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예, 장영진 의원.

(의석에서) 장영진 의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실과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영광군의회가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 영광군에서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경과지반대대책위를 구성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전라남도가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관련한 제4차 민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우리 영광군에 공식으로 통보를해서 또 저희 영광군의회에 여기 관련된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에서 회의를 한 결과 제4차 민간협의회는 전남도가 민간해상풍력 업자들이 하려고 하는 집적화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들러리로 우리영광군 민간협의위원들이 전략할 수 있으므로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철회하고새로운 집적화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지않는 이상 민간협의회 참석하는 것은 아무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난 11월 18일 날 오후 3시부터 전남도에서 영광군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광군도 우리 영광군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전라남도에 충분하게 이걸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11월25일 월요일 날 우리 부군수께서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제4차 민간협의회를참석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큰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지침에 보면 제5조 민간협의회 구성 제2항에민간협의회 위원은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부위원은 사업계획과 관련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공무원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수가 여기에대해서 정부위원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우리 영광군수께서 정부위원을 지금 추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추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어제의 제2차 정례회 불출석 사유로 우리 부군수께서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제4차민간협의회 회의를 참석하였다고 한다면이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전 강종만 군수 체제에서는 신안해상풍력 경과지에 대한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반대를 정확히 피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군수님께서도 정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의회의 특위의 의견과 또 우리 민간에서 반대대책위의견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응을 좀 우리 의장님께서 꼭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진 의원님 신상발언 충분히 알겠습니다. 추후 논의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축산식품과, 해양수산과, 일자리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성호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안전에 관한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하고그래서 작년에 조금 이렇게 부족했고 점검해야 될 사항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129쪽 보면 한파 저감시설 방풍막 관련이있어요. 그 작년에 여기에 대한 많은 부족한 부분들 알고 계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알고 계실 거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올해는 벌어지면 안 되겠죠?뭐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벌써 이제 12월이 돼 가는데.

지금 저희 군비사업으로는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도비가 아직 정확히 늦게 내려와서 그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바로 도비 내려오면 저희가 성립전 예산보고 드린 후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완료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게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비 관련해서 이렇게 늦는다고 하시면 안 될 것같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좀 다른 부분을 예비비라도 해서라도 빨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한파 대비하는 것이기때문에 뭐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것보다는 그래서 작년에 뭐 한파 대비한것을 겨울 다 지나서 봄에 하는 예도 한가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일이 없게끔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설치완료토록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그 제설 관련해서도 물론 잘하고 있는데 뭐 100% 만족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시골 정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야 이루어지겠지만 젊은 사람이 없는 곳은 많이제설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빠지지 않게끔 각별히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잘 대비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설과에 지금 도로 관련 예산이 있고요. 또 마을트랙터 활용하는 임대 예산도지금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 재난관리기금 있으니까 읍면하고 협조해서 읍면에 필요하다면 제가 선제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신속히좀 소외되는 그런 곳이 없도록 그렇게 좀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전지원사업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매월 우리지급되는 뭐 한 13,500세대 이렇게 지급이되는데 가끔가다가 뭐 그전에 이렇게 계신분들이야 다 되겠지만 새로 전입오시는 분들이 읍면에서 전입신고하면서 이걸 같이하기는 하는데 글쎄요, 어떤 이유든 그렇게된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읍면장님께서는 그 관리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하게끔 철저히 좀 이렇게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때 읍면에 접수받고 하고 있거든요.누락된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일단 우리 원전안전 관련해서요.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하고 원전 계속운영 원전관련 현안사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건식저장시설 관련해가지고 굴착신고 우리가 수용을 한 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우리 8대 때. 아, 8대인가요? 9대인가요? 아, 9대 때죠? 저희가 그발전소 앞에 가가지고 부지 내 고준위폐기물 또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반대한다고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의회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공동주관을 해가지고여기에 따른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그냥 수용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체 인허가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그냥 지반조사하는 신고사항이거든요.신고사항은 저희가 계속 보완도 요구했고반려처분까지 했는데 최종 행정심판까지가게 되면은 도에서 행정심판을 할 때 인용이 되면 저희가 그동안에 보완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판단할 때에 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보완요구했던 사항을 이렇게 사업자측에 이렇게 요구를 한사항이 있어요.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한 사항을 사업자측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신고수리를 한거고, 지금 정확히 인허가 관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 상반기 그때 이루어질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량적 평가하고,정성적 평가인데 지금 굴착신고에 따른 것은 하나의 인허가를 거쳐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그러니까 그 굴착신고죠,신고.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별다른 뭐 이렇게쉽게 말하면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가요?

예,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인허가 관련된 것은정량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정성적 평가도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약간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조건부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섯 가지 수용 그 절차이행을 요구를하셨네?

예.

영광군이요?

예.

어떤 건가요?

저희가 첫 번째 사용후핵연료 실체에 대해서 군민학습을 위한 정보를 좀 제공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뭐 설계중간보고, 뭐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안전성 확인을 보장해 달라.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이 설계진행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할란다는 또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가 원전 내 임시저장 영구하지 않음을보장해 달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에서는 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 통과되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이 원전부지 내에 있는 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되어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그랬고요. 네 번째 임시저장에 따른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해서 지역지원금 지원방안을 제시해 달라,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거기 사업자 측에서는 특별법 통과뭐 특별법 안에는 그 지원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는 되어 있거든요. 통과전이라도 그 법을 준용해서 추후 협의기구구성 등을 통해서 논의하겠다고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가 우리 군의회 주민대표, 한수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수용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섯 가지 조건부 절차를이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식저장시설이 그 신청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수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설명회나 이렇게 지원조건 이런 것이 주민들 아마 저희 행정이 판단을 최종은 뭐 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설명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수용한다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되면 그때 우리가 인허가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서 일단 네 가지정도 는 했고, 마지막에 이제 영광군의회 주민대표, 한수원, 관계공무원이 참여한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되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동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만약 그러면 그 협의기구에서 이정도 사항가지고는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우리는반대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수용할 수도있다는 얘기인가요? 받아들일 수 있다? 한수원측은?

지금 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요.그 다음에 그에 따른 행정회의를 할 것이고, 그런데 최종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라이것도 법적인 사항이라 어차피 저희가 안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해서 결정될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제 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노력하신 흔적들은 분명히 보인다고 판단이 돼요.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있는 협의기구 구성․운영에 대해서 한수원측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수용에따른 법적인 사항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이야기예요. 만약에 협의기구에서 마찬가지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네 가지, 상위 네 가지 조건들을 다충족했기 때문에 건설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결정이 나면 우리 군민들도 다 수용할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들도 수용을 해야될 것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 공히 다 수용하는 그런 것들을 법적․제도적장치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의기구 구성되면 거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협의돼서 의결 안건으로 채택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법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협의기구로 진행이 된다면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위조․불량․짝퉁 부품을 했을 때 우리가 7대 이행사항을 했잖습니까? 한수원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국무총리실하고 어디인가요? 또 국회하고, 5개 기관인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협의를 했어요. 합의를, 그래서합의절차를 해서 이걸 수용하는 걸로 했는데 안 하잖습니까? 안 해요.그렇기 때문에저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반면교사해서 다시는 우리가 재발을 해서 우리가다시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식저장시설과 별개로 수명연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건식저장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우리 원전에서 발생하는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건식저장시설로 이렇게 부지 내에다가 할란다는 이런 거죠?

현재 수명연장 기한까지 그……

수명연장 기한도 포함됐나요?

기한까지 보관할 수 있는 양만 한정해서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1․2호기수명연장을 하고 난 10년 이후에 발생되는그 양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금 부지 내에다가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건식저장을?

그런데 2042년이 되면 그 안에 중간저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을까 다 이렇게 예측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왜 그러냐면 논의는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부지 내에다가 건식저장시설을 그 설치인가요? 뭔가요? 나 참 이것도 용어가 관계시설, 관련시설 해가지고 우리는 설치가 아니라 우리는 건축행위로 보는데 그분들은또 건축행위가 아니라 설치행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수명연장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같이 가야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식저장시설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계속운전 관련 한수원측에 말하는 계속운전 관련, 수명연장 관련, 1․2호기 수명연장 관련 같이 대응을 해야지 이것만 뚝 떨쳐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그래서 저는 건식저장시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명연장이 아니라 애초에 설계했던 그 나왔던 양을 가지고만일단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수명연장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별도의 미션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그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1․2호기 수명연장에 관련해서는 그 법률하고 지금 건식저장시설 설치하는 것은 건축허가사항이거든요. 최종 건축허가사항이고 약간 법률이 다릅니다.

예.

법률이 다른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좀 잘 살펴서 인허가 시, 건식저장시설 건축허가 인허가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호기가이제 지금 방사능영향평가도 다 회람도 공람도 하고 내년에 한가요? 2025년에 지금원안위에서 여기 관련된 심의를 하는가요?

예, 심의가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어찌됐든 심의에 따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어디까지 예상인데 만약에 이제 한수원측에서 요구한대로 수명연장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예.

그러면 1․2호기만 되면 상관이 없어요.그러면 지금 몇 호기가 있는 거예요? 영광군에는?

6개 호기 있습니다.

그러면 6개 호기가 들어가면 3․4호기도있어야 되지 5․6호기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건식저장시설이 예를 들자면 제가 봤을 때는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어디까지나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법리적으로 따져도 정확하게 건식저장시설은지금 현존해서 나와서 발생할 수 있는 그걸 감하는 거고, 수명연장 건은 따로 라는이야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인허가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현재 수명연장 그 기한까지 산출되는 양을 최소한으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리적으로 다시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이건 별건이라는 이야기죠. 별건.이것은 하나의 건으로 이렇게 뭉갤 수가없어요.

예, 별건 맞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성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2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재철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156쪽 보면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20명이 뭔가요?

지금 통합돌봄에서 나는 세부사업 중에하나인데요.

아니, 내용을 보면 이제 거동이나 이런불편한 분이 혼자갈 수 없는 분을 이제 모시고 간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수행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수행주체는 별도로 그 공고를 통해서

또 모집을 하는 겁니까?

예, 단체를 모집을……

단체를 모집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이제 대상이……

수행기관을……

20명으로 되어 있길래 이 20명이라는 수는 환자대상이 20명이라는 소리에요? 아니면……

예, 환자가 2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딱 이걸 환자대상 20명으로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나요? 더 생기면 어쩔 거고……

이게 시범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틈새돌봄사업, 돌봄사업……

일단은 이렇게 한 번 시작을 해보고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요.

예,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역점시책 중에 157쪽 박관현 열사관련해서 좋은 일인데 지금 그 토지는 이미 기부채납이 되어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죠? 그런데 관리가 지금 잘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전부 뭐 어떻게새롭게 이렇게 단장할 겁니까? 이제 예산을 들여서?

