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상정에 앞서「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한균 의원입니다.

김한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균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필구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만 2천여 영광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존경하는 강종만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영광군의 특성을활용한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탄소와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부산물이 물뿐인 깨끗한 에너지로, 액체나고압기체로 저장이 가능하고 쉽게 운송할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미래경제의 핵심, 친환경 에너지 혁명을 일으킬 원동력으로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탄소 중립 달성과 수소경제에서의 중요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수소산업과 관련한 연구 및 개발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세계수소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전세계에서 228개 수소 관련 각종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50년에는 수소가글로벌 에너지의 18%를 담당하고, 수소경제의 시장 규모는 연 2조 5000억 달러, 한화 3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2019년에 2004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20년 2월 4일 세계 최초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수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022년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도 수소경제를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본다는 내용을포함한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등 수소 경제의 성장및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수소는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여 생산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수소, 생산 방식이 그레이수소와 동일하지만 생산 과정 중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는블루수소,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하는그린수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는그레이수소, 블루수소와 달리 생산 과정에서 수소와 산소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및 오염물질이 전혀 생성되지 않고,수소 생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불안전한수급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생산 방식이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전력공급과 높은 생산단가로 인해 생산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아여전히 그레이수소와 블루수소가 수소생산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소생산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한 전기와열을 이용하여 수전해함으로써 생산하는핑크수소입니다.

핑크수소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청정수소로 분류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소 생산 단가 또한 그린수소에 비해 낮은 장점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원전소재 지역으로 한빛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핑크수소생산에 아주 유리한 지역입니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가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정수소에 포함되는 그린수소,핑크수소를 생산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영광군에서 대량의 수소 생산을 하게 되면 수소 생산지역과와 접근성을 강점으로 홍보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일자리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대마산단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 수소차 보급사업 추진 등에 한정되고 수소산업 부분 중 생산과 관련된 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우리 영광군이 수소산업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약 700억 원 규모의 원자력 수소10메가와트 2단계 실증사업 유치를 위해영광군과 한빛본부가 공동 협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래경제의 핵심이자 성장동력인 수소경제에 우리 영광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수소산업육성 및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시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7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일영 의원과 김강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기본 조례제47조에서 규정한 부군수 등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기간은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3년 7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스마트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장, 김한균 부의장과 사회 교대)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계획 6건과 역점시책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23년 정책방향, 9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업무계획 1번 변화와 혁신을선도하는 군정 기획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5대 분야, 60개 사업에 대하여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군민배심원단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금까지 공약사업 3건 완료하고, 사업비1,17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종합진도율은 27.7%입니다.

또한, 미래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공모사업 15건,, 외부재원 415억1,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정비, 군민제안제도 운영, 정부합동평가대응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실과소 소관외부평가 총괄 관리 등 군정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군정, 경쟁력을갖춘 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적극적 재원확충 및열린 재정 운용입니다.

정부예산 및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시책을 발굴하고,중앙부처 방문과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 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6회 운영하였고, 투명한 재정 공개를 위해 군 누리집에 예산정보를 상시 공개중이며, 2월 말에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1회 추경에 7,49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부서별 신속집행 현황을 부군수주재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6월 말기준 목표액 대비 52.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청렴 마인드로 행동하는 청렴 영광 실현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으로 내실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복무 감찰, 읍․면 종합감사, 테마감사 등 예방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부서별 청렴의날 운영, 청렴 조형물 설치, 청렴라디오 운영 등 맞춤형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여청렴 실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수시로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감사 및 심사대상 중 총 25건, 4억 2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건설공사의적정성과 부실공사 감찰을 위해 기동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컨설팅제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번 군민과 쌍방향 소통하는 열린홍보 문화 구현입니다.

군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홍보체계 강화를 위해 보도자료 792건, 기획보도 20건,군정 홍보영상 제작 5건 등을 실시하였고,군민과 향우 등에 군정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는SNS매체별 특성을 살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등을 통해 군민 맞춤형 홍보를 총 342건추진하였고 지상파와 케이블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여 영광군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5번 함께하는 의회․법무행정 및 효율적인 통계 운영입니다.

우리군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위해 영광군의회 임시회 2회, 정례회 1회지원을 통해 군정현안 공유 협의를 위해노력하였고, 법제심사 45건, 조례규칙심의회 6회, 기획정비과제 정비 등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규제 혁신 추진을 위해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63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3회,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을 위해서는 제62회 영광 통계연보를 제작하여공표하였고 3월 중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광업․제조업 조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다음 장입니다. 6번 체계적인 송무업무 추진과 적극적인 군민 법률 상담입니다.

송무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처분전 법률검토 지원 276회, 고문변호사 자문7건을 추진하여 쟁송발생을 최소화하였고진행 중인 소송 36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법률고충 23건에 대해 해결을 도모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5건의 지방세 고충처리로 납세자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청문 주재 50건을 통해국민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장 16쪽입니다. 2023년 기획예산실역점시책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정책광장입니다.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계획․결정한 정책을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 참여형 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을수립하고 해당부서 협의와 사전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정책에 반영할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군민들이 제시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전문가가 심층 분석 후에 구체화된정책과제 발표 및 군민 참여 토론, 군민정책광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낭비신고센터활성화입니다.

예산낭비 사각지대 해소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감시단을 지정하였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연계해 6회 200명을 대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예산낭비 신고와제안 사례를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청렴 진단 및 맞춤형 시책추진입니다.

객관화된 개인별 요소, 조직이라는 환경요소의 청렴 진단으로 부패 원인을 찾아내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종합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렴CBTI진단 전 직원 설문을 실시하여 진단 결과에따라서 2023년 부패방지 시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1등급 목표 달성과 부패방지 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을 목표로 민선8기, 청렴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나의 영광이야기’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청년농어업인, 창업자 등 실제 영광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콘텐츠 제작 세부계획을수립하여 대상자 6명을 연령과 분야별로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기록하는 감성과 공감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와 연계해 홍보할 계획이며 영광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소멸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11쪽예요. 적극적 재정확충 및 열린재정운영에 관해서 조금 같이 고민해 보고자합니다. 언론에 계속 보도돼서 아시겠지만윤석열 정부의 지금 예산 감축으로 해서추경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강종만 군수님의 1조원 예산 달성을 공약으로 해서 가히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정부정책에서 상당히 지금예산을 명목상으로는 절감하자고 하는데거의 지방자치단체를 예산을 쪼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대응방안이나 획기적인예산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방안 강구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금년 4월 현재로 해서 지방세수 국세가 약 33조 9,000억 정도가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 지자체의 지방세도 한상당히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라면 약 225억 정도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일단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실천을 하고 또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소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마우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국고 예산 1조원 시대를대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임기 내에 1조원 시대를 꼭 개막하겠다. 그렇게 여러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기대에 충족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전 공무원들이국고재원이나 이런 외부재원들을 충분히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원확보라는 것이 우리 영광군의 노력만 가지고는 좀 어렵잖아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와 또 대내외적인여건들이 성숙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하자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여당에서는 추경을반대하고 있잖아요? 또 어찌됐든 우리 현직 군수님께서 당 소속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찌 보면 예산 확보하는데 그것이 시너지 긍정적인 순기능으로 또 작용할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민주당이라고 하면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콧방귀나뀌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적극 좀 활용해서 대내외적으로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만전을 기해주기바란다는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시에는 업무계획이 6건, 역점시책사업이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에는 지금 4건으로신성장동력 발굴 시책사업이 빠졌네요?

그게 이유가 있는가요?

