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및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간으로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할 것이고, 우수사례 발굴을 격려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함으로써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대란, 경제불안, 물가상승, 대북관계, 오물풍선 그리고 대통령과이하 정치 등이 순탄치 않은 가운데 영광군도 한빛원자력 1․2호기 수명연장 그리고 핵폐기장 시설 문제, 또 열병합 패소 문제를 비롯한 경제 위축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영광군에 안위가 보장될 수 있는 이시점에 우리 군의 수장이신 군수 궐위로이어지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을 더욱더 군태민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한대행이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과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우리 어려운 영광의 현실을 타파해 나갈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군민의 뜻을 봉합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임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긴장을 초래하고 위험한 발상을 초래하는 것들은 더더욱 군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앞으로 심각한 이 어려운 영광군의 현실을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나 의회가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군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검토한 감사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3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문을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직위와 성명을 낭독할 때 실과소장및 읍․면장들께서는 동시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함께 복창하여 주시고 선서가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영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영광군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의석에서) 자기 통성명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하네.

대표로 장남종 하니까 이영길 이렇게 다똑같이 한 것이죠.

(의석에서) 직위와 성명을 함께 복창하여주시고 했는데 안 하네.

예, 우리 장남종 예산실장님 비롯한 우리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감사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실,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실과소장님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보고를 하시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라든가또 군민의 영광군의 한 뉴스로 부각된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실패한 사업, 문제점이도출된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09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1초, 2초.

(『예.』하는 위원 있음)

눈치 보지 마시고 거수를 해주세요.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보고서가 나왔어요. 도감사가.

예.

뭐 농업분야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계약분야도 이렇게 많이 시정조치가 됐네요?

계약분야가 계약 완료기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처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번 감사원 감사하고 그러는데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업무지침해가지고 이행보증금 예치확인해서 11억 얼마를 85건에서 이행보증료를 예치도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예치를 명령하거나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이렇게나왔네요?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85건이면.

85건이……

그 감사결과보고서 14쪽 보면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업무처리 부적성 해가지고.

몇 쪽입니까?

14쪽. 아니, 아니. 여기 전라남도감사관실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

14쪽이요?

14쪽 보면 이정도 면 그냥 무더기로 그냥업무태만 아닌가요? 업무소홀 아닌가요?그러면 이거 이행보증금 예치확인 관련된거는 실․과에서 하는 건가요? 개발행위사후관리는 종합민원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 맞아요? 그럼 종합민원실 때한번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관련해서는요. 아니, 너무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 감사보고는 안 가져오고 14쪽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그리고요, 그 우리 이제 일반 일상감사를 했어요. 일상감사를 해서 이제 8억 9,100만원 이렇게 감액처분을 했는데 문제는 감액처분한 것이 40%짜리도 있고, 25%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17%짜리도 있고 이것……그러면 40%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사업이 겠네요?

잘못된 사업. 사업을 하기 전에 감사를하는 것이라 잘못된 사업이 라고는 보이지않고요.

맨 처음부터 예를 들자면 과다 지출계획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 적용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40%면 그러죠?

그것은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심사 때도 보니까 계속이 장암산이 나와요. 거기도 보니까 감액조치로 된 것이 얼른 보니까 여기도 한 40%정도 감액조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지금 그쪽 그 쉽게 말하면 이 식재복원사업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할 때도 감액조치가 됐고, 우리 이제 용역 심사 결과할 때도 감액조치가 됐어요.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속 그 걸러진 걸 보면이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업비를 산출할 때 그 자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하면서 걸러졌던 부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에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또 한 번 질의할게요. 우리 용역심사를 어디에서 한가요?

심사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하죠?

예.

그러면 2024년도 2월 5일자 영광신문 기사에 보면 사업포기로 인한 용역비. 그래서그 용역비가 얼마인줄 아시죠?

장암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거시기 홍농 테마식물원.

예, 예.

그래가지고 2건 해가지고 4억 4,500만원이렇게 날릴 상황이라고 이렇게 났어요.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레포츠 시설 건립한다는 그 관계인 것 같은데요.

예?

레포츠시설 아닙니까?

아니, 저기.

테마……

예, 테마식물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별도 새로운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그 큰 금액을 100억을 투자해서 그 실효성이 나타나겠나 해서 아마 그걸 재검토를 하게 된 것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심사하기 전에 뭘 합니까? 그 사업을 할 때.

타당성 검토용역을.

투융자 심사를 하죠?

예,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렇죠? 투융자 심사를 해서 그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간담회 때도이야기를 했지만 그때BC가 얼마 나왔는가요? 지금까지 용역 중에서BC가 제일로 높다고 나왔죠?

예.

이것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라 정말로 예를 들자면 집행부가 그 경제적 타당성을 생각을 해서 용역비 4억 5,000만원까지도 감수하면서 그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를 했던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산림공원과에다 넘길수 있어요. 그렇지만 투융자 심사라든지 용역의 적정성 심사라든지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적합하면 예산을 우리가 안세워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아마 다른 시․군 투자비용도검토를 해보고 우리 군에도 적절치 않다고이렇게 해서 최종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쉽게 말하면 그계획에 동의를 해줬던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원전이라는 그 쉽게 말하면 좀 뭐 이렇게 전 국민이 사랑하는 시설은 아니지만그래도 안전성을 담보를 하면 유지가 되기때문에 그리고 홍농이라는 지역이 우리 영광에서 좀 낙후된 이렇게 부분도 있어서우리 영광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어린이, 우리 가족 테마식물원을 중심으로한 그런 놀이공원이 만들어지면 좀 더 이용객이 많아지겠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됐던 것이 어디냐면 그 옆에 있던 고창군상하예요. 상하면에 보면 상하공장이 있잖아요? 치즈공장이 있지만 그 옆에 매일유업인가요? 거기에서 상당한 돈을 투여해서민간자본으로 해서 테마랜드를 만들었어요.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전소가 보여요, 거기에서는. 그렇지만 어떻게 구색을 맞추냐 그리고 지금의 유행에 맞는 또 우리 쉽게 말하면 테마식물원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요구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 세트장을 만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설득을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용역에 참여해서 했거든요. 그런데예를 들자면 그게 거기에 따른 우리 의회에다가는 좀 뭐 설득력이 있는 뭐 대안이라든지 이렇게 실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게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지금 그 후속사업으로 지금 홍농읍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발전소에서 지역으로 주는 상생자금인가요? 그걸 뭐라고한가요? 주변지원사업인가요? 그 주변지원사업이 예를 들자면 몇 년 이상이 되면 그게 쉽게 말하면 귀속되니까 그걸 사용하기위해서 지금 홍농읍사무소 중심으로 해서지금 글램핑장을 조성하고 있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우리 예산을 이렇게 세워줬으니까 2024년도 예산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글램핑장하고 테마식물원에 있었던그 쉽게 말하면 들어가야 될 그런 것들이일맥상통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언발란스라는 거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더 검토를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더 해보는 식으로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까도 이제 상급기관 감사할 때 조치를 내리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공유재산 관련 특별감사 때도도에서 내려와서 그 시정조치를 했었고. 물론, 이번에 2월달에 했던 도감사에 따른 시정조치도 분명히 다 끝내실 거고, 7월달까지 끝내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어떤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예.

뭐 처분요구를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처분에 따라야죠.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4억 4,500에 대한 예산적 낭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시행했던 실․과에가 책임이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걸 투융자 심사를 했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꼭 누구 책임이라고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다른 용역 보고할 때도 우리의원님 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투융자 심사할 때도 다 그런저런 부분들이다 반영이 되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동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감액조치는 어떻게했나요? 우리가 감액하라고 해서 감액되는건가요?

이미 집행을 해 버렸는데 감액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봐볼까요? 6억 원 그러니까 20억을 반납했잖아요. 그러죠?

예.

2023년도까지 총사업비 100억에서 도비50억을 확보해 놓고 그러죠? 도비 13억, 26억 그중에서 13억, 26억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7월달에 투자대비 경제성이 낮다고해서 사업포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상반기 때 10억 원을 반환하고 하반기 때 얼마인가요? 나머지 . 그걸 또그래서 한 20억을 반납한 계획을 잡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이런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 의회 승인은없어도 되는 거죠?

결산이나 예산에 반영된……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업비니까 우리가감액이나 그 쉽게 말하면 예산결산 심사를할 때 그때 감액이나 이렇게 증액 또는 할수 있는 것이지 일상적 사업비가 지출된행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그러죠?

예.

그러면 그렇게 행위를 하셨어, 집행부가.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켜보니까 다시 예를 들자면 홍농에다가 테마식물원에다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외부의 관광객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을더 테마식물원을 찾은 이용객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램핑장을 만든다고 우리가 17억인가 그걸 해줬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부딪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딪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일상적 사업 속에서 감액조치 했던것들이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힘없는 산림공원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힘이 쎈 기획예산실에서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예산실장님도 나중에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더 깐깐하게 세울 것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하니까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결과가 나오고 다시 예를 들자면 저돈 반납하니까 우리 돈 써야한다고 다시 요구해서 또 줬다는 말입니다. 17억인가를. 이게되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좀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심각하게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할게요. 여기가 지금 기사내용을 보면 심의회까지 해서 심의위원회 수당도 나갔다고 했다는데 이 수당까지 지급했던 쉽게 말하면이 용역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고또 부정한 사업을 다시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시 살려서 또 진행하고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좀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하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과연 쉽게 말하면 시정조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신분상 처분하고 행정상 처분 이렇게있네요? 우리 영광군의회도 우리 행정상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신분상처분 가능하죠? 왜 가능하다고 말씀을 안하세요?

그렇게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

그러니까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요구는 하더라도 그게 적정한가는 별도로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알려드리려고 그래서감사결과가 도감사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신분상 처분은 행정상 처분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이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 들이 좀더 폭넓은 우리 일상적 감사를 하자는 의미였고요. 또 집행부 대상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의원님 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들을 요구하려고 이런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말씀을 드리지만 좀 책임은 분명히 가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분상 처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책임은 져야 한다. 그 책임 속에서 올바른 시정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우리 실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서류 행정사무감사는 지금처음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이 잘 될 것같다는 행정사무감사가 잘 될 것 같다는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이제 그 19쪽을 보면은요, 각 군정제안 부서별로 답변이필요한 거죠. 혹시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잠깐 이렇게 읽어봤더니이제 완료된 부분하고 미실시된 부분이 있어요. 미실시되는 부분은 앞으로 더 협의를해본다든지 추진 중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대상이 되면 아직 완료가 안 됐으면 미실시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건 아무리 군정제안이어도 부적정한 건들이 몇건이 있어요. 이건 미실시로 표현하면 안되지 않나요? 아니면 부적정하다든지 아니면 이건 뭐 채택 불가한다든지 이런 표시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미실시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고려해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용어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군정자문단 28쪽을 보니까 군정자문단부분이 나와요. 군정자문단이 24쪽. 우리지금 군정자문단 구성이 완료됐나요?

지금 현재 구성 못했습니다.

못했죠?

새로 군수님 오시면 그때 구성……

우리가‘22년도부터 시작해서‘23년도 못했었죠?

예, 그때 조례를 제정하고 구성은 아직……

조례 제정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이런저런 말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구성을 못한 부분이라든지또 그때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성을 못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인력풀을 좀 일부 가지고는 있었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인력풀에 대해서 만족감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좀 저희들이 인력풀을 좀 어떻게보면 많이 못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야 하는데충분하게 마땅하게 우리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이건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는 참고로했던 부분들이 있죠?