예, 뭐 지금 생가 집은 좀 리모델링을 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모비 있는 그 부분을 좀이전해서 약간 확장하는……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이제 이게 공공시설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이라든지 관리가 또 나중에 우리 숙제일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직접 관리할 생각이고요. 규모가뭐 그렇게 생가관리가 일단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크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고. 지금 추모비 같은 경우도뭐 그렇게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현재 있는 추모비는 우리 군에서직접 관리를 했었는가요? 그쪽 관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의 관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63쪽 보니까요, 틈새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3억 4천인데사업양이 30명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할 건데 이게 종전 질의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사업양이 30명으로 정해졌다고 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좀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한계도 있고 지금다 이게 틈새돌봄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대기자라든지 거기에서 탈락해가지고 된 65세 이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엄청 많은 그런 거는 아닌데 어떤 장기요양 판정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거나 지금막 이렇게 탈락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라서 일단 이 정도 로 해서 해보고 또수요가 많다고 하면 확장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관리를 이제 나중에 또 관리주체가 있겠지만 요양보호사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원을 선발해야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분을 할 생각이고요. 이 안에 있는 뭐 병원동행이나 이런 거는 뭐 시니어클럽 이쪽에서 할 생각이고……

이제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30명이라고하면 가령 이제 우리가 뭐 대기자라든지이제 또 이렇게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렇게들어가면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1년 내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몇 달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사업양이 30명이라는 표기가 좀 이렇게 이 설명이 적절한가 싶고. 또는 이제 30명으로 표기해놓으니까 사업비하고 비교해서 1인당 1,000만원 넘게? 이제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별도로 이사업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30명을 케어하는데 뭐 활동지원사가 됐든 요양보호사가 됐든 그 인건비가많이 있고요. 대부분 인건비이고, 이중에서이제 뭐 식사나 이런 부분 정도 가 또 별도로 하는데 교통비, 인건비 뭐 그렇게 주로되겠습니다.

여기를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들 인건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30명이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 30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돌봐준다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아니, 그래서 물어본 게 이 사업량 30명이라는 게 관리하는사람이 30명인지 아니면 관리를 받는 대상이 30명인지 이제 이게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로 예산적으로 반영했을 때는 인건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영민,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하고 같은 질의를 할 뻔 했습니다. 하셔서 저는 그걸 생략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 신규사업 틈새돌봄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거의 맥락이 의료돌봄통합지원서비스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어찌 보면?

예, 같은 겁니다.

그런 거네요, 보니까?

예, 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변에 어른들을 만나고 하다보면 그 도시락 사업이 100명이되어 있었잖아요?

예.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락을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 신규사업을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좀 더 살펴서 정말 우리 군민이 요구하고 어르신들을우리가 보살 필 수 있는 게 된다면 이런도시락 사업이 나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외로 저한테 그런 문의가 많이 왔어요. 정말 밥을 안 먹고 기다리시는 분이계신다. 어떤 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걸 안줘서 화가 나느라 병이 났다. 이런 분들 제가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유가 있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보통 한 번 선정이 되면 3개월 정도 하고, 한 번 정도 나 연장하고 그리고 나서 또다른 분들이 수요가 많다보니까 또 다른분들 선정해서 한 3개월,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이 틈새돌봄 이거는 일상적으로 뭐 장기요양대상자가 된다든지 일상 돌봄대상이 되는 분들은 그런것들을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케어를 받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65세이상인데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요양등급에 탈락되어 있는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틈새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어서 이제 예산이되면 뭐 반찬이나 뭐 이렇게 도시락 지원하는 사업도 수요가 있으면 확정하고 이렇게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혼자 계셔서 팍팍하셔서 못 들어오시고 많이 힘들어하세요.그 부분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김한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균 의원입니다. 161페이지 보면요, 자활센터 증개축 사업이 있죠?

예.

여기에 자활기금에 10억에 군비가 9억 들어가구먼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 있는 건물에 대해서자활센터에서 기금내서 우리 군비 이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그런데 우리 영광군에 공공시설물 전체적으로 뽑아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이나 유지비가 1년에 120억이 넘어요. 그거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120억……

1년에 공공시설 쪽으로 나가는 이 모든공과금이나 이 모든 비용이 120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육청 신설한다는 데 스포티움에땅 부지 매입한 것 있죠? 실장님 있죠? 그런 땅을 늘리시지 말고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쪽으로그쪽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쪽 같이 한 곳에 이 사무실을 그쪽으로 편성해 주는 생각은 그런 생각들은 없습니까요?

저도 뭐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그걸 판단할 일은아닌 것 같고요.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뭐 그렇게 하는일부 시군도 있다고 저도 사실은 듣기는들었습니다. 전체를 통합지어가지고 각종단체들 한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그런 데도있다고 했는데 뭐 저희 군도 뭐 여건이 되면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지금 복지과장님한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예.

아닌 줄 알면서 다른 데에다 해야 하는데이게 자활센터 증개축 내용이 나와서 제가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1년에 120억이넘는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10년이면 1,200억이 넘어요.

예, 여기 자활센터는 기본운영비나 그런뭐 전기료 뭐 이런 부분들은 자체사업을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장님하고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한재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171쪽에 나와 있는 것 편안한 노후 행복한 일상을 위한 복지라고 하셨잖아요? 이동세탁서비스가 나와 있네요? 하단에.

예, 예.

경로우대권 위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세탁을 어디 가서 해드리는 거예요?

위탁 줘가지고요. 의용소방자원봉사대에서 독거노인들이나 거동이 어려우신……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구먼요?

예, 마을에 현장에 나가서.

마을에 신청을 하면?

한 동네를 지정해서 그 거동이 어려워서이불세탁이나 뭐 이런 세탁을 못하시는 큰세탁물을 경로당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차가 가서 하는 게아니고요?

이동세탁차량도 있습니다.

차량도 있죠?

예.

목욕․세탁……목욕하는 거죠?

목욕은 아니고요. 빨래.

아니요, 목욕도 있어요, 서비스가.

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이나 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다른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이렇게 하는거 그런 건가 봐요?

예.

그리고 172쪽에 보면 넘치는 경로당 행복한 노년 설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혹시 쌀 부족하다는 그 경로당에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 급식을 그 뭐야 많이 하시는 그경로당에서는 쌀이 부족하다는 말이 지금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한 번씩 갔다 드리고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금년에는 7포 나가는데요. 상반기 4포, 하반기 3포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내년에는 12포로 증액해서 늘려서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좀 괜찮겠네요. 그 부분을 내가 많이 들어서 농사짓는 시골 동네는 괜찮은데 농사가 별로 없는 그런 데는 부족해서 이장님들이 갖다드리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곳은요, 174쪽에 안심보호쉼터가 있네요? 안심.

예.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일부 시설을 임대해서 가정폭력,성폭력 응급적으로 이격해야 될 주변사람과 분리해서 거처를 마련하는 응급거처로마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피해자들이 많이 옵니까?

수가 올해 30여 명 올해 이용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찌 보면 이곳을 이용하시는분들이 가장 어려운 약자들이에요. 사실은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그런데이게 다 쉬쉬해가지고 저희들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안심쉼터로 갈 수 있어서 좋은데또 어떤 상황을 보면 많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런 곳을 잘 살펴서좀 신경 좀 쓰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예.

아, 그쪽에서만?

예, 장소는 노출되지 않은……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성 혹시 이주여성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들도?

정확한 내용은 신상은 제가 받지는 않고있어서 인원수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알아보니까 밝히지도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해서 우리가 뒤에서라도 편안하게 쉼 이용할 수 있도록 좀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72쪽을 한번 볼게요. 172쪽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작년에도 말이 나왔는데 난방비 같은 것아껴서 경로당에서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부식비라든지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전부걷어 들였어요. 그죠?

예.

지금 뭐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아직 지침이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복지부에서 지금 그전기, 난방비나 냉난방비가 남으면 일시적으로 부식대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아직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은……

아,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이걸 내가 뉴스에서 보고 반가운 소식이라 지금 어떻게진행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아직은……

예,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렸겠네요?

예, 내려오면 별도로 교육을 읍면에 교육을 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등록된 경로당그 다음에 미등록경로당 이렇게 이제 운영비 부분이 이제 나가는데 혹시 큰 차이 있나요?

지금 부식대가 안 나가고요. 운영비도 조금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뭐 미등록에 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는 각 마을에 소규모로 모여서계시는 분들도 여러 개 마을이 있어서 지정해달라고 추가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마을에 큰 마을은 경로당 외에 별도로 그 좀 멀다고 해서 별도로모여서 계시는 분들도 미등록경로당으로요구해달라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다 그것을 예산형편상 다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한 마을에 하나 기준 리에 하나 정도 이렇게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마을에 뭐 2개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필요한 곳은 미등록이라도 부식비 정도 는 그래도 나가야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해봅니다.

예.

그 175쪽 보니까 영유아돌봄이 있어요.

예.

그 지금 우리 계속 아이돌봄서비스는 계속하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는 거죠?

예, 계속 나가고 우리 그 뭐야 사용자부담금도 우리 군비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부담도 있죠?

자부담을 우리 군비로……

아, 자부담을 군비로 지원해줍니까?

예, 예.

그럼 자부담 없습니까? 따로 본인들이 부담을 하나요?

소득분위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 소득분위에 따라서 자부담을 부담할 부분도 있죠?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거의 100% 해주고.

군비로 해주고.

그 이상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일부 부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이 우리 책자에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지 안하는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계속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 아이돌봄서비스가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쪽에 보면 공동육아나눔 운영 2개소인데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거예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여성문화센터에하나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 육아나눔터가리모델링이 되면 그쪽으로 장남감도서……

어디, 어디?

지금 여성문화센터에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하나는 홍농복지회관에다가 작년에 이제 올 초에 개원을 했고요.

홍농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년에는 여기 통합지원센터에서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 두 군데 있는 곳을 한 군데로 이렇게모으나요?

예, 장난감도서관하고 공동육아나눔터가여성문화센터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182쪽 보니까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이 있어요.

예.

이제 이게 청년육아나눔센터에서 하는 건데 이거하고 이제 이건 긴급일시라고 되어있길래 이거하고 우리가 공동육아나눔센터하고는 별개인가요? 장소 자체가?

예, 별도입니다.

장소 자체가 별도로?