S전략실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가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죄송합니다. 다음S전략실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 장마로 인해서 바쁘시죠?

어제도 새벽에 천둥번개 치면서 비가 많이 왔는데 각 읍․면에 현안사업 들려보시고 가셔서 꼭 들려보십시오.

얼른 퇴청하십시오.

(읍․면장 본회의장 퇴실)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은 간단하게 중요업무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다음은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입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23년 업무계획입니다.

1번 미래를 여는 영광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입니다.

올해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개최기간 확정과 대마산단 내 엑스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6월에 대행사 선정및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참가기업 유치 및 홍보를 위해서 563개사에 참가신청서 발송 및 827개기관에 초청장을 발송하였습니다.

군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축제장 마련을 위해서 관내 해룡고, 영광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체험부스 운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볼거리․즐길거리가 풍성한 엑스포개최를 위해서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등을유치를 하였습니다. 하단에e-모빌리티 국제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전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구축및 미래 신산업 발굴입니다.

e-모빌리티 부품 국산화 및 기업 역량강화를 위해e-모빌리티 시생산 기반구축 등4개 국고사업을 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초소형 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지난 6월에 실시하였고,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간담회 5회 추진 및 인공지능 등 신산업발굴 설명회 참석, 영광공고․동강대 등 대마산단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e-모빌리티 기업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완료하였고,친환경 전기차 등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까지 총 13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관리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난 3월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탄소중립 국가 실증연구단지, 수소 전진기지 구축 등 공모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25건으로 영농 등을 고려해서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선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에너지 환경 개선을 통한군민 행복 실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37가구, 태양광 보급사업23개소, 취약지역LED조명교체 사업 14가구에 대해서 지원사업 공모 및 공사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완료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283가구,LPG용기 사용 시설개선사업 200가구, 영광읍 도시가스 공급망 확장사업은6월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단에 안마도 전주․변압기 보수사업은 지난6월 착공해서 9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e-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핵심거점 기반 구축입니다.

영광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293억 원을 투입, 2021년 11월에 착공해서올해 4월 준공을 하였으며,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6월 15일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승인고시 거쳐서 7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예정입니다.

또한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2020년 착공해서 지난 6월 말 준공하였으며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역점시책입니다.

1번 2030 영광군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인 신성장 동력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착수보고회와 3월, 5월 2회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8월 중 실과소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대학생 스마트e-모빌리티경진대회 확대 개최입니다.

전기모터를 동력으로 한 대학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로e-모빌리티 엑스포와 연계하여 전국 80개 대학, 100개팀, 1,500명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난 5월 한국자동차공학회와 업무협약을 완료하여 참가 대학교 유치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부터 개최하는 엑스포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업 인큐베이터 기능중심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대마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가 4월 준공되어 입주기업 47개 기업 중 현재까지20개 기업이 입주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말부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지원, 연구개발, 인증시험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세미나 및 학술대회 등을 유치해서 산․학․연 연계 협력장소 및 상설전시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메이드 인 영광e-모빌리티생산 적극 지원입니다.

대마 산업단지 내 건물 2동에e-모빌리티 시생산 지원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6월 건축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달청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관련 장비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이모빌리티 시생산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 36쪽e-모빌리티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e-모빌리티 제품 개발에서 판매까지 전주기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e-모빌리티 기업 역량강화 사업 추가 발굴을 통해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e-모빌리티 기업 제품 전시 활동을추진하였습니다.

7월 중 기업대상으로e-모빌리티 기업역량강화사업을 공개모집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대마산업단지 내에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를 건립하는사업으로 고등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 전남도 대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7번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인프라 구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수명 연한 도래 및 교체대상인 전력기자재의 재제조 기술개발 및시험평가 인증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녹색에너지 연구원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연구동 실시설계 및 장비구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 말 공사 발주해서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참여기업및 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마면 등 5개면 일원에 태양광․태양열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사업 준공 및 내년도 공모사업 준비에도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e-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입니다.

대마산단 배후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으로 6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공모사업에 신청을 완료하였고, 7월서면․현장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평가에도차질 없이 준비해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S전략실에 다시한번 점검을 하자는 차원으로 질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3월 달 현장점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6월 달에 행감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대마산단 조성 또e-모빌리티에 대한 우리활발한 영광군에 일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내용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계속 업무보고하네 뭐네 이런 건 들어오는데 눈에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제시했던 것도 현장에서 연구도 할 것이고실험실증, 충돌실험 이런 것도 할 것이고또는 제품생산에 관한 이런 것도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한번도 본 적이 없고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뭔가 좀 이렇게 군민도 알권리차원 그리고 홍보차원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한번 알릴겸 해서 그런 걸 한번 잡아 수시로 이렇게일정을 잡아보면 어쩌겠나 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걸 한번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서S전략실에서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35쪽을 보면 메이드인영광이라는 모빌리티 생산 적극 지원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설명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따로 자료를별도로 주셔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실적 같은 것도 봐보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헌 의원입니다.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28쪽예요, 에너지산업 육성에 연계돼서.

요즘 우리 영광군이 어찌 보면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라고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남에서는 그래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우리 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안이 지금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다가 만들려고 그러대요?

예.

그러면 전라남도의 정책이 뭡니까?

신안에다가 신재생에너지를 집중육성하는 이유가 있던데요, 이유.

의원님도 알다시피 전남도에서는 블루이코노미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 우리대한민국도 그러지만 미래산업인 에너지사업을 전남에서 컨셉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육성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플러스알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RE100아시잖아요?

예.

또 우리 지금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RE100을 부정하면서 지금CF100을 적극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RE100이나CF100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RE100을 한다고 해서CF100을 한다고 해서 100% 달성을 한다고해서 저기하는데 의무적으로RE100은 해야만이 지켜져야 만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영광군에 지금 기업유치 대마산단 모든 산업단지들이RE100과연계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영광군의 천혜의 그냥 신재생에너지만 생산해가지고 송출해서 남 좋을 일만시키는 게 아니라RE100을 활용해서 우리영광군에 기업유치를 크나큰 기업들을 유치해서 어떤 그런 상호 연계시키는 이런방안들이 집행부에서 강구되어야 된다는얘기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한 만큼 이 혜택을 기업들한테RE100을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적인이런 것들이 방안들 강구해서 홍보를 해야지금 그런 신재생에너지 공급받기 제일 좋은 지역으로 해서 공장들이 많이 이전하고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얘기죠. 연구검토해 볼 필요성이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대로RE100은 기존 산단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이라든지 해서기존 산단을 업그레이드해서RE100산단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새로운 산단을 조성해서RE100산단을 조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RE100산단은전국에서 전용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미래전략사업으로 2050년까지탄소중립관련해서 모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그 기업 수출 등등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RE100산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일면에는CF가 있습니다만모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영광모델 맞춤형으로 미리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게 고위층들에서 군수님 이하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또 뜨고 나팔 불어 우리 항상 우리 영광은.

옛날부터요, 영광군의 행정패턴을 보면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했냐 이것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뒤따라가.

그러다보니까 항상 뒷북만 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행정들이 앞서가야 된다는얘기죠.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래야 우리가 좀 기득권을 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유치를 하든어떻게 됐든 하여튼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전기생산만 해가지고 이 좋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만 해가지고 다 남들 좋은일만 시켜서야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마산업단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지금RE100산단으로 기존산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신청을 했고또 신규RE100산단 부분은 성장동력프로젝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아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기본계획 구상에서 끝나면 저희 산단지정 절차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반기라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좀 적극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 오늘영광21에SRF쓰레기발전소 연료사용 허가에 대한 입장문을 군민대책위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S전략산업실이 업무가 혼재되어있어요.