예, 보좌관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이렇게 체크하라는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우리 배심원단이 있던데 28쪽 보면 공약이행 배심원단 어떻게 되는지 보지를 못했고 잘 못 들어봤어요. 이건 배심원단에관련해서는 어떤 이렇게 회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됐나요?

예, 저희가 일단 우리가 군정자문단을 일단은 구성을 했어야 하는데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공약이행이라도 별도로 이제 인원을 구성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심원단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매년 저희들이 반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약사항 이행사항이나 혹시나 변경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보고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배심원단도 저희가투명성을 거치기 위해서 공모절차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이나 실․과에서 추천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6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홍보실적에서 예산학교가 뭐예요?

예산학교가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우리 예산참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단체나 기관이나이런 부분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내일모레도 저희가 일부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표현방법이 예산학교로 표현하는 것이군요?

예, 학교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감사를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감사를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데 감사처리결과를 이제 이렇게 보면 가령이제 43쪽부터 쭉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일상감사 결과처리가 나와요. 결과 보면 대부분 이제 주요감사내용이 제반규정에 의거 추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조치사항을 보면 조치사항에감액된 부분은 몇 가지 표시되고 이렇게되어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일을 가령 추진을 잘못했다든지 뭐 부실이 보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상감사나계약심사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그 부분은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설계서나 이런 것들을 일상감사라고 해서 감사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아, 이건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건가요?

예, 전에 먼저 설계서를……

아, 방지니까? 부실공사방지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공사를 다 해놓고 그러면 이건안 한가요? 감사는?

별도로 저희가 특정감사를 하면 하겠지만그렇게 저희가 일부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은 이제예를 들어서 뭔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그 감사가 필요성이 느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렇지않고는 주관 실시부서에서 추진부서에서자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상습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을보면 항상 사후감사잖아요?

그러죠.

그런 의미하고 다르나요, 그럼?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읍․면에는 자체감사를 그렇게 하는데 본청에는그런 거시기가 좀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후감사는 뭔가 제보나 어떤 고발 이런 게 있을 때 말씀이시죠?

예, 발생했을 때 필요시에 하는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이건 사소한 거라고 볼수 있는데 62쪽을 보면 명예홍보대사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연번이 1번, 2번 나눠졌어요. 뭐 이제 비고란을 보면 부서별로이렇게 했기 때문에 1번, 2번 나눠졌는지모르겠는데 그래도 연번 해줬으면 먼저 예를 들어서‘24년 2월 14일날 위촉된 황민우가 앞으로 와야 되고, 3월 15일날 했던 현정화가 뒤로 와야 하는데 연번 순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했던게 1번으로 올라와서 이것도 물론 사소한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연번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연번을 저희가 실․과 직제순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제하더라도 실․과 직제순으로 전제하더라도 연번으로 따지면 기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모르는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보고회를꼭 가면 듣고 배우고 또 알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16쪽을 보면 용역보고가 끝나면우리 자체에서 그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고회 때마다.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도 군민들이 참고로 활용할 수 있거나 참고할 수 있게끔.

왜냐면 저 같은 초선들이 용역보고를 꼭가서 듣고 하는 이유가 알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도 그걸 알권리가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보니까 지금 4건 정도 가 보고회 끝나고도홈페이지 안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빠지신 건지.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 그 부분 챙겨서 빠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역보고를 웬만하면 들으러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들었고 또 군민들도 홈페이지를 보고 봐서 알 수 있게끔 그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그 감사결과가 이제 신분상 49명, 토탈 46명에다가 또 행정상 해서 20명이 됐고 98명이네요?

예.

이걸 조목조목 사실확인을 한다고 했을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4일 동안에 시간을 내서 이 사실확인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1쪽 제가 이걸실장님 잘 아시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조치결과에 꼭 이렇게 표시를 해야되는 겁니까? 공익감사 청구불가판단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광군에서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 아니, 저 일상감사도있고, 기동감사도 있고, 테마감사도 있고,자체감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감사원 감사가 또 공익감사가 또 일상감사가 뭐 어렵다면 그와 관련해서 다른 또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기획실에 있는 기획실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아니, 그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군비 1억이 남의 돈이고 군비에 혈세가 되든 말든 행정에서하는 일만 하는 거고, 그게 행정에서 하는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의회는 그 단돈 10원이라도 군민의 혈세인 만큼 그게 헛되지않게 제대로 쓰여지게끔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더러는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감사파트가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기동감사도 있고,도감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것들이 제대로 일벌백계가 신상필벌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와 같은 98건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98건이라는 것은.

98건이죠. 총 현지조치사항이 20건에다가그다음에 위법부당사항이 78건, 그중 1건79건인데 1건은 쓰레기 모범사례.

현지처분 포함된 것이 78건입니다.

처분사항 포함해서요?

예.

아닌 것 같은데?

포함해서 78건입니다.

모범사례가 1건 있고요.

그건 빼고요.

그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제가 지방보조금법, 정부보조금법, 그다음에 영광군보조관리법, 진흥청법까지 다 제가 용량이 부족한 제가 그걸 다 파악해서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언급을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공익감사 청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완료. 내가 이거 완료 한번 따져볼까요?

죄송하지만 자꾸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안 물어본다고 해서 완료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니까 또 우리 아까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우리 군정질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 지역실정에 또 미래발전 관련해서 어떤 개선하고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잖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영광 군민과함께 라는 슬로건을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대전환에 대해서도 군정질문을 했었고, 미래지역발전이제 관련해서도 했었는데 이 답변서를 보니까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래서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아니, 영광의 대전환은 완료가 됐습니까? 그리고 위대한 영광이 완료가 됐는가요? 지금 공약사업 보니까 지금 추진사항이 10건인가 밖에 안 되는 것같은데 완료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영광군의 미래지역발전형 국가기관 유치계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 함평만 하더라도7조 5,000억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올해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인근 함평도 그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우리 영광군은국가기관 사업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이게 완료됐다고 하니까.

추진사항에는 완료라고 표시가 됐어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충분하게 저희들 실․과에서 관심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이해는 가는데 계속 열심히 추진 중 이렇게도 쓰셔야지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료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근거자료로 봤을 때 업무가 바뀌면 완료됐다고 인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게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실장님이 계속 있는 것이아니잖아. 바뀌어버리고 하니까 완료로 썼고. 그다음에 41쪽에 말했던 일상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도 그 관련자료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남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다음은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입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서무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실적이안 올라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언제부터나 우리가 대마산단에서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이모빌리티 가 활성화돼서 우리 군에 언제부터나 좀 도움이 될 수 있냐는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우리 대마산업단지가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이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기업은 15개 기업이 있지만 지금 대부분보면 실증사업을 하고 있었고,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타 실증사업이 내년까지 해서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환경적으로 코로나 등등 경제적인 여건 등등사실 어려움이 국제적․국내적인 어려움이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생기업이라 저희들이 발전하는데 환경적으로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런 기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께서도같이 노력해주시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금 쎄보모빌리티가 부도가 났죠?

제가 파악하기는 부도는 난 것 아니고,직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쎄보가 지금 그 사람 그 인력들이다 빠져나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ㄷ금 우리 산단에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지금 쎄보의 현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뭐 저희 관리부서는 아닙니다.사실은 이모빌리티 관리부서이고, 투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우리부서에서도 우리 모빌리티하고 초소형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부도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재원이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모빌리티 엑스포 행사를하면서 1억 1,700달러는 계약을 했다고 홍보를 많이 했죠?

예.

거기에 쎄보가 1억 달러를 계약했다고 했어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당시에 지금 저희들이 투자 그 계약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로 협약은 했는데 실질적인 계약은 그쪽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노력은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했던 경제적 등등그쪽 여력 상황에 따라서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은 했습니다만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90% 이상을 쎄보에서 계약을 했는데 부도가 나서 거의 부도라고 봐야죠? 지금 생산도 안 되고 있고 인력도 없고.

현재 사항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저희 군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추진하기가……

뭐 해결 방법은 없나요?

연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을 했는데 민원이 그 우리 군민들을 포함해서 인건비, 자재대, 그다음에 장비대 해서 4,500만원이 미수가 남아 있잖아요?

예.

이것을 아까 말씀 해결을 행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절대 방법이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물론, 이 한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절대 방법이없습니다. 물론 이 채권자들이 개인적으로소송을 하긴 했다고 하구먼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할게요. 작년에 못 받은 돈을 올해 이공사를 주면서 올해치로 이렇게 벌 수 있게끔 해주고 그때 그거는 행정적으로 지금소송 중에 있으니까 그때 처리를 하라고하고 일을 다시 주시면서 마무리를 짓는게 만나라는 얘기예요. 만나서 해결하라는얘기, 물론 100만원 이하의 업자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신경을 써주라는 얘기예요. 이번 이모빌리티 엑스포 현장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 관리감독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해줘야 해요. 인건비, 자재대, 식대,장비대 이런 부분들까지 집행이 됐는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지금 올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장거리 송전망 철탑 같은 것 이런 것을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대통령이 정하는 어느 규모의 이하의 에너지를 말하는거죠?

예.

우리가 작년 6월 13일날 특별법이 공포가되고, 1년이 지난 올 6월 14일부터 시행이되는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어떤 여기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주에 국회에서 포럼도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역 내에 에너지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있도록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은RE100산업단지 조성해서 그 우리에나온 전기를RE100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그런 기본적인 용역도 하고 있고, 군에서는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RE100산업단지는 어디 장소는 정해졌나요?

지금 용역이 아직 한 7월 중에 끝나기 때문에요. 최종보고회 때 아마 나올 것으로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 아까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영민 위원님.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뭐 간단한 것부터 16쪽 보면 아주 상식적인 건데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우리가 소송 관련해서 있으면 원고 있고피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광군이 원고일 수도 있고, 피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고란에 이제 1심 승소이런 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아마 내가 봐서는 우리 군이 기준이 돼서 승소했다고 봐집니다. 그러죠?

예.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령여기에는 피고가 1심 승소죠? 지금 이 란만 보면 우리 군이 피고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피고 승소라든지 원고 승소라든지기준을 다른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 표기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25쪽 보면 초소형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우리가 현장도 가서 보기는 했는데지금 다 갖춰져 있죠? 시생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기존에 인테리어는 완료됐고요.그 내부적으로 조금 장비는 아직 조금 덜구축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구입해야 될 장비들?

예,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제일 하단 보면‘24년까지 군비 미확보 해당 없음.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더 투자할 건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저희들이 그 1단계 사업으로 저번에 의원님 가셨을 때 총사업비는 200억이었는데작년에 현 정부 들어와서 전체적인 예산이삭감이 됐거든요. 25억 정도 ? 제품 구입 물품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추가로 또 확보를 했습니다. 40억 정도 .

우리 군이?

예, 40억 내에 우리 군비도 추가로 됩니다.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완료됐을 때는 군비가 없다.

그 이해가 잘 설명 부분이 이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이게 8월중에는 완공이 되나요? 이제 생산이 들어가나요, 시생산?

예, 8월 중에는 저희들이 이제 준공해서부분적으로 생산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투입될 금액은 언제 또 투입되는 거예요?

아까 2단계 사업으로 국비를 25억 확보를못 했거든요. 200억 총사업비……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이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확정됐습니다. 지금 들어갔습니다.

