은 연간 제한치대비 미묘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였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돕기 위해서 보시는 자료 그림을 보시면 원자로 건물 배출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끝에 있는 원자로 건물에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공기정화설비를통해 원자로 건물 내부공기를 정화하여 외부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점선으로 보이는RE-37번 방사선감지기는 배출기체를 샘플링하여 배출되는 기체의 방사선량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거는 그 배출 당시에 이 방사선감시기가 인셉스, 다시 말해서 감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원인분석입니다. 문제점은 설계 변경으로 교체된 방사선감시기입구 유로에 위치한 밸브 21번과, 밸브 20번, 모토구동밸브 전원케이블에 결선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결선이 잘못된 것은 사진과 같이 정상적인 유로와 우회유로 밸브가반대로 배열되어 방사선감시기가 정상작동되지 않았었습니다. 분야별 발생원인입니다.설계측면에서 보자면 공급사에 변경문서 제공에 대한 상세제출요건 부재로 공급사에서케이블 결선 변경에 대해 도면변경을 하지않았습니다. 시공측면에서는 한정된 공급사자료로 인해 공급사 구두문을 결과에 따라기존과 동일하게 시공하는 등 밸브 전원 결선 부분에 자체검토가 미흡했습니다. 시공완료 후 수행하는 성능시험 측면에서는 기존절차서에 따라 경보설정치 변경에 따른 감시기 정상기능 여부와 방사선 경보 연동시험만 수행하여 결선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측면에서는 기체방사선 물질 배출 운전 시 방사선감시기 지시값을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는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점검 및 조치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방사선감시기RE-37에 밸브케이블을 점검하고, 재결선 한 후 정상작동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RE-37을 포함한 동일한 설계변경서로시공한 방사선감시기 8대의 운전 상태를 점검하여 건전성을 확인하였고. 또한,RE-37과 동일한 공급사가 납품한 설비에 대하여결선도면 오류 유무와 시험 점검내역을 검토하는 확대점검을 수행하여 양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운전 종합시험과운전이력 등을 검토하여 설계 변경 이전 방사선감시기는 정상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아울러 6호기 상업 운전 이후 감시되지 않은상태에서의 원자로 건물 중 공기 배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첫째, 기술유격서의 작성시 공급사 케이블 결선도면 등 시공관련 도면에 제출 기준과 자료 관리를 강화하여 전문설계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현장 시공 분야에서는 공급사와 제작사가 현장 시공과 성능 시험에 입회할 수있도록 시방서에 반영하고, 명문화 된 수단인 공문과 메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종합성능시험은 설계변경관련 모든 조직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하여 설계 변경 범위와 시험 대상 방법 등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행하겠습니다. 넷째, 운전 측면에서는 방사선 물질 배출 운전 시 현재와 과거 데이터를 비교하는 개선 내용을 절차서에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경험에 대하여 전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전사에 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발생 후 60일 내에 사건 상세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고, 규제기관에 제출되어야하는 시점이지만 현재까지 규제기관에서는공급사의 오류 설계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급사가미국이다 보니 그 특성상 질의응답의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급사 답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전기술에서 3자 검증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비하더라도 한빛본부는 관리미흡에 의한 방사선 기체 배기로 지역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철저히 수립하고 이행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준비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의원님 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위원님들. 그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운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까지 함께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같이 해 주십시오. 보고를요.

그럼 두 번째 안건인 한빛원전 1, 2호기계속운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운전 추진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 발전을 위한 에너지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안정적 전력 공급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 1월 제10차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운전허가 만료 원전10기에 대한 계속운전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빛 1, 2호기도 이에 포함되어 계속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운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안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평가심사 승인과 운영변경허가심사 승인 두개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지난 2023년 6월 30일 제출을 완료하여 현재 심사 중이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또한 작년 12월 13일에 신청을 완료하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이 필요한 여러 서류 중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는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어 2023년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각 지자체별 공람과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한빛본부는 원안위 심사 승인과 설비 개선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재가동을목표로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운영변경허가 심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보고서는한빛 1, 2호기 계속운전 기간에 주요요기기수명평가 등 종합적인 안전성을 입주하는문서로서 평가결과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안전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빛본부에서는 이와 별개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자체 설비 교체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심사 현황입니다.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의의견이 수렴 반영된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를 함께 지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빛본부는 2013년 10월 각 지자체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고, 각 지자체 주관으로 2024년5월까지 공람이 완료됐습니다. 이때 다수의주민께서 영광군의 경우는 417명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셨기에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공람과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주민 의견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하여 지난해 12월 13일에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붙임 서류로 원안위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공람 시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포함하여 6개 군에서 약 1,000여 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영광군의 경우 공람과 공청회를합쳐 총 73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총1,087건의 주민 의견 중 절반 이상의 의견이별도 의견 없이 공청회 개최 필요, 불필요여부만 표시하여 제출됐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는 무관한 한빛 1, 2호기 계속운전찬성, 반대 의견도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주요 의견은계속운전 시 방사선 영향의 증가 여부,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 보완 요구, 최신 기술 기준 적용 여부, 중대사고 평가 및 사고관리계획서 준용 적절성 여부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 계속운전 안전성 확보 방안과 온배수 영향피해 보상, 주민보호 대책 관련 질의 등이 접수되어 공청회를 통해 성실히 답변하였고, 각 군청으로도 주민의견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제출해 주신소중한 의견들은 규제기관의 전문적인 심사시 함께 고려되어 심사될 예정입니다. 또한,운영변경허가 붙임서류인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변경 사항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향후 안전성평가보고서 및 운영변경허가와관련된 규제기관의 심사 질의 접수 시 적극적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운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건에 가서 질의는 먼저 1번 질의 마치고 또 2번 질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빛원전 6호기 방사선감시기 결선 오류 조치사항 보고에 관련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임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원특위가 오랜만에 열렸죠?