원래는 도시환경과에 있다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민원실 왔다가 갔다가 막 해가지고 결론은 이제 우리S전략산업실에서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대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것만말씀해 주시고 별도로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끝났고 그렇죠?

연료사용허가만 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행정재산사용허가, 폐기물처리허가, 준공검사아직도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예.

이건 사실이고요.

아직도 우리 군 공무원 상대로 20억 그다음에 범대위, 우리 군민들.

범대위․집행부로 10억 일부 또 기자단은 2억 해서 32억 손해배상청구 멈췄나요?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예.

지난번 우리 6월 27일날 군수님께서 입장문 발표하셨죠?

예.

그때 입장문 발표할 때 첫 단추가 잘못채워졌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쳐졌다는 것은일정부분 첫 단추를 잘못 채워진 부분이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 건가요?

그 당시에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했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저는 강종만 군수께서 첫단추 잘못 채워졌다는 부분을 입장문을 드리면서 일단은 우리가 통연한 자기반성이없으면 반성이 되어야지 선행이 되어야지실수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역사적인 그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대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있어요. 강종만 영광군수께서 입장문을 밝혔듯이 전임군수의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지난 행정에 대한 과실을 짚고 시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지금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관련 공문을 사업자측에서 소송제기하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끝났잖아요. 이제 대법원에 끝났기 때문에 범대위에서는 대법원까지 결정이 나기전까지는 지금까지 영광군이 행했던 그런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일단은 수면 아래놔두고 나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범대위에서는 일차적으로 우리행정에 군수님께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꿰어 채워졌던 것을 거기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가지고 행정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과실을 짚어서 시정을 요구를 했어요.자체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자가관련공무원들에게 청구소송을 해놓았잖습니까?

예.

그 소송을 진행단계에서 저희들 우리 군입장에서 저희 실 입장에서는 소송 중인사항에서 감사를 실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저도 아침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제가의원님께 이렇게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판단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검토를 하셔야 할 사항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하루 270톤SRF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연료 사업자가제출한 연료품질에 대한 것이 부합한 것인지 아니면 수급능력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체에 대한사전조사가 실시되어졌나요?

아직 안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에 요구를 했겠죠? 실시해야 한다고.

앞으로 해야 할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야 될 것으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대법원 2심 대법원을 우리가 해당사업자하고 붙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유상임대를 다시 재허가를 내줬어요. 그것 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인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야한다고 또 요구를 하고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감사를 요구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원 청구가 나는 예견될거라고 봐요.

우리가 자체감사를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1심․2심, 대법원의 상고절차를 할 때도2021년도인가요?

똑같은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사업장을2021년,‘22년도인가요? 우리가 군서농공단지에 이걸 허가를 해줬어요, 열분해유.

열분해유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PE라든지 이것을 그것은 단지 불에 태우지 않고 녹여서 예를 들자면 열분해유를 생산해 내는 것이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에서 다이옥신이 상당히 나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토된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송에 있는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행정적 절차가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범대위 이분들이 이건시스템상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연한 자기반성. 자기반성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단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그런 반복적 행위들이 계속 우리 군민들도모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맨 처음에는바이오매스라는 그런 친환경에너지로 보고를 받고 또한 산업단지에는 그런 열분해유가 들어가는지 인지조차 못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사이클이.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먼저 사전적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않으면 우리가 군민들이 나서서 이런 것들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잘 인지를 하셔야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주장한 것이 그때 1심․2심․대법원까지 가면서 소규모영향평가를 못했어요. 그건 아시죠?

이건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지금이라도일단은 우리가 연료허가를 내줬기 때문에연료허가에 따른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우리영광군이 일정정도 예산을 투여해서라도우리 군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SRF에 들어가는 우리가 약속했던 그런 에너지원을 가지고 전원을 발생했을 때는 환경적그런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어떤 누구의 잘못을단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변하지 않은행정적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먼저 들어오게 되면 지금도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러가지 부서에서 다 나눠져 있어요.

S전략산업실 그 다음에 환경과 또 종합민원실 또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TF팀을 분명히 가동을 했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를 제기할당시만TF팀이 가동했지 소가 끝나고 이후에 우리 군민들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 군민들에게 이문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적 체계를 더 높여내면 환경적 관리 측면에 더 관리하게된다면 우리 영광군민들에 대한 건강권이라든지 삶의 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한 채서로의 입장문들을 다 발표한 거예요.

우리 영광군의회도요, 영광군이 먼저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고 우리 영광군의회와또 범대위와 함께 이런 것들 했더라면 더나았었죠.

그런데 먼저 영광군에서 입장문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어쩔 수 없이 입장문을 밝힌 거예요.

그러다보니 서로 다른 3개의 시선이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보여지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시선을 1개의 시선을묶기 위해서TF팀 가동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을 안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통연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S전략산업실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혜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TF팀은 소송 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했고 소송 이후에도저희들이 한 4차례 정도 부군수님 위원장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관련부서하고TF팀을 가동해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범대위에서 아침에 영광21에서입장문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 부분에대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인지한 부분이기때문에 또TF팀이라든지 가동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여기에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밝히면 밝히고 또 대응할 건 대응하고 또 설명할 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9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관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입니다. 업무계획 7건과 역점시책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1번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7월 중에친절공무원 3명을 선발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군민 편의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 취약계층 우선처리 창구와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였으며,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업무 추진 관리와 여권발행 대행 등군민 편의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2번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로 주민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민원실무사전협의를 운영하였고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개발행위허가 준공기한 사전 통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3번 신속한 건축행정 실현으로 민원만족도 제고입니다.

인․허가 행정절차 안내 및 처리기간 단축 등 고품격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제공과지역 건축사 간담회 개최, 인․허가 담당자법령 교육 등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4번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의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40동, 빈집정비 130동,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빈집정비 34동, 공동주택 4개 단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5번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220,300필지에대한 감정평가를 추진하였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 군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측량성과검사 1,859필지로93% 추진하였고 토지이동은 2,719필지로91% 추진하였습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자료 정비사업 980필지, 국가기준점 표지현황 조사는 사업량 171개소 100% 조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7번 디지털 지적 추진 및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100년 된 아날로그 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에 2개 지구 2,000필지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사업은 지적기준점 200점 매설 및 측량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을위한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디지털트윈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시간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현재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착수하여 대상지에 대한 드론 촬영을 완료하였고 강우량계측기와 수위계측기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1번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간소화 서비스 시행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설계도면작성과 세움터 접수를 민원인이 아닌 공무원이 대행하여 군민의 경제적․행정적 편의를 제공코자하는 시책으로 민원인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 약식 도면 등을수기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전산으로 작성해서 세움터에 접수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가설건출물 축조신고 간소화서비스는 1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번 56쪽 빈집 온라인 공유 플랫폼 구축입니다.

빈집실태조사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관리해서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있는 사업입니다.

약 1,000동에 대해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 계약 체결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 중 빈집 현장 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구축 및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고이를 토대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번 불갑사 관광단지 자율형 건물번호판설치입니다.

불갑사 관광단지 주변에 상사화축제 캐릭터를 활용한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사업입니다. 건물번호판 477개를 제작․설치 완료하였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등록하여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9쪽 4번 주택가 및 산책로 달빛 안심거리 시범 조성입니다.