됐어요?

예, 국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전에 이것도 8월달에 빨리 저희들이 확보해서 같이 이렇게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표기에는 군비 미확보, 해당 없음 해버리니까.

여긴 없는데 아까 다른 사업비로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도별 투자계획 란에도‘24∼‘25년도가공란으로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이 지금 당연히……

표기부분에서.

당연히 딱 서류만 보면 이제 투자비 없고다 끝났는데 왜 생산을 안 하냐 이런 말이나올 수밖에 없죠.

예, 사업비는‘23년도 사업비이고, 아까40억 사업은 별도로 예산만 확보되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5쪽 보면 35쪽 나번에 엑스포 추진설적 홍보에서 참 이해가힘들어요.TV방송이‘22년도 1,200.‘23년도1,250. 이게 뭐예요? 횟수예요? 돈이에요?

횟수입니다.

1,200회를TV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예, 뭐 이것은 홍보영상 다 포함해가지고.

1,200회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횟수인데TV방송을 1,200회를.

홍보TV에 나온 것도 있지만 문구로 해서 송출도 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다?

예.

요것도 한번 알겠습니다. 집행액 나는 이게TV방송 부분 1,200회라고 해서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 한번 더 나중에 보겠습니다. 53쪽 보면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이제 나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했고,5분발언도 했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관리현황이라고 나와서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도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향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저희들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초기단계에서 정착에 문제도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또 이렇게 차를 줬기 때문에 주차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정착을좀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도 홍보라든지또 다각적인 방법을 좀 연구해서 운영이잘 되도록 한번……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우리 실시된 것이죠?

예.

뭐 군비 없이 국비로 시범사업을 한 걸로알고 있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런 기간도 있는 겁니까? 시범사업은?

우리 영광이 특구이기 때문에 그걸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놨고, 또 이부분을 앞으로 산업부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아마 조례가지도 규정까지도 만들 수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철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아, 계속 존재해야 돼요?

예.

아니,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조금 더 지역주민들 인식하고 잘 사용하게 되면 좀 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든우리 군에서든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첫 번째 사용을 활용을 해야 지속의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게 군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유지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지도감독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두 가지 하나도 안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이게 군민들한테 불만 또는 잘못된 행정또는 질책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건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걸 우리S-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PM.우리 과거에 우리각 실․과에서 보급했던PM.작년에도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했죠?PM보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런 그 이후로 그 어디에서도 답변이나 향후계획이나 이런 것들 내놓은 게 없어요. 보유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보유하고 있다. 몇 대 있다. 이런S-전략실에서 몇대가 이렇게 각 실․과별로 배정되어 있다.이런 건 되어있는데 지금 전무하다는 말이에요, 활용이. 본 위원도 직접 자전거를 가지고 타 봤는데도 한 20분 타다가 방전되어버리고 충전도 안 되고 이런 실정이에요.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처분할 것인지 이런 것도 향후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없어요. 이것도 한번봐봅시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밥 먹고 하시죠.

많이 있은게 그러제. 못 끝낸게.

저기 대강만 해서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되더라도 마무리하십시오.

(의석에서) 30분도 걸리겠는데요.

30분이요? 한 15분이면 안 될까요?

(의석에서) 예, 많은데.

그래요. 그럼 식사하시고 오후에 시간은어떻게 할까요? 1시반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시반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으로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에스전략 오귀동 실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8쪽 보실까요? 경상보조금 관련해서요. 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가 참가기업유치, 수출상담회운영 7억인가요? 지급액이.

예, 그렇습니다. 7억에서 6억 7,600으로정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엑스포 때만 하는 게 아니죠? 엑스포 때만 지원해 주는건가요?

예, 현재 엑스포에 지원됩니다.

잔액이 2,300만원이 넘었다는 건가요?

예, 예.

예.

이모빌리티 기업 역량강화잖아요.

예, 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폼이 우리가 이게304인가요? 보조금이 몇 번인가요?

보조금 목 말씀하십니까?

예, 이 목은 몇 번 목인가요?

제가 보조금 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련 팀장님 안 계세요?

(『민간경상.』하는 직원 있음)

목이 몇 번이냐고요.

(『307-4.』하는 공무원 있음)

307?

(『예.』하는 공무원 있음)

307이면 뭐예요?

(『민간경상보조.』하는 공무원 있음)

경상보조가 2억씩이나 남으면 돼요? 잔액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처음에 딱 목을 정하고 이정도 우리가 할 거라고 해서 7억 1,250 세워준 것아닌가요?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민간보조, 경상보조에서 주는 건데 2억 정도 가 차이가 나버려요. 이거 너무 포괄적 운영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니, 줘 봐요. 줘. 말씀드려요.

이 부분은 우리 이모빌리티 기업에 대해서 다년도에 한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이렇게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인증평가라든지 또 순천만 순회전시회라든지 우리 관내 기업HB라든지 홍익솔루션등에 보조로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요. 자료 일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24쪽인가요? 25쪽. 초소형 이모빌리티 부품시생산 지원기반 구축 이게 이제 원래 매칭을 이렇게 했죠?

24쪽.

25쪽.

예.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해가지고 원래 200억짜리였죠?

예, 당초에 200억짜리.

그런데 국비가 예를 들자면 당초 140억이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확보를 못해가지고그런 건가요?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산업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못하는 거나 삭감하고비슷하죠. 그러죠?

그것도 있겠지만 뭐R&D사업 전체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비가 74억 뭐 7억8,000. 도비가 2억 4,000. 군비가 36억 이렇게 들어는가요?

예.

이거 종료 됐죠?

예?

이거 종료 됐어.

종료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200억 사업으로 종료되고 나머지 이제 40억 짜리로 이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사항 기반구축 기업지원 이렇게넘어가지 않았나요?

예산이 작년 예산이 이월되어가지고 지금현재 준공은 아직 안 됐고요. 아까 추가부분 2단계 사업으로 40억 금년 확보해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지원은 어떤 건가요? 성격이.

이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산업단지 내에 기업 이모빌리티 기업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부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조합을 형성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우리 국산화 대마산업단지에 부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생산한다는 어떤 그런 생산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로봇용접기 등 1차년도 장비 도입해가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월초에 의원님께서 현장 공장방문하셨다시피 그 공장 안에……

시생산단지로 들어가죠?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이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 끝나고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이 잘못됐다고 그래서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존경하는 임영민위원님께서 말씀드리신 것은 뭐냐면 이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모생산기반 지원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하셨어요?

이번에 추가사항……

안 했으니까 물어보겠죠?

추가사업 말씀이신가요?

예, 아까 제가 이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 공모사업 참여하면서우리 의회에다가 보고 하셨는가요?

당초에 사업은 보고가 됐고, 이번에 추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간담회 때는보고 않고 3월 초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분명히 우리 팀장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때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말씀하셨죠?

예.

그 우리 군정질의를 통해가지고 50억 이상 또는 군비부담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은군의회에 보고토록 하자고 요구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미리 먼저보고를 하고 공모를 참여하셨어요? 아니면나중에 예를 들자면 공모 참여하고 후에이야기를 하셨는가요?

저희들이 먼저 보고하고 이것은 사실 당초 200억에서 25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산업부에 건의한 사업이 거든요. 형식만 기획공모입니다. 기획공모, 이제건의식으로 이렇게 형식만 받지 전체 사업은 최초 우리가‘21년도 사업을 할 때 보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한 거예요.이게 끊어졌던 사업이 에요. 아까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이 끊어졌고 이걸로 끝났고, 이사업으로 이어진 거예요. 기업지원으로.

끊어졌지만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왜 말씀을하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50억,10억 우리 군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공모에참여토록 하자고 그랬어요. 같이.

제가 간담회 때 보고 안 한 것은 수정을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보고했고, 이번에는 보완사업이 기때문에 개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다는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이제 성격이 다른 사업이 아까 분명히 실장님도 분명히 제가 의견에동의를 하셨어요. 이게 다른 사업이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 의회 보고절차 이런 것들이미 이행된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한다니까요? 서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이것이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같이 포함된 거냐. 그래서 제가 끊었잖아요. 이 사업 따로하고, 이 사업 따로 하고 분명히 또 그러셨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기획사업일지라도 별도의 사업이 잖아요?

아니요, 내용적으로는 내용은 하나의 내용인데 사업자체는 분리됐다는 그 뜻에서말씀을……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가예를 들자면R&D개발 예산 삭감에 의해서이 삭감된 액수로 끝나고 이걸 완성하기위해서 기획사업으로 했잖아요? 기획사업으로 할지라도 먼저 50억 또는 우리 군비자부담 10억 이상인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합의를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행이 안됐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했습니다만 전체 간담회 때는 보고를 안했더라도 개별적으로는 의원님께 다 보고를 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보고라는 것이 간담회는 아니, 우리가 개별적 의원님 들한테 그냥 설명하는 것이죠.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고와 의결절차 이거 따는 건 어떤 건가요?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그것이 먼저 선행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냐면 이걸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것들을 우리 이야기를 하자고 한 거예요.공모사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그 공모사업이 잘못했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이행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이행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행절차에 따른 미 이행에 따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장님. 너무 막 그렇게하지 마십시오.

예, 앞으로는 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41쪽 먼저 쉬운 것부터 갈게요. 51쪽이요.

예?

그 광업권 있잖습니까?

몇 쪽, 몇 쪽……

51쪽, 광업권 설정 현황을 보면 이 광업권에 대한 신고라든지 채굴 그다음에 인가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 허가사항은 전남도에서 이게 사업권을 받고 있고요.

예.

관리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제가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낙월에 해상풍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낙월에 있는 해상풍력들하고아무런 상관없는 데에 있는가요?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 우리 군하고요?

예.

저희 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허가는 전남도에서합니다. 하고 결과만 저희들이 와서 관리만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우리 풍력 총괄은 아니에요.

육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육상은 그렇지만 해상은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요. 그러면 이 해양수산과 질의를 해야 되나요?

채굴허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자, 한번 봐볼까요? 다섯 번째 2017년 5월 17일날 등록이 됐던 낙월면의 박○형. 2017년도5월 18일부터 2037년 5월 17일까지 규사채굴계획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 인가된지역 그다음에 밑에 인가된 지역. 여기가다 낙월면이잖아요. 그러면 낙월면에 있는그 공유수면 그 거기에 우리 해상풍력단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는 이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전남도에서도 관련부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하고 수산과 이 협의를 거쳤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송전탑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해상풍력 따로, 육상풍력 따로 이렇게 해보니까이걸 어디에서 이렇게 관여할지를 관장할지를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으로 우리가 송전탑은 우리S전략실이관여를 하지만 해상풍력에서 오는 것들은또 관여를 못해요. 그래서 오죽해야지 해양수산과한테 영광군에 지금 해상풍력 허가단지를 그림을 그려주라고 했어요. 13군데가 되더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 한번도 영광군의회에 보고도 안 돼요. 그래서제가 광업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만약에 예를 들자면 낙월면에 있는 블루와트라든지 낙월에 있던 거기에 우리 영광군은 해상풍력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는 광업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충돌 안 하나요?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관련부서에 대한 것들이이게 서로 조절이 되고 같이 연동되어서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우리가체계를 못 잡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41쪽 봐볼까요? 실장님. 이제 송전설비 설치사업 추진현황이에요. 먼저 이제 임자도에서 장성 동화면까지 가는 것 지금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정부지사 만나가지고 면담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는 이 전남도가 영광군이나 이 지자체, 기초단체, 지자체를 수직적 관계로 보지 말고 수평적 관계로 판단해주라. 그래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블루이코노미 큰 도지사의 사업들을 반대는 하지 않고 있으나 그래도아무런 연관이 없는 경과지에 있는 군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다고 했었어요. 같이 논의하고 토의해서 정말로 뭐가 올바른지 그렇게 논의를 한다고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부지사가요. 그래서 집적화 단지할때 우리 영광군에다가 알려준다고 그랬죠?신청할 때. 알려줬습니까?

