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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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회 작성일 24-0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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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24년도 세출 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24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0억 1,908만 8천원으로‘23년 본예산 대비 54억 4,213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에 따라 33억 4,000만원, 자활사업 1억6,000만원, 주거급여지원 4억 원, 긴급복지를포함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3억 1,000만원, 장애활동지원등 장애인 복지 지원에10억 6,000만원 등 국․도비 5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른수당을 증액하였으나, 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9,06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독립유공자 유가족 및 반공애국자 수혜금 1,1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등9억 4,488만원, 하단 6․25 기념사업 및 호국 순례 등 보훈 행사지원을 위한 3,140만원,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 운영지원을위한 사업비로 9,307만 5천원 등 1억 3,2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친목도모와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영광군 보훈회관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4,204만원, 보훈대상자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한 보훈가족건강교실 행사지원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현충탑 및 현충시설 주변잡초 제거 등 보훈시설 관리를 위해 476만1천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제69회 현충일 기념행사 및 보훈가족 위문금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중간부분, 보훈대상자의 생활유지 및 건강한 삶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300만원과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로 2,640만원,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으로 도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도비 1억 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 35명에 대한 인력경비로 4억895만원, 중간부분,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수당 도비 180만원,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660만원, 하단, 지역사회보장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및 군민들의 다양한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을 위해 1,3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민관 연계․협력 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전담인력 인건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4,6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및 위원 수당으로3,715만원, 대상자 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에 민간 위탁금으로 5억 2,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청년들의 전문적인 심리상담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375만원, 경제적 곤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저소득층을 위한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에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국민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모니터링을 하는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 사업에 116만원,영광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4,000만원, 하단,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사기증진을 위한 영광군 사회복지의 날기념행사 지원에 85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위해 380만원,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 지원사업에 1,0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사업에 1억 1,960만원, 취약․소외계층지원사업으로 800만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에 1억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지도․관리및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로 9,610만 8천원, 하단, 자원봉사 활동 연계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와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 및 재능나눔봉사단 운영지원에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370만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35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24년 영광군에서 개최되는 제63회 전남체전및 제32회 전남장애인체전 자원봉사지원을위해 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질병, 고립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느라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돌봄, 가사, 심리지원 등을통합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9,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대상자의 산정기준이 기준소득 30%에서32%로 상향됨에 따라 기초생활 생계급여지원을 위해 153억 8,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역량향상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 사업에 21억 1,9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에9,250만원, 자활사례관리사업에 3,6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영광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3억 6,3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기초생활수급 학생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3,146만 4천원, 기초생활수급 학생의 수행여행비와 체험학습비 등 지원을 위해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8종의자산형성 통장사업비로 2억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하단,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에25억 3,0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주거급여 기준소득이 47%에서 48%로1% 상향됐습니다.
33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도비특별수당 648만원과 영광군 자활시설 종사자 및 참여자 처우개선으로 4,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수행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9,4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화재 등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비로 5억 5,750만원,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전문인력 인건비에 2억 9,0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중간부분,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및 교육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비 1,0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구 생활지원을 위한 읍․면 사례관리 사업비로 1억 851만 9천원을 계상하고, 하단,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연계 서비스 지원에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노숙인 등 행려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05만원, 저소득 정부양곡 할인대상자 택배비 지원을 위해 4,400만원, 기부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연계하는 푸드뱅크운영비로 3,900만원, 푸드마켓 사업에 5,500만원, 복지급여대상자의 정확한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통합조사 지원에 723만 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1개 읍․면에서 운영 중인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에 3억 3,600만원, 나눔 냉장고 운영에 660만원, 이웃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발견하여지원하기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사업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기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간부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자동차 표지 제조 등 장애인 복지사업으로840만 3천원,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사업에 28억2,8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중간부분,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에 4억 6,450만원, 차상위계층 등에지급하는 장애수당에 2억 6,187만 8천원을계상하였으며, 하단,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등 지원에 1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240만원,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저소득 신장장애인의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5,000만원,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 지원에 14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2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설치 등 장애인세대 안전관리사업에 1,700만원, 주거약자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편의시설 개선을위한 행복둥지사업에 4,76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4,560만원,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복지 능력향상 운영에 1억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부터 346쪽 상단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지원에 4억 9,060만 4천원, 전일제 일자리 지원에 4억 4,356만 1천원,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7,329만 7천원 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총 10억 7,0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2,364만 5천원, 18세미만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서비스 제공을위한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 2억 1,5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5억 5,172만7천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지사업에 7,483만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59억 8,059만원을 계상하고,도 추가 사업비 3억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서비스하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에 3,458만 5천원, 지체장애인 평생학습, 농아인 자립교육 지원 등 5개 사업에3,315만원,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2개소 운영비 등으로 10억 1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운영비 7억 7,822만 7천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 1,768만 5천원, 시각장애인에게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1,713만 5천원을 계상하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3억 1,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장애인 이용시설 6개소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348만원, 영광군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9개소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4,956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영광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4,908만 5천원, 대면접촉없이도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loT센서,AI스피커 설치 지원사업 29만 1천원, 장애인복지타운 일반운영비 4,8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에 3,536만원,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에 6,912만원, 전라남도 농아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한마음대회 참가 등 8개 사업에 4,855만원,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장애인복지사업 종사자 장기근속장려사업에 5,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3,86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131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6,949만6천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억 9,233만 9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3,846만 7천원입니다. 내부거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은 8억 3,869만원입니다.