주택가 골목 및 산책로에 낮에 빛을 흡수하여 밤에 발산하는 축광형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로명 부여대상 선정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축광형 기초번호판 703개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61쪽 5번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 변경되어 이용 중인 토지를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목변경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102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목변경 미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재발송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항공영상 제작입니다.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최신정사영상을 제작한 후에 각종 행정업무의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국방부의 촬영 허가를 받아서 내륙항공영상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서지역 항공사진을 촬영한 후 공간정보 통합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관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 202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대응 기본구상 전략수립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과 2023년 인구정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관으로 구성된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구시책 발굴및 자문 등을 실시하고, 영광교육지원청과지방소멸대응기금 교육분야 사업추진을 위한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군민 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제도를운영하여 45명이 전입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7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9개 사업145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안을 행안부에제출했습니다. 향후에 진행되는PPT보고라든지 현지실사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해서9월 최종발표 시에 상위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군 유관기관 신규직원 대상으로 하는영광바로알기투어를 2회 실시하고 또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규 13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2번 맞춤형 명품교육 실현 및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학생복지 실현 및 보편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등 5개 사업에 7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미래인재육성 및 진로․진학 탐구활동 지원을 위해 대학입시 대비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 또 진로프로그램 운영 지원,글로벌 문화체험 등 5개 사업에 19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51개 강좌 운영과 또 군민교양강좌, 평생학습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제7기 영광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해서 27명이 수료를했습니다. 취업프로그램으로 드론촬영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 3번 결혼부터 출산까지 아이 낳고키우기 좋은 영광입니다.

결혼장려금으로 200명에 3억 4,000만원을지원했으며 또 신혼 및 예비부부 건강검진비로 14명에게 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임신․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등으로 98명에 6,600만원 또 신생아양육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으로 1,430명에게 18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번 청년 소통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입니다.

제2차 영광군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있으며, 청년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또청년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청년들이희망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년들의 활동과 또 취․창업을 지원하고,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지원또 취업, 취업 활동수당 지원 등 청년자립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청년단체 및 공동체 육성을 위해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청년플리마켓을 5회 개최했습니다.

74쪽 5번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독서문화진흥 전개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지식정보 자료제공을 위해서 신간도서 또 전자책, 오디오북등 해서 1,618권을 신규구매해서 비치하고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서배달서비스, 야간대출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군민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독서활동 지원또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가족체험프로그램등을 실시했습니다.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도서이관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하순경에이관작업이 완료되면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서환경 조석ㅇ과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자중심의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23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청년커뮤니티 공간마련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지상 4층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지하 암반 발생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2024년도 2월 말 준공기한 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준공 이후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2번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서분야별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또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추진을 위한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용역 의뢰하여 완료했습니다. 용역결과 발굴된 18개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은 아까보고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9개사업 144억 원 규모로 사업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최종발표시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 3번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입니다.

도시지역의 학생을 유치해서 작은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 유입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묘량면과 군남면에 전입학생 가족들이 거주할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묘량면은 사업부지를 선정해서 지난 272회 정례회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진입로라든지 주변환경 등 입지조건이 부적합으로 부결 처리돼서 별도의 사업 부지를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하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남면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우리아이 희망키움 교육재단 설립입니다.

교육재단 설립을 위해 타 시․군 교육재단 벤치마킹과 교육재단설립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의견을 수립해서 교육재단설립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전라남도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또 교육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계속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든지 조례 및 정관제정,이사회구성 등 제반절차를 계획대로 이행해서 2024년도에 재단이 예정대로 출범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청년 스타강사 양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능력 있는 청년들을 강사로 양성해서 학교 방과후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역 외로 유출을 감소하기 위해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담인력 1명을채용해서 교육평생학습 욕구조사 및 또 프로그램 실시 방안 연구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타스쿨통합플랫폼을 9월까지 구축해서군민들에게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또연구용역결과에 의거해서 필요한 분야에강사양성교육과 또 관외 유명강사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72쪽예요. 결혼부터 출산까지 아이 낳고키우기 좋은 영광 만드는데 고생 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출산지원금이 첫째아가 500,둘째 1,200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예.

강진은 지금 얼마씩 주죠?

강진은 월 60만원씩 해서 만 7세까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5,160만원 정도 지원하고있습니다.

어제 엊그제 충북 괴산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첫째아를 출산했는데 5,000만원을 바로지급했어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결혼부터 출산까지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 구호로만 지금 하지 이 구호로만 첫째아 500만원 준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019년도부터입니다.

‘19년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적 상황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영광의 이 행정은 변하지않는다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첫째하고 둘째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셋째 이상은 3,000만원이라 좀 많이 되는데 대부분 둘째까지낳잖습니까?

문제는 첫째, 둘째도 중요하지만요. 결혼을 시켜야한다니까요? 결혼을.

결혼을 시키려고 노력을 안 해.

내가 그때 오래 전에도 자꾸 얘기 목민심서를 비유해서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목민심서 애민 6조에 목민관은 자기구역에 관내에 있는 노처녀․노총각들을 결혼을 시켜야 할 의무가 책무가 있다고 했다니까요?

그만큼 그때도 인구가 중요했어요. 지금도 인구가 중요하잖아요?

결혼시켜서 짝을 만들어줘야 출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요?

별을 봐야 별을 따죠.

지금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적령기를 놓치다보니까 결혼을 못하고 결혼할 수 있는 방안을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데 결혼을 자율적으로 하게끔 놔두고방임해놓고 결혼하고 나면 애기 낳으면 이렇게 얼마씩 준다는 이 말이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니까요. 결혼 시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는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영광군에서 모든 것을 육아에서부터 교육까지 책임을 져야 해요. 자치단체에서.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허공의 메아리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안정된 직장,안정된 수입원이 있어야 결혼도 하는 것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런 것들하고 연계시켜서 군수님한테도몇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신경이 마음이 다른 데에 계신가 어찐가그 부분 신경을 쓰는가 안 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결혼을 시키는 방안에 강구하시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결혼을 시켜놓고 출산을 하면우리 영광군에서 무조건 육아와 교육 이것은 책임진다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영광군에 와서 얘기낳으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좀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것저것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도 모든 것이 다 월등하잖아요?

좋은 제안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앞서 정례회 때 잠깐 거론했던 중3 학생들에 대한 글로벌 학습 부분에 대해서 소중한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만들어진 군예산이 100% 지원되고 있다는걸 군민들에게 말씀드린 자리가 있었고요.

예.

그걸 각 우리 인구정책교육실에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자칫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보면 그래도 아마보편적으로 다 중3 아이들이 글로벌 체험학습에 참여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일부 대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학생들이 부득이한 경우 뭐 개인사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못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어서 같이 가기어렵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리가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갈 수 없는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갈 수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평등한 기회는 있어야 되겠다. 이걸 한번 주문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과연 우리 관내에얼마나 있는지 또 있으면 거기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잘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같은 글로벌 체험학습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중한 군 예산인데 이게 규모상으로 관광업계를 선정하는데 입찰로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동안 많이 어려웠던관내 관광업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혜택이라면 좀 그렇지만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법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관이나 관내컨소시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잘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다룰일인지 아니면 가정행복과에서 다룰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 성인들이야 장애팀에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 또는 학생들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잘 현황파악이되고 있는지 또 이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유치원에서부터 초․중 어린 주변 같은 또래학생들같이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는지또 이런 시설들이 또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세밀히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파악을 해주시고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게요. 글로벌 문화체험은 올해하는데 대부분 하반기 때 실시할 계획이고학교별로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참여현황을 저희가 파악하다보니까 지금4명이 파악을 못해요. 여중에서 1명, 영광중학교 1명 또 대마중학교 2명 참여를 못하는데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입니다.