예.

우리 하반기에 이제 첫 원특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인 것 같고요.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통상적인 이야기겠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말씀은 항상 우리 영광군 뭐 인근 인접한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특히 우리영광은 예민합니다. 이렇게 한빛원자력에 대해서 예민하고 여러 의견들이 상존해 있는그런 상황에서 자칫 그 이렇게 한수원에 한빛에 하나하나가 주민들한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굉장히 신중하고 소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게 곧 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그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숨김없는 사실대로의 적극적인 알림 보고입니다. 이런 정책상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정말 즉각적으로 또숨김없이 알려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생, 공존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선결이 되어야 만이 이상생이고 공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말씀드리고요. 이제 결선 오류라는 게 이제용어도 좀 생소하지만은 분명히 문제점은있을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 이보고 자료들을 보면 24일 날 최초 보고가됐나요? 이제 발생 확인이 됐나요?

예, 맞습니다.

 12월 24일 날. 요런 게 되면 우리 민간감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알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 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사무소에 보고했을 당시가 아마그 시기로 보여집니다.

지역사무소에 보고하면 우리 군에도 동시에 이제 이렇게 군민들께 보고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시점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이런 결선 오류는 있었지만은 그런 피해 상황은 없다는 보고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원안위에서 최종적으로결론은 안 나왔죠?

예.

그런데 이제 원안위 최종 결론이 안 나온상태에서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피해 상황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게 언제쯤이나 우리 군민들이 정확하게안심할 수 있게끔 결과 보고가 되나요? 원안위에서?

저희가 그 배출할 때 피해가 없었다고 이게 감히 말씀드린 그 사유는 앞서 설명 자료에서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이걸 배출을 할 때는 이 방사선감시기가 정상적으로 저기 작동을 한 상태에 배출해야맞미나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안 하고 있었고. 다만, 우리가 배출할 때 허가를 이렇게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서 배출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기 샘플을 통해서 그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샘플 결과가 만족되지 않으면 배출 허가 자체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감시기는 정상적으로 동작은 안 했었지만 이미그 우리가 배출하고자 했던 그 격납건물 내부에 그 공기 순도는 공순도는 정상적이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뭐라고 하죠,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킨스하고 원안위에서 지금 마지막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앞서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발생 일시부터시작해서 쭉 그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동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프로세스에따라서 제대로 동작했는지 안 됐는지 이런것들도 좀 다 아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딱 그 어떤 그 수치에 의해서 정상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그럼 이런 결선 오류라는 이런 사건들이 뭐처음으로 이렇게 오류가 발생된 건가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처음?

예.

그런데 이제 2쪽에 원인분석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봤더니 어찌 보면 정말로전문적이고 중요한 이 안전성에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요게 이렇게 요거 보니까 이해부족이라든지 과거에 데이터 절차 부족 이러 이런 부분들이 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뭐야 이런 중요한 일들 이렇게 처리했다고’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쉽게표현하면 어이없다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술자들이야 전문가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제 이런 일들이 처음이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양쪽의 그림 상으로 정상, 우회 이게 순서가 바뀐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참보고도 설명을 듣고도 안 믿겨질 정도 로 그런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의원님 들께 설명한다는 그자체에 대해서도 뭐 떳떳할 것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다시는발생을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많은 부분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말외에는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처음에 말씀했다시피이 모든 사고와 단 하나도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또 혹시 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을 시에는 항상 정확하고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조치가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1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2번에 대한 질의도 계속……

일단은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의석에서)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예?

위원장님, 제가 1번만 질의할게요.