91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6,949만 6천원입니다.‘24년도 가내시에 따라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등 8억 2,90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본인부담환급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등의료급여 사업비로 1억 7,435만 3천원, 의료급여 행정비 2,5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집에서 생활할 수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개요 및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번, 기금의 조성 및 운용입니다.‘23년도 말기금의 조성액은 15억 9,152만 8천원이며,내년도 조성계획은 기금수입 4,275만원 중2,000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였기에 내년도 말조성액은 2,275만원이 증가한 16억 1,427만8천원입니다.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269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3,427만 8천원입니다.
2번 수입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4,275만원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보전수입으로는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15억 9,1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하단 수입 합계액은 16억 3,427만 8천원입니다.
71쪽, 3번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16억 3,427만 8천원으로‘23년 대비 3억 7,69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기금예치금으로 16억 1,427만 8천원을 계상하고,자활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로1,000만원, 자활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320쪽 우리 보훈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320쪽에 이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우리 5․18 부분은 보훈명예수당으로 들어가나요, 혹시?
예, 이번에 조례에 보훈명예수당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5․18이 요리 들어가기 때문에따로 명시가 안 되어있죠?
따로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18은보훈명예수당으로?
예, 보훈명예수당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그 321쪽 보면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유지가 있어요. 이제 유지관리를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가스, 상하수도 사용요금이게 있는데 지금 시설물들이 조금 부실한게 있죠?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번에 공사 하자보수 기간을 끝났는데 한번그 공사한 업자한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신다고 해서고치기로 하고, 이제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마다 그렇게 자꾸 뭐가 부실에 의한 하자가 발생한다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여기 예산 200만원 잡아가지고그 하자보수나 그 부실해 있던 그런 공사들이 되겠습니까?
아직은 크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그렇게 세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온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벌써눈에 많이 보였어요. 뭐 잘못된 것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시설유지를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일단 내년에 눈에 보이는 것 고치는 것은 업체에서 손대기로 했나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훈명예수당에 5․18 들어가 있나요? 5․18민주명예수당 올해 들어가 있어요?
예, 올해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들이 보훈명예수당에 포함시켜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가지고 된거예요?
그러면 275명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숫자를 보면 저희들이 1억 5천 정도증이 됐는데 조례상 수치는 2억 7천 정도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보훈명예수당은 340명을 계상했는데 8월달에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290명이 돼서 그 부분을줄여서 여기 예산서상에서는 저희들이 1억9,800만원이 증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다 보훈명예수당에 들어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위원장님, 잠깐 이거 한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 임영민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좀 답변을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어제부터자꾸 제기한 건데 이 풀베기 사업이 인건비어떤 건 7만 8천원이고, 어떤 건 15만 7천원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풀베기가..., 이걸어떻게 규정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죠?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기준에 전달사항입니다. 거기에 다른 인건비는 7만 8,880원으로 되어있고, 도로변 풀베기 읍․면 등 해갖고 15만 7,06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반나절하고 하루 아니에요?
(의석에서)
기계, 특수기계?
이 부분은 그 지침내역 따로 주시고 별도로 한번 이야기 나누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가정행복과 2024년도 예산액은 1,199억 556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72억2,93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위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응급장비 운영비로 2억 8,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56쪽 중간까지입니다.
356쪽 중간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위탁사업비로 49억 4,385만원을 계상하였고,돌봄수행기간 간담회 및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 자체수당으로 2억 8,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하단 노인복지관 등 경로식당무료급식 지원으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중간,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입니다.병원퇴원자 등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에 따른 병원동행 교통비, 방문진료 소모품비, 그 다음에 맞춤형 영양도시락 제공 등으로 2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상단, 요양보호사, 생활관리사등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으로 노인회 읍․면분회 마을노인회운영비로 2억 8,283만원을 계상하고, 군지회및 읍․면분회 노인대학 운영비로 6,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하단, 어르신들의 보충적 소독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531억 5,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비 94억 1,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63쪽 상단까지입니다.