육아나눔터 이제 분리해서 이격해서 여기는 그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고, 일시에 부모들이 어려움이있을 때 단기간, 단시간 맡기는……

이제 건물을 한 건물로 보면 층수가 다른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실이 다른 걸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운영하려면 이건 물론 이용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른 그 인력 아이돌봄 인력도 따로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예, 별도로 채용해야 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일부 그 최소한으로 운영해서 지금은 4명정도 추가로 채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건을 봐서 그 수요를 봐서 24시간 하게 되면 또……

그 정도 면 이 8,600만원이면 인건비로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4명 인건비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조일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71쪽에 보면 장수노인 챙겨드리라고 있는데 장수노인이 몇 세부터인가요?

100세 이상……

그럼 우리 영광군에 한 16명 이상 되는가요?

예, 지금 그 주민등록은 28분 정도 계시는데 요양원에 계신다거나 뭐 외지에 계신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저희들이 먼저 돌봐서 선물 드리는 분들은 그 정도 ……

16명 정도 ?

예.

그러면 1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1인당 62,500원인데 이걸 뭘 그렇게 챙겨드린다는 거예요?

9만원 상당 생일축하 선물 정도 .

9만원? 안 맞는데? 아……

예산상 좀 추경에 인원수대로 부족하면추경에 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어르신부양 효행수당을받을 수 있는 자격을 컨택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고요. 일단 4세대가 지금 같은 집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본인들이 신청 받으면 여건 조사해서……

각 읍면에서 신청하는가요? 아니면……

읍면에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여건 조사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선정하는 방향으로하고 있습니다.

60만원 정도 ?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가요?아니면 물품으로 주는가요?

지금 그 포인트식으로 지역화폐카드로 지금 지원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예, 예.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영민 의원님께서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영광에 14개소가 있나요?

미등록으로 추가로 등록된 데가 14개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만 지원하고 물품같은 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했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그 이거 밀고 다니는 거 뭐죠? 그걸 타고 경로당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보행기. 그래서 미등록경로당도 차이가 많을 겁니다. 등록하고 미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도 지원품목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금액을 늘리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갑니다.멀어서……예를 들어서100미터 이상 되는 데도 있고, 200미터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경로당이 마을에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같습니다.

한 번 생각 한 번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보건․복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이라고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네요?

예, 5대 공약 중에 하나 있습니다.

참, 그 어르신들한테 생기면 참 좋을 것같은데 500억 정도 가 들어가네요?

지금 주차장이랑 이런 복합시설을 지금저희들이 추산하는 것은 이 금액에 정해진금액은 아니고요. 최대한 융복합사업으로지역활력사업이 나SOC복합화 사업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일부라도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 파악해서 지금 그걸 최대한 복합해서 복합건물로……

공모해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국토부 사업 같은 것은 지금 융복합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문화시설, 디지털헬스케어센터, 실내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그 보건소 신축한다는 거 알고계시죠?

예, 예.

노인문화시설이다 보니까 보건소 이렇게신축부지랑 같은 좀 가깝게 있으면 좋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어쩌신가요?

가깝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별도로 지금그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가까운 부지에다가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다른 부지를 알아봐서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3,000평 정도 가 되구먼요.

예.

이 평수가 나오는 데가 시내에 있을까요?있어요?

아니요, 지금 층수를 높여서 이제 층수를왜 그러냐면 복합화니까 그 층에서 고층으로 올려서 지금 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하고 보건소도 어차피신축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연결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1쪽 지금대덕리에 있는 추모공원.

예.

여기 지금 우리 추모공원에 주변지역 주민발전기금이라고 10억인가요?

예.

지금도 손도 안 대고 있죠?

조례 이번에 상정되어 있고요. 주변지역협의체에 구성하려고 주민들이 지금 협의도 거의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준공을 앞두고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그쪽 주변지역에 뭐 민원 같은 거있는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라……

그러면 그 이게 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조례를 만들어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협의체에서협의가 되어야만 협의안건으로 올라와야됩니다.

그 협의체를 만드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그보다는 연초보다는 많이 유해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중개역할을 잘해서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이걸 쓸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겠어요? 지금 운영은 아직 결정이안 됐죠?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을.

지금 추모공원 운영 말씀하십니까? 운영은 별도로 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그 지금시설팀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인력 갖고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내가 군정질문을 해놨으니까그때 이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그 주변지역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돌봄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노인맞춤돌봄, 아이돌봄, 또 아동돌봄 이렇게 세 섹션으로 하죠? 섹터로.

예.

그리고 이제 이 돌봄에서 이건 법적으로이제 우리가 지정하는 돌봄이고.

예.

이제 그것에서 이제 해당사항이 없는 돌봄 체계를 사회복지과에서 통합돌봄으로그렇게 하는가요?

예, 지금 저희들은 그 부처에서 정해진업무로 배정……

그러니까 업무로 배정된 거고.

예, 그리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지침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사각지대계신 분들은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합돌봄에 기본이세 가지 조건이 거동불편 또는 독립생활을할 수 없음. 돌봄가족이 없고 기존돌봄 이용에 한계가 있는 이렇게 그분들이 통합돌봄 대상인가요?

지금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맞나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본인부담보호 맞나요? 사회복지과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아니,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갸우뚱 갸우뚱을 했는데 왜 사회복지과에 있지? 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제일 잘 아는 데가 예를들자면 가정행복과일텐데 그러면……

아, 그 이유가요. 업무가 이제 통합조사를그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아, 기본적인 조사를?

예, 신청이 들어오면 소득조사나 이런 조사를 해서 이제 대상이 되는지 여건을 봐서 지정이 되면 저희 과로 넘어와서……

안 되는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그래요. 지금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이 330명인가요?

경로식당 운영 말……

예. 170쪽 뭐 성과 보니까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 330명……

무료급식은 280명이고요. 50명이 결식우려는 도시락 배달사업이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농에 하나, 노인회관에 하나, 난원에 하나, 청람원에 하나 네 군데인가요?

아니, 지금 여섯……

어디 여섯.

효사랑이 있고요.

아, 법성에 효사랑? 또 하나는요?

비룡.

비룡에도?

몇 명씩 30명, 20명 이렇게 배정해서 지금……

그러면 거기는 지금 거기에 이제 그 납품체계는 다 거기도 거시기로 한가요?

별도로 시설에서 별도로……

일반 그 납품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 시설을 계약하는 그 업체에다가주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지역개발과인가요? 그 어디인가요? 우리 그 농촌협약을했을 때 농촌협약이 어디 부서인가요? 지역개발과.

예.

거기에 지금 4개 읍․면인가? 거기에 지금 이거점형 급식지원센터 그 설치하자고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나요?

그것은 이제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지금 커뮤니티센터 시설 내에 뭐 들어가는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커뮤니티센터에서 만들어진 시설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4개 그때 4개 읍면인가 거기를 하기로했어요. 업무연찬을 안 하신가?

들었다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들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거점형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노인회관에 있잖아요?1,000원씩 하는 급식실. 그 시스템을 좀 확장하자는 버전인데 그걸 주무부서장이 그연찬도 안 하시고 그래요?

아니요, 그것은 그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배정을 저희들은 해주는 직접운영이 아니고 지원하는……

그러니까 지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도 노인관련 급식시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찬을 한 번 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3년 만에 이게 됐네요? 디지털 품은 지능형 경로당 구축, 스마트경로당. 3년 만에 했어요. 3년 만에.KT하고뭐……

재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했어요?

예, 일부 50개소를 했는데 이게 올해도50억 원, 작년에도 50억 원을 그 국비 신청을 했고, 올해도 50억 원 했는데 이게 이사업이 도에서 자기들이 도에서 직접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나눠주는 형식으로 지금 바뀌어버렸다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들은 단일 과학기술부에다가 단일적으로 우리 것만 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올릴 때 자기들 다른 시군을 복합해서계속 올려가지고 지금 3억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3억이요?

예, 국비 3억. 4억 5천……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4억 3천으로 해가지고 50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지금 그 경로당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모니터를 보고 뭐 난타라든지 예를들자면 장기라든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프로그램 기준을 정해진 업체가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내용도 일부 설명을 할때는 들어 있었는데 조건이 되게끔 이제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스마트경로당의핵심은 뭐냐면 어르신들의 돌봄 체계를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 돌봄 체계가 크게 3섹처잖아요?

예.

방문돌봄 그러죠?

예.

자택에서 요양보호사 가셔가지고 하는 거요. 방문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로 가서 주간보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도저도 안 되면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방문주간요양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좀 더 앞에서 먼저 사전에 좀더 우리 어르신들 케어하자는 게 뭐였냐면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스마트경로당을해서 거기에서 이런 일상적인 프로그램들.그러니까 지금은 강사들이 계속 가가지고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활동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를 보면서 다양한일상적인 활동들을 계속하자는 것이 이 스마트경로당 핵심이에요. 이거 아시죠?

예.

그러죠? 왜 이 스마트경로당이 중요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경로당에서 놀 수만은 없잖아요? 드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 두 끼 식사가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돌봄의 최고의 그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서 식사도 함께 하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치매예방도 되고 건강한 식단으로 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이게 통합돌봄스마트경로당 핵심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거점형 급식지원센터도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중요한것은 뭐냐면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직접이렇게 구현을 못하시잖아요?

예.

다 고령화 계속 급진적이 되고 너무 식단이 예를 들자면 좀 영양적으로 떨어지는식단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서 모아가지고 식단을 짜서 보급 해주는것.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어디입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식당을 우리가 계속 같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그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할것이 어르신들이 재량권이 이제 없어지는문제도 있습니다. 식사할 때 급식이나 마을경로당에서 재량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그런 것을 없애고 이제 보급한……

아, 그러려면 그분들이 자기돈 내놓고 외식을 하셔야지. 우리는 그걸 해주면 뭐냐면한 세 가지 정도 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비용을 줄이자는 것 아니에요? 일단 돌봄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그 돌봄 속에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성을 더 회복시키자는 것 아니에요? 이건공공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성을 띄려면 그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식사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런 그 쉽게 말하면 이 연결고리를 과장님께서 계속가지고 계시고 또 새롭게 이제 또 과장님도 어디 가셔야 하잖아요. 다른 데로. 오래계셨잖아요, 예? 계속 계실 거예요? 그러면이제 제가 문서화로 한 번 뺄게요. 가시려고 한다면 적어도 문서화를 해가지고 다른분이 오시더라도‘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정도 는 아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아까 계속 우리 의원님 들께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이야기 하셨어요. 이게 노인복지의 총화라고 보시면 돼죠?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빛고을 우리 광주에있는 빛고을노인복지관인가요?

노인복지타운……

복지타운. 그러니까 좀 총망라되게 해서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용역을하실 거죠?

예, 예.