예, 1번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안 해서 제가. 강필구 위원입니다. 지금 6호기 방사선감지기 사고죠?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요?사고 나면 이런 거나 다 비슷한 건데 어떻게 표현한가요? 뭐 오류 조치라는 것이 그냥 그 한수원에서 쓰는 용어인가요? 우리는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안들이 일어나면 사고거든요.

그 사고를 함은 실질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모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방사선 물질이……

아니, 방사선 물질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쳤다. 안미쳤다. 이거를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방사선감시기가 안 된상태에서 그 배출 됐었지만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우리가 사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그……

결선 오류라는 것은 사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고가 아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한빛원전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아니냐일반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그 결과적으로 이지금도 결과물이나 어떤 것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늦어지는 이유는 왜 늦어진가요,이렇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중에 그 방사선 물질이 배출되는 그 양 자체 그 얼마나……

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아 그거는 지금 규제기관에서 조금 더 이사건에 대한 우리 한수원의 절차 이런 것들이 완벽성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런 걸더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면 언제나 늦어. 우리 행정은요,바로 되는데 한수원은 늦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오랫동안 2024년 그 8, 9월 달에 일어난 사안인데 지금 올해 2월 달이죠? 아닌가요? 이렇게 늦을 수뿐이 없는가요? 조사하고……

아, 이거는 한수원 몫이 아니라.

아니, 알아. 규제기관에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킨스나 원안위해서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예.

거기에서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 말이에요. 꼭 한수원은 뭔 일을 하면 위에다 이야기해버려요. 위에를 그리고 자기들은 그리고다른 방향에 있는 것들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니 어떤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일을 아니 누가하냐는 그 말이에요. 한빛원전은 영광에 있으니까 한빛원전본부장이 우리는 처리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어떤 사안들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산자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 결정이 안 났다. 못 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그런다는 그 말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빛원전은 뭘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산자부에다 얘기할 수 없듯이 한빛원전에다뿐이 얘기할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지금 여기 와서 답변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보고하는 사안이 우리 본부장님 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한빛원전 본부장님이 어떤 사항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는 그 말이죠. 우리군민들이 그런다는 그 말이에요. 규제기관이라든지 위에는 거기에서는 한빛원전에서 얘기할 사안이고, 우리는 한빛원전에다 한다는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언제 나올지 모른가요? 그러면 이런 사안들이 결과물이.

조만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걸로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필구 의장님, 임영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감시기 오류는 참 아이러니하네요? 문제점을 보면 우리 기술자들이 이해도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군민들이이 많은 기술자들이 있는데 밸브 배열이 바뀌어서 이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자들이 수많은 기술자들 있지마는이 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생긴 일아닙니까?

예.

원인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공급사의 자료 확보가 미흡했다. 또 카탈로그 이해 부족으로 밸브 위치 지시를 오류를했다.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이해하기가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이 원전이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사로운 이해도가안 돼가지고 기계가 멈춰지고 오작동이 되고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본부장님 다시는 이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 또 기술 숙지를 통해서 우리원전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위원장님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2022년도에 그 열출력 급증사고 그 허위보고 할 때요. 그 원안위 허위보고한 혐의로저 검찰 수사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신가요?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

그 사건은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해서 잘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상기시켜 드리기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그 급증사고에 따른 허위 보고 관련해가지고 그때한빛원전 직원들이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맞으셨어요. 그 이제 인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지금 보면 이제 그 12월 27일인가요? 그때도 방사선 기체가 방사선감시기RE-037이 감시 없이 외부로 배출이됐나요? 그때 이제 사건을 보고를 받은 건가요?

27일 날 보고 알리고 문제가 있다는 걸알고 저희들이 이제……

원자력안전법에 그때 이제 원안위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나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2024년도 8월 22일부터9월 6일까지 이제 방사선감시계통 설계변경수행을 했죠?

예.

그래서 설계변경에 따른 그 기존에 있는그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선을 이어가지고 결선을 해가지고 그때 한 거죠?

예.

그래서 10월 8일부터 12월 10일, 그리고계획예방정비 중인 9월 8일부터 9월 9일. 긍게 총 8회에 걸쳐가지고 길게는 약 3개월에걸쳐가지고 이걸 몰랐다는 거였죠?

예.

그래서 이제 12월 20일 날 이 격납건물배기감시기 긍게RE-037지시값 이상징후를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인지를 하게 된 배경이 어떤 그 운전원 그러니까 중앙제어장치에서 시스템 상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누가 발견됐다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그 관리 구역 안에 근무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관리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이쪽 이 방사선감지기에 그 데이터 값들을 보통 또 이제 보고 기록하시는 분들.