휠체어를 타다보니까 본인들은 희망하겠지만 학교측 입장에서는 조금 보호자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참여를 못하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명을 어차피 케어 할 사람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보조인솔교사를1명을 추가로 더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본인 개인 사비로 해서라도 따라간다든지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거기까지는 올해는 조금 준비가 안 됐고요.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것은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참여 같은 경우에는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두 가지로 입찰을 합니다. 평가제한을하고 거기에서 평가제한을 해가지고 평점80점 이상 된 업체하고 또 가격입찰해서가격이 낮은 가격 큰 입찰로 해서 업체를선정하는데 대부분 관내 여행업체들이 대부분 1분 정도 대부분 1명 아니면 2명이같이 여행하고 큰 광주나 서울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입찰 참여자가 4군데 했지만 한 분도 관내에서 참여업체 자체가 입찰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제한에 있어가지고 점수에 도달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 안전이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배치요원들도 많이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홀했는데 파악해서 학생 현황은 별도로 파악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72쪽에 보면요.

예.

영광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셋째, 다섯째, 여섯째 이상 이것도 표기하나요?

대부분 이게 첫째부터 둘째 차등 둬서지급을 많이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젊은 시대에서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는 저희들도 조금올릴까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섯째 이상 여섯째 이상 공장수준이에요. 공장수준이요.

거기는 대부분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첫째, 둘째에다가 중점을 둬가지고 지원금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표기할 때는 이걸 좀 빼버리게요. 다섯째.

첫째, 둘째만 넣게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남았는데 가버릴까요 어찔까요?

밥 먹지 말고.

(「오후에 하시게요.」하는 의원 있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과장님들 오후에 역점시책만 하시게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2023년 역점시책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입니다.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워드 광고, 소셜마케팅, 중개 플랫폼 활용 등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50만원 한도로 2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현재까지 25개소에 1,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후 지원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및 소득창출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93쪽 2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4,310개소에 대하여 활력지원금 21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였고,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과업무 협약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6개 업체에 1억 2,700만원 전액을 보증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출장상담소를 운영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4쪽 3번 산학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광주, 전남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및 직업전문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과산학연계를 통해 4개 기업을 선발하였고,청년인턴을 수시 채용하여 취업자에게는경력개발 및 직무 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겐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적극 홍보하겠습니다.

95쪽 4번 마을공동체 재활력 지원․육성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참여 경험이 있는 5개소를 선정2,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금후 마을 공동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5번 산단 100% 분양을 위한 공격적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전기자동차 및e-모빌리티 제품 생산 기업 등 신성장 에너지기업과 수도권 우량기업을 타깃으로 기업방문, 투자유치 설명회,각종 박람회참관 홍보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입지 및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과 기업 맞춤형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 유망한 투자 기업을 유치하여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6번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소규모 산업용지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21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2월에 2차분을 준공하고 3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 내 암발생 및 발파패턴 변경등으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이 증가하였으나 내년 예산에 추가 공사비를 확보하여내년 상반기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7번 묘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묘량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실시설계승인 신청하여, 현재까지 협의 및 보완 중으로 금년 7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비 전액이 2024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8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대마 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상 2층, 연면적 1,611㎡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 준공을 목표로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할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2쪽이요. 역점시책만 하시라고 하니까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 개념이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6월에 회기 때 군정질문 했던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저기에서 배달비 지원에 관해서 긍정적인 답변들을 하셨더만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금 그 부담금 때문에 거의 지금 주문을 안 하고 있는매출이 급하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반기 때는 좀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보도록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게요.

배달비는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가고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저희들이 공공배달 먹깨비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하면 수수료가 1.5%를 받고 있거든요, 중개수수료가 다른 데 배달의 민족은6.5%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공공배달 먹깨비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할수 있고, 배달의 민족 다른 데까지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이 좋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지금 소상공인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해서 매출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 살리는길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우리 영광군은 타 시․군만이야기를 하는데 아까S전략실에도 내가이야기를 했지만은 타 시․군에서 안 하는것을 찾아서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타시․군의 예만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좀 아니 민선8기 들어와서는좀 전향적인 자세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실․과장들이 계속 답변하면 타 시․군 이야기만 해.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것은 수수료만 저기하는 부분이잖아요.

배달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배달비를 대폭 지원해서 매출을 신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자는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6쪽이요. 산단 100% 분양을 위한 공격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아까S전략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쓸 만한 기업그래도RE100을 좀 뭔가 해서 수출도 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대폭되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규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폭 영광군의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서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좀 그때는 아까 군수님 안 계셨으니까군수님 이제 계시고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설명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S전략실각 실․과 다 공유 이렇게 해서 고생 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영광터미널시장에 1억 9,000만원 들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했나요?

지금 끝난 건 아니고요. 비가림 시설 보완하고 물받이보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터미널시장 자주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시장 주출입구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가 주출입구입니까?

지금 터미널 쪽으로 들어가는 게 주출입구고요. 출입구로 보는 것은 축협시장 쪽에주출입구이고요.

거기가 터미널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이주출입구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축협마트옆에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옆에 온천장하고 청과물 과일상 옆으로 출입구가 2개가 있어요.

예.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크린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 주출입구 쪽은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에서 나와서 청과물가게하고 온천장 쪽은 천막으로 처져있어요. 기억하시는 가요?

예.

저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 위에그림을 보면 옥당골청과에 이렇게 천으로덮어져있죠?

온천장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서주출입구를 3개로 만들어서 우리 시장이터미널시장을 좀 더 이렇게 현대화식으로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예, 저희들도 비가림시설에 아까 천막 아케이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전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난연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나면 쉽게 연소되는제품이라 점차적으로 전라남도 차원에서는시장에 아케이드를 난연 소재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같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면 옥당골청과입구하고 온천장입구 이렇게 비가림시설 이렇게 해놨는데 처지고 비가 새고 많이 안 좋습니다.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

우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서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를 해주고 또 우리 이용자들도 위생적으로 또 이렇게 비가 왔을때나 눈이 왔을 때도 원활하게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개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미널시장 입구 쪽이 노점상들은 어쩐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할 거라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노점상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조치하기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거길 보면.

또 나이 드시고 또 저소득층이고 이러다보니까 좀 조치가 어려운데 하여튼 최대한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있는 상가에서는 노점상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없나요?

예, 저희들한테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들참고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2023년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역점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1번 영광쉼투어 운영입니다.

영광군 대표관광지를 경유하는 힐링코스를 4월부터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0일 기준 5회에 걸쳐 157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관광지 관리와전문적 해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6쪽 2번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3차분 착공하여 토공및 우․오수공 작업, 도로포장 등 공사를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사화 축제전까지 단산마을을 횡단하는 도로포장을 완료하여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쪽 3번입니다.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해안도로와 노을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5일 전라남도에 관광지지정 신청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 기본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4번입니다.

영광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분야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추진하겠습니다.

122쪽 5번 거점별 작은 미술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작품을 쉽게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수요조사를 통해 위치를 선정하였고, 5월 중 작은미술관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전기설비 및 세부사항을 확정한 뒤 금년 내 개관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6번 문화야 놀자 신나는 어린이문화체험입니다.

상반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를 초청하여 공연 2건 6회, 작은영화관 무료시사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공연과 영화 무료시사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아이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역점시책 사업은 아닌데106쪽 축제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 축제가 3개 있죠?

예.

단오제하고 찰보리축제하고 불갑산상사화축제가 있죠?

예.