용역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꾸 어르신들은 특히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는‘어이 장 의원님 뭐 이렇게 가까운 데에’읍내 가까운 데에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읍내에서 3,000평 정도 하려면 이건 건축만3,000평이잖아요? 아무리 2층, 3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한 1,000평 이상은 건축면적을 잡아야 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건축면적이면 한 아무리 빼도 주차장 부지 뭐 빼고 뭐 빼고 한다고하면 한 부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3,000평 정도 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여건이 안 되어서 주차장 포함해서 지금 3,000평이어서……

예, 주차장도 있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이분들이 그냥 뭐 눈으로 이럴 것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신선한 공기도 마셔야되고, 요즘 또 뭡니까? 파크골프도 있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도 있고 그러잖아요.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려면 상당히 좀 예를 들자면 좀 외곽으로 벗어나야 한다는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조일영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인근 고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로 복지타운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보건소도 있지 그다음에 어르신 또 치매안심요양원도 있지,그 다음에 또 우리 어르신들의 전용 실버주택 노인주택도 있지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가.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런 것도감안하세요. 보건소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지금 처음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공약으로 받았을 때는 보건소와 복합화 쪽으로검토를 했었는데요. 보건소는 이미 국비가와서 지금 2차년도 사업을 진행이 안 되면2차년도 사업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해서보건소는 별도로 이미 사업이 정해져서 진행 중이어서 신속하게 건축을 이행하는 걸로 하고 별도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요. 그 받은 놈보다도 우리 낼놈이 더 커요. 훨씬 커. 그 돈 얼마 그 국비 받을라다가요,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될수도 있어요. 어디가 그런지 아세요? 장성이 그래요, 장성이. 장성 가보셨나요? 장성보건소하고 장성 노인실버주택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한 번 그러면 한 번 거기를 갔다가 와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특히 이런 복지시설을 왜 이렇게 단지화를 해야하고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완전 실패작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 번 보건소가아직 삽은 안 떴잖아요?

지금 보건소가 지금 실시설계 별도로 그자리 이제 철거하고 하는 걸로 계획을 각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다른 것 할 수도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우리가 열려있는 좀 마인드로 좀 하면 좋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자꾸 옛날이야기를하는데 저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작은영화관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옆에 문화회관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초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문화관을 영광문화원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 문화원 위에다가 작은영화관을 분명히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주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아직 삽을 안 뜬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만들어간 상태인데 그런데 그때 그걸 뭐라고했냐면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절대 성격이다른 사업이 니까 이것을 한 데에 뭉칠 수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퇴직하셨던 이제 퇴식하셨는데. 그런데 이걸 어디가 잘했냐면 고창이 그렇게 했어요. 고창은 작은영화관이 밑에 있나 위에 있나. 그리고 그 위에가 문화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보러 오신 분들이 의무적으로 그 문화원을들렀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문화행사를 해든지 충분히 느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했는데 안 된다고해가지고. 아, 그래요. 나는 그게 법적으로안 된지 알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안된 줄 알고 했는데 이게 됐잖아요. 그 똑같은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청소년육아나눔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있죠?

예.

이것이 별도의 사업이 었어요, 별도. 그런데 그걸 우리가 딱 그걸 합치더라고요. 아니, 별도의 사업은 합칠 수 없다면서요.‘아닙니다. 합칠 수 있습니다’ ‘왜요?’한게 아니 성격이 비슷하면 합칠 수도 그런다는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결과로 봐서 아직은 우리가 삽을 안 떴잖아요?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좀 우리가 그거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더좋은 것들이 더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을좀 완벽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열려있는 그런 자세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고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노인가정과에서는지금 이미 받아놓은 국비를 이제 어떻게할 거냐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같고, 지금 보건소 쪽에서 이제 결정을 또부서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결정하는 것도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긴 국비사업으로 아직 공모해서 국비가 받은 것이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별도로 협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시간이 11시 40분이 됐습니다.그래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재무과 소관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이제청사 관련해서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 불갑면사무소를 가보니까 불갑면사무소 옆에 꽤 괜찮은 건물이 하나 들어섰더라고요.

예.

저기를 면사무소로 옮기려고 그러나 하는착각일 정도 로 반듯하게 지어지고 이제 그뭐 아무튼 사업에 의해서 지어진 건데 면사무소를 보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파악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도가 지어진 연도가 얼마나 됐는지 또 재건립의 필요성은없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내용들이 나오던데 뭐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이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거의 1층 밖에는뭐 재래식 비슷한 재래식은 아니지만 그런화장실이 있을 정도 로 그런 좀 열악한 청사입니다. 불갑이 그래서 면세가 약하다 해서 그러나 싶기도 해서 한 번 장기적이든단기적이든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지금 불갑면사무소하고 법성면사무소에 대해서는 1980년도‘8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다시 건축을 해야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그 안전도검사를 먼저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것도 대규모 재원들이 들어가거든요.그래서 지금 홍농읍사무소도 지금 새로 신축요구가 있고 현재 세 군데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우선순위를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지정기부사업을 하신다고해놨어요.

예.

여기 보니까 그런 곳이 뉴스에도 나오고홍보가 되던데 이제 그 자기지역에 어떤꼭 필요한 뭐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감안해서 이걸 하겠다고 사전에 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서 이제 향우들한테 알리고 홍보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기부를 해달라는 이런 홍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같은 성격입니까?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특정기부살업이라 해가지고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부자가 스스로 그걸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게 지정기부사업이 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금 홈페이지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사업 발굴해서지정기부사업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이 얼마나 된가요?

지금 현재 약 5억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으로 1억 1,000만원?

예.

그러면 나머지 4억 정도 는?

아, 그건 작년에 거가 9억 3,400 정도 되고요. 올해가 이제 5억 정도 됩니다.

올해? 그러면 총 얼마인가요?

14억.

14억 정도 되겠구먼요?

예.

그러면 지금 그 기금으로 전환 안 됐는가요?

기금입니다. 전부.

다 기금이죠?

예, 예.

그런데 200쪽에 1억 1,000만원은.

우선 기금으로 추진하고요.

우선 거동이 불편하고 응급환자 우선적으로 쓰겠다.

예, 내년에도 일단 우선적으로 쓰고요. 내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지정기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걷은 만큼 조금효과적인 데에 쓰려고 더 기부자들 의견도받고 설문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 197쪽이요, 지역자원시설세.

예.

그 이게 지난번에 우리 그 존경하는 이개호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아시죠?

예, 발의해가지고 이제 21대 국회 종료돼서 폐기이고요. 지금 현재 그 이개호 의원실에 다시 재발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동발의를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만약에 지금 키로와트당 1원이잖아요?

이제 그건 이거하고 좀 다르고요.

아니, 근게 이개호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근게 그건 이건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이고, 이건 사용후핵폐기물에 대한 과세하는 거고요.

그러면 방사성폐기물.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20년부터 추진을했었죠?

예, 계속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법안통과가 안 됐죠?

예.

그러면 또 22대로 넘어가는가요?

예, 22대 국회에서 지금 재발의해가지고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479억 정도 된가요?

예, 받으면 479억 정도 됩니다.

이게 479억에서 그 도로 일부 가죠?

도가 72억, 우리가 이제 311억 해가지고……

도가 71억이라고요?

저희들이 65%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면 우리 지방세법에 의한 그 원전발전량에따라 주는 것하고 동일하게 우리도 이제65% 그걸……

영광에 311억이요?

예.

그러면 168억 아닌가요? 영광이 311억이면 479억에서 빼면 168억이잖아요.

예, 168억.

이거 드럼당 얼마씩 계산하는가요?

이제 중저준위는 드럼당 저희들이 계산하기에 만든 거고요. 드럼당 40만원 계산했고요.

그니까요, 40만원이.

예.

여기에 소요비용은 몇 %인가요?

소요비용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제 고준위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에 산자부에 관리기금 형태로 돈을 냅니다. 한수원에서 1기당 정확한 금액은 1기당 약 128억 정도 를갖다가 부담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이제 법인세가 그만큼 감소됩니다. 그래서그만큼이라도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주라.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제 311억, 그 다음에 에너지시설세도 재무과에서한 번 보고하셨죠?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그것도 저희들이 지방세법을 개정하려고예전에 준비를 한 번 했었는데 그런 게 선례가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현재 진행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때 보고를 했었잖아요.그거 추진하겠다고. 그게 그 합치니까 733억 정도 되던데.

에너지는 지금 예전에 그걸 태양광, 풍력들을 한 번 과세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더라고요.

풍력이 541억이고, 태양광이 192억.

예, 그러죠. 예전에 그걸 추진했었던 겁니다. 예전에 했던 겁니다.

예전이 아니고 작년에 한 거 같은데?

아닙니다. 작년에는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취득세가 거의 500억 정도 가 되고.

예,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이것도 좀 733억 에너지과세 징수를 하게되면 733억, 아까 방사성폐기물 311억 이것도 한 1,000억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지난번에 이개호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이것도 지금의 273억에서 배로 뛰니까 약 한 546억정도 되구먼요?

예.

그러면 한 1,500억 정도 우리 세수로 확보가 이 어려울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업무에는 포함이 안되어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세입이 1,000……

1,121억.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세수입, 재산임대, 세외수입까지 해서 14억은늘어나서 474억이고, 세외수입도 19억이 늘어나서 287억이고 합하면 761억인데……

아 그건 지방세는 도세하고 군세를 포함해서 지방세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군세만 갖고말하는 거예요.

군세는……

군세 이게 지금 내가 말한 것은 군세죠?

예, 474억은 군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행부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신중히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112억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세는 761억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가 765억 정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4억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우리 자체수입가지고는 인건비를 충당을못하고 있다.

아니, 그건 신문에 나온 거는요.

아니, 매년 지금 그래요. 매년.

인건비로 저희들이 공무원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한 500억 가까이 되고요. 군세로가능하고 이제 거기 신문에 보면 700몇 억이 인건비 우리 그 포함된 것은 뭐 기간제랄지 다른……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 아닌가요?

그건 공무원 인건비로 안 봅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말하는 건……

내년부터는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내년부터 그 뭡니까? 그 인건비 초과, 초과된 초과를 했을 시에는 페널티 적용한다고했죠? 내년부터.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가요? 다 되지. 내년부터인건비 초과되면 페널티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내년부터 되죠?

(의석에서) 군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근게 그건 확인해보시고.

예.

그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경영안정지원금도 당초에30억에서 12억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 오른겁니다. 인상된 거예요, 12억이.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기금에서 또 20억을 특수자로 붙여서 이번에 지급하잖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군수님이 공약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 허리띠도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다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이렇게 막……아니 군민들한테 지원해주고 혜택주는 게 뭐 우리 입장에서도상당히 다 좋은 부분이죠. 얼마든지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199쪽 이게 지금 부지는 확보했죠?

지금 부지확보된 거는 아니고요.