예, 기록을 관리하시는 분이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모니터링 안에있는 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자면 이상 징후를 감시 못해가지고 그래서 원인조사를 착수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원안위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몰라서 보고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귀성 지역사무소장님. 이거는 이제 미해당에서 해당 사유로 된 이유가 뭔가요?

우리 보고 원안위 고시 보고 공개 규정에따르면 방사능 외부로 누출됐을 때는 이제환경으로 누출이 됐을 때 즉시보고 대상이됩니다. 그래서 이 한수원이 원안위 이제 보고를 인지하고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고 대상이 1-6에서 시설로부터 환경으로 방사선물질이 방출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해서 나에 계획 또는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사선 물질이 환경으로방출이 확인되었을 때는 구두보고 즉시구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보고는 60일 이내고.

예.

그죠?

예.

근데 안 했네요? 바로 즉시 안 했어요.

한수원이 이제 한수원이 고장 났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은 24일 날 알게 되었고, 일단은 오류 상태를 확인을 했고, 아까본부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고대상인지 여부를 판단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원안위 이제 보고를 왔을 때 그 워낙 영광의 그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14년도에 1호기 세탁수 배수건 아마 이거 비슷한 사건인데요. 그때도 역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고시에가계획 및 통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및 통제로 되었을 때 그때 당시는 이 건에 대해서 원안위 행정처분을 과징금을 이제 부과를 했던 상황인데요. 그때는 이제 보고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 고시가 아까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그 내용이 그 사건이후로 계획 또는 통제 오확인용으로 해서고시가 개정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즉시보고 대상으로는 현재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발생하게 된다면 원안위로서는 더 강력한뭐 이렇게 제재의 수단을 이렇게 발휘를 할수밖에 없겠네요?

예, 지금 현재 지금 원안위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즉시보고 보고대상이기때문에 저희들이 킨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사건 조사를 팀을 이제 파견을 해서조사 중에 있고요. 일부 현재 저희들이 설비에 대해서 설계와 기기 간에 이제 실증시험을 하는 그 과정에 아까 본부장님 설명을해 주셨고요. 이거에 따른 이제 조사 결과가나오면 이제 행정처분을 저희들은 또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예.

그 방사선감시기에 이제 이 8회에 나갔던것들이 다 이제 예를 들자면 기준치 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미만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기준치 이하로밖에 나갈 수 없는 그 구조라고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저희들이 그 배출하기 전에 격납건물을수동으로 샘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을 해서 방사선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확인을 하고, 그 값 자체가 배출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을 합니다. 그 배출해도 되겠다는 양 자체가 나왔을 때만 배출이허가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이 허가되는데 그 배출을 허가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배출된 통로회관은 이게 지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샘플을 했던 값 자체가 뭐정상적으로 값 자체가 이걸 뭐라고 하죠?유지가 제대로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요? 혹시라도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예를 들자면 그 기체 발생을 했을 때 그 감지기를 통해서 더 다시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발생하면 무조건예를 들자면 가동이 돼서 방출이 안 되게끔자동측정장치를 둔 것 아니에요? 맞는가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감시를 한다는 부분은 맞는 거 같습니다.

긍게 이중으로 감시를 하는데 제 말씀은아까 모니터링을 할 때 혹시 놓쳐버렸던 모니터링 값에 의해서 더 많은 양에 방출이됐을 때 자동제어로 해서 그 감지기 센서에측정값으로 해서 방출이 제어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제어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 제어되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모니터링만 하는.

모니터링을 하는 기계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 저 우리 감시센터 박응섭 소장님 이거 관련 말씀해 주세요.

그 037은 전단에 이제 035가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합니다. 감지 역할을 하는데037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다 사전에 우리본부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다 검출을 해 보고 그러니까 분석을 해 보고 허가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고요. 037의 기능은 만에 하나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만약에 오염도가 증가됐을 때 차단 기능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기능을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긍게 제 기억으로도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했고요. 제 말이 맞는가요?

사고 시에만.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것은 뭐냐면 이것이 단기적 기간에 발생을했다면 저희들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건데문제는 뭐냐면 장기간 3개월 동안 이것들이인지를 하지 못했단 점들이 심각한 거고요.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눈여겨봐야할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놓친것이 이 보고에서 빠진 부분이 이런 겁니다.다행이도 이게 쉽게 말하면 배출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던 것들을 다 모니터링 속에서데이터 측정 속에서 우리 감시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지. 혹여라도 이것은 원인행위를 해버렸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아까 말했던 열출력 급증사고 이거 허위보고는요, 할 뻔했어요. 큰일 날, 큰일 날 뻔했어. 잘못했으면 제어가 안 됐으면. 그런데이 사건은 뭐냐면 큰일 날 뻔이 아니라 이것은 해버렸네. 해버렸는데 다행히도 나간것이 예를 들면 기준치 이하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가 다른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만큼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그래서요, 우리가여기에 따른 관련 회의를 2025년 1월 9일과1월 13일 영광․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보고를 하셨죠?

