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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보충 질문은 답변을 포함해 2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책임감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8명입니다.이중 구두질문은 조일영 의원, 정선우 의원,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장영진 의원 5명이고, 서면질문은 본 의원과 조일영 의원,김한균 의원, 정선우 의원, 강필구 의원, 장기소 의원 6명입니다. 서면질문 의원의 질문서와 답변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구두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일영 의원, 정선우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장영진 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10시02분)

먼저 조일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일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주신 김강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꿈을 위해 교실에서, 대학 면접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을 영광의 미래를 여는 학생 여러분과 자녀의 뒷바라지에 수고하시는 학부모여러분 모두 원하는 결실을 맺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영광군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 촉구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안 그리고 내년 운영 예정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 번째, 영광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진행 상황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군비35억 원을 들여 폭 4m이상, 상수도 관경50mm이상, 하수도 관경 200mm이상의경우 이를 촬영하여 공간정보통합데이터서버에 저장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 현재 영광읍과 홍농읍, 법성면은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나, 나머지 백수읍을 비롯한 8개 읍면은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도로 싱크홀발생 사고로 인해 군민의 신체와 재산의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영광군 8개 읍면에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정평가와 답례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지방세정운영실적 평가 시 평가지표로 고향사랑기부제 관심도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허나 기부액은 배제한 채 고향사랑 기부 건수만평가하고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목적을 반영하지 않은 반쪽짜리 평가라고 판단됩니다. 세정운영 평가 시 기부액을반영한다면 기부금 목표액 달성에도 효과적일 거라 생각되오며 이를 개선하여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답례품 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은 기부자에게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답례품으로 받은 우리 지역의특산품이 대형마트나 다른 유통업체에서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면 우리 영광군의 신용이 떨어지고 답례품으로의 가치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 공급 협약서를 보완하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인운영을 앞두고 있는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은 이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공설추모공원을 영광군에서 직영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모공원전담 운영팀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사례를 보면 화장장 운영인력을 제외하고 팀장을 비롯한공무원 3명, 공무직 4명, 기간제 3명으로총 1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부에서는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운영을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운영부서인 가정행복과에서는 우리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을 이용하는 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직원모두에게 장례문화에 대한 사전 전문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자신의 삶을 위해,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 가족과 친지와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의소외된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제안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강헌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다음은 정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김강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들께도감사드립니다. 또한,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영광군민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국제적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의 늪에 빠진 경제적 상황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지역경제침체와 같은 복합적 위기에 모두가 정말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은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대상 수상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대내외여건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우리 영광군민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더한다면 그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요소를 줄이고,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모빌리티 무단방치에 따른 조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 관내에 개인형 이모빌리티 대여사업자가 전기자전거, 킥보드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모 등 보호장구미비치, 전용 주차시설 미운영, 운행자격 미점검 운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로인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도로와 그 밖의 공공장소 등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관련청은 도로에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조치를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개인형이동장치의 견인 조치 등을 하고 있지만이모빌리티 선도도시인 우리 영광군은 아직 관련 근거도 없고 조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개인형 이모빌리티 관련 안전 규칙을 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 드리며 개인형이모빌리티 이용자에 대한 종합안전대책도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숲조성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군민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활동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일상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도시 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자체에서 10년마다 도시 숲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것을 규정하였습니다. 허나 전남 22개 시군중 우리 영광군을 포함한 목포, 나주 등 3곳만 도시 숲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숲을 조성 관리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의 답변과 함께 실행 계획을 요청 드립니다. 영광군민 여러분! 여러 악재와 위기로 인해 유례없이 힘든 올 한해를 보내고계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5년은 우리영광군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본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잘 마무리 하시고 가족과 함께 뜻깊은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헌