저번에 실내수영장 옆에……

유관기관이 이전을 한 부지로 저희들 군청사부지가 아니고요. 유관기관 이전했을때 그 부지를 주고 우리가 이쪽 부지를 활용하겠다.

아니 근게 지금 그것하고, 그것하고 지금같은 일맥상통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그러면 그 경찰서하고 교육청 말이죠?

경찰서하고……예,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지금 부지매입한 데로 언제 계획이 서있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그러면 경찰서는 신축 이후에 몇 년인가요?

지금 저 거기도 35년이 되면 새로운 신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됐어요?

32년인가 3년인가……

그러면 아직도 3년 이제 기간은 3년 남았는데 3년 후에 올지 안 올지도 정확히 모르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고 받아가지고 거기도 도경에다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여기 안전진단을 먼저 거친다고 해가지고 결정한다고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현재.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어떠한 유관기관들하고 정확한 어떤MOA라든가 어떤 그런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리 군에서 부지부터 매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 얼마입니까? 그거 10억 얼마죠?

예.

지금 거기 10억 얼마 지금 잠자고 있는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도 집행부에서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될 것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어떤 절체절명한 어떤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그런 승인을 해달라고여러 가지로 보고하고 설명을 하잖습니까?그러면 우리는 그런 집행부의 어떤 그런부분들을 또 같이 윈윈하기 위해서 또 상생하기 위해서 승인해주잖습니까? 그러면제대로 그 계획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더구나 지금 우리 의회를 좀 이렇게 바보스럽게 만들어버린 부분이 지금 참조기센터 아닙니까? 참조기센터에서도 우리 과장님 뭐 관여되는 것 있죠?

예, 공유재산.

그거 얼마인가요?

전체적으로 2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한테 할 부분이 아닌데 정말로 뭐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특위를 구성해야 하니 어쩌니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우리 의회도 의회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예산은 국민 예산은……아니,예산은 국민의 삶이다. 또 군민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그런 투명성과 또 어떤 그런 효율성 또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하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러니까뭐냐면 원칙과 그 목적을 위배하고 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습니까?앞으로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의회는 어쨌든 간에 군민의 삶을 더욱 더 알차게 또이렇게 윤택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동시에지역발전을 꾀하는 그런 미래지속가능한영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는 물론 대안제시도 중요하고 대책방안도 중요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과 의회원들 간의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서로 공생관계, 상생관계를 악어와 악어새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들도 지금 많이 또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군도 그걸 배제할 수 없는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그대로 반영시켜서 의회에다가 계상시켜서그걸 거수기 만들어버리고, 이래야 되겠냐는 이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누굴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누굴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지방에 어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각성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또치밀하게 예산이 새지 않도록 철저를 좀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192쪽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업체 육성이 있어요.

예.

하단부에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첫 번째관내생산제품 적극구매 및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기회 확대라고 했는데 기존에 해왔던 거하고 내년부터는 뭐 달라진 부분이있나요?

저희들이 계약법에 달라진 게 없어서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금년하고 동일해요?

예.

그러면 두 번째요, 입찰공고 시 관내인력및 장비, 지역업체 자재사용 적극 권장 이부분도 달라지는 것 없죠?

예, 그것도 저희들이 입찰공고……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말뿐입니다.현장에 침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더 생각해서 관리․감독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말뿐이 하면 안 됩니다.

많이 지금 현재 사용해주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해주라고 하고 만다니까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야기해가지고 최대한 관내업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그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업체 공동보급 비율이 40% 이상 의무추진이라고했어요. 그동안은 지금 몇 %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보통 49%까지 저희들이줄 수가 있거든요.

예.

보통 입찰공고 시……

아니요, 근꼐……

공동도급도 49%로 합니다. 보통.

기존에 49%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 49%, 50% 이상해야 맞는데40%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50% 이상은 이제 원도급사가갖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요. 최대한 줄 수있는 게 49%입니다.

49%?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들 얘기 많이 했는데요.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9억 3,500만원이라는 그 목표액에 거의 90% 이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11월 말까지 5억이라고 했는가요?

예.

이렇게 절반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뭐 이제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오니까 작년에도 약 연말에 한 3억 이상이 몰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희들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고 있고.또 우리 실과소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도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고, 최대한 목표액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각 실과 또 각 읍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 10억하고 이 일본의 전례를 보니 일본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됐죠?

예.

일본은 1,870개 지자체에서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년, 2년, 3년은 똑같애요.거의 수준형식인데 4년째부터는 팍 올라가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목표를 10억 잡았구먼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의원님 들께서 잘해주시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님 들이 뭐를 해줘야 되는가요?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협찬이요?

추천.

추천?

예.

예, 아무튼 그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를잡고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31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송승민 과장님께서 스포츠산업과로 가셔서 고생을 좀하셨어요. 특히, 이제 그 좀 전에 보고를했던 영광FC고등부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하셨는데 좀 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현황 그리고 내년도 전망 이걸 좀 더 아주 자세하게는 말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설명을 한 번부탁합니다.

예, 영광고등FC감독과 코치 선임도 다끝났고요. 선수들도 지금 약 선수 출신으로한 18명 정도 충원해가지고 후반기 리그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대회 참석을못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신입 선수를 한15명 정도 잘하는 선수를 확충하려고 지금선수 영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아무 지장 없이 옛날 영광FC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우리 초등부가 뭐 전체 우승도 하고,중등도 좋은 실력내고 그러는데 그 인력자원들을 다른 곳으로 안 뺏길 자신이 있나요? 어쩐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 추가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중등으로올렸을 때 그 인력 대비해서 그 초등부 물품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연계를 시켜보려고 그럽니다,

예, 아무튼 역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선수수급 우리 또 좋은 인재를 유출 안 되게끔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09쪽 보면 불갑저수지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예, 예.

거기가 지금 농어촌공사 땅 거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18홀 정도 밖에 안 나옵니까? 처음에 나오기는 27홀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가서 파악을 해봤는데 18홀은 좀 넉넉하게 나오고요. 협회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하고도 얘기해봤는데 27홀까지는 조성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7홀이 좀 빡빡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리해서 27홀 하는게 낫겠냐, 아니면 정규규격을 잘 갖춰서18홀로 하는 게 낫겠냐는 것은 판단을 잘하시고요.

예, 우리 동호회 분들하고 한 번 상의도하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그 규격에 맞게끔 한 번 이렇게해주는 것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관리동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관리동을 놔두게 되면 관리동을 만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거기 운영하는 부분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18홀 정도 가지고 막 이렇게 관리동을 놔두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이제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불갑사 이제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곳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주변에 참 좋은 환경이 나옵니다.관광과하고도 협의도 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뭐 당장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없지만 아마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알고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경관이 좋고 또우리가 구상한 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쪽을 넓혀서 한 36홀정도 만들어서 이제 국제대회도 치를 수있는 이런 규격으로 여기에 관리동이 더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계획도 한 번 같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안 해도 협회에서 그 의견이 있어서엊그제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군수님하고강필구 의원님하고 같이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돌아보고 관광과하고 같이 가서 관광과 그 사업을 할 때 일단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할 때 그 추가로 우리가 조성할수 있는 부분 여지를 남겨놓고 사업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본 의원도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도 해보고 다녀보고 현장도봐보고 했어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으로 잘 한 번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가예산이 20억이 줄어들었네요? 얼마 안 되네요?

예, 예산은 많이 아닌데 사실상 줄어든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아니, 올해 전남도민체전을 했잖습니까?

예.

이제 내년에도 우리가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을 하는데 상반기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 추경에 하려고?

예.

어제가 내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문화․관광, 스포츠마케팅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산이 뭐 70억밖에 안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206쪽을 보면 우리 그 올해 치렀던 4대 체육대회 있잖습니까?

예, 예.

여기에 예산이 전남체전이 1억 3,600만원들었네요?

이것은 우리 그 전남체전 참가비 지원한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최비가 아니고요.

그 밑에 전남장애인축전이 지금 9,000만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잖아요? 예산서에는 8억 9,225만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예산서에 있는 그 돈은 장애인체전 그 우리가 치르는 비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장애인체전 나갈 때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긍께 어떤 게 맞냐 이 말이에요. 8억……

각자 틀립니다. 예산이.

아, 틀려?

예, 우리가 올해 전남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은 우리가 개최를 했잖습니까? 개최 시군에서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소요되는비용이 있고요. 이건 매년 그 우리 전남체전에 장애인체전을 나갈 때 우리가 선수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아니, 긍께 금액이 크다면 모르는데 뭐50만원 이 정도 차이인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기에 표기된 금액은 그렇게 생각하시면됩니다.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 207쪽을 보면내년도에 이 4대 체육대회에서 전남체전은3,400만원이 증가해서 1억 7,000만원이 들어갔어요. 3,400만원이 그 올랐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데 장애인체전은 7,600만원. 1,400만원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참가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계획은 이렇게잡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회원수가 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삭감 부분은 뭐전체적으로 이제 하겠지만 저희 그 장애인체전 참가할 때 우리 그 지원되는 부분이예산삭감분야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약간 올해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서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8,900만원,9.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이게조금 세심하지 않은 부분이……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데지금 업무계획에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이 말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FC는 뭐 내년에 아까 존경하는임영민 의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내년부터는정상화된다고 했는가요?

예, 예.

지금 선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18명 정도 있고요. 지금 신입생을15명 정도 더 충원하려고 그럽니다.

선수가 많으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제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정해져있고, 어차피 학부모에서 별도로 거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예, 예.

208쪽 보면 전국단위 스포츠대회가 있어요.

예, 예.

4개 종목에 6개 대회 뭐 8억 7,000만원이들어갔는데 참가인원이 7만 명으로 표기가됐어요. 이게 맞나요?

예, 예. 전국 단위 대회는 참가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연인원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인원?

예.

종목을 보면 태권도, 농구, 탁구, 테니스.이게 인기종목도 있지만 그렇게 인기종목이라고 볼 수도 없는 종목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그 한 7∼8년 전에한 10년 전에는 축구대회, 축구대회를 통해서 상당한 그 파급효과를 냈는데 요즘은근래는 축구대회를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동․하계 전지훈련이나 스토브리그를 통해서 축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브리그를 하기 때문에?

예, 옛날에 대학축구대회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것도 효과가 큰데 지금 대학축구대회 규정이 바뀌어서 야간조명이 들어간 운동장이 6개 이상이 있어야 지금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동장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야간조명이 있는구장이 6개가 확보가 안 돼서 대학축구대회를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 안 해도 저도 스포츠과장으로가고 나서 변석화 회장하고 친분도 있어서한 번 만나려고 했는데 그 규정이 미달돼가지고 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야간조명이 있는 구장이몇 개가 있는가요?