저희들한테 알리고 신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줬어요?

아니요.

집적화 단지 신청 언제 했어요?

4월 말 29일.

예, 4월 29일날. 저도 몰랐는데 행정도 몰랐네요?

저희들도 사실 몰라서 알아 와서 우리 의회에다 전달했고, 우리 지역주민 범대위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영광군 대응은 뭐가 있는가요?

지금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여기 관련해서 특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우리 주민들 의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영광군 입장은우리 군민들의 반대집회에 있고 뭐 이렇게있는 걸로만 되어있어요. 별도의 영광군 집행부에 대한 입장은 없는가요? 우리 영광군민들 목소리와 함께 한다고 이정도 만 갈음하면 되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특위하고같이 한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우리 집행부도 가야한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345키로는 이렇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6월 25일날 전남도청에 반대대책위가항의방문하고 한전 항의방문하고 이게 정식으로 접수되면 에너지공단인가요? 거기하고 산자부로 간다고 했어요, 이제 군민들이. 그러면 43쪽 나번 봐볼까요? 154kV변전소 사업, 그다음에 154kV송전선로 건설사업 이건 지금 손 놓고 있네요? 나, 다,라 이건 지금 어떻게 놓여있나요?

나번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현재지금 전원 결전사업은 허가됐고, 지금 한전에서 보상금 공사준비 하는 것에 있고, 상황이요. 그래서 저희 군도 우리 한전에서는주민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하라고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수용성이라는 건 보상이 절차인가요?

보상도 포함이 되고, 각종 요구사항 민원등등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광군 집행부에 우리 송전선로에 대한 정책에 큰 방향은 뭔가요?

기본방향은 지중화입니다.

지중화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중화죠?그런데 변전소는 그렇다 치고 나번은 그렇다 치고, 다하고 다는 송전선로잖아요? 그리고 나도 송전선로이고. 그러면 다, 나의송전선로에 대한 우리 영광군의 대응은 뭔가요? 나는 변전소이고.

우리 송암리, 백수 장산 부분도 철탑으로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 군입장에서는 주민수용성, 주민수용성 그런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부분들 충분히 확보를 하라는 군의 입장은그렇습니다.

그 함구미발전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함구미발전을 비롯한 지금 그쪽에 세 가지 지금 선로가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로?

예.

그 지중화로 간 함구미발전을 비롯한 두가지 선로가 몇kV인가요?

154볼트로.

그러죠?

예.

154볼트 똑같은 거예요. 아니, 똑같은154kV를 어떤 데는 사업자가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해상풍력, 육상풍력, 그다음에 함구미. 함구미 저기 어디인가요?두우리, 야월리 쪽 그쪽 풍력은 지금 지중화를 했어요. 우리가 안 해주니까. 그런데이것은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육상으로간다? 똑같은 154kV인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요? 이게 아무리 국가전력계획에 의해서 제출되고, 이행되고, 실행되는 계획이라고 할지라도154kV가 없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시킬 수 있죠. 그런데 154kV가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이 너무 잘 했어요.너무 잘하고 있다니까요? 왜 잘하고 계셨냐면 우리가 적어도 영광에 관광이라든지이런 볼거리, 이 서해안 벨트를 위한 이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봇대를 없애야 한다. 이 해안가에다가. 그래서 강력한 지중화 정책에 의해가지고 해안가에다가는 전봇대를 절대 세우지 않겠다고 그것이 핵심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걸 설득을 못해요?한전을?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문제예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좀 봐야 할 문제다. 몇 번 저희들이 거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전남도가 하고 있는 345kV송전선로80몇 번 저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요 그리고 전남도가 하고 있는 345kV송전선로 80km철탑 56개에 건설에 대한 영광군 집행부의 정확한 좀 의견도 주시고요.마지막으로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제일로 말은 잘 하셨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죠?

페이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32쪽입니다.

32쪽이요?

예,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하시는데 2023년도도 그랬고, 2022년도잘하셨어요. 너무 잘 하셨고, 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의 그 만족도도 정말 높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대한민국 솔라리그에 한번 출품 한번 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하셨는가요?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그래서환경부, 산자부 몇 개 이렇게 단체가 그 상을 운영하는 데인가 우리 영광군이 무조건나가면 대상 받겠더라고요.

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올해 신청 안 하셨으면 내년에 꼭 신청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 영광군처럼 이렇게 강력하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적게 그다음에 효율성을 넓혔던 사업 지역이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이렇게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라. 그래서 우리 대마산단 입주한 또는 이모빌리티 협회에 입주한 그 기업들 함께 영광이 운영되어야만 이 이모빌리티 전용도로에 그런 이모빌리티 산업에 만들어졌던이런 각종 운송수단, 운반기능이 진행되어야지 다른 데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한번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라는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스마트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까?

(13시57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거 이제 1쪽 공통 보면 가령 무인발급기해가지고 집행액이 7,081만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밑에 가로는 뭔가요?

여기 행정사무기간 대상기간 안에 집행했던 금액입니다.

위에 숫자하고 뭔 차이죠? 그럼?

이거는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총예산액의총집행액을 말하고요. 아래 가로에 있는 거는 우리 행정사무 대상기간 안에서 집행했던 금액.

아, 예. 알겠습니다. 4쪽 한번 봐볼까요?

4쪽 보면 법령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예.

이제‘24년도는 아직 그렇다 치더라도‘23년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는데 미징수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사실은 미징수액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 부과한게 123건에 지금 79건 납부를 하고, 44건이지금 체납액으로 되어있거든요.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납부를독려해서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강제부과를 막 시키는 거죠?

예,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씩 이행이 되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나중에는고발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까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유예를 줍니까? 2년 정도 유예를 줍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뭐 고발조치나 압류조치를 가려면 한 어느 정도 까지는 봐주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

그렇게 봐줘요?

예.

강제징수에 많이 어려움이 있겠는데 그렇게 봐주면?

예.

그 25쪽 보면 23번 빈집실태조사 용역추진 중‘24년 6월 준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6월 24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아서 6월 24일이면 마무리를 할……

용역도 준공이라고 표현하나요?

예, 준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7번 한번 봐봅시다. 27쪽 이건 모범사례로 내놨어요.

예.

저는 참 이것 보고 신기합니다. 어떻게우리 군비 8억을 가지고 420억 원짜리 집을 지어버렸어요? 나는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군비 대비막 이것저것 교부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뭐 국비 얼마면 군비 얼마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한다든지. 또 특히,LH같은 경우도 지금도 계획이 있지만 뭐 거의 수십억 이렇게 우리 군비 들어가고 더군다나또 추가로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위에서는 더 이상 안하고 우리만 그냥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니 내가 다 읽어봤어요. 왜 이게 뭐지, 뭐지 읽어봤더니 군비8억 외에는 들어간 게 없어. 저쪽 추진상황보니까 250에서 300호로 상향조정 된 것도우리가 안 하고LH에서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담당직원들의 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부지를 공유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예도 있는데 왜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안 되는지. 참, 나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모범사례로 나와있길래 너무 좋아서 흥분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다른부서에서도 사업추진을 할 때 이걸 한번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해봅니다. 그리고 86쪽을 보면은요, 그 미철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건축물 적발조치사항.

예.

철거완료는 16건, 이행강제금 20건, 미철거 10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강제이행금은 이렇게 돈으로 처분하는 거죠?

예.

미철거 10건은 그럼 어떤 의미예요?

지금 1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불법사항에 대해서사전예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1차, 2차 원상복구명령을 합니다. 그다음에 3차로 이제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이걸 처리하는 기간이 한 4.7개월 정도 ? 한5개월이 좀 못 되는데.

미철거 라는 것은 강제이행금이 나가기이전에 단계네요?

예, 예.

그러면 보통 기간을 5개월 유예를 준다고해도‘23년도치는 아직 훨씬 지금 2024년이니까 훌쩍 지났는데 아직까지.

10건 중에서 조금 4건 정도 가 소유자가이사를 가가지고 우편물을 전달 못한 게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견으로해서 본인은 원상복구를 할 테니까 기간을달라는 게 있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한 기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유야 있겠지만이런 부분도 형평성이라든지 뭐 봐준다는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걸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6쪽에 전세보증금 지원현황 해가지고이거 보니까 우리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실적이 2023년도에도 0건이고. 2024년도에도아직 안 됐지만 0건이에요. 이게 뭐죠? 이거 예산을 왜 세운 거죠?

저번에 2023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낸 그 보증료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거든요. 그런데지금 우리 군 단위 에서 저희 행정에다가전화를 하고 문의하는 임차자들은 대부분이 그 임대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그 지원을 할 수있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2023년까지는 원래 청년으로 해가지고 한정을 했었는데 이게 지원실적이 미비하다보니까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은 지원대상이……

없어요?

예.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더 이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그 3쪽에 보면 맨 하단에 지적재조사에서 작년에 6억이었는데올해 16억인데 진도가 4억 4,000이 보상만나간 것 같은데 사업은 언제나 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3쪽 맨 하단 지적재조사가 작년에는 예산이 6억이었는데 올해는 16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4억 4,300만원으로보상만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조정금이어서 사실은 지금 당초에 6억 원 예산이 본예산에 섰었는데요.추경으로 지금 10억에서 16억이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 조정금으로지급하고 있는 게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는 거예요.

아, 올해 완료하는 게 아니고?

예, 올해는 지금 올해 사업은 측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한 2개년, 3개년정도 가 소요가 되는데요. 2020년도치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상황이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16억도 사실은 저희들이 부족한 운영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지금 추경예산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바로하반기 때 저희들이 바로바로 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우리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분양현황106페이지 분양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점도 있고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왜여기를 질문하냐면 저희가 근로자아파트가150세대 소형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예, 예.

지금 여기 분양현황을 보면 지금 거의 다분양 13평대는 다 분양이 됐고, 23평대가54세대가 남았네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청년이–197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지금 신혼부부가 사실은 이렇게 모집인원에 미달되어가지고 청년까지 확대해서저희들이 모집을 했었거든요.LH에서 그런데 청년이 197호가 추가로 모집이 됐어요.그래서 지금 54호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을추진 중에 있어서 계약이 완료되면 전체가다 지금……

지금 54세대가 300세대 중에서 54세대가분양이 안 됐어요.

분양이 안 된 게 아니고.

계약이 안 됐어요?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예비자가 34명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비자가 여기는 뒤에 54명은 있고요. 뒤에 계약자 뒤에 예비자가 34명이 있는 거고요. 추가로 모집은 지금 청년이 197호를지금……

197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내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실장님이 계산하는 이 계산법하고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분양이 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게 맞는가요?

분양이 안 된다는 거는 전체가 다 오히려호가 부족해서 호실이 부족해서 197호가남아 있거든요.