363쪽 중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3억 5,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상단,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경로우대 목욕이용권으로 15억 5,699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3,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상단,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시설비 8억 6,5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로 9억 6,328만원 계상하였고,노인생활시설 10개소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금, 종사자 특별수당, 간식비등으로 15억 2,864만원, 재가노인시설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부담금 빛 운영비로19억 2,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중간, 노인요양시설 10개소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1억 1,640만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 937명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으로 7억 2,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중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3명에대한 처우개선수당으로 1억 3,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상단, 노인복지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복지관 전담인력 인건비, 시설운영비, 취미교실 강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6,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하단,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서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신속수리반 운영,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경로당 환경관리, 공동부식비, 시니어교실을지원하고, 경로당 개보수, 비품지원, 입식테이블 지원 등으로 23억 2,1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 관내 경로당 378개소에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 6억 7,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상단, 경로당 냉․난방비 등지원에서 경로당 양곡비, 냉․난방비 등으로9억 1,005만원을 계상했고, 미등록 경로당에대한 운영비, 냉․난방비 등 3,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상단,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공공요금, 개보수비, 비품구입비 등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중간, 공설장사시설 건립에서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18억 9,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및 장례비, 화장장려금으로 1억 2,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중간, 노인여가시설 설치 등지원입니다. 영광읍 영월정 경로당 등 11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로 3억 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상단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에따른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재료비및 강사료 등으로 9,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여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보조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이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로 이전될 예정으로 빈 공간을 프로그램실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시설비및 비품 구입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에서 4대 폭력 예방교육, 여성안심보호쉼터 조성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2,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하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학용품비 등으로 7억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돈등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상단, 아이돌봄지원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사업비 및 운영비로 26억 2,305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상단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 밖에 긴급한 보호가필요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억 4,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역량서비스 지원을위해 가족센터 운영비로 9억 7,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8,118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6,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하단, 다문화가족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가정통합교육, 직업훈련교육비 등으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상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내년에 홍농복지회관 4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신설 운영됨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운영비로 1억 1,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상단입니다. 남성근로자의 양육을장려하기 위한 아빠육아휴직장려금으로 1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영유아보육료로 22억 5,000만원, 3세에서 5세 아동 누리과정보육료로20억 6,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상단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 3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로5억 590만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건비로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상단,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을 위해 보육도우미, 유아반교사 인건비 등으로 2억 3,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 보육료로6,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상단,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으로 8,338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1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상단,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문화행사 및 보육교직원 연찬회 등 보육사업 지원을 위해 3,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상단, 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으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아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영아수당으로 6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상단입니다.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31억4,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4억 8,483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기 중아동급식 지원으로 3억 5,2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취약계층아동의 사회진출 시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계좌지원으로 2억 7,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상단,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아동에 대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사업비 3억3,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397쪽 하단까지입니다.
398쪽 중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되는 아동의 자립정착금으로 7,000만원, 자립수당으로 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중간,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에 대한인건비 및 보호대상 아동서비스 연계, 의료비 등으로 1억 1,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하단, 어린이 날 축제 행사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행사지원에서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문화캠프, 지역아동센터 어울림마당 등 행사비 1,5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파견 중인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등으로 2억 8,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하단, 아동의 기초학력 보강으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꿈사다리공부방 운영비로 8,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상단,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1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 1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비6억 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차량운영지원입니다. 차량동승보호자 인건비, 차량유류비등으로 2억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 1억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한인건비로 2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시설아동 생활용돈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8억 2,8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하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요건과 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그룹홈 8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11억 1,9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상단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입니다. 그룹홈 아동 생활용돈 종사자 특별수당, 대학진학 학자금 등으로 3억 4,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상단,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관리비로 6,3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재료비, 강사비 등으로 5,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중간,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6,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간,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을 위해514만원을 계상하였고, 제12회 청소년 문화축제 및 한마음 농구대회 개최비로 3,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하단,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상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4억 9,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18쪽 중간까지입니다.