저희가 저기 천연잔디구장까지 해서 5개인데요. 2개 정도 는 인조잔디구장이 추가로조성이 돼야 대학축구대회는 유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구장에 라이트를 설치하려면 얼마나금액이 들어가는가요?

보통 한 10억 정도 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들어가도 않구먼요? 우리 과장님 재직하실 때……

한수원 한빛본부장님한테 그러 안 해도저도 한 번 면담해가지고 그쪽에 구장이 2개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시설을 좀 해주라,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올리기는 올렸는데 본부에서 며칠 사용하려고 20억이라는 재원을 투자하기가 너무하다고 그래가지고.

며칠 사용하는 거, 자기 그 직원들도 다사용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거기는 주로 주간에서 사용하다보니까요.한 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스포츠과장으로 재직하실 때 전국대회 그대학축구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김한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균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들께서 영광FC관심들이 굉장히 높으시네요?먼저 우리 과장님FC정상화 시켜준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가능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7쪽 보니까요.FC운영비하고 지원비가 5억 2,500 여기 책정되어 있네요?

예.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죠?

여기 5억 2,500은 공공스포츠클럽하고FC운영비 포함해서이고요. 원래FC는 초중고 해서 인건비로 1억씩 나갔었거든요.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감독이 4대보험 제외하고 240 정도 받고, 그 다음에수석코치가 200, 그 다음에 일반코치가 180정도 급여를 받더라고요. 최저인건비도 못미치는 상황에 있어서 1,000만원씩 증액을시켰습니다.

얼마요?

1억에서 1억 1,000만원으로요.

잘 하셨네. 그러면 여기에 다 인건비에다 포함된 금액이죠?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선수 수급문제.수급문제에서 2,000만원 더 세워놓으셨다고했잖아요?

예.

그건 지금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FC가 초중고로 지금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선수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딱 발단시켜서 알켜놨는데 이 선수들이 외부로 빠져나갔을 시에 이게 굉장히 우리 영광FC가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아까 뭐 지원금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여튼잘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학, 우리 존경하는 조일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학스토브리그?그것보다 제가 저도 이제 제 자녀가 축구를 초등학교 때 해본 가남이 있어서 이제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데.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영광군민에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보면 유소년축구, 유소년축구대회 이 스토브리그나 대회를 열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부모들 있죠? 부모들이 유소년 거시기에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소년층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 부모님들이 심지어 저 우리 거 경주화랑대기 아시죠?

예, 예.

화랑대기 가보셨어요?

에.

거기 가면 굉장합니다. 굉장해. 1년에 경주 그쪽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로 먹고 산다는 이 과장도 있어요. 진짜 그럴 정도 로 유소년대회를 열거든요. 그러면 심지어 따라오시는 분이 부모님들, 형제가 또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손주들 보려고다 오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영광군에서 숙식 다 해결을 하고 가거든요. 심지어 떡이나 굴비도 사고. 긍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거 보면 대학스토브리그보다 유소년, 유소년스토브리그 같은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동계 초중고 스토브리그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계도 하고요.

유소년 쪽으로 한 번……

예, 알겠습니다.

거시기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다보니까 파크골프장.

예, 예.

파크골프장 내년 신규사업에 심당리 쪽사업은 뭐 기재가 안 되어있네?

주요업무계획 제출할 당시에 도에서 확정공문이 안 와서 지금 내년에 확정공문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할겁니다.

긍게 확정공문 온 것은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예, 그 제출할 당시에는 그때 공문이 안내려와서 못 넣었습니다.

늦었구나? 그 도에서 확정공문이 떨어지는 게?

예, 도에서도 예산 때문에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요.

그건 우리 삼당리 그 위치가 쓰레기매립장이잖아요?

예, 예.

그 주민들 쓰레기매립장에 시켜주느라고거기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예, 예.

잘해가지고 18홀 멋지게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상의해서 잘 조성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나 뭐 좀 궁금해서 여쭤볼랍니다. 209쪽에 제가 언젠가도 과장님한테 아마 이런질문을 했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동네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 및유지가 있네요? 그런데 신규 설치할 곳이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에 맞는 범위에서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공주택에 계속 그런 문의가 오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부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과장님께서 공공시설 아파트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단지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운동기구가.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공동주택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아파트 분양할 때 업자들이 그런 부분은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그걸 허용하게 되면 업자들이 조성을 않고아마 관에 계속 미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런 얘기를 저도 말씀을 드려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길래 여쭤봅니다.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라고.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송승민 스포츠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4시55분)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조성기입니다. 2025년 축산식품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임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237쪽 보니까요. 현대화 시설 지원에서 2호에 7억 3,000만원. 1호당 한 3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축산시설 현대화는 융자사업입니다. 전부.

융자사업이 에요? 보조사업이 아니고?

예, 그래갖고 융자사업을 신청해가지고선정이 되면 융자사업으로 실행은 가능합니다.

융자는 융자라면……

100% 융자입니다.

그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예.

아니, 금액이 크길래……

예.

알겠습니다. 그 용어상 제가 본 의원이몰라서 240쪽 보면 염소 종모․종빈 이게뭐예요?

그 암놈․수놈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타지역에서 암소를 수놈을 사와가지고 교배해서 우리 거로 교배하는 사업입니다. 친족을 하면 수량이 떨어지고 질이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종자개량을 한다는말인가요?

예, 예.

그게 종모라는 건가요? 종빈……

암과 수.

아, 종모는 암놈이고 종빈은 수놈이고 이개념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할게요.

예, 예.

지금 그 럼피스킨 전염병이 영암까지 왔다고 보도가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법정전염병이죠? 이게?

예, 예.

우리 저 예방접종 다 사전차단을 할 수있도록 했어요?

예, 예. 지금은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럼피스킨 발생은 최소화될 것 같고요.

전염은 안 된다?

앞으로 추워지면은요. 더AI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긍께AI는 이제 양계 쪽에 저기이고, 럼피스킨은 우리 저 소랑 이제 이런 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오면 어쨌다는 것은 뭐 굳이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예, 예.

만전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로만 끝나지 말고 실행을 옮겨서 해주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저기 저 우평에 있는뭡니까?

액비시설……

액비시설 말고 소독, 자동소독시설.

예, 예. 소독시설입니다.

거기 철저하게 관리 잘하고 있죠?

예, 예.

외지차량들 여기 와서 그 뭐야 자동방역저것을 하고 확인증을 받아갖고 간다고 그러던데……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무료로?

예, 예.

그러면 그 운영비용은 우리 군비로 하고혜택은 외지 그 업자들에게 주는데 이런좀 그런 것도 있는데 좀 그것 제도적으로좀 할 수 없습니까? 그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출입증 성격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안 받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방역시설이 잘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차량기사들이 우리 우평 방제소를 거쳐서 간다는 얘기예요. 오는 과정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날리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야 오히려 또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09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기획예산실장이 대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부재중이라 이제 우리 기획실장께서 특별한 답변은 못 내리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합니다.최근에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동향을좀 파악해서 너무 엄청난 일 같아서 뭔가여기에서 우리 군민들께 보고 드린 차원으로 질의를 합니다. 전기발전사업 허가 관련해서 도에서 160메가와트가 넘는 이런 발전사업을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발전사업이 뭐 태양광인데 뭐 육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적정한 지역에 냈으면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위치가 어디냐면 백수 백암리, 상사리, 하사리 일대 갯벌입니다. 갯벌 위에 태양광을세우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우리 군에 공유수면 허가를 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0메가 이상의 이런 큰 태양광은 어디든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59개사업자로 쪼개서 2 내지 3키로와트씩 쪼개서 우리 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환경영향평가를 피해보자는 속셈입니다. 다행히 파악해본 결과 우리 군이 아직 여기에 대한 대응은 잘 하면서 절대 허가는 안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찌보면 적법성을 따져서 우리 군만의 책임으로 이렇게 돌리기에는 사안이 너무 큽니다.이건 갯벌을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갯벌 위에 양광을 꽂는다고 그럽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할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낸도에다가 미루고 공유수면 허가권을 가진지자체에 미루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밝히는 목적은 우리 군이 잘 하시겠지만 더 나아가서 별도로 이런 내용들이 환경단체에도 알려야 되겠고 또는 지방․중앙 언론에도 알려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정치권에도 같이합심을 해서 우리 영광의 문제가 아닌 우리 생태계를 보존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다.이런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사안이라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도 이 보고차원의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 질의나 제 질의도 거의 이제 흡사한데, 먼저 수산과 어디나오셨어요?

수산과 팀장님들 일어나보세요. 의원님 들질의했던 내용 잘 메모하셔서 과장님 오시면 질의했던 의원님 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의원님 들에게 세세하게 설명 잘 드리도록하세요. 예, 김한균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한균 의원 말씀하세요. 언론 상에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언론 나오기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저는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에서 190메가짜리 발전 허가를 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그게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내줄 때는 환경영향법상으로 발전용량 10만키로 이상일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100메가와트 이상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에 백수 상․하사리 쪽에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신청한 태양광 발전 총발전량이 165메가, 167메가거든요. 그런데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58개로 지금 분리를 돼서 190메가, 총 190메가를 발전허가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이게 쪼개기 식으로 들어온거예요, 다 58개가. 법을 피해가기 식으로해서 이 쪼개기 한 겁니다. 그러면 167메가로 잡았을 때 1메가에 생산되는 양이 평수가 한 약 한 3,000평 정도 되거든요. 1메가에 3,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167메가로 했을 경우에는 약 한 50만 평이 소요가 됩니다. 갯벌 위에가, 공유수면에. 그러면 그게축구장에 한 축구장에 한 3,000평으로 저희가 잡죠? 축구장에 3,000평을 잡았을 때 축구장이 170개가 들어갑니다. 170개면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넓은갯벌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내면 그 갯벌이 멀쩡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거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거든요.이걸 쪼개기 식으로 교묘하게 쪼개기 식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 겁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좋은 결과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이 부지가 어마어마한 부지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공유수면점사용 우리 군에서 나갔을 시에는 이게뭔 상황이 생기냐, 이 그 면적에다가 이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는 해수 흐름이 다 막히고 갯벌이 다 썩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영광군에 생태계는 완전 전멸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상․하사리 쪽에서뻘에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맨손어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 생계를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본의원도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그러니까 진정으로 저, 우리 공무원들, 우리의원님 들 다 하셔서 진정 우리 군민들을위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심사숙고하게 이 결정을 꼭 판단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질의할 것이 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과장님 오시면 하는 걸로 하고,이 태양광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앞전 언론 보도에, 언론 보도 보셨을 거예요. 언론 보도 보셨는데 태양광 그때 도시계획 조례에 내가 수정발의 했을시 그때 언론에 저라고는 밝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 아닙니까? 태양광 업자와 뭔 거래가 없었냐, 그렇게 언론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체를 낸 언론도 저는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간담회장에서 한 번 말씀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언론들 내가 뒤에 보고 경위파악을 하고언론을 내도 늦지 않다고 내가 분명히 언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파악을 해고 내가그 업자하고 뒷거래를 했다든가 뭘 했을시에 그때 조치를 취해도 내 배지를 떼도저는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많은데 제가 앞에 단상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하지마라고 해가지고 저는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주민들을 위해서 이격거리 완화시킨게 내가 뭐 태양광 업자하고 뒷거래를 했다? 그 언론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김한균 의원님.