지금 197명이 대기자가 있다는 게……

아니, 대기자도 아니고.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다.

예.

그래요? 맞는 건가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50세대 근로자아파트가 녹사리 쪽에 이렇게 들어올 예정인데지금 우리 의원님 들이나 다른 관계자들 보면 평수가 너무 좋다. 7평, 8평, 13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13평짜리가 제일 먼저 나가네요?

청년 지금 11평부터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23평대는 수요자가 좀 적고맞는가요?

아니요, 23평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신혼부부하고 한부모가정에다가 좀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적어서……

제약이 있어서 그런다는 얘기죠?

예, 청년까지 확대하니까 197명이 더 추가로.

만약에 197명을 소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8억 들여서400억짜리 공사 따오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말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슬기롭게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했던 게 뭔가요?

개발행위.

예, 이행보증금 예치확인 소홀인가요?

예.

이게 뭐가 어떤 사항이냐고요.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하고 협의처리는지금 종합민원실 허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는 건축에 수반되는 거는 건축팀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허가팀에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 그다음에 허가가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허가취소 같은 걸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각성을 저희들이다시 한번 하고, 이후로 적극적으로 행정을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팀을 구성할 때는 허가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해서 이제 허가팀을 신설을 했었는데요. 개발행위허가는 허가팀에서 하고 준공은 다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하면서 이제 2020년도에그 허가팀으로 준공업무가 넘어왔거든요.그때 당시에는 인원을 보충해서 해줬는데추후로 계속 해가 갈수록 인력조정을 하면서 인원이 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인력이 좀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허가건수가 워낙 많은데 허가기간은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나서 기간만료되기 전에 추출해서 통보하고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허가팀하고 건축팀이 서로 협의해서 이걸 개선해 나가기위해서 열심히 검토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보면 이행보증금 예치하고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허가기간 연장 또는 하고취소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예전에요, 제 기억으로 우리 공사할 때 환경부담금을 그때 걷지 못해가지고 그때 일괄 또그때 도감사 한번 걸려가지고 일괄납부 받은 적 있었죠?

잘 기억이……

2017년인가‘16년인가 될 것 같은데 제기억으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재는 지금 개발행위허가할 때 허가증을 바로 민원인들께 주지는않거든요. 공문만 먼저 통보하고 이행보증금이나 지역개발기금 같은 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허가증 직인을 찍어서 나가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는 건 중요한데 아까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인가‘17년인가 건축허가 할 때 환경부담금이라는 게있었어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할 의무적으로 개발행위 나갈 때 이렇게 납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납부 받지못해가지고 그게 아마 도감사인가 어디 걸려서 지적사항 해가지고 다시 건축주들한테 일괄납부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실을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봐볼까요? 또 이제 생태계 보전부담금 이거 어디에서 받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에서……

환경과인가요?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또 다른 것 거시기에 있구나? 이건 산림공원과였구나? 제가 다시 본 질의에 들어갈게요. 그 홍농에모 사업장 그 공사중지 내렸는가요?

예, 지금 공사중지명령 하고요. 지금 사업자측에서 공사정지명령 처분취소소송하고,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가지고 당초에는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돼서 집행정지명령을 한 게 무효였었거든요. 효력이없었는데 이번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기각처리됐고, 그다음에 사업자측에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들자면 개선될 점, 이런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은 다 매뉴얼화 됐나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적사항을 할라고? 받으시려고?

이건 종합민원실에서만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종합민원실이 컨트롤타워 할 수밖에 없고. 어디인가요? 지역개발과 거기에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적 해석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허가라든지이것들은 거기에서 주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이렇게 2017년도 이야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들이이제 예를 들자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 매뉴얼화 되어야 하고, 체계화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적극행정으로 허가를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하면우리 군민들에게 편익보다는 어떤 공익적차원에서 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조치 일을 한 이후에 그러면 어떤 우리 행정적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는지를 어떻게마련을 하셨냐는 이 말이에요. 개선조치를하셨냐고. 안 하셨구먼?

저희들 부서별로 해야 할 일들이 좀……

그러니까 계속해서 총괄, 총괄을 하는데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잘못됐다고 나와있죠?

우선 예……

토목채취건까지 나오면 끝난 거고. 그것까지 나왔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 거르지못한 것은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에서 못걸렀잖아요? 예를 들자면 허가를 1단계만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쪼개기를했었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쪼개기를 하게끔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쪼개기에 대해서어떻게 대처를 하고, 예를 들자면 계속 사업자가 계속 추가사업을 범위를 넓히고, 넓히고, 넓히고 해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진거잖아요? 그것은 결과론적이고. 또 예를들자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가1이라는 수치를 얻어냈을 때 우리가 못 얻어냈었던 것도 있잖아요. 이것을 누가 할거냐는 말이에요.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제쳐두더라고 우리가 그런 대단히 예를 들자면 환경적, 그다음에삶의 질, 그다음에 재산권을 보호해야 될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사업자들이 산자부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도라든지 이렇게우리 허가권이 없는 것들을 갖고 왔을 때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행태를 할 거냐. 이런 체계들을 고민하셨어요? 시간이……

실과별로 같이 관련부서하고 같이 모여서협의한 거는 없지만 뭐 저희들 부서에서업무하면서 느낀 점은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는 관련되는 부서까지 좀 적극적으로업무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걸……

그냥 언어적으로 하는 거지 문서화되고,쉽게 말하면 매뉴얼화 되고, 체계되는 건없네요?

예, 아직은.

왜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냐면요. 그때영광군이요, 우리가 연료허가문제 관련해가지고 소송을 전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 주재 하에TF팀이 구성이 됐나요?

그때가S전략산업실.

기억들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기억들을 못 하시니까 이런 사태가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누구의 주재 하에지금TF팀 구성됐나요?

부군수님?

홍농 그 건에 대해서 부군수가 예를 들자면 단장하고, 밑에 실․과 팀장들하고 연관부서인 사람들이TF팀을 구성을 했잖아요.

예.

TF팀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그 문제. 1.0, 1.000232인가 이거 그다음에 토석의 채취건을 1단계, 2단계, 3단계쪼개기 했던 것들 누가 밝혔나요? 실장님누가 밝혔어요, 그것을? 우리TF팀에서 밝혔나요?

아니요.

그럼 어디에서 밝혔어요?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하셨습니다.

예, 반대대책위 지역주민들이 전문성도결여된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삶의 질을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이건 우리행정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기회를 줬으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작동되지 않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킬 거냐. 아니, 시간을 무려 예를 들자면 거의 1년 가까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이 이후로는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셔. 안 들어오니까 그래요,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산건위하고요, 자치행정위 나눠졌으니까 분리가 돼서 이 사업들을 모닥거리지 못해요. 왜 민원실 있으면 지역개발과 저리 가버린 거예요. 산림공원과 저리가버려. 그런데 같이 들어야 해요,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려면. 전혀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민원실 아무리 애쓴다고 해봐야 그래서 우리가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그런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준비한 건 뭐예요? 준비한 게 뭐예요? 똑같아요. 이거 작년 것하고 비교했거든요? 똑같아요. 아니,우리 의원들은요, 봐보세요. 스크랩까지 해가지고 신문에 나온 것 스크랩까지 1년치스크랩해가지고 다 문제 있는 것 읽고, 감사도 이런 것도 다 챙겨가지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이런 지역주민들에게 실생활에 피해를 주고 재산상 손해를입히고, 그다음에 영광군에 그런 삶의 질을떨어트릴 수 있는 이런 위해적인 산업, 사업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한번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 지금 우수가 막 오실 때 같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챗GPT교육 받으신 분들. 6급, 7급 받으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님들은 이미 다 익히 다 아시니까 이번에 제외됐죠? 다 아시죠?

(『받았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받았어요? 안 받으신 분들은 다 잘 알고계시죠? 유영직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집행부 좌석에서) 예.

한번 그럼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아신다면서요.

(집행부 좌석에서)AI가 그동안 축적해놓은 자료에 의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그에 맞는 문서들을 작성해 주고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또이또이 해야 돼요? 아니면 흐리멍텅해야 돼요?

또이또이 해야 합니다.

그러죠? 흐리멍텅 하면 답변 안 줍니다.그 아까S전략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보면 빅데이터,AI, 3D프린터라든가 여러가지 관련해서 우리 앞으로 도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산업, 그다음에 4차산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5∼6년 앞으로 또 10년 이내는 다 도래가 되거든요.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종합민원실도 타 시․군에서는 지금AI를 비롯해서는 챗GPT이런 것들이 또 행정서비스,또 도우미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혹시 그런 계획은 있는가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은 하고 있어요.

예.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8억을 가지고 어찌 425억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래야우리 군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있을 것 같아서. 그 일단은 뭡니까, 부지는지금 어디인가요? 단주리 그쪽이죠?

예.

지금 이제 조만간에 준공을 하죠?

준공은 5월 27일날 공사를 완료했고요.지금 6월 28일부터 입주를 개시합니다.

예, 거기 당초 부지는 우리 공유지였었나요?

예, 공유지.

그러면 우리 지금 8억 예산 투입한 것은부지가 아니고 뭐……

인근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개설.

그러죠?

예.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소유권이 지금 이제 그LH로 넘어가게 되죠?LH에서관리를 하고.

부지는 아니고 건물.

건물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넘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분양도 하고, 관리도 하고, 건물도 자기 소유권으로 하죠?

예, 30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준공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이제 관리라든가 앞으로향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죠?

예.

그것이죠?

예.

그러니까 8억을 줘서 우리 지역에 어떤그런 주거환경을 또 열악한 어떤 그런 저소득층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어떤 복지혜택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니까 그 역할을LH하고 국토부에서 같이 병행해서 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서포트 이제 부지 지원하고 이제 그런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임대료가얼마인가요?

임대료가 지금 현재는 당초보다는 조금씩임대료가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평수에 따라서 좀 틀리기도 하겠지만 22만원, 23만원 정도 . 당초에는 한8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임대료를 했었거든요.

아니, 아니.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제안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인가이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아마 이게 했으면화순에 있는 만원주택보다 더 빨랐을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그때 공과금 빼고 순수임대료가 대파 값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한대파 값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LH에서 모집공고하면서 금액 나온 거는……

그게 한 10년 전에 대파 값 그 정도 였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소통이 부진해서그랬는데 지금 아까 20얼마라고요?

주거약자가 지금 한 14만 1천원,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한 23만 6천원, 청년이 한20만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했던 것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뭐 원룸이라든가 또 이렇게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는데 보통 30만원, 40만원 이 정도 또 많게는 50만원도 하는데 보통 한 30∼40만원을 기준했을 때 20얼마면 차이가별로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열악한 어떤 환경 조성을 저소득층한테 해주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한테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부 이렇게 그때 대파 값 정도 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20얼마까지 올라가버렸네요? 위에서 그렇게 많이 됐을까요? 혹시임영민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됐는가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당연히LH에서 이렇게 지으면 소유권은LH됐죠? 그죠?

건물은 예.

그런데 다른 건들도 그랬어요. 우리 군비를 뭐 30%, 40% 부담하면서도 소유는LH이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건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획기적인 모범사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드렸던 말씀이고. 위원장님.

예, 보충설명 하십시오.