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다음은 임영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영민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강헌 의장님을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인사로는‘안녕하십니까?’이렇게 인사를 외쳤지만 전군민 모두가 안녕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이 난국입니다. 이번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탄핵 꼭 이뤄내서 이 나라에 안녕이 하루 빨리 올 수 있고,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원해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삭감및 국․도비 보조사업 감소 등이 전망되어내년도 영광군 살림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나날이 악화되는 경기로 인해 고통을감내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군정 질문을 통해 군민 행복을 위한 영광군민만의 대안을 찾아가는 중요한 논의의장이 되길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군립박물관건립사업의 종합적인 분석평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유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문화유산을 한 곳에모아 전시‧조사‧연구‧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하에 시작한 영광군립박물관 건립사업이 2023년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문화관광체육부의 부적정 평가에 따라 이후로 사업의 진척이 보이지않는 실정입니다. 박물관 건립사업은 명확한 주제를 기반으로 소장품의 확보, 시설의활용, 이용객 편의 등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분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데,계획 수립은 커녕 당초 145억 원에서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방교부세 삭감등으로 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물관건립사업에 대한 실효성 분석평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따라서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 원점부터의 재검토에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광군도로 과속방지턱 종합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시내는 물론 각읍면의 외곽 지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규격에 맞지 않아 운행 시 차량에 큰 충격을 가해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되어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위급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야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기에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 규모나 활용성,위험성 등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보도블록을 관리하는 사례처럼 보수 및 철거가필요한 과속방지턱의 실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우리 군민들의문화욕구 충족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과 적극적인대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헌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다음은 장기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기소 의원

존경하옵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강헌 의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의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광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발로 뛰시고 또솔선수범하고 계시는 우리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6․25전쟁, 5․18항쟁 그리고 제2의 전쟁과계엄, 탄핵으로 얼룩져가는 현실은 자유를외치는 민심과 국민들은 불안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파행과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및 평화안전핀 기능상실로 한반도 위협과 전쟁주장,안보위기 좌초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특히, 경기부진과 감세기조 영향, 국가가교 및 최초 3조원 돌파로 경제파탄과물가는 급등하고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로 적자부채 증가로 국가재정난에 빨간불이 켜지자 영광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역시 재정난이 가중되어 있어 제2의IMF국면과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대개혁 실패, 김건희 국정농단 24건의 거부권행사 등으로 역대 최저 17% 지지율로 추락한 윤석열 정권은 풍전등화와 일촉즉발의위기 속에서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는 반면,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외교 문제,대북 문제, 국방 예산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22년 10월 평균쌀값 21만 7,552원이 지난해 6만 7,000원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약속한 20만원 인상과 유류비와 인건비, 자재 등이 쌀값 하락으로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의자율관세 할당 물량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고유가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각종기자재 값 및 인건비와 시장가격이 폭등하면서 삶이 어렵고 경제가 둔화돼 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또 지난 21일 전남도와 영광군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통해 당초보다 공공미가기존 5,254톤에서 7,663톤으로 소폭 늘었으나, 감축해온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위해 논에 콩이나 가공용 가루쌀 등을 통해 타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하는 쌀 수급조절대책으로 참여한 농가들에게 인센티브식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 조치로 영광군 지역 내 414농가가 협약을 통해 298ha를 감축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지난 8월 26일’23년 수매물량은 3만843톤, 판매물량은 2만 3,168톤, 재고물량은7,675톤으로 재고정리계획은 중앙에 가공용645톤, 추가격리곡 1,200톤, 원료곡판매3,330톤, 제품판매 2,500톤을 처리하겠다고밝혔습니다. 따라서 9월 말 기준 미판매물량 6,210톤, 논값 이하판매 및 재고정리를어찌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조기양식업산업화센터 건립사업에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조기양식사업은 우리 영광에 최대 특산품이며 미래후손들에게 물려 줄 굴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했던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며, 민간보조사업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보조금법 위반으로 다툼의 여지를 제공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모집공고를 내면서 자부담 64억 원과 부지매입을 위한 자금, 기타비용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영광군은 이를 무시하고 보조금관리법령을 어기면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전국 응모를 하였지만 영광군 7곳만 응모에 참여하였으며 재공고 없이 공모되기 전에 집행부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청취불가) 선정,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사업수행능력인 만큼 관련서류 일체를 확인 후 선정해야 함에도 어떤 이유든지 집행부는 2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매입을강행해버렸습니다.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을증명했고 이상이 없어 군은 사업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선정해놓고 군민 혈세로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무리한 사업추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필수서류인 잔액증명서를 타 회사 것으로 제출하는 등재무상태가 부실한 데도 군은A법인을 선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부담을 사전 기일 안에 납부하고 자본금을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는 등 검증하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자 선정과는 다르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또 더구나 군이 보조사업자에게 되팔겠다며 군의회 승인을 얻어A법인이 확보해야 할 사업용지를 28억에 대리매입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은A법인이 내야 할 자부담금 64억원을 미납한 상태인데도 농어촌공사에 사업대행 위탁보조금 5억 7,800만원을 송금했으며.‘24년 1월에는 2억 6,000만원의 규모의 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 착수했으나 자부담 납부가 지연되면서 용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특혜를주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부에 신청한 참조기양식산업센터는‘21년공모신청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을 신청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 제출이며 민간보조사업자 신청 역시 허위공모신청입니다.두 번째,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잔액증명서 등 자부담 미납 등을 이행하지않았는데도 민간보조자를 선정한 부분. 