예.

그때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이야기를 하셨는가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하나하고도우려했던 사항들, 의원님 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런쉽게 말하면 감지기가 잘못돼 가지고 안 돼가지고 먹통이 돼서 나갔던 이 방사선이 나갔던 기체 방사선이 나갔던 이 사실을 언론에서 나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왜 큰일이나는지는 아시죠? 그때 1월 말이 우리 저저 설 대명절이었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설 대명절 때 우리가 지역에 있는주요 우리 특산품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일단은 언론에 좀 통제할 것을 좀 이야기를하셨어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본부장님?

예.

제가 말한 게 다 사실이죠? 사실이 아닌거 있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못 들어서.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우리 원전특위를 개최했기 때문에 지금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신의원님 들이 말씀드린 것들은 회의에 참석을해야 만이 이런 것들을 이런 사고의 경위라든지 그다음에 조치들, 그다음에 이후에 또후속조치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상히또 하는 것은 우리 일반 군민들께 이러한사고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지만 이렇게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더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한빛원전 본부장님께서는 정말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좀 깊이 좀깨우쳐야 될 상황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2번 안건으로 해서 수명연장에관한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필구 위원입니다. 1, 2호기 수명연장이죠?

계속운전.

계속운전.

계속운전이 수명연장이나 똑같은 말이죠.계속운전은 뭐이고, 수명연장은 뭡니까? 계속운전이나 수명연장을 할란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운전을 할란다는 것은 우리는 수명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운전이나 똑같아요. 계속운전은 왜 할란다. 1, 2호기를. 국가 발전을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거 안 하면 어쩝니까? 전력이 수급이안 된가요? 지금 전기가 남아돌아가는데?

봄철하고 가을철에는 전력이 남아돌아가지만 여름철과 겨울철은 지금 빠듯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다고 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운전을하기 위해서 그럼 영광군민만 희생 당해야되겠네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피해를 당해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그건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그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을 어디에 그저장하는 곳을 그 한수원에서 했었는가? 어디에서 했었는가는 전국에 그 공고를 해서어디에서 유치를 할래. 이거 기억 나신가요?그러죠,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해서 월등하니 그 제일 그 많이프로테지를 쓰는 저 많이 찬성을 한 경주로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영광군민들한테나중에 지나고 나서 군민들이 다수의 대다수의 군민들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수의군민들이‘야 우리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가고 어쨌다.’이제 이건 설입니다. 그런 그 저도 그때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걸 우리 영광으로 오는 걸 저는 찬성했던 사람인데 의회에서 결정을 했었어요. 4대 4가 나와가지고 부결되었었는데 이번에도 군민들이 어떤다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도 중저준위도 우리 군민들한테 한수원 본사가 영광으로 어디 지역으로그 지역으로 유치한 지역으로 올 것이며, 얼마의 돈을 주고 뭐 인센티브를 이렇게 먼저얘기를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영광군민들도 이런 생각들을 어차피 지금 원전이돌아가고 있는 사항에서 새로 건설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뭐 나올 텐데 1, 2호기 그러면 계속운전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무엇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오니까 반대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제 그계속운전을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아마반대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생각을 가진 분들도 저는 있으리라 봅니다.저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그러면 혹시 참고적으로요, 고리에서 계속운전을 하는데 고리 몇 호?

1호기입니다.

1호기요?

예.

1호기는 인센티브를 얼마 주셨습니까?

한 1,000억 정도 .

1,300……

1,200억.

1,200억 정도 . 1,170억이던가?

1,310억인가 아마……

거시기 우리 높은 양반이 왔응게 그거 한번 관리처장님 권원택 처장님 그때 고리는얼마 줬습니까?

1,310억입니다.

1,310억이죠? 내가 1,300 또 동료위원이1,200이라 했는데 1,310억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누구 우리 부장님들이 굉장히오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저런 건 얘기를 안 한다는그 말이죠. 이제는 공론화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반대할지 찬성할지 그거 모르는 것이지만 계속운전을요, 안전성이 이대로 요구돼서 잘 간다고 하면 군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익 득될 것으로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부장이 오늘 왔기 때문에 계속운전에 대해서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어봤고, 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전에 같이로 그렇게 유치할 때 같이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일영 위원님.

조일영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강필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아까 지금우리 강필구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에요.그 고리는 1,310억을 갖고 그러니까 언젠가도 이렇게 우리 공청회를 할 때 대책위원회를 해서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고리는1,310억이 16년 전인가요? 십몇 년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금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마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한빛본부에서 그죠?