아니, 이제 다른 부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민원실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장영진 위원께서너무너무 정말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서우리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중에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했다고나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어요. 어차피아까 장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잘못됐어요. 첫 출발부터 지금까지 뭐총체적으로 그 전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또 현재 여기 계신 공무원들, 그리고 그때 당시 의회에 있었던 저희들 동료의원들나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돌이킬 수 없다는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그러면 이걸 지금이라도 얼른 우리가 각성을 해서 이 앞전TF이걸 떠나서라도 나는저 기획실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일어나게끔 진짜 이건 뭔가를 준비를 하십시다. 뭐 관련자들 처벌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처벌됐으면 좋겠지만 뭐 본 위원이잘못됐다고 하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나는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이런 일이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걸 준비하고 연구하고 해서 정말로 글자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그거 만들 수 있겠어요, 실장님? 우리 부군수를 토대로 해서 우리 여러 관련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머리 맞대서 좋은 결과물 하나 내놨으면 좋겠어요. 결과물이 처벌하자는 결과물이 아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될 그런 매뉴얼을 만들자는 겁니다. 몰라서 아니면 서로 미뤄서 이러게 안 되게끔. 혹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 좌석에서) 제가 답변해야 합니까?

예.

(집행부 좌석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있습니다. 사업 주관하는 부서에서 책임감의 일환으로 내가 안 했다는 이렇게 답변을 지금 주체가 없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의원님 들의 금방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튼 그런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아무튼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정말로 열심히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정말뭐 부군수께서 이렇게 전체를 영광군 공무원 전체를 틀어잡고 업적으로 한번 이런걸 만들어주면 더 좋겠고. 이제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 중심으로 돼서 하든, 이 부분을 정말 확실히 만들겠다는 공언을 했으면쓰겠어요.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들겠습니다. 하고 공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부군수님 권한대행님 오전에 불출석 사유가 뭐라고 했는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오전에 한빛원전하고공동모금회 위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위탁식……

아까 보니까 복지과장님은 11시 20분쯤에오셨는데.

(집행부 좌석에서) 예, 11시반경에 끝나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니까 대행께서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업무 있으셨는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아까 오후에 도에서우리 신속집행 감사……

그게 의회에다가 제출이 안 되어서.

(집행부 좌석에서) 아, 추가로 아마 나중에 냈습니다. 불출석을.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집행부 좌석에서) 제가 결재를 하고 왔거든요.

아니, 뭐 그랬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그런데 오전에 기탁식을 하는데 과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본부장 오셨는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본부장님 부친상이 있으셔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본부장님도 안오셨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업무 관련해서 최근 2∼3년 행정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영광군 현안문제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행했던 어떤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자리에 그래도 가장 또비중 있는 권한대행님께서 군수께서 고리중이니까 부군수님께서 권한대행이니까 참석을 하셔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듣고 또어떤 그런 대책을 잘못된 것을 강구를 하고 해서 어떤 그런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재발방지가 없도록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런데 뭐 물론 과거에는 이제 군수님 계셨으니까 군수님이 이제 외적으로 이제 또이렇게 업무를 보시고 행정적으로는 부군수님이 보시고 그랬는데 양쪽을 다 해야할 입장이니까 물론 업무량이 좀 늘어나기도 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본연의 임무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연의 임무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본연의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상호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의회를 좀이렇게 존중하고 그래야 우리도 집행부를또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조금 경시하는그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우리 지역발전과 또 영광에 새로운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58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 엊그저께 현충탑 참배하면서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현장을 봤는데요. 1년 전에 현장감사 할 때나지금이나 똑같은데 올해 예산이 10억인데지금 8,000만원 쓰고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공사가 왜 진척이 안 되는가요?

지금 창호 교체공사 지금 하고 있고요.지금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는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겉에만……

예, 겉에가 창호공사하고 실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이게 안 된것 같은데요.

준공이 12월인가요?

7월입니다.

7월이요?

예.

내가 봤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것 같은데.

지금 실내는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창호교체만……

내년 7월이요?

예, 금년 7월.

내년 7월?

금년 7월입니다.

겉에는 그럼 전혀 손 안대고.

겉에는 지금 창호 교체공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만.

그 벽돌로 지금 빨간벽돌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거는 지금 페인트를 칠할 건지 안 그러면 발라서 하는 것 그 공사도 있는데 업체에다가 사업비를 의뢰했습니다. 교육청도보니까 페인트를 예쁘게 칠했더라고요.

26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실내는 어느 정도 다 정비……

실내?

예.

너무 겉에서 보기에 진척도 없어서 내가말씀드린 거고요.

예, 외부 창호를 뜯어놨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창호 해놓고 보면 뭔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아무튼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통 동료의원들이나 군민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거기에다가 돈을 그렇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활용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잘 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실을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예.

두고 보겠습니다.

기존에 한 칸이었는데요. 지금 두 칸으로늘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요.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군남 유학마을 공사 진행 중이죠?

예, 기반공사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 뒤에 배수로 쪽으로 해가지고 안 된배수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현재는 토사가 밀려 내려올 위험이 있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좀부족해서 잔디를 심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잔디를 심을 돈이 내려오니 않을까 싶은데.

이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건물 자체가 힘들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옛날에손으로 비벼서 개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물이 그게 다 깨지고 밑으로 침하가 돼서기존에 우리 유학마을 들어설 그 자리로침범을 합니다. 밑에.

예.

그러면 그 밑에 계속 곰팡이 올라올 것이고 문제가 있는데 이거 내가 왜 이런 말을하냐면 여기를 선정할 때 그 부지를 각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기본설계에 이게들어갔어야 돼요. 건설과 그 개발계획 윤해만 팀장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거기도 돈이없어요. 긴급자금으로 그거를 먼저 공사를하고 나서 이 본 공사가 들어가야 맞는데이게 다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개 그 실․과에서 협조체제를 해서 안 되면 공사를 좀 지연시키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 배수로 공사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만약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그 뒤에 배수로못합니다. 이게 포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하류지점입니다. 거기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건축물이 들어서면 안 됩니다.

예, 예.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성년 축하금 및 대학 축하금지원 실적 있죠?

예, 예.

여기에서 1950∼1990년생이 54명이 지원이 됐네요?

50년생에서 59년생이요?

예, 예. 1950년에서 1990년까지

예, 예.

이거는 나이로 보면 만 74세에서 34세인데 이분들이 대학 가는 것 지원을 해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조금 저희들도 대학 진학금을 지원하면서하는데 연령 제한이 없다보니까 대학을 늦게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퇴직하셔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가신 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령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하는데 저희들도 조례를……

이 컨택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대학 진학을 하면 1차 등록금까지 완료납부, 입학금까지 완료하면 저희들이 그놈근거로 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아니, 카드로.

50만원 상당?

예, 예.

앞으로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매년 하는데 조금 연령을 고려해봐야 할지 어떨지 조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은정책인데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않겠냐. 처음 봤어요. 74세 된 사람이 대학간 사람 있어요?

그분들은 떳떳해가지고 나이 드셔가지고배우는 데에 뭔 죄가 되냐는 식으로……

아, 그래요? 이 부분은 한번 더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영광기숙사가 어디에요?

영광기숙사요?

예.

영광기숙사는 지금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3쪽에 보면 영광기숙사 안전진단.

우리 청년들 기숙사식으로 활용하려고 화순 만원주택처럼 해서 현재 모텔 두 군데가 영광에 지금 운영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 매입해서 한번 기숙사로 한번 해볼까 하고 사업을 했는데.

기숙사가 아니고 예정해서 명칭만 영광기숙사로 한다는 거예요?

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D등급으로 나와가지고.

응?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안전진단용역입니다.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영광기숙사라고 해서……

기숙사를 해보려고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을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7쪽부터 경상보조 쭉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고 보조금 정산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밑에 쪽 이렇게 보면YGY5,모다지다, 책소리 이런 것 보면 가령 600만원예산을 하는데 정산은 하나도 없이 잔액이600이면 사업 자체를 안 했든지.

예, 거기는 사업을 저희들이 전남도에서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해가지고요. 5인이상 청년들이 자기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600만원 지원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600만원 반납한 2개소는 당초에 사업신청을 하다가 조금 내부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전부 반납하는 겁니까?

예, 사업을 자기들이 포기했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아, 두 군데구나?

예, 두 군데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예, 그건 반납했으니까 포기했다고 하고요. 11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서 이것도 정산문제예요.

예, 예.

그 자체재원에서 보면 정산일이 보완요청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 걸 우리 보통보조금은 정산을 사업완료하고 정산을 언제 하는 건가요?

대부분 2월 말까지 하는데요. 이게 청년들한테 700만원 리모델링비 지원해 주는사업인데 이거 사업이 잘 된 창업자는 서류를 잘 내는데 사업이 잘 안 된 사람들은서류 같은 것도 제대로 내지 않고 해가지고 보완요청을 했는데 지금 5월 말까지 전부 다 정산은 완료했습니다.

아, 여기는 정산완료 했나요?

4월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자료를내면서는……

현재 5월 현재는 전부 완료?

예, 5개 사업 전부 다 정산완료 했습니다.서류보완요청해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규정을 잘 시키면 좋겠습니다.

예, 예.

23쪽 보십시다. 이건 본 위원이 사업성을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고, 일단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을 광주전남지회라고 광주 있는 곳에서 위탁을 했어요.

예, 예.

이건 왜 그런가요?

거기 저희들이 인구관련해서 정책을 하는데 이분들이 인형극을 통해서 하는 교육을인구관련 교육을 하거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형극을 할수가 없고 해서 위탁을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이게 그 인형극에……

인형극도 있고.

포함되지는 않은 사업 같고.

예, 전문강사들이 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들 건인데 우리 영광이 이정도 의어떤……

예, 없습니다. 단체가.

퀄리티가 안 나오나요?

예, 예.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네. 우리 이런퀄리티를 키워서 인재양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문제점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33쪽 한번 보십시다. 이 앞전 민원실에서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연관성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전세자금대출이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34명이나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원실에서 했던 뭐라고 하나요? 그 전세보증보험료.

예, 예.

이런 건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전세를 사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신청자는 없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죠?

예, 예.

개념이 틀린가요?

거기는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개념일거고, 저희들은 전세자금하면 은행에서 대출이자……

그 전세 사람은 그 자기가 드는 전세보증료에 대해서 전세금에 대해서 뭔가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걸 안 드나요?

(집행부 좌석에서) 민원실에서 보증료지원사업은요. 원래 임대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임대주택은제외가 됩니다. 임차자가 보증보험을 가입……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더 개인적으로 한번 더 자세히 업무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질의할게요. 그 48쪽 대학 축하금인데 진학축하금인데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성년축하금은 안 됐어요.

예, 지금 두 번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나는 그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자고 제안한 건인데 대학 진학 축하금은 현금성이 아닙니까? 어차피 현금성일건데요?

보건복지에서 판단은 선별적으로 하면 이게 가능한데 성년 축하금은 나이로 해서일괄적으로 주는 사항이라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조금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명이 현금성 지원이라서안 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예,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주기 때문에.그 연령에 해당이 되면 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해를 했을 건데현금성이라고 안 된다고 해서 설명을 하기때문에.

예, 예. 중위소득을 하든 선별적으로 하면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서 저희들은……

그래서 대학 진학 축하금 주는 거는 그때도 말했듯이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못하는부득이하게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는 사람 형평성도 고려해서 성년 축하금을주자고 했었던 건데 혹시 그게 안 되면 선별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49쪽 보면 우리가 저출산 극복에서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이 있어요.

예, 예.