418쪽 중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8,991만원을 계상하였고,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 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622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위기 청소년 집중클리닉 운영비 3,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중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9,5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중간, 영광 글로리메이커 아카데미지원비로 1억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상단, 군수 공약사업으로 학생수가많으면서 청소년 문화시설이 없는 홍농, 백수, 법성 지역 중에 청소년 복학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338쪽에388쪽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이게궁금해서요. 50인 이상은 30만원, 50인 미만은 35만원 지원이 있어요. 이게 왜 우리 통상적으로 많으면 더 지원이 될 것 같고, 적으면 적게 될 것 같은데 이건 역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규모하고 충족률에 따라서 별도로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지원비라는 게 주로 어떤건가요? 이것 당장 이 자리에서 아니면...,
예, 확인 다시...,
질문의 요지는 어린이들 수가 많으면 그많은 만큼 뭔가 지원이 더 금액이 더 많이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확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이건 확인해 주시고요. 별도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70쪽 이쪽을 보면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예산들이 나옵니다. 그 371쪽을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1억 2,700이 증액된 9억1,000만원 나오잖아요?
그 전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제는 절약해서 남은 비용들은 회수를 한단말이에요, 군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영광에 있는 각마을 경로당은 처음에 지급된 것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인원이 많고 적고가 아닌 거죠?
예, 개소수에 따라 냉․난방이.
예, 개소수에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서 회수를 한 것도 있고, 그대로 다 쓴것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증액이 된 건 뭐죠? 금액이 이유는?
지금 현재 양곡비가 지금 1억 7,600. 지금양곡비하고 지금 현재 378개소입니다. 그런데 381개소로 이제 추가로 신설되고 증축되는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을 포함해서 381개소 예상해서 해놔서 비용이 그렇습니다.
양곡비도 그렇고, 냉․난방비도 그런다는이야기입니까?
좀 늘어났기 때문에?
예, 현재 378개소로 금년에 지원을 했는데81개소로 지금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늘어났는가 해서 물어본 거고요. 이런 건어떻습니까? 전에도 나왔던 말이지만 이렇게 절약해서 잘 나온 것을 남은 것을 이제회수할 수도 없다는 건 이야기를 들었어요.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절약한 경로당은 우리 군비 절감하는 그런 공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건데 혹시 이렇게잘 절약해서 남은 걸 회수하는 경로당들은그걸 그대로 쓰게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일부라도 어떤 인센티브 제도라고 할까요?공을 인정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일부돌려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예산을 운영하면서 한번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예, 별도로 이것은 검토해 볼 사항인 것같습니다. 냉․난방기하고 운영비는 사용카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카드사용을 해서분리해서 활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절약해서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융통성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57쪽예요,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에서 갑자기 올해 2,520만원이 감 됐어요. 금년에3,200하다가 내년에는 72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조금 내려오면 스마트돌봄체계도 마찬가지이고,AI반려로봇 공급사업인데 2,052만원이감이 되고, 648만원 갖고 왜 갑자기 이렇게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스마트돌봄체계는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올려서 별도시책으로 하다가 지금올해 도에서 응급장비가 140대가 추가로 오고요. 올해 12월달에 돌봄인형 효돌이 로봇이 50대가 추가로 오다보니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것들은 신규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것들은 줄이는 경우로 돌봄체계를 금액이좀 축소된 것이고요. 이것은 어린이지킴이단운영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지킴이단.
알겠습니다.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아, 잠깐만요.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다문화가족이 몇이나되는 줄 나와 있어요?
300...,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300몇 개 되죠?
나도 정확히 몰라요, 모르는데. 그 다문화가족이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집을 나가신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전에 제가 간담회 때 한번 집계표를 빼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이 없더라고. 그런데지금 이혼한 사람들이나 이 집을 나가신 이주분들이 어디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지금 통계는 정확히 없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여기 영광에서 이혼하거나 사별을 하신 분들은 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있는데 가출하신 분은 통계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어디 일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일부분들은 또 주점 같은 데로 빠지고 그러는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영광군에서도많이 있어요. 또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통합적으로 보면 아까 300몇 군데라고 했죠.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우리 군 예산을집행해주냐는 그거예요.
저희들한테 등록된 다문화센터에서 주로하고 있지만 읍․면에서도 다문화는 복지쪽에서 접근을 해서 애로사항을 사례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통합적으로 집계된 분들한테만 300몇 개 부분에 지원이 계속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영광군에 등록되신.
그러니까 등록 다음에 내가 앞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것 있잖아요. 등록 다음에 이혼여성이나 집을 나가신 분들 그 사람들을 계속적,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영광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별도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이제 거처가 불분명하신 분들은 주기는 어려워서.
영광군에 시집을 와서 등록이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왜 지속적으로 우리 군의 예산을 집행해주냐는 그거예요. 그분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혼한 부분도 있고 집을 나가신 분들이 많아. 우리영광군에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통합적으로복기해보시고.