아니요, 의장님!

본안……

아니요, 아니요. 긍게 지금, 지금, 지금……이게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언제까지 언론들한테 끌려 댕기면서, 어?내가 부당한 일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팀장님들 잘 메모하셔가지고 필히 의원님 들께 협의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시33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이건바로 잡고 가야할 것 같아요. 94쪽 보면 신규시책으로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및 배달용기 구입비 지원이에요.

예.

배달수수료는 좀 지원해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건 지금 먹깨비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일부 배달수수료 공짜배달 저기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배달용기는 일부 모범업소에……

먹깨비에다가 우리 배달수수료 지원해주고 있죠?

예.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쳐가지고 그렇게(청취불가) 더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먹깨비에서 100%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먹깨비에서 이제 그 공짜배달 가맹점신청을 하면 2,000원을 지원을 해줍니다.그래서 이제 차액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배달료 건당……

그러면 배달료 빼고 배달용기 구입비는얼마 정도 잡아있어요?

배달용기 구입비는 3,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600만원?

예.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게 왜 제가 이걸배달용기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좀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회용기를안 쓰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친환경 그 관련 일회용품 배출 좀 줄이자는 그 차원에서 좀 약간그 정부시책에 역행하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들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조금만 지원을 한 번 해보고……

그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그 우리가이 정부가 와가지고 그 일회용기․다회용기 다시 유턴한 것 아시죠?

예.

그리고 그 쉽게 말하면 그런 또 뭐죠? 친환경 재질로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일반 그 플라스틱 원료로 한 그런 걸로 전환하고요. 그렇게 유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이게 문제냐면 우리집행부가 지금 좀 우리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드려요. 환경과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으로 내가 할 건데. 이번에 2024년도에 그 상사화축제할 때 뭘 했는지 아시죠?

그 다회용기를 세척서비스 제공으로 해준걸로 봤습니다.

그러죠?

예.

그만큼 이제 우리가 친환경에 대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배달의민족, 요기요이쪽 친구들하고 쉽게 말하면 매칭해가지고 다회용기를 사용해가지고 그 배달서비스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할방법을 환경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어디에요? 노인가정과. 노인가정과가 우리 장례식장 관리하는가요? 장례식장 어디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가요? 위생계? 가정행복과맞나요? 장례식장? 이런 데에가 지금 일회용기가 제품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분들을그 또 행사, 우리 스포츠산업과. 또 문화관광과 축제 많이 하고 스포츠산업과도 각종행사 시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데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일회용기를 배달을 우리 돈으로지원해줄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장기적으로는 다회용기 쪽으로 이제 그배달지원 쪽으로……

첫 단추가 중요해요. 그래서 배달수수료는 그 경영상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하지만 배달용기 구입비, 일회용 배달용기 구입비 지원은 정책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분리를 한 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곁들여서 임영민 의원입니다. 곁들여서 좀 이해를 돕는 차원으로 배달수수료라고 하면 상인한테 소비자 내가 음식을 시켰어요.

예.

그러면 배달업체가 나한테 음식을 갖다주잖아요?

예, 예.

그러면 내가 배달수수료 플러스 음식 값하고 같이 지급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 주문할 때 음식점에 음식 얼마, 배달료 얼마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저희가 배달건당 1건 1,000원씩 해가지고업체당 한 달에 10만원, 1년에 12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군배달료는 3,000원에서 3,500원 사이입니다.그래서 이제 어차피 소비자가 배달료는 지급을 하지만 점포주들이 이제 배달업체에성금을 한 100만원, 200만원씩 넣어놓고 그배달업체에서 그 배달 건마다 이렇게 까가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점이기 때문에일단은 소비자들이 배달료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그 배달할 때 조금 더 싸게 구입하는 그 저기도 있고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달료 3,000원을 음식점에 줘요.

예.

그러면 음식점은 그 배달료 3,000원을 받은 것을 배달업체에다가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금 걸어놓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달수수료를 또 지원해준다는 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거예요.

배달수수료를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3,000원짜리 배달이면 배달수수료 2,000원만 받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3,000원 내잖아요?

그니까요, 소비자가 2,000원만 내면 됩니다.

소비자가 2,000원만 내는 거예요?

예.

방금 설명도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상인들이 유리한 게 아니고 우리 군민 소비자들이 유리한 거네요?

소비자들한테도 좋고요. 상인분들돼 왜그러냐면 그 배달업체에 미리 100만원, 200만원 선입금을 해놓고 이제 막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배달수수료 부분에 있어서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또 줄어들 수가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89쪽 보면이제 우리가 대마산단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도 한 번 나왔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청년들일자리 이렇게 줬을 때 양질의 또는 급여가 좀 좋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우리가 지원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그런 지원이 되고 있나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50만원 지원하면 뭐 급여에서 얼마는 대상자한테 가고 얼마는 사업자한테 가고 이런 지원을 계속 했었죠?

그런 사업들이 이제 청년근속장려금, 전남형․영광형, 전남희망일자리 이런 등등있는데 사업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번에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그 현장에서이런 지원들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안타까웠었는데 또 보니까 일부는 또 있긴 있네요?

예, 전남형도 있고 영광형도 있고 그러는데 영광형은 다만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3개년 사업으로 100명 목표로 했었는데 내년도 그 청년 그 기금에 3명 마지막 분1,200만원 세워놨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의향은 없나요?

청년발전기금이 전속기한이 2026년까지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반예산에 쓰는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쓰는 사업이 기 때문에 기금 존치기한이 조금 더 늘어나고 적립을 좀 더 해나가고 한다면 뭐 계속사업으로도 가야 합니다.

이걸 꼭 기금에서만 할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령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죠, 인구소멸자금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상생자금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탄력있게 운영해서 기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말고 탄력 있게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아이고 내가 200만원 받고 어떻게일해?’이런 마음이 안 가게끔 그래도 대마산단에서 아니 내가 한 300만원 받고 일할수 있다. 이런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마음이라도 갖게끔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영광형 같은 경우도 3개년에 100명을 목표로사업을 쭉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54명이접수가 됐습니다. 미달됐습니다.

그래도 54명이라는 인원은 혜택을 봤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번 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우선 86쪽이요.그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지적한 개선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생아르바이트가 금년에 51명 7,300만원 추진했네요?

예.

그런데 그 다음장 보니까 89쪽 하단에 보니까 여긴 50명인데 또 7,400만원이네? 왜이렇게 바뀌었는가요?

금년에, 내년에 이제 최저시급이 1시간당1만 30원으로……

그래서요.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지금 8시간에 8만 240원이거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근로시간 하루에 6시간씩.

6시간?

4주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한 번 잘 계산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명수가 의회에서 좀늘리라고 했죠?

예.

그런데 오히려 더 줄었어요.

이제 59명분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들도예산 요구는 의원님 들 적극적인 그 말씀도있고 해서 한 100명 정도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50명분이 섰고요. 현재저희가 그 각 실과소, 읍면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내년도 동계 1월달에 하는 그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29일까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만 제가 일단은 공문으로통보 온 데도 있고, 안 온 데는 전화상으로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최종 확인을 해봤는데 21명이 수요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금년에는 금년 하계 때 몇 명들어왔어요? 금년 동계하고.

25명. 아, 동계 때 금년 동계 때는 25명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명 안 했는가요?모집을? 그런데 거기에 오버되어가지고.

아, 대학생들은 지원자들은 많습니다.

아, 그니까요.

예.

그러면 이건 이제 계상된 것은 이제 계획된 것은 전반기 동계 때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계 때 추진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좀 추진해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전남형일자리하고 영광형청년일자리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몇 년째 됐나요?

영광형은 2021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3년.

내년되면 4년차 되겠습니다.

전남형은요? 전남형은. 왜 내가 물어보냐면 지금 영광형은‘21년도부터 했으면 지금3년째인데 지금 3명이구먼요?

아, 마지막 3년차 3명입니다. 54명해가지고 3명 남았습니다.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사업들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군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고요. 언론 그 다음에 읍면 뭐 등등해서……

제가, 제가 어제 인구정책실한테도 우리청년들 모니터링 하시라고 했죠? 아니, 우리 청년들이 그 홈페이지 물론 들어가는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홍보 부족이 저 어제도 우리 청년들 23명하고 자리를 저녁에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청년마을로 플러스사업뿐만이 아니라 희망나눔 또 희망복지 이런 것들도 홍보 부족이니까 우리 인구정책실하고 업무연찬을해서 그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청년들 좀관리를 꾸준하게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어떤 그런 시책이 발굴되고 공모사업이 또발굴되고 정부시책이 또 바꿔지면은 그에따른 홍보 이렇게SNS로 보내주든가 좀꾸준하게 하면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지금 전남형을보니까 10만원씩 3개월을 주는구먼요? 취업장려금으로 1년차 했을 때 25만원, 그 다음에 고용유지금이 2년차에 25만원, 3년차에 33만 3천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지금 500만원을 가지고 4분기로 나눴을 때41만 7천원씩 12달로 나눴을 때. 지금 전남형 그렇고 영광형은 월 100씩인가요? 얼마씩 나가나요?

1년차에는 600, 2년차에는 720, 3년차는840 그렇게 나갑니다. 청년하고 기업에 나눠서 나갑니다.

아, 긍게 1년차는?

1년차는 청년에게 40, 기업에 10. 2년차에는 청년에 50, 기업에 10. 3년차에는 청년에 60, 기업에 10.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지금 청년발전기금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죠?

예.

이게 그러면 청년발전기금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명칭은 영광형……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제가 발의했던 내용이고 그걸 상생자금으로 지급하자고 했던 것이죠? 이게. 김성균 맞죠?

(집행부 좌석에서) 맨 처음에는 상생자금……

그니까 이게 그거죠?

(집행부 좌석에서) 예.

이게 그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지금 아까 다시 말 해봐요. 1년차 원래 당초 똑같죠? 1년차 40에 10. 맞죠?