이 앞번 간담회 때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임신부가 아니고 임산부로 하자는 내용.

예, 저희도 조례 개정 했습니다.

했죠?

예, 예.

그러면 여기도 이제 앞으로는 임산부로……

예, 출산 후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님.

정선우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오늘 문화글로벌체험 떠났어요?

예, 오늘 영광중학교하고 옥당중학교하고싱가포르로 출발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뭐 항공이나 이런 거는 지난해처럼 저가항공이나 이런 게 아니죠?

예, 예.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곤란을겪었잖아요?

예, 이번에 좀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어떤 항공으로 갔는가요?

항공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타고……

아시아나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항공.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아주 언론에서 엄청 떠들어서 내가 10분 발언도 그게 했잖아요.

예, 예. 저가항공.

그런데 이번에 정말 잘했어야 할 텐데.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학생들 좋은 데 가서 글로벌문화체험하고 오면서도우리가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예, 예.

이번에 분명히 좋은 데 갔죠?

예, 예.

정해영 팀장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많이 곤욕을 당했어요, 사실. 이거 철저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선생님들 몇 분이나 가셨대요? 학생수는 여기 더 많이 가셨겠죠?

예, 인솔자……

인솔자까지.

예.

소계를 보면 283명으로 나와있구먼.

인솔자가 옥당중이 14명이고요. 영광중이7명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갔어요?

영광중은 학생수가 60명이고요. 옥당중은123명이라서 인솔기준에 맞춰가지고 갔습니다.

이번에 다녀와서 진짜 말이 안 나와야 할턴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애들이라서 민감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말도듣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 명당 200만원씩 간 거예요?

예, 저번에 의원님 들께서 인상해줘서 2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고 15분간 정회했다가4시에 속개를 할랍니다.

(의석에서) 인구정책실은 끝난 겁니까?

아니요, 안 끝났어요. 지금 장영진 위원하셔야 하니까. 집행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4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24쪽이요. 우리교육청하고MOU체결을 했었죠?

예,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으셨는가?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모르고 저희들이 말했는데요. 앞으로……

맨 저질러놓고 시정만 해버리고.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사실 몰랐습니다.

많잖아요. 지금 거기가 원래 예전에도 많이 걸려 있었는데.

저희들은 업무협약 별로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예, 예.

지방의회 의결사항 해가지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오외한 예산 내의 업무부담이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건의결 받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앞으로는 꼭 지키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예.

뭐 좀 일단 쉬운 것부터 볼게요. 52쪽 보면 우리 도서 비치 현황 있어요.

예, 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보네요?그런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서구입비가 아, 이거 90만원이구나?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그런가요? 군립도서관 2023년도 53쪽에 보면요.

예, 예.

9월에 40만 7천원인가요? 비도서구입. 도서구입은 어디 있는가요?

군립도서관이요?

예.

군립도서관은 지금 작년 하반기에 비도서로만 전자문서만 전자책자만 구입을 했고,일반도서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작은도서관만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9만 2,956건이라는 이야기죠?

예, 예.

그래서 작은도서관만……

도서관은 작은도서관만.

39만 8천원, 10만원 이렇게 됐네요? 그문체부에서요, 2023년도 실태조사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 아신가요?

글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 1년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 이한 권 이상 읽거나 들은 비율이 19세 이상성인 33%, 독서량은 3.9권이래요. 그런데요,2023년도 영광군 사회지표에 그거 결과 보셨나요?

못 들어봤는데요.

사회지표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영광군민들도 책을 이제 1년간 독서여부와상관없이 한 번도 책을 안 본다는 분이 몇%인지 아십니까? 응답비율이 57%랍니다.그리고 이제 아, 평균독서량이 57%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책을 너무 안 읽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처럼 맨날 이렇게날카롭고 지적이나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가요? 독서량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조사를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저희들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도서관이……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책 개념으로 많이늘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안 보는지는 몰랐습니다.

일단 좀 우리 군민들께서 책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도 점검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소멸기금이 있죠?

예, 예.

지금 인구소멸기금 몇 %인가요?

16% 정도 됩니다.

16%?

예.

전체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계속 언론이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저희도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집행실적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사업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소멸기금을 배분하다보니까 거기에 기본절차들부지매입이라든지 또 행정절차, 그다음에기본설계, 실시설계 절차를 거치다보니까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돌자 성산 한 바퀴부터 시작해서 영광스러운 청년 커뮤니티. 12개 사업인가요?

예, 저희들이 12개 사업.

12건, 12건?

예, 예.

12건.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영광만의 기준을 놓고 이 사업을 받지 않았죠? 그냥 예를 들자면 우리 실과소에서원하는 사업들 이렇게 받은 거죠?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실과소에서 이제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을 할 수 있는 사업을제출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그중에서 할 만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금에 대한 집행실적에따라서 한다고 그랬죠?

예, 그것도 반영합니다.

그럼 몇 % 정도 를 실적으로……

5% 정도 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5%?

추진실적을 배점이.

배점이?

예, 예. 총점이 배점 5% 이상.

5% 이상이면 몇 점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아, %요?

예.

총 거기 실적에 따라가지고 자기들 기준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기준 만들어서 5점주고.

5점이 만점이고, 1점에서……

만점에 5%를 배점, 배점을 주고. 배점에서는 차등으로 자기들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은 거의 예를 들자면 뭐얼마정도 할 수 있나요?

추진실적 점수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는 몇 등급 받았나요?

B등급 받았습니다.

B등급 80억?

예, 예.

A등급 120억인가요?

예, 예.

그러면 2025년도부터는 우수가 얼마인가요?

우수 8개 시․군인데 160억.

그다음에 양호는?

양호는 72억인가.

그러면 한 100억 정도 90억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우수로 갈 수 있나요?

우수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요? 실제로는 글쎄요. 정부에서 8개 시․군이라……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노력한다고 해갖고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용역 맡기고 좋은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우리가 첫 사업은 12개 사업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체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소멀대응기금에 대한 사용처를 정했어요.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5년도 개선되는 이2단계 배분체계 내에서는 우리 영광군만의지방소멸기금에 대한 채점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광군만의 인구소멸기금 채점표. 이거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을 것이냐, 인구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인구소멸을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출산율도높이고 (청취불가) 군민들이 만족해하면서외부에서 그걸 보고 유입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인구교육정책과에서 12건의 사업을 보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주무부서장인 과장님께서 그런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말하면 슈퍼마켓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슈퍼마켓 정책은 인구소멸하고는 물론 어느 정도 관계가 있겠지만 일반사업에서도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에요. 다 같이 돌자 성산 한 바퀴 사업? 이거 일반사업이 었죠? 원래 추진할 때.

예, 원래 추진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러죠? 일반사업이 었어요.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이것도 우리가 일반사업이 었는데 끌어왔던 거죠? 그죠?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 이것도 우리 일반사업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과거의 사업은 저는 이제결정 났으니까 빠르게 우리가 안착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영광만의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뭘로 정할 것인가 이건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그래야지 우리들도 실․과에서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영광군 자체적으로 배점을 매겨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사업은 우리 영광군에 인구소멸기금의 정책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2점 주는 것이고, 인구소멸기금에 맞는 거야 그러면 5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적정성을 어떤 기준에 잡을 거냐고 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중에 선택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고창을 갔다 왔어요. 고창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고창은 지금 아시죠? 석정온천에 뭔 시티가 들어오죠?

예, 노인들.

그게 영어로 뭐라고 했는데요? 웰시티라고 합니다. 고창에 웰시티라고 그러는데8,000명 자족도시가 온대요. 그래서 거기는쉽게 말하면 좀 부유한 고령층의 어르신들을 그 시설로 오셔가지고 그런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여가 뭐 쇼핑, 의료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는 거기에서 또종사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을 때는 주거시설도 같이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고탕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우리의 인구소멸기금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맞냐면요 지금 고창의 보건소가 어디있는지 아시죠? 고창군 보건소가 읍내에포진되어있나요? 아니면 읍에 외곽에 나가있나요?

정확히 위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고창읍 외곽에 나와있어요. 고창읍 외곽에 보건소가 나와있고, 그 옆에가 고창군 노인요양전문병원이있고, 그다음에 고창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이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고창군 종합복지회관인가요? 그 시설이 있고, 그 옆에가 뭐가 있냐면 고령자친화아파트가 있어요. 고령자들만 사는 150세대인가요? 그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고창군 같은 경우는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령자가 와서 행복한 고창을 만들려고 하는 그 프레임을 딱 짰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거기하고 비슷한 전남의 상황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전남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남은 장성이 있어요. 장성도 250세대의 고령자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어디가 있냐면 장성 시내 안에 있는데 그 뒤에도 보건소 있어요.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앞에 있는 장성의 고령자아파트는 뭐냐면차상위계층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예요.거긴 딱 짜져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정말로 예를 들자면 낙후된 도시처럼 여겨져요, 거기가. 이게 지금 고창과 전남 이경계의 벽 하나 사이에 있는 행정의 시스템이에요. 바라보고 있는 경입니다. 그러면적어도 저는 우리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느 한쪽에다가 방점을 찍어야한다. 라는 거예요. 교육은 우리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있는 거고, 출산율정책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50%가 넘어가는 2034년도에는 50%가 넘어가요. 영광군이 65세 인구가. 그러면 생활인구 뭐니 다 해도 우리가고령사회를 대비하지 않으면 영광군은 정말로 희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거기에다 써야 한다는 거예요, 방점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인구교육정책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대한 평점을 매길 것 아닙니까? 평점을. 이것은 아까 말했던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그런 사업이 기 때문에 4점, 3점, 2점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린 거예요.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인구교육정책과에서는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목적이 중앙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목적과 부합하게 영광만의 정말 전문적인 특색이 있는인구소멸대응기금 플랜을 짜셔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160억 밖이라는 것은 요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획기적이지 않으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적할수밖에 없고요. 이걸 확인 한번 할게요, 이제. 그 37쪽 한번 봐볼까요? 아, 35쪽부터봐볼까요? 지금 이제 교육시책운영비 지원에서 2023년도에는 이제 영재프로그램과공업고, 그다음에 성지고 이렇게 짤막하게운영되어 있어요. 그런데‘24년도에는 이제초등학교가 갑니다. 그래서 자치로 들어가는 경제․금융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중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했던 영광공업고, 성지고 빼면 영광공업고하고 성지고 빼면 영광고도 들어와 있고 전자상고는 원래 못 썼으니까 그런다치더라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2023년도, 2024년도 교육시책 운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인재육성기금 이자수입으로만 하다보니까‘23년도 이자율이 적어가지고 이자수입이 적어서 1억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요. 그 뒤로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높은 이율 갈아타라고 해가지고 이자가 좀 높게 되다보니까여유자금이 생겨가지고 지금 2억 원으로지금 할라다가 1억 7,000으로 지금 사업비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아직 300억 안 됐죠?

예?

아직 300억 안 됐어.

예, 올해 연말 되면 아마 298억 정도 될겁니다.

아직 300억이 안 됐어요.

예, 예.

300억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해요.

이번에 이자수입은 어차피 매년 사업이 있어서.

원래 300억을 적립하고 난 이후에 기타사업들을 이제 하자고 그랬어요.

예. 당초.

당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고. 자, 그 옆에 보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비지원해가지고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이 있어요. 방과후 학교.

예, 예.