예,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370쪽 지금 올해 경로당 입식테이블 시범사업을 시작한가요?
예, 올해 100군데 나가고 있고요. 내년에신청 받아서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경로당에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면 테이블이 몇 개나 들어가는가요?
테이블 하나에 의자 4개 기준으로.
테이블 하나에 의자 4개?
예, 4개에서 6개 요청에 따라서 1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은 경로당에 추가구매해서 하는 걸로.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요? 테이블 하나에의자 4개를 주면.
경로당들이 너무 협소해서 테이블 여러개를 놔두면 고정식은 조금.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인데 경로당이 이걸 해주라고 요청이 왔었나요?
올해 3월달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100개소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면적이 좁은 데는신청을 했는데 조금 협소해서 제외하고 100개소만 우선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테이블 하나에 의자가 4개 100만원. 너무비싸지 않나요? 좋은 걸로 주는가요?
아니,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의자를 좀어르신들이라 너무 딱딱해도 안 좋아하시고.
좁은데 테이블을 설치하면 어느 범위까지하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설치하기 적당한 경로당을 우선해서 지금지원을 요구하니까, 지금 좌식문화가 앉아서하면 관절염 같은 거 어르신들이 그런 것이많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2024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2억 4,175만9천원이 감소된 529억 6,016만 6천원입니다.이중 490억 3,051만원이 군 산하 직원의 공통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이며, 재무과 자체예산은 39억 2,965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2,205만 5천원, 전라남도 세정 연찬회 및 원전소재지자체 세무분과 협의회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로 748만원, 지방재정 확충 및 은닉세원 발굴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68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549만 3천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 운영비로 7,1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세 홍보를 위해 납기 안내 홍보현수막 지방세 안내책자 제조, 어린이 지방세 교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1,917만5천원,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계약 및 지출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841만원, 입찰 및회계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제조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984만원, 결산위원 급식을 위한 기타보상금 252만원, 결산위원 위탁교육 행사실비지원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중간,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 징수 홍보 현수막 및 고지서 제조, 체납 관련시스템 유지보수비 용역 등 사무관리비로2,422만원, 법원 경매배당금 수령, 고액체납자 합동징수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여비54만원,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납세 편의제공을 위한 가상계좌 서비스 및 부가가치세 신고 위탁 수수료, 납부독려안내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확한 과표관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204만 9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4,741만 6천원, 428쪽 중간 부분 개별주택가격조사 도면 제작 및 검증수수료,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483만 6천원, 개별주택업무 지침 교육등 여비 60만원과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3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재산세 고지 안내문 및 홍보 현수막 제작등 사무관리비로 672만원, 재산세 부과업무교육 참석 여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4월 법인지방소득세,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집중 신고기간 중 홍보를 위해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56만원, 지방소득세 납부서 발송 우편료 101만 2천원, 신고․납부 대상자 방문홍보 여비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광고료, 사무용품구입비로 640만원, 답례품 배송비로 2,790만원, 답례품 지급비로 1억 5,000만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옥외광고 및 홍보영상 송출광고료로 4,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 세외수입 총괄관리입니다. 43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고지서제조 및 합동징수반 운영 사무관리비로1,640만원, 세외수입 체납처분 연찬회와 권역별 교육 참석 여비 102만원, 세외수입고도화 시스템 유지관리비 2,7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등 사무관리비 720만원, 공용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5,455만원 계상하였고, 432쪽, 군정수행 운전원 여비로 972만원, 공용차량 교체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6,700만원, 전라남도산하 운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행사를 위해 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사 및 물품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각종 시설 점검 수수료 및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9,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냉난방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 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9억 110만원, 청사 긴급 보수 등 시설비로 5억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상단, 사무가구 구입 자산 취득비로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읍면 청사 긴급보수비로시설비 2억 원, 부대비로 144만원, 사무가구구입 자산 취득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현 제1주차장 부지에 추진 중인 주차타워조성 사업비로 도비 4억 5,000만원을 포함한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입니다.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4,1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군유재산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수수료와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5,45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160만원, 공유재산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6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성포뉴타운 잔여부지 매각 홍보물 제작사무관리비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중간부터 444쪽까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77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총칙입니다.고향사랑기금은 2022년 10월 조례를 제정하고,‘23년 1월에 설치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이자를포함한 10억 1,7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1,700만원입니다.