그런데 여기는 시내권이고 관광지이다보니까 주차장이 그래도 주차장으로서의기능을 하는데 우리 군남 찰보리축제장은약 3,500평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가 끝나면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보건데 이 부지를 1년에 3일 사용하고 만 이렇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동차영화관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이면 염산이나 백수해안도로를찾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행객들이 점심 먹고 저녁 때 되면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녁도 우리 영광에서 먹고 만약에 자동차영화관을 만들어 놓으면 영광에서 저녁 먹고문화시설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생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건의하신 풍운교주변에 솔밭을 이용한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풍운교 주변 관광자원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종합적으로 그 찰보리축제장 주차장 활용 방안이나그리고 풍운교 주변 솔밭을 활용한 우리관광자원이 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개발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서 개발하는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멋지게 해서 우리 영광에도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문화관광시설 만들어 낼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축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님이 말하셨는데 지역축제를 다 지금 앞전에 없애기로 했잖아요?

백수에는 노을축제 있고, 염산에는 갯벌축제, 법성에 법성축제가 뭐죠?

곡우사리축제 그거 다 없애기로 했는데우리 조일영 의원님만 청보리축제를.

부의장님 그 부분은 다음에.

그것은 차분히 의원님들끼리 이야기하시게요.

다른 축제 없애면 상사화축제도 없애고단오제도 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국가무형문화재 123호로 지정된걸 없앨 수는 없죠.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첫 번째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2022년11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부지정리 및 골조공사를 완료했고 부대토목공사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준공해서 사무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방사능방재교육 민간강사 양성 아카데미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외부전문가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친화적 민간강사를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에 민간강사 20명에 대한위탁교육을 마쳤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일정 수준의 강사능력을 갖춘 민간강사를활용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교육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자율방재 능력 향상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법성면 소재지 월류, 월파 등 풍수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 풍수해생활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지방어항 변경계획 등 사전 협의 및 인허가 사항들이많아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7월에 실시된 행안부 사전설계검토에서총사업비가 400억 원으로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추후에 건설기술심의 등 인허가사항을 잘 준비해서 금년 안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천 제방 노견 포장입니다.

하천 제방을 농로로 이용하거나, 마을 진입로로 이용하는 노견을 일부 추가 포장하여 매번 풀베기 및 잡목제거 등 하천 제방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절감하고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4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교실입니다.

고령자,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교육 및 체험형 학습을실시하고 지정된 안전교육 기관을 선정하여 용역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취약계층의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해서 더 많은 군민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에 관련 교통에 대한 안전인데 우리 안전과 소관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보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죠?

예.

다른 지역을 보면 다른 지자체를 보면노인안전구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노인안전구역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들어봤죠?

아니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어요.

우리 인근 장성이나 함평 이쪽만 봐도노인안전구역이 있던데 그건 우리 쪽에는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지금 안전과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건설과,교통과에서 할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령 묘량에 운당2구 매산경로당이라고있어요.

예.

거기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 바로 마당도없이 도로 바로 인접해서 경로당이 있습니다.

꽤 큰 경로당인데 이분들이 딱 경로당대문이 있는데 담 입구 대문이 있는데 그대문만 나오면 바로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시골 도로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보면 묘량에서 산단 가는길로 이렇게 해서 대마산단 가는 길로 해서 교통량이 많습니다.

큰차도 다니고 속도도 빠르고 반듯하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무서워하고불편해하고 차들이 많은 시간에는 아예 밖으로 안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이 주어지더라고요.

꼭 비단 이 한 곳만 그럴 것은 아닐 건데 혹시 이런 것도 관련부서가 또 다르면같이 안전 관련해서 노인보호구역이라도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 쪽일 수도 있고 도로 관련일 수도있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같이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저희가 우리가 지난 4월 26일날 대회를 했어요. 그 발전소 앞에서.

예.

그 결의대회를 왜 했나요 우리가?

그때 3․4호기 관련하고.

7대 현안 그것보다도 그때 건식저장시설반대 군민 결의대회였잖아요?

예.

그렇죠?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발전소 밖으로 빼온다고 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했던 것이 그때 4월 9일인가요? 4월 10일인가 그때 한수원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 대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4월달에 건식저장시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따른안전성 보강 및 특별법 제정 관련 진행사항 쭉 보면 우리 주변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안전성 이런 것들을확보한 후에 계속 운영 그렇게 진행한다고했는데 그 이후 우리 4월 26일 이후 달라진 게 있나요?

일단 국회에서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이계류 중입니다.

그 안에 건식저장시설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법으로 용하게 해줄 그런 내용들, 주민 수용성 내용들.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 5개 원전소재 지자체 같이 공동으로 결의문도 내고 시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무런 결론도 나지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2개월 내준것으로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군민들의 일정한 동의나 그런 안전성 확보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들이뭐냐면 한빛1․2호기는 격납건물 내에 수십 개의 공구하고 1,000여개 넘는 철판부식이 발견됐고, 10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났고 부실시공이 드러났고, 2019년도 5월달에는 핵반응 열출력으로 해가지고 가동이중단됐고 이것은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심각성과 위험성을 다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사회에서는6월 29일날 뭘 결정했나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29일날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 관련.

2월달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6월 29일날.

저는 2월 29일로 들어서.

6월. 6월 29일날 그때 이사회에서 결정을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식저장시설을 한다는 것은뭡니까?

지금 발전소 내에 있는 수조 내에 있는것을 밖으로 빼낸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건 뭐냐면 수명연장을 계속수명연장을 하겠다는 그걸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특별법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불안감을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결한다음에 수명연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때 분명히 저희들이결의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온 군민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발전소 앞에서.

그런데 이러한 과정도 없이 예를 들자면이사회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2개월 연장하고 나서 언제 또 우리가 해줬나요?

1년 해줬나요, 2년 해줬나요?

지금 2개월 해놓고 아직은...,

아직 안 나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해줘야 되나요?

7월 21일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 형태로 가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국가계획에서 수명연장이 결정된사항에서 한수원 내부적인 의사결정이고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중요한 게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선포하고 추가발전과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걸 믿고 우리 영광군도 우리 영광군민들도 지금까지 불안감을 떨었던 것들을 이제 수명이 다하면 이렇게 폐로를 걷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6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만 우리가 열심히 감시하고 또 같이협력적 관계로 소위 한수원과 한빛원전이말하는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윤석열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수명연장을 (청취불가) 그 다음에 안전하게 수조에 있어야 될 그리고 최후의 핵폐기물처분장이 결정되어야지 이것이 움직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리 발전소 부지 안에 내온다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군민들이 납득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권이 바뀔 대마다 우리 발전소를 가지고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는 이렇게고통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의 입장은 뭔가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있어서 사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국가정책에 맞춰서열람을 하거나 최대한 어떤 군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하고 그런 역할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노력하고 국회도 가도 청와대 앞에도 가고 또각종 위원회나 공동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의견서도 내고 성명서도 내고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그 안에서 아무튼 최대한 의원님들이 밖에 민간이나 행정이나 같이 군민의뜻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있으면 좋겠는데 당장 그런 게 없기때문에 최대한 군민의 뜻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담아서 전달하고 그게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권한을발휘할 수 있는 게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전에도 한수원과 한빛원전이 계속 소송을 해서 우리가또 패소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또그런 무기력함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런 거죠.

이번에 핵오염수 방출건도 그렇지만 전혀 현장의 지역주민들과 정치권 이런 게소위 불통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나 영광군 행정이나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 건가요?

아무런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니 지난번에 우리 의회를 중심을 해서발전소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전에는 5개 지역이 원안위가 됐든 산자부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5개 지역이 갖고 있는 공통의 아픔들과 이런 분노를 이끌어내서 연합집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5개 지역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건 안 하나요? 같이 하고 계시죠?