이게 지금 35쪽, 36쪽에 있는 것과 지금37쪽에 있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이 및 교과보충․심화학습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그 사업내용자체는 다 들으면 방과후 학교 운영 돌봄사업으로 안 하는 사업들 학교. 학교자체특색사업으로 해갖고 교육시책추진으로 해서 준 거거든요. 겹치는 부분은없습니다.

자, 법성포초도 있고 그러죠?

예, 예.

여기도 법성포초가 있어요. 자, 한번 넘겨볼까요? 지금 원어민교사 지원하면 대마하고 법성초는 상치교육인가요? 원어민 교사가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대마하고 법성초요?

대마초하고 법성초가 없어서요. 원어민교사가. 얼른 알려주세요. 이거 상치교육이에요?

(『예, 순회교육입니다.』하는 공무원있음)

그러니까 순회교육이니까. 그다음에 없는중학교도 마찬가지겠네요? 순회교육인가요?

대부분 16명 교사가 이렇게 안 된 데는돌아가면서 같이 오전하고 오후하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왜 이걸 따지냐면 우리가이제 그 뒷장 보시면 40쪽 외국어체험선터운영현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체평가를하셨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1.936이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어체험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어느 친구들인가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이죠?

예.

그러면 지금 원어민 교사 이분들은 지금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인가요?

학년이요?

예.

학년은 외국인 원어민교사 1명이 있고요.

아니, 그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몇학년이에요?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순회로 받습니다. 영어캠프도 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예. 중학교,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대상이……

그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업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중요한 건요. 일일 영어체험학습 우리 해서몇 명인가요? 모집정원이 2,664명인가요?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명인가요?

2,325명이 이용해가지고 87.2%.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90%를 차지하죠?

예?

일일체험학습 그중에서 관내 초등학생이90%를 차지하죠?

예, 예.

그죠? 그다음에 방학 때는 이제 보시면그 뒤에 방학 있죠? 방학.

방학 때는 영어캠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모집정원이 몇 명인가요?

방학 때는 140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쉽게 말하면 20분의 1, 한30분의 1로 줄어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죠?

거기가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인원을 줄어드는데지금 이게 연간은 평상시에도 이용을 하다보니까.

방학 중에 내가 아무리 봐도 쉽게 말하면언어학습에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영어에대한 특기적성 좀 부적합 할 수 있는 그런좀 학과 부족인 그런 학생들이 간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죠? 학교추천인가요? 아니면 학생들.

희망신청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희망으로 신청.

희망학생이죠?

예, 예.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삐걱하고 있죠?그러죠, 과장님? 보편적으로 지양하다가 어떨 때 가장 중요할 때. 예를 들자면 가장강력하게 발휘할 때는 쉽게 말하면 소수엘리트 집단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우리가 초․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딱 초등학교까지만 우리 영어체험 아주집약적으로 영어체험학습을 하고, 초∼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이것은 반기하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러면 우리 연속성. 교육의 연속성을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안 보셨나요? 그리고아까 제가 지적했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공교육비 지원과 그다음에 2024년도 교육시책비 운영지원을 같이 하면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대마중 40명이라고했죠?

예, 예.

실질적으로 41명 중에서 축구 빼면 얼마인가요?

축구 빼면 4∼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4∼5명 정도 .

5명이요.

예, 예.

그래요, 5명.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여기 있죠. 영광읍 지역인재육성 37페이지영광대마중이 또 있어요. 대마면 200만원짜리. 여기에 대해서 교차검증 하셨어요?

이 수업은 축구부 애들도 학교수업을 받기 때문에, 수업을 받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 아직 진행 중이라 교차검증 안 하셨겠죠?

예,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요. 혹시제가 본 의원이 발언 중에서 혹시 이것은잘못 표현한 것 같다. 아니면 이 지적사항은 좀 올바르지 않다고 하면 이의제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청년일자리있죠?

청년일자리요? 몇 페이지.

그 이번에 부적절하게 지적사항 도감사에그 관련해서 물을게요. 그 지금 우리 청년들이 청년일자리사업에 몇 명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가요?

청년일자리사업이 요?

예.

청년일자리사업은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예, 예.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면 그 우리 지금지역주도형 있잖아요. 지금 지역주도형 나이가 몇 세인가요? 우리 청년. 지금 우리청년 나이가 몇 세인가요?

45세까지입니다.

45세죠? 그러면 이번에 감사에 걸린 게41세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건 이제 도에서 지원……

도감사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그 정부나도는 나이가 39세로 청년 나이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45세죠?

예,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일자리 인건비가 도에서 지원하다보니까 도 기준을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점검됐습니다. 도에서 지원사업비는 도 기준을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보조나 지원을 받으려면 그 지침에 의해서그 룰대로 받아야 하는데 이제 우리 영광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공모사업 교육특구.

교육발전특구요?

예.

예, 예.

그거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한가요?

지금 6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예.

그러면 최종보고 끝났죠?

예, 그때 의원님 참석하신……

나 참석했다는 얘기 말고요. 하지 마시고내가 뭘 참석해서. 아니, 참석해가지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교장선생님들 6분, 교육장까지 7분이 오셨는데 그 중차대한 어떤 최종보고를 우리 영광 미래 그것도 교육특구를 공모하고 신청을 하면서. 아니,그래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고민을 하고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잘 됐는가요? 그게?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라서 전체 군민들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모에 당선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설명……

아니, 그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또 나중에 또 확정되면 답변이 또 틀려지더라고요.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변경할 수 또없다고 하고, 그전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해놓고. 그러면 기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지금 본 의원이 이번에 질문한 여기 이제9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가족테마공원이라고 있어요.

예, 예.

그것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데 이 12가지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 가족테마공원은 이제 백수고등학교를 내가 이야기하는것이고요. 그리고 20개 사업도 있잖아요?제가 제안 드린 것. 그다음에 또 우리 영광군의회에서 정책제안 한 것. 그다음에 지방소멸기금 또 15건. 약 한 50여건 되잖아요?그런데 물론 지금 12가지 안에가 포함이되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바칼로레아라든가 에콜42, 교육시스템 그다음에공립형․자율형 2.0,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에 산학연맹, 그다음에 지난번에 벤치마킹 가려다가 못 간 글로벌창업이라든가AI사관학교, 그다음에S전략하고 또 일자리그다음에 국․공립영유아시설 관련해서 그때 못 간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왜 취소됐는가.

벤치마킹이요?

예.

의원님 바쁘셔서 못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 안 바빴거든요? 내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바빠서못 갔겠어요? 그 뒤에 계신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오 실장님한테. 그 보니까요, 전남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했네요?

예, 예.

지금 지난번에 영광고등학교에서 우리 원자력관련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한 학교에서 했더라고요. 울진고하고 울진원자력 관련 뭐 기관인가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이모빌리티 과가 영광공고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이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또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그 아까 우리 장영진의원께서 말씀했던 지금 장성에 웰시티.

고창.

아, 고창. 그다음에 함평에 1조 7,000억원. 우리만 지금 샌드위치 됐어요. 양쪽은엄청난 이제 발전을 이렇게 꾀하고 있는데오전에 우리 장남종 실장님한테 지적할 부분도 제안할 것도 많은데. 아니, 뭔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미래전략을 짜가지고 해야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다시 말하면 아까 가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청년들에게어떤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꿈과 희망을 주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영광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러면 가장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기피하는그 이유가 일단은 직업, 그다음에 경제, 주거, 교육, 양육,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줘야 만이 출산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여기를 떠났던 청년들도다시 올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마산단이나 농공단지를 이용을 해서우리가 이제 농공단지에서 생산․가공한업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제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배터리라든가 부품, 그다음에 모노레일, 뭐어떤 그런 구동장치. 이런 어떤 관련부품들을 우리 청년들한테 여기에서 생산하고 여기에서 조립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제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50만원씩3년간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S전략하고 해서 벤치마킹을 가자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것들을 좀 아직 못하고 있어서 빨리 좀 추진을 했으면 쓰겠다. 그 6월 30일까지 공모사업 신청한다는 것도 그 사항이 그때 알잖아요. 그랬으면 급박하니까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좀 이렇게 차감이라도해서 좀 더 이렇게 머리를 더 짜 매고 좀더 현실성 있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할 수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기금으로 해서아까 우리 장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160억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이 말이죠. 제가우리 실장님 일 안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하고 계신지는 아는데 바빠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전라남도 그 뭡니까? 40개교에 그 신청된 것 알죠? 40개교에 뭔지몰라요? 공립형․자립형 공립자율형.

자율형공립고요?

예.

예, 예.

우리 전라남도 총 몇 개인지 알아요? 전국에?

총 개수는 모르겠고 우리 영광고등학교가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40개라고요.

예, 예.

그런데 전라남도가 몇 개인지 알아요? 전라남도에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전라남도가 11개교예요. 그런데 그 잘나가는 우리영광군이 인구선도도시가 빠졌어요. 이제앞으로 하실란다고? 예?

아니요, 뭐가 빠졌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영광고등학교가 지금 공립형․자율형공립고로……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1년에 2억씩 5년간 10억 지원하는.

아, 지금 선정된 학교 말씀하신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앞서가는 정책을 좀 했으면 쓰겠다. 디지털특화교육이라고 그다음에 아까말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앞서가는 정책을 하려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식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비라든가 에콜42 제도를 확실하게 먼저 출발을해야 한다는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다음에 그 미래교육재단 올 말에 설립을 하죠?

예, 지금 올 말까지 해서 내년 출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에 그 추진위원장작년에 선출 했는가요?

예, 작년에 추진위원회 해서 출범했습니다. 작년 8월 24일날.

8월?

예, 예.

8월이면 거의 이제 뭡니까? 한 10개월 됐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도 거기 위원인데 한 번도 오란 말도 없고 참석하란 말도없고 그러네요?

아, 지금 이제 타당성조사용역이 있어가지고 용역이 7월 14일날 끝나거든요. 용역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면민들 해가지고 거기에 내용, 의견 듣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좀 더 서로 어떤그런 뭐 그 위원이라고 하면 책임감도 좀주고, 경각심도 좀 주고, 좀 이렇게 용역보고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영광의 특성에맞는 그런 어떤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라고 그래서 한번 어렵게 차담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아니냐는 이 말이죠.

예.

나 그 위원장인가 그분 그때 보고 지금도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아까여러 가지 말씀 했는데 12가지 중에서도지금 빠진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 12가지가 방만하게 지금세부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한번 그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국제화 선도는 아까 바칼로레아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그냥 전략만 짜놓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우리가 앞서가는 교육정책이고 미래전략이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너무 지금 교육 직원이 몇 분인가요?

팀장님까지 세 분입니다.

세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교육업무가 방만하더라고요.

인원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목포에서도 교육포럼이 있었죠?

예, 예.

그다음에 여수에서 또 29일부터 6월 3일까지 박람회 있었죠. 또 이 앞주에 또 김대중센터에서도 세미나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박람회는 다녀오셨더만,일부.

예, 예.

그러면 아까 미래재단 이런 분들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일부러라도 끌고 다녀야 해요. 일부러라도 끌고 다니면서 뭔가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가만히 있다가 작년 8월에 했던 데 이제 1년 있다가 7월달에 용역 끝난게 그때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틀이 용역보고 그 틀로밖에 안 가요. 이번에 그 교육, 미래교육특구처럼. 그럴 것 아닙니까?그 교육특구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발전특구요?

예, 용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