7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예치금 회수금액 7억 원과, 2024년도 모금목표 기타수입 10억 원, 이자수입 1,700만원총 17억 1,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7억1,700만원을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80쪽과 81쪽 수입 및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8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424쪽 계약관리 볼까요? 계약 및 지출에따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계약 관련해서는 총 물품,용역, 공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 계약 금액이 얼마 정도되나요?
민선 8기 들어서 총 계약금액이 1,980억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가.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으로 하면한 1,980억.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물품계약은 몇 %인가요?
물품계약이 한 6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입찰까지 포함해서.
입찰까지?
예.
그러면 그게 한 30% 되겠네요? 2,000억이니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이.
공사계약은 한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그러면 70이고, 그러면 용역은 얼마 안 되네요?
예, 용역이...,
용역이 15%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얼른 보니까.
예.
그러면 공사가 한...,
용역도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25%네? 그러면 공사가 실질적으로는 한 60% 조금 안 된다는 건데 일단은 뭐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나눠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의계약률은 전체적으로 얼마정도되나요?
저희가 전체 1,980억 중 수의계약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죠?
예, 평균으로 보면 한 640억 정도 되는데한 32%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공사용역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형평성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페이퍼컴퍼니 문제점들도 지적을하고, 그래서 사무실 한 곳에 사업체가 7개가 등록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떴다방처럼 컨테이너에 있는 사업체가 다섯곳 정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페이퍼컴퍼니를 우리가 추려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부분은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건설협회에서이렇게 매년 전문건설협회에서 시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년 평가를 해서 공시를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전문건설업을 유지하려면 매년 실적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발표된 걸 그걸 기준으로삼고 지금 하고 있고요. 페이퍼컴퍼니라고하면...,
장영진 위원님, 정책질의는...,
정책질의가 아니라요, 지금...,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예산이 너무 쏠리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약업무를 체결할 때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실 통신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실제적으로거기에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지 없는지를다 파악한 후에 한수원 같은 경우는 체결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용역 같은 것도 그래요. 아까쏠림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난 한 업체가 2억 3,300그러니까 9개 정도, 10개 정도를 용역업무를봤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그런데 이분들도 법성 용덕리에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예산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수의계약의쏠림문제예요. 이것도 지금 이 업체가 거의9개 용역을 수발주를 하거든요,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드렸지만 이 수의계약의 형평성 문제를 마치려면 수의계약 총량제를 우리가 도입을해야 한다. 우리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우리 지방도 지방행정 상황이 바뀌면 쏠림현상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가고 그래요, 현장이. 바닥에서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사를 한 수의계약 업체를 이렇게보면. 그래서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하려면 최소한 1,000만원 이상 이 정도는 수의계약에 증액되는 적어도 예를 들자면 총아까 공사는 1,400이다. 물품은 500억이다.용역은 300억이다. 하면 그 업체 분량에서이 정도 범위는 넘어서지 못하도록 해서 그런 총량제를 도입을 해야지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우리 경리계 업무가 좀 이렇게 형평성 문제를 계속이야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절감 문제인데요. 이건 2018년도 이재명 그때 도지사가 성남시장을 할 때 예산절감효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관급공사할 때 지금 우리가 입찰이셈법계산을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예, 공사발주할 때.
표준단가적용을 했다고 그렇게 성남시에서 했던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은 최저가 입찰을 추구한다는 이런 부분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무작정 단가를 낮게 설정을 한 것이 능사는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건설을 적정하게낙찰료를, 적정낙찰료를 정해가지고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책질의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남시장을 하실 때 성남시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억 원 미만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적네는 3%에서 많게는 10%의 공사예산 절감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부분은...,
이 문제는 여기에서 토론할 것이 아니라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효과 부분에서논의를 좀 한번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설계과정에서도 원가 검토도 되고 있고요,그 다음에 설계자체가 건설 품셈을 적용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몇 %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보호차원도 있겠지만 이건뭐냐면 관급공사만 하면 무조건 돈이 남는다는 인식이 정확히 박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에 대한 것들이 계속 고착화되고지속되다보니까 모든 건설업자들이 특히 지방에 있는 업자들이 우리 관에서만 진행을하는 관급공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업체들도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건설사 자체가 단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과장님,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다음에 보고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해보라는 시작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위원입니다.
436쪽을 보면 법성포 뉴타운에 홍보물 리플릿 있죠?
예.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법성포뉴타운 잔여부지가 17필지가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저희도 리플릿제작을 해서 매년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해서요.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잔여필지도 매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매각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예요. 또문의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걸 드려서 설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에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타운에 불법농작물 해가지고 단속하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벌금 부과 했죠?
예,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몇 개를 단속해서 하신 겁니까?