아직은 거기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척이 안 돼요. 지금공청회에도 우리 군민들 다 했고 지역주민들 다 했죠? 지금 찬반이 어떻게 나왔나요?찬반. 계속운전 찬성, 반대 이 프로티지는아직 안 나왔나요?

정확하게 프로티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 조사 안 했어요?

예.

아까 여기 보니까 계속운전 찬성, 반대 의견 제출이라고 써져서 혹시 그 데이터도 갖고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어차피 국책사업이 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하게 된다면 군민들한테 우리 한빛원전에서어떻게 해주겠다. 그 방향성을 갖고 제시를해야 집행부에서도 움직일 수 있고 군민들이 수용을 하든지 전적으로 다 100%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어떤방향 제시를 갖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부분에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차원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단 가볍게 우리가 오류 발생하는 부분에서 우리 이제 강필구 동료위원께서 우리 영광은 정서상으로 이런저런크고 적고를 떠나서 한빛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사고다. 이런 정서가 있어요. 아마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본부장께서는 사고는 아니다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글쎄 이제 사전적 용어로는 다르겠지만 사건과 사고가 어떻게구분이 될까요?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 주신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기준이사실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을하다 보면은 우리가 통상 사건과 사고를 구분하고 있는데INES라는 그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0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사건, 4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사고라고 이렇게 정의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지금 현재 한빛본부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등급 사건, 최고 큰 사건 1등급 사건만발생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우리한수원에서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2등급으로 된 게 한 다섯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3등급 이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까지 한수원에 일어나는 원전에서 일어나는모든 사건은 사고가 아니다. 사건이었다. 정의상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한 번 이해를 하자면 뭐 이제등급상으로 사건이 조금 더 경미하고, 사고가 더 훨씬 위중하고 이런 차이인가요?

예.

이제 보고서에가 보고대상 사건 확정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길래 이게 사건과 사고가구분이 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정서상으로는 이런 모든 게 다 사고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가 이 정서가 그만큼 민감하다는 걸 상기시키는 마음입니다. 이제 그 계속 수명연장,계속운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이제주민의견 수렴은 다 끝났어요. 그죠?

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여섯 개 지역 전체적으로 다 했나요? 아니면 안 한 지역도 안 하고 그냥 인정한 지역도 있었나요?

다 했습니다. 6개 지역 다.

그때 안 하겠다고 한 지역까지도 다 마무리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그 전에이 평가보고서라든지 이런 내용들, 보완사항을 많이 요구했었죠? 그죠?

예.

뭐 용어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부분들은 추후에 다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아직도 그 부분이 진행 중인가요?

저희들이 그 아까 보고 드린 바에 따르면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다 완료를 해서 서류를 다 완비한 다음에 지금 규제기관에 인허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료를 이제 한빛에서 만드셨죠?

예.

자료를 읽어보다가 고생들 하시는데 이게이제 그 5쪽 보니까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 이제 한빛에서 원안위에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이제 평가 결과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안전성 만족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한빛에서 일단 제출하면서 만족을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제출을 했고.

이 원안위 평가서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원안위에서는 우리가 제출한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심사 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만족이라는 표현이 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잘 하셨으니까 이제 만족이라는 표현을 쓰셨을 건데 이와 별개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설비 교체 등 시행 예정이다. 또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이제 그만큼 완벽을 추구하는차원도 썼을 거 같은데 아까 우리가 자꾸정서를 이야기하는데 만족이라는 표현이 쉽게 말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일단 지적 아닌지적을 해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뭔가를준비했다고 해도 허점이 생기고 그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데 만족했다고 해버리면어느 정도 그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그게 좀 나태해질 수도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봐서 이건 기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만족 부분은 우리가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군민들 또는 인근 주민들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질타도 하고 보완도 요구하고 많은이야기들이 오가고 찬반 논의도 오고 이런과정에서 한빛에서 평가서를 낼 때 만족이란 내용을 내버리면 그동안 지역에서 나왔던 목소리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부분이 솔직히좀 거슬립니다. 참고하시고 아까 이제 우리조일영 의원께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여기 보니까 계속운전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제출 영광 약 120건 이런 내용이있어서 이게 무슨 건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뭔 내용인가요? 6쪽에. 6쪽 중간에.