또세 번째, 신청자격에 있어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접수일 기준 자부담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업체,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타 업체 자료를 제출한 부분. 신청자의 결격사유는 허위로 작성된 사안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 또 본건에 대해 유의사항으로 제3자에게 누설을해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은‘23년 4월이 아닌‘22년 7월 25일 결재일. 당시 양동일 과장 시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또한, 해수부 건의사업으로 양식장 조성, 청년및 귀어․귀촌 창업교육센터, 가공유통시설등 건립이라고 했는데 굴비 생산량 감소와지방소멸위기로 인구소멸 위험단계 진입사업의 필요성 강조를 했으나 지속가능한굴비산업 육성 및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청년 귀어․귀촌과는 무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에 따른 사업목적에 반하는 사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곱 번째, 해수부에서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민간보조사업자가 2개월 전에 이미 선정이돼버린 부분이고. 여덟 번째, 위․수탁 역시 민간사업자가 위․수탁을 체결을 민간사업자가 선정해야 함에도 군이 14억의수․위탁을 체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대면평가를 실시하지않고 또 평가위를 구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정한 부분입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기본계획수립용역 재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 인해 땅값은부동산 시세금 3만원 정도 하면은 3,000평업자가 요구한 3,000평. 2,300평이죠? 그런데 3,000평 잡고 땅값이 9천에 불과하나 3만 평을 매입해서 28억에 업자한테 부담을가중시킨 그런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그래서 64억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부지매입까지 합한다면 92억이 민간보조사업자가가중될 수밖에 없단 것입니다. 그 질 좋은백수 농장도 평당 8만원입니다. 하물며 경지작에도 안 되고 농사도 경작할 수 없는맹지를 단순 참조기양식장을 위한 사업을한다며 자그마치 평당 10만원씩 군비 28억9,790만원을 들여 매입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군비를 14억 4,000이나 추가 부담하면서 바로 전남도와 해수부에 승인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정작 영광군 예산심의기구인 영광군의회에게는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행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이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맨손어업 관련 과태료부과 적정성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3년 10월 5일 작년이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맨손어업이 작년에 갑자기 고시가 제정이 됩니다.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맨손어업의 조업활동을 증빙하면판매사실확인서를 첨부라는 제한조건을 둔것이었으며, 당초 관례적으로 조업하기는어촌계장의 도장으로 갈음하여 확인하였으며 군에서 제출하는 판매사실확인서는 어업경영직불금 신청을 위한 용도의 수리일뿐입니다. 또한, 판매사실확인서는 지방 해양수산청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들이발급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었으며, 영광군은 판매사실이 발급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제정고시라는 근거를 만들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르면 행정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광군은 고시를 만들 수있다는 재량권을 이용해 행정력을 행사한것은 행정의 원칙과 소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에 구체적으로 영광군 신고업의 제한 및 조건고시를 전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를 근거로 부과한 과태료가 올바른 행정이었는지 또 군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집행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영광읍 일방통행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제안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첨부하라는 이유는 답변서가 정말 터무니없는 의회에서 제안한 지역발전과 또 미래 지속가능한 영광 발전을위해서 제안을 했다라면 최소한 그 용역까지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에 근거에 의한답변을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170자?거기에서 50자. 50자로 답변하는 겁니다.그리고 관리가 부실한 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또 상 당했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장에게 지역활력타운공모 이것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대신 질의 시간에 충분하게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이 또한 불성의, 무성의한 답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민선8기 인사행정의 시정요구입니다. 집행부는 군민 화합과 발전은 물론 군민의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존중하겠다고하였으나’23년 8월 3일 전보 제한기간 내이동을 시키고 직렬과 업무가 맞지 않은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담당공무원들의업무미숙과 그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을야기하고 더 나아가 영광군의 발전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사원칙에 보면 행정공백이 없도록 전보기간을 기본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8월 3일 인사에서는 총 51명이 전보 제한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강행하였으며, 나열로보면 6개월 미만에서 16개월 이상인 부분도 있고, 1년 미만에서 16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도‘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6개월 만에 사무관 2명이 읍․면에배치되고 사회복지사무관 4명 중 3명이 면장으로, 1명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배치되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에 행정사무관을 배치하는 등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가 21건이나 이루어졌으며. 또한, 2년 이상 장기근무자도151명이나 되었으며 3년 이상 장기근무자도 존재하여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행위가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올바른 인사행정을 단행될 수 있도록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내시된 기준인건비를 준수하는 인력 운영등의 요구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25년부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지출 시 지출한 금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국세 세수결손으로 지난해와 올해 약 1,000억의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고 내년에도 뚜렷한경기 회복세가 보이지 않아 지방교부세가약 한 700억 정도 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준인건비 초과지출로보통교부세마저 감액된다고 하면 그렇지않아도 빨간불이 들어온 영광군의 재정운영은 더욱 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영광군에‘24년도 제1회 추경안이 반영한 기준인건비는 772억 7,595만1천원으로‘24년 기준인건비로 내시된 686억 2,638만 6천원보다 약 86억 4,936만 5천원이나 많이 내시된 부분이며, 기준인건비보다 초과 및 지출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보고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필요인력을 산출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특단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에 관련 답변에서 초과지출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충 질문 때 질문토록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기준인건비가초과 지출되지 않으려면 인력 감축만이 해결책이며, 페널티를 받으면 정부지원금이감액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미교부된 교부금까지 더한다면 열악한 재정에 빨간불이켜지며 설상가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강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우리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영광함평장성인터넷뉴스 박청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10시38분)

마지막으로, 장영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부의된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