기억은 얼른 안 납니다만 잠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14개 아닙니까요?
변상금 부분은 별도로 제가...,
벌금부과를 했어요. 벌금부과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소홀이에요. 첫째는 관리소홀이고, 지금 미분양된지역에서 풀이 우거진 것 알죠?
예.
풀이 우거진 게 거짓말이 아니라 초등학교 한 5∼6학년 학생들 키만치 우거졌어요.그 안에 쓰레기, 생활쓰레기이고 해양쓰레기이고 엄청 많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영광군에서 관리소홀이죠?
예, 그 부분은 관리소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고맙다고 해야 해요. 그분들이 그 풀작업 다해서 자기들이 수익원을 남기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집에서 밭에다가 농작물이 고추나 이런 것 심어서 집에서 그것을 먹은거거든요. 수익을 내려는 게 전혀 없었어요.그런데 그걸 군에서는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를 해줘버렸어요. 애초에 못하게거기에다가 무엇을 치든지 지금 굉장히 뉴타운이 흉물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앞전에 이구동성 저한테 말씀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미리 사전에통보를 해줘서 하면 안 된다는 통보도 없었어요,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그것을 위성사진으로 해서 단속 때려서 벌금부과를 한 것,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실장님, 그것은 좀 어떻게 무마를 시켜서 다시 통보를 해서 다음 차후에는 안 된다고 통보를 해주든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430쪽 물어보고 싶어서 고향사랑기부제운영에 대해서 일반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올해 2억 1,500만원이 썼는데 1억 8,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내년에 3,430만원만 갖고 한다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었는가요?
고향사랑기금 당초 저희가 홍보를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요.그런데 지금 일부 저희가 답례품에 있어가지고 당초에 작년도에 답례품 비용을 저희가 15억 목표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모금목표액을 10억으로줄였고 그러다보니까 답례품하고 배송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아, 15억 예상을 하고 책정을 이렇게 했는데.
예,‘23년도 본예산에는 답례품하고 답례품 배송비를 15억 기준으로 해서 계상 기조를 했었는데요.
일본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1년 됐잖아요?
예.
2년, 3년까지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수직상승을 하는데 그 2억 쓴 2억 1,5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15억에서 10억이 줄었다고 해서 3,400만원 갖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올해 답례품이 저희가 1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6억 2,500만원 정도가 모금이됐는데요. 추경에 2회 추경 때 답례품 비용을 삭감을 해서 1억 6,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답례품 비용이 1억 4,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그래서 91% 정도 지금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 전남 22개 시․군 평균‘24년도 모금목표액 조사해보니까 6억 2,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는 또 평균보다상이하게 10억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더 모금을 높이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무튼 3∼4년은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더 노력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과장님께서는영광향교 기로연 행사 참석차 불출석했고요.보건정책과장 신정민 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보건소장 김점기 님께서 대리출석을 하셨습니다. 대마면장 김경순 님께서는대마노인대학 수료식 참석차 불참하셔서 백수읍장 김희종 님께서 대리출석을 했다는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마침 지금 저기한데 위원 여러분들 어찔까요?
(의석에서)
오후에 하시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되면 일단 보고를 받고 어제처럼 시간이 되면 질의는 다음에 하는 걸로하죠.