성명서도 같이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계속운전 관련해서도 9월 중으로 저희들한테 공람 요구할 그런건데 그런 부분 있기 전에 5개 시․군 함께 하고 또 의회나 민간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영광그리고 서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중앙정부가 우리지방정부를 이렇게 무력감에 빠뜨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우리군민들한테 위임받은 이 권한을 해서 막아줄 수 있을까, 아무런 이 발전소 핵문제에대해서는 정부의 그 이끼만도 막아내지 못하는 이 무력함을 가지고 어떤 군민들이이 발전소를 떠안고 살아갈 수 있겠냐 이게 정말로 이 무력감을 영광군민들이 아신다고 하면 영광에 살 수 있을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점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되고 그러면서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조율하면서 아무튼 군민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삭발이라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삭발이라도 하겠어요.

진짜 이 단호한 어떤 저희들이 있어야지우리 군민들께서 저희 의회와 영광군 행정을 믿고 여기에서 정주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영광을 핵으로 난도질하고 500억 주고 얼마 주고 그렇게 파렴치한행위를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안전하다. 수명연장이 되더라도안전하니까 믿고 따라주라. 그 안전하고 믿고 따라준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수긍하지 못하면 우리는 수명연장에대한 것들을 포기하겠다. 이런 전제 하에서우리가 출발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예를 들자면 202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0몇 년도까지입니까? 2032년 10월달에 총 117개월 만에 이걸 다 사용후건식저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운전까지 다 완료해버렸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로이건 집행부와 의회와 상관없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군민들의 마음에 또 군민들의눈에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하세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아니요, 좀 더 인지하시게.

이건 큰일 날 문제라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그 성과지표 있죠?

예.

평가가 안 좋던데 우리 안전관리과가 알고 계시죠?

뒤에서 3등인가 4등 했습니다.

22개에서 3등인가 4등 했으면 우수한 편이고만요?

안전관리과이다 보니까 기상이변이라든가 자연재해, 어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다른 실․과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잘 설정을 해야죠?

그런데 보니까 민방위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도 성과 지적이 됐던데 좀 더 깊이있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단 우리 안전관리과 뿐만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과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 또 존재를 깊이 있게 인식을 해서 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안일하게 생각을지금까지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법적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추진을 해야할 것 같고 우리 의회도 심도 있게 감시를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32쪽에 두 번째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효율적인 추진 보니까 기본지원사업은 5k㎞이내 지역하고 5㎞이외 지역에도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업자지원이 지금 언제부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지이게 사업자 지원이 무슨 예산인가요?

지금 키로와트당 0.2원씩 사업자한테 사업자가 집행.

사업자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자는.

한수원이 되겠습니다.

한수원이죠?

그런데 그 사업자사업비를 왜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사업자지원사업이 금년 2023년에도 70몇 억 됩니다. 고창 빼고 우리가 하면꽤 많은 금액인데 한수원에서 추진하면서일반 단체들하고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읍․면에서 집행하길 바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요구를 하고읍․면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이렇게 행정에서는 집행을 예산의 편성 없이는 하기는어렵습니다. 예산회계상 맞지 않고 그래서그거를 그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되다보니까 일부 한 지금 한 4억 6,000 정도 되는 사업자지원사업이 예산에 들어와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일부가...,

지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사업자지원은 한수원 예산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사업자지원이 한수원 예산이면한수원에서 집행해야 맞잖아요?

예.

우리 행정하고 관계없잖아요?

예.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도 막대한업무량도 소화하지 못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한수원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까지도 담당을 해서 해야 되니 그게 과연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한수원이 나쁜 거죠. 본인들이 곤란하거나 하는 부분을행정에다 미루다보고.

한수원에서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법적관계 그러니까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다. 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아니 한수원이 아무리 어떻게 해서 밀어붙이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게 타당치 않으면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뭐하러 해가지고.

한수원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근거 없는 이런 어떤 사업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아니 사업자가사업자를 자기 마음대로 사업자들이 알아서 써야 할 돈을 차라리 그러면 그 사업자사업비를 우리 군에다가 이관을 시켜주라고 해요. 전체 다.

기본지원사업비처럼.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죠.

그런데 돈은 자기 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원화 시키면 안 된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세요. 자기들이 자기 돈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면 차라리 우리 군에다가전체 이관을 해주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그래서 올 내년 예산부터는 분명하게 사업자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의원님 뜻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하고 같이 관련된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그렇게.

주민들 대표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업자심의를 김강헌 의원하고 저하고 김한균의원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무슨 주민들 대표를 이야기를 해요?

주민대표에서 심의위원회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그런 일맥상통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해야지어떤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을 이해관계를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개탕을 쳐주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헌 의원입니다.

134쪽예요. 원전에 관해서 워낙 중차대한문제이고 해서 확인 좀 하게요.

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에 관해서 국회의원 발의에 의견 제출을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영광군에 우리 군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제출 주 내용이 뭐예요?

일단은 사용후핵연료를 이 부지저장 임시저장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안에.

그래서 임시저장하고 있던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는 시기를 정확히 정해주라는 얘기고요. 영구저장 할 수 없게 법으로 몇 년까지는 영구저장시설 지어서 가져가라는그런 내용이 담긴 게 주요 내용이고, 이 임시저장시설 내에서 설계수명 말고 이제 설계수명 내에서 생산되는 사용후핵연료만보관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계속 수명연장하고 관련해서 그때까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설계수명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까지만 거기에 보관할수 있게 그런 용량으로 해달라는 내용이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구저장시설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수명연장하고 관계없이 영구보관하고의 임시보관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수조에서끄집어내는 것은 영광군에서 동의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동의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동의를 전제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일단 법안 내용이.

우리 영광군민들은 지금 수조 안에서 끄집어내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의견서 제출한 내용에 임시보관만 하고 수명연장하고연관 없이 임시보관하고 가져가거라,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찌든 간에 한빛원전이 사용후핵연료 보관하는 시점이 만료되는 게 2030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이든 처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처리를 하는데 왜 한재철 과장님께서 처리하는 걱정을 하세요?

그것은 한수원에서 걱정을 하셔야 할 문제이지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임시저장을 한다고 하니 하지마라고 하면그 논리적인 결과는 그러면 한수원을 가동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의 의견이 영광군민들의 뜻하고 지금 반하는 의견서를제출한 거예요.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수조에서 꺼내는것을 이 전제 하에 어차피‘30년도 되면 포화상태가 되니까 끄집어내는 것을 전제 하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의원님.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주민 동의 없는 임시저장시설을 반대하고.

예?

주민 동의 없는 임시저장시설을 반대하고 저장 혹시 하더라도 그 어떤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찬성한다. 그렇게 문맥을 앞뒤로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민 동의 없는 저희 군 입장은 주민 동의없는 임시저장시설을 반대하고 임시저장시설이 주민동의를 얻어서 설치하든 언제까지는 지금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가져가라. 그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화상태라서 정지되가지고빼가든 임시저장시설을 이렇게 주민 동의없이는 안 되니까 어쨌든 이 사용후핵연료를 가져갈 시점을 명확히 법으로 해달라는게 주 내용입니다.