예, 40에 10, 50에 10, 60에 10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룰이 당초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면 3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20은 근로자한테 가고 10만원은 사용자한테 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왜 우리 기금을 가지고 별도로 시설자금이라든가 입지보조금이 나가는 기업들한테 왜 이것 지금 40, 50, 60 나가는 이 우리 발전기금가지고 사업자한테 10만원을 주냐 이 말이죠. 당초 그때 당시 7,120일 때. 이제 내년부터 9,860에서 또 이제 올라와서 내년부터 1만 30원이지만 7,120 때 약 한 170 얼마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20만원 받았으면 190만원 정도 . 그래서 그부족금을 채워주고자 그때 당시 평균 50을3년간만 지원을 해주자.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근무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0만원 이 부분은 그 어디에서 발생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 말씀인데 이번에 그 대마산단 기업 방문했을 때 이게끊어졌대요. 맞는가요? 그게 끊어졌는지,이게.

그 3년간 계속 고용을 이렇게 하고 있을때 이렇게 연차별로 나가고요. 이제 사업은3년차까지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의석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됐다니까요.

예, 내년에 3명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됩니다.

(의석에서) 3명이 3년차에 (청취불가) 이말이에요. 끝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면 지금 끝났으면 이제 그 회사에서예를 들어서 말단에서 이렇게 좀 진급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도 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3년간만 지원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모빌리티 과 졸업한 애들은 여기에서 그래도 3년간 트레이닝을 거치고 어느 정도 숙련을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계장급, 기존에 있는 3년간 마스터한 사람들이 계장급이면 애들은 학생들은 바로 계장으로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렇게 지금 계획을세웠던 것인데 올해 이모빌리티 과 졸업은하죠?

예.

그러면 그 기업하고 매칭은 했는가요?

앞전에 협회라든가 기업체에서 학교하고이제 계속 연락을 하도록 중개는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이모빌리티 학과를 나왔으면 우리 대마산단에 이모빌리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취직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대도시로 이렇게 주로 많이 나가는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 대도시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물안의 개구리보다도 더 좋은 데에서 더 어떤 큰 기업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면 좋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인재양성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거기도 이제 못 다니고 하는 우리 청년들 또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여기에서 정주할 수있게끔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기업들이모든 것이 지금 어렵다보니까 정부도 그기업들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 보니까 기업들도 지금 뭐 수출이 제대로 됩니까? 아니면 뭐 제조공장 뭐 판매가제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다보니까 그 사용기한에 접어들어서 결국은 중지하고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지난번에 우리가 대마산단을 방문해서 과연 이게 이대로 가가지고 이게 되겠느냐.대수술을 한 번 하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같이 행정에서도 유치만 해서 그 업자들 여기에다가 영광에다가 안착을 시켜놓고 나 몰라라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전기요금, 기숙사,임차료, 보증금, 뭐 2차 지원 등등은 다른군단위보다는 그래도 영광이 좀 많이 주고있는 편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기업체에서 구인난에 좀 허덕여서……

그러니까 그쪽 회사에서 기업에서 경제가어렵다보니까 구인난이 허덕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 싸디 싼.그런데 외국인들도 싼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그 내국인 사용한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식을 제공해야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보다 돈더……

한 달에 3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돈 더 많아요. 우리는 이제 300 포도시 지금 305만원인가 되잖아요. 외국인들은 300 한 거의 한400만원까지 돼요. 어쩔 때는 15만원씩 받고 막 그러니까. 지금 평균 13만원 그렇게하더만요. 대마산단 좀 각성을 해주시고.

예.

그분들도 돈 벌러 이렇게 온 사람들이지여기에다가 투자하려고 온 것은 아니니까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같이 아픔을 같이동반할 수 있는 그런 영광군이 의리로, 이럴 때가 의리가 필요하잖습니까?

예.

아쉬울 때는 가서 기업유치한다고 막 이거 줄게, 저것 줄게. 이렇게 39만원씩 받고이렇게 유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치하고나서 보니까 나 몰라라 해버리고 그러면안 되죠. 그러니까 다 중도에 다 꾸준한 관심과 좀 의리를 지키면서 그분들하고 같이포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어제 내가 말씀드렸던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생에관한 조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미추진되고 있으니까 빨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예, 저도 그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시행방안을 하겠습니다.

파악했으면 잘 하시겠구먼. 그 다음에요,지금 260만원 계상을 했구먼요? 경제회복지원금.

260억입니다.

예?

260억입니다.

긍게요, 260억.

(『260만원이라고 했어요.』하는 의원있음)

아따, 그……땀나게 만드네. 그냥 260억으로 맞았구먼. 그 아까 설명한 거하고 같이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 기간이 정해져있거나 단년도 사업시행 종료된 한시적 일회성 사업은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비협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2회로 지금 구분을 해서 지급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게 일회성 성격이 맞는가요? 2회로 구분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1인당 100만원씩 주기로, 그한 회에 1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재정여건상 50만원씩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한 해에 연 안에만 지급하면 그게 이제 일회성이라는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잖아요? 제정을.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도‘25년도에 지급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26년도에 또 재추진한다라면 이것도 일회성인가요?‘26년도에 바로 내년에주고.

‘26년도에도 하려면 협의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아니, 긍게 또‘26년도에 일회성으로 또줄란다고.‘25년처럼.

2025년도 이어서 2026년도 2년 연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니까. 액수만 좀 달리해서……액수만 더 달리해서 아니면 명칭만 좀 달리해서.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다. 응?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이미‘25년도에단년도에 일몰되던 사업이 지‘26년도에는해가 바뀌었으니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도 없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이게지금 조례를 보니까 우리 그고생하셨는데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무엇이 급격한, 무엇이 급격한다는 용어가 무슨 뜻인가요? 무엇이 급격한가요? 또 내수경기 극복,그 다음에 5조에 보면 5조1항에도 또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중대한 위기. 맞는가요? 민생경제에 중대한위기인가요?

많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만 어려운가요? 그러면전국적으로 다 지급해야 되겠네?

어려운 사항은 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재정여건상 뭐 주는 데도있고, 시행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다고 봅니다. 제주도에서도 참고로 의회하고 그 도차원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의회는 견제․감시라든가대안제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뭐 군민의 복지향상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중요한 것은 예산은 국민의 삶이다. 고로집행부에다가 견제․감시가 주목적이다. 그러면 지금의 현 우리 군정 재정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탐탁지 않은 타당성이 결여되고, 당위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금 조례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뭐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예.

그 참고로 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10월 16일 기준으로일단은 잡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까‘26년도에 걸림돌이 안될라믄 2025년 12월 31일로 이 사업은 종료된다라고 못을 박아야 돼요. 안 되면‘26년으로 또 넘어가요. 그러면‘26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출마하면서 나는 또 200만원 주겠다. 그러면 이 또한 또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10월 16일 기준으로 준다고 했는가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 시기 때는 몇 월 기준으로 줬죠?

2022년도 6월 1일, 그때도 선거일 기준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효선 과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맞는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8월 말 아닌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선거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기준?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러면 예……당시……

장기소 의원님.

예.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30일, 368명. 정선우 의원님, 그때 몇명이었죠? 그때 당시‘22년 6월 선거였기때문에 본 의원이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어떤 고통 분담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급하려면‘22년 1월 말이나 2월 말 기준으로 지급을 했으면 쓰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왜, 이미 후보자께서 후보자들께서 뭐어떤 그런 선심성으로 포퓰리즘성으로 지원금을 준다라고 이미 밝혔고 공약을 걸었고, 또 하나는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후보자들한테 한 표라도 도와주려고주소지를 또 했던 사람들도 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영광군민의 고통 분담을 하지 않은 분이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월 말이나2월 말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자라고 해서 주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5월말, 6월 1일 기준으로 줬다는 말이죠?

그때 당시 2022년, 2021년 12월 기준. 말기준으로 하면 뭐 1월 1일도 할라고 하면5만 1,985명이었습니다. 인구수가. 그런데 5월 말 기준은 5만 2,033명으로 그렇게 많은숫자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68명인가 늘은……

아니, 한 40여 명.

아니, 이게 368명은 어디에서 나왔지 그러면? 늘고 안 늘고 그거 자세히 한 번, 아까 40명 늘었어요?

예, 한 42명.

‘22년 말하고……

5월 말하고.

지금 지급 기준 날하고? 40명이 늘었다고요?

예,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따가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조례 이 부분도 충분한 어떤 그런 검토를해보시고. 그……일단 알겠습니다.

예.

끝나셨습니까?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6시17분)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내일 보고인데 군수님 국회 예산 관계로 방문하는데 수행관계로 오늘 보고를 앞당겼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영광 제2정수장 관련해서요, 그 3차분 준공이‘25년 12월인데 3차분 준공까지 끝나면 다 하는 건가요?

예, 3차분까지 착수해서 완료되면 전부끝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는 정수장 사용을 아직은 못하나요?

정수장에서 지금 현재 군민들한테 물을공급하고 있고요. 그 주변공사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래공사를 하게 되면 무중단을 해야 되는데무중단 없이 하는 바람에 또 그 부지가 좀좁잖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기가좀 지연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벌써 1년도 넘었지만 우리가 그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거기에서 보고 곧할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때는 그랬어요.그런데 이제 벌써 2년 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급은 하기는 하되 공급하면서 일은계속 진행된다는 지금 이 뜻이죠?

예, 그러다보니까 진도가 좀 늦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우리 이제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이 210억이잖아요?

예.

정수장 개량은 일 3,500헤베라고 한가요?이걸 뭐라고 한가요?

3,500톤입니다.

톤이라고요?

예.

그래요. 3,500톤. 그러면 저기 뭡니까? 그AI스마트정수장. 법성정류장도 똑같이3,500톤인데 그러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여기에 함께하는 건가요? 이 사업비에?

아니요, 법성정수장은 지금 준공된 지가지금‘71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부분부분 조금 보수도 했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게 지금 50년이 넘어가는 정수장이니까……

새롭게 짓겠다는 거잖아요?

예, 새로 이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노후상수관망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영광읍 시내를 포함한 인접 현대화사업은끝났습니다. 그런데 백수․염산 쪽이……

아니, 아니. 제 말씀을 뭔 말이냐면 같은정수장 개량사업. 똑같은 정수장 개량이잖아요?

예.

우리 제2정수장도 새로 지었죠?

예, 기존에 있는 시설물 철거하고……

그러니까 새로 지었어. 똑같이 3,500톤이에요. 그런데 돈은 400억이고 200억이에요.그러니까 따블로 튀었어요. 이 따블로 튄이유가 다른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냐고혹시나……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

세상에 그러면 4년 만에 200억이 올라버려요?

주변 여건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아,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