위원님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좀 관여했던저희 담당 부장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예, 누가 하실 수 있으시면 뭐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님 그 질문 감사합니다. 그 공청회를 담당했던 이명규 부장입니다. 그 앞서그 내용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청회 관련해서 총 여섯개 군 시행을 했고 저희 영광군이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1,087건 중에 영광군민이 제출한 공람이나공청회에서 제기한 의견들은 총 734건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이제 아까 잠깐 그 의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뭐 찬반을 평가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나는계속 운전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의견으로 그냥 써주신 분들이 계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공람이나 공청회 관련해 가지고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내용이 원래 대부분 의견을수렴하는 대상이지만 그와 관련 없이 공청회를 개최해 주세요. 또는 개최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표시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 주요 의견은 아까저 본부장님께서 한번 그 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실제 계속운전을 향후에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방사선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 지금 여섯 개의 호기 운전될 때하고같은지, 아니면 10년 후에 그 변화가 있는지그런 질문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득이하게 그 용어가 이제고유명사라든가 이러한 그 코드 명칭 같은것은 이제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부록으로 해설을 달았지만전체 다 달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공람, 공청회 하면서 별도의 해설집그다음에 동영상 등을 해서 보완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주민이나 이런 분들께서 최신 기술기준 적용이라든가 중대사고평가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으셨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배석을 해서 공청회 시에 충분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각각의 질문자가 누구였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공청회 시에 한수원은 어떻게 답변했고, 그다음에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답변 감사하고 이제 그러면은주민공청회까지는 다 끝났고 이후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랍니까?

이후는 크게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앞서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원안위의 심사운영변경허가 신청한 내용에 대한 원안위심사가 있고, 나머지 또 하나는 아까 저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운전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지역 주민과의 합의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이 계속운전에 관련돼 있는 그 어떤 지역에 대한 그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안나와 있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크게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의 그 답은 드릴지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한수원 내부에서는 본사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차적으로 심사 부분은 원안위에서뭐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으로 잘심사할 걸로 믿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과의 합의가 또 그냥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주민과의 합의부분은 우리 한빛에서 뭐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본사에서 결정한 사항이죠?

예. 그렇지만 한빛의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분들하고의 그 계속적인소통을 통해서 거기 나와 도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본사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제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한빛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리면서‘그래도 어떤 역할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하는 그 말씀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한빛에서는 우리 정말 항상 우리가같은 공존 상생이니까 그 물론 회사 입장에서 대변도 해야 되겠지마는 한편으로는 우리 군 입장에서 대변도 해야 될 그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기 남이 아니고 우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들어주시고 뭔가 우리 항상 그 어디에 남아있는 뭔 일을 하면서 주민들 갈라치기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났으면 이렇게하지 말고 정말 그 진실 되게 지역에서 바라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잘 전달하시고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 아까 좀 놓쳐서 우리 원안위 소장님이요. 그 아까 결선 오류 관련해서 사건 관련해서 과징금이 발생했는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원안위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행정처벌에 대한 대상 여부를 검토를 할 겁니다.그래서 현재는 그 과징금까지 현 단계를 가지 않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사건 조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사가 끝나면 그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14년도에그 1호기에 대한 그 세탁 배수가 이제 방류되면서 그때도 역시 아까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계획, 그때는 계획 및 통제였기 때문에 그때는 과징금만 부과를 했고요.이번 6호기 사건 같은 경우는 계획 또는 통제 개념으로 통제 그 마지막에 방사선 감시에 대한 통제 개념이 안 됐기 때문에 과징금에 대한 부과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1호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과징금이 3,000만 원이었고요. 이번 6호기 건은 이제 과징금이 좀 상승돼가지고 12억 정도 플러스알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예?

사용은요.

사용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아까 그 발생된 아까 그 3,000만 원 그 과징금을 그 원안위로……

원안위로 이제 수입이 잡히게.

긍게 잡히니까 수입이 잡히면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귀속을 시키는가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영광군 한빛원전에서 발생된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안위로 귀속될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군에다가 어떤 그런이제 군민 복지 향상에 좀 기여할 수 있는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그것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본부장님, 처음 이 자리에서 뵙네요? 그 뭐 고준위특법법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일단은 정부에서 밝힌 이제 내용을보면 중간저장실은 2050년, 그다음에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은 2060년으로 이제 규정을 했네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처분시설이 2060년 그 이전에 운영을 게시를 하되 그다음에 관리시설에 준공이 되면 원전내 사용연료를 지체 없이 이전토록 명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영구시설이 가능할까요?

일단 장기소 위원님.

예.

수명연장하고 관련된 질의인가요?

예, 아까 그것은 원안위에서 끝났고요.

그거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이신 본사 사후처장님오셨는데 한번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 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물론 저 지금 우리 그동안에 그 정부나 산자부, 한수원, 그 관계부서에서 이 관련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을 쭉 지켜를 봤는데 정말 의지가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그부서가 어디 부서인가는 모르는데 지금도그렇고. 그러면 정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어떻게든 살아남을라고 노력을 해야되고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중간지정시설 2060년에 노력을 이제 운영을개시하도록 노력한다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왜 노력을 안 했는지한번 묻고 싶네요?