참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가 될지 그러네요? 하여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영광군에 군민들이 또 특히나 누구나그렇죠. 임시보관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수조에서 끄집어내는 순간 그것은 영구보관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 어디 보관할 데가 없는데 한빛원전이 영광군 땅에다가 보관하는 것은불보듯 뻔하는데 그것 자체가 수조에서 꺼내는 것 자체를 우리 군민들은 거부하고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전소 6개 호기를 가동정지를하든 그것은 한수원의 사정이고 우리 영광군에서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충분한 군민들의 동의를 구해서아까 말씀대로 동의를 구해서 거기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르는 상황에서 군민들이 동의했을 때 꺼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예,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그 임시보관시설을 꺼내려면 보관시설 건축허가도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충분히 임의대로 내줄 일은 없겠지만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것들이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비상방류대비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한다고 보고서에 업무보고 했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감시 강화한다고 하는데지금부터 우리 수산물, 어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한균 부의장님도 앉아계십니다만법성굴비부터 소비가 완전히 지금 둔화되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피해, 우리 주민들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득이 감소되고 소비가 감소되고 했을때의 그때 가가지고 아우성 칠 때 대책을강구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강구해야 한다.

물론 환경방사능 감시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주무과장님께서 안전관리과 이것은 안전관리과장님이 전반적으로해야 할 일은 아니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전 실․과에서 총체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다.

우리 영광군은 특히 수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굴비가 있고 또 소금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좀 지금부터TF팀을 구성하든 해서 예측 가능한피해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빛원전상생 사업규모 상향을위한 실무협의를 5차례 했다고 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진척이 나갔습니까?

지금 일단 금액적인 부분 지금 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논의 중에 있고 끝난 상태는아니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일치한 부분은 수산자원증식센터 그거해서한 100억 정도 추가하는 그 부분하고 지금김한균 부의장님이 10분 발언하실 때 원자력 수소생산하는 2단계 실증사업에서 700억 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공동노력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이어서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현대건설에서8,800평 사원주택부지 토지 정리해가지고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향후 앞으로 여러 가지 원자력수소 관련해서 국가시책이나 공모사업들이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 노력하는 거 그리고 일단 원자력수소는 앞으로 산업지역인내용에서 규제를 풀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너지특구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사업에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 그 정도가 포괄적으로 합의된 사항이고아직까지는 문서화가 됐거나 서로 이 내용이 끝난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나눈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상생사업이 일체 지금답보상태고만요?

기존에 했던 결정됐던 사업들은 이제 지식산업센터 95억 원은 이미 보냈습니다.

송금해 달라고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450억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추진을 하고 그 중에서 일부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사업들은 다시TF팀해서 대체사업을 하든 보완을 하든 그렇게해서 다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할생각입니다.

그러니까 450억 사업은 그대로 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것은 상생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한균 부의장님이 10분 발언도 시작할 때 하셨고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소생산발전소입니까 그게?

원자력수소생산단지.

생산단지?

예.

그게 700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수소산업이 세계적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마산단에다가 연구단지 시험동입니까 뭡니까? 그것도 건축하고 있잖아요?

수소연료전지.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수소산업이완전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아니 하향곡선을 안 그리고 있습니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금년 발표한 것도 현대자동차 넥소 수소자동차가 판매가 안 되고 세계적으로RE100으로 전부 가고 있다 보니까 수소가RE100의 인정을 못 받아서 중국이나 강대국에서 수소를 아예 배제시키는쪽으로 가니까 우리나라만 혼자 마이웨이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지금 수소자동차를 갖다가 대폭 판매가 저하되니까 고민하고 있다. 엊그제 나온 얘기예요 뉴스에.

아무튼 의원님.

그런데 수소발전생산단지는 좋아요.

단지 좋은데 그것이 우리 영광군을 위한수소발전단지가 아니에요.

한수원의 잉여전력이 계속 가동을 하게되면 잉여전력이 남는 것을 수소발전으로돌린다는 계획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마치자기네들은 영광군을 위한 크나큰 생색내기 사업으로 포장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상생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네들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하나의방안으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물론적극 해야죠. 적극해서 그 사업을 우리 영광군에서 하게끔 하는 것은 좋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상생사업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하는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수소산업발전단지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한빛원전에서 영광군하고 꼭 상생하기 위한 큰 생색내기사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자기네들잉여전력 그거 감발해야 하잖아요?

계속 산자부에서 감발, 감발 지시 내려오니까 감발해야 되는데 그걸 잉여전력 어디에 소모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란다는 이 얘기예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존경하는 의원님 생각도 일리는 맞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영광에다가 자동차생산기지를 설치할 때는 자기들 돈 벌라고 하는겁니다. 그하고 같은 그 예를 같이 부적절한데 생산단지를 하려는 경쟁이 5개 시․군에서 또 원전소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지도 준비하고 수억 원의 돈을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개발이나 지역유치, 연구소, 연구개발R&D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큰 지역개발의 호재가 되고 또그걸 다른 각도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그쪽만 이익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프론트 등 공장이든 영광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근로자가 필요할 것이고거기에서 사람이 모이고 여러 가지 물류가생기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얘기 했잖아요.

그 사업자체를 반대하거나 아니해서는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해야 되는데 한빛원전에서 생색내서 그걸 상생사업으로 포장해서 영광군에 생색내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자체를 내가 잘못됐다고 한 것은아니에요. 그런데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큰 자기네들 돈 450억 준것 우리가 1,000억 요구했잖아요 영광군에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생사업도 규모 있게 하시고 내가 이거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한빛원전에 방조제 건도 있고 그러는데시간이 지금 또 20분 찾고 뭐 찾고 해버릴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그만두도록 할랍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과장님 수소산업을 했을 때요. 우리 영광군이 득이 뭐예요?

예?

우리 영광군의 득이 뭐예요?

수소사업으로 했을 때.

수소산업은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수산단을 보면 엄청난 플랜트 공업단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수소생산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플랜트 생산이 들어오고 그와 관련한 전방위 연관기업들이나 생산․유통, 저장 뭐 활용에 대한 그런 많은 기업들이 생산단지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영광군에도 득이 되잖아요?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생사업이죠.

김강헌 의원님 맞죠?

그리고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한빛원전에 사업자사업비 있죠?

제가 앞전에 간담회장에서 과장님한테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것은‘86년도부터 가동된 겁니까요?

7대3이라는 제도가?

그건 아니고요.

5대5였다가 7대3으로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법안에 정해진 것이 아니죠?

7대3이라는 것이.

지금 5㎞반경하고 5㎞내 소재지에서 나눈 7대3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홍농이 7이고 법성하고 백수가 1.5씩 되는 것 그 부분은 기본지원사업이 그렇게됐고 주민협의사항이고,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 동의하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그걸 어떻게 할수는 없고 그걸 배분하는 사업배분하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 싹 바꿔야 해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원전사고가 나면 백수․홍농․법성만 죽는가요? 영광읍으로 확대를 해야죠.그것을 수십 년째 그쪽만 그렇게 하면 안되죠.」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회 입성하기 전에는 이게 법안으로 주위 사람들이 정해졌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법안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그놈을 바꿀 수가 있고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하고 장기소 의원님이 나지구에 있는데 그 부분에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 좀 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1․2호기 계속운전이 언제부터이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이야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호기 수명이‘25년에 끝나고 2호기가’26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계속운전 국가전략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1․2호기 안전진단은 한 상황입니까?

지금 수명연장을 하려면 주기성 안전성평가, 내부기계설비 관련 평가하고, 환경영향성평가 세 가지 평가를 받는데 이미 지금 4월에 주기성 안전성평가 자료는 한수원에서 원안위로 지금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분들 보면 우리 군민들, 군민들 전체적인 군민들위해서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진정성 있게군민들 의견수렴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영광신문 채종진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