저희들 입장에서야 노력을 안 했다는 위원님 말씀에……

아니, 이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뭐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까지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할 말은 저희들이 잘한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본부장님. 이걸 법을 떠나서 정부 권력과 정부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이렇게 영광군민을 그 좌고하면 해서는 안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이제운영하고 있는 한빛원전이 우리 지역민들과충분한 소통과 어떤 그런 명분을 만들 수있는 그런 부분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면지난번 박근혜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때 그5개 지자체에 주둔 지역에서 4개 지자체는재검토위원회를 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광만이 이제 반대를 한 이유가 왜 우리가자청해서 그것을 만들려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하느냐. 정부나 한수원에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소통할라고 노력을 기해야지 우리가 무엇이아쉬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로드맵을 제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동조차 않다가 지금 정부의 힘을 가지고 정부의 등을 업고 국민들은또 우리 영광군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렇게 그 토마스 홉스처럼 이렇게 리바이어던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도 위반된 부분이에요. 헌법에 어떻게 나와있는가요? 헌법 아신가요? 헌법 알죠? 국민들을 위한 헌법을 제정을 한 것이 헌법 아닙니까? 예? 제1조2항 모든 주권은 국민에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했어요. 그다음에 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고, 35조에는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헌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 특별지원금 일부 수수료, 의료, 교육, 개발, 문화,관광, 소득증대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고,뭐 50%를 어찐다고요? 누가 그거 바란답니까? 누가 주라고 했어요? 그것을? 아니 생명과 직결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것들을정부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우리한테그냥 명령하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까? 본부장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는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아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우리 본부장님이 해남이시죠, 집이? 해남에는 뭐 없으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본부장님아니면 퇴직하고 영광에서 사신 분들, 그다음에 영광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 지금 어느 정도 다 뭐 생활에 윤택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는 다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영광군 출산율이지금 6년 연속 1위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영광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20대들이 많이 떠나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또1, 2호기 수명연장에다가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까지 여기에 준공이 되게 되면 과연영광을 지키고 영광을 떠나지 않고 살 수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것는가요? 그래서그 지금은 어떤 과업지시라든가 아까 우리본부장님이 전력 어떤 그런 충당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우리가 헌법에 준엄한 명시된 이 부분을 우리는 지키고 살고 싶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정부에서나또 관계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공감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어떤 기본 틀이 서로가 의사가 소통이 돼야 되는거고,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트 서로 존경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형성이 돼야지 모든것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진행이돼도 탈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일방적으로정부에서 지금까지 그 로드맵 제시하라고한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미동도 안 하다가 정부를 등에 업고 정부에서특별법을 그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께서정당하지 못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이 참 우리나라가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건데. 이걸 진즉부터 주민들하고 다가서서 이와 관련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갔으면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안 오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떤사건 아까 결선 오류 이런 것들도 보고 자체가 늑장 대처하고 그 축소하고 봉합 할라고, 또 심지어는 은폐까지 할라는 그런 의도들이 지금까지 빈번하게 발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구 다마나 나사나 어떤 결함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즉각 감시센터로 연락해서 같이 우리 민간감시하고 또우리 원안위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했으면 신뢰를 얼마든지 갖죠. 근데 그걸 그냥이게 터지면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터지면또 시끄럽고 언론에 나오고 이러다보니까봉합 할라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봉합을 하려면 완결무력하게 이 오픈이 안 되게끔 봉합을 했어야죠. 터지고, 터지고 그래서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한수원이 지금‘60년까지 영구저장시설 만들어서 이관하겠다는데 아니 중간시설도 지금못하는 입장에서 영구저장시설은 엄두도 못내겠죠. 근데 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그 저기입니까? 그’30년까지 지금 포화하면 몇 톤이나 되는 겁니까?

몇 톤이요?

다발, 다발.

톤까지는 기억을……

‘30년까지는 포화 되죠?

예.

그러면 지금 저장할 계획은 그 몇 년까지어떤 식으로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는 발전소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에서 그때까지는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30년까지 포화상태 된 것을 지금 영구처분저장소로 저장을 했을 때 그 저장용량이 얼마나 되냐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발전소에다 임시저장시설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포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설비를 지어서중간저장시설을 할 때까지만 보관하는 겁니다.

중간저장실을 이제 정상적으로 그 신축을해서 거기에다가 보관하겠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명연장 1, 2호기10년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용량은 또 얼마인가요?

그 숫자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기존에 있는 그리 들어가는거 저장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일단 보관을……

아니, 그러니까 거기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소 간사님. 일단은 지금 뒤에 나올 것이 건식저장시설 그거하고 2개가 있으니까일단 그것에서 같이 좀 합쳐서 질의를 좀하셔야 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때 같이 할게요.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요. 김성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