(11시 32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44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3억 3,087만 8천원이감액된 98억 6,00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영광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9,063만원,영광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대표 우수선수 육성에 1억 9,58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참가선수단 지원 700만원,제19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1,3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1,870만원, 2024년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에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에 1억 3,600만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8,925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550만원, 제24회 전남농아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2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남체전 종목 육성 지원으로 1억 6,000만원, 전국체전 자매결연 종목단지 지원에 3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스포츠대회 운영 지원 등에 631만 1천원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에2,02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영광군체육인의 날 행사 지원에 1,275만원, 영광군스포티움 환경 정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에 8,10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및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893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서 7,200만원, 전남체전준비 경기장 환경정화 용역으로 2,700만원,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교실 지원에 1,650만원, 동호인 체육활동지원에 1,000만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준비 및 지원으로 1,8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1억 5,640만 5천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에 82만원 등 계상했습니다. 일반생활지도자 배치 자체사업으로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와 활동보험료 등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8,874만 2천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자체사업으로 4,074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설명과 활동보험료 등국비 보조사업으로 9,309만 6천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자체사업으로 1,7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1억 7,880만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4,092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비 600만원, 다음 장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비에 720만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비에 36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스포츠 관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 스포츠 관람 프로그램 운영 기념품 등 구입에400만원, 초등학생 스포츠 관람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우리 군에서 열리는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에 21억 2,000만원, 제32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8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국 수상스키 선수권대회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중고농구대회 1억 7,000만원, 전국 종별 농구선수권대회 2억 5,000, 전국 의료원 대학농구대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년의 빛영광배 동계축구리그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하계 전지훈련에서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펜싱 등 동․하계 전지훈련에6,750만원, 전국 중고등부 동계 검도대회4,000만원, 한국실업탁구팀 전지훈련 동․하계 훈련에 1,000만원, 전국 고등학교 동계농구전지훈련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조선수권대회 1억 원,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대회에 6,000만원, 전국펜싱선수권대회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10개 종목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개최에 1,350만원, 영광군 생활체육한마당 개최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대통령배 및단오장사 씨름대회 7,000만원, 도 단위 체육대회에 볼링, 탁구, 야구 등 농구 등 대회개최에 6,800만원, 제24회 전남농아인체육대회 개최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정화배 전국동호인탁구대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원, 체육시설 기구 설치에 9,600만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에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스포티움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1,296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다음 쪽공공운영비 등에 5억 3,15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냉온기 세관정비 1,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주변조경 및보도블럭 정비 용역 2,000만원, 종합운동장천연잔디구장 전문관리 용역 1억 원 등 시설사업비로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1,199만원, 공공운영비7,28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자산취득에서 배드민턴, 탁구장, 탈의실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광실내수영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5,163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7,47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분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인 수상안전요원 교육 지원에 1,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내수영장 보일러세관 정비 800만원, 실내수영장 경기용 스타트대 설치 1,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수 수변공원 야구장 관리로 백수 수변공원 간이야구장 풀베기,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1,24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중간부분 묘량 신설구장인 묘량 파크골프장 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373만 9천원, 일반운영비 470만원, 재료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스포츠센터 내년 3월 준공예정인 스포츠장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6,720만 5천원, 다음 장 중간부분 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설치와 로비 인테리어에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스포티움 실외경기장 관람석 개보수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불갑 청소년선수 훈련공간 인조잔디구장 조성으로 도교육청 도비 지원금 5억 원과 군비 5억 포함 10억 계상했습니다.
460쪽입니다. 좋은식단업소 관리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811만 5천원, 재료비323만원,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과기타보상금 등으로 6,2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을 위한 위생용품구입비로 13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지원으로 32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으로 영광음식거리 홍보물 및 위생용품 제작비로 3,200만원, 지역축제연계 음식거리 홍보부스 운영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 음식점 친절 위생교육 및 메뉴개발 컨설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349만원, 위생업소선진지 견학 등 일반보전금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추진을 위해일반운영비 425만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및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으로 360만원, 도민안심식당 운영 지원으로 562만원, 경영혁신외식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중독 및 유통식품 수거및 검사의뢰로 96만원, 식품안전관리 현장보호장비, 통신요금으로 10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영광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국비사업으로 2억 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자체사업으로 1억 6,000만원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다음 쪽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스포츠산업과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7쪽입니다.87쪽 하단부분, 체육진흥기금 연도 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7,036만 3천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8,400만원과 지출 5억 1,085만9천원으로 4억 2,685만 9천원이 감액되어202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7억 4,350만 4천원입니다.
88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자료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8,400만원과 예치금회수액 32억5,436만 3천원이며, 전년대비 6,659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32억5,4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90쪽입니다. 2번 수입계획은 자료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지출계획입니다. 국제, 전국체전, 소년체전 및 전남체전 등 우수성적 입상유공자 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 전국대회 전남도대회 이상급 대회 출전지원금으로 2,000만원계상했습니다. 영광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영광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로 1억 7,785만 9천원, 영광FC지원으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진흥예치금으로 27억4,3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93쪽입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집행현황과 9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97쪽입니다. 1번 운용총칙에서 하단, 식품진흥기금 연도 말 기금조성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384만 2천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이 762만 6천원, 지출이 2,310만원으로1,547만 4천원이 감액되어 2024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6,83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도비보조금610만원과 예치금회수 8,384만 2천원, 이자수입 151만 6천원 등 합계 9,14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과 같은 9,146만8천원으로 2,310만원이 지출예정이고, 6,831만 8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자료 100쪽입니다. 2번 수입계획은 자료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지출계획으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비로 도비보조금 50만원계상했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기금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품진흥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및 음식문화개선참여업소 물품지원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성포 단오제나 상사화축제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대규모 행사 대비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83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집행현황과 104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시간이 안 되는데요? 시간이 안 된다고요.
안 되겠어? 간단하게 끝내죠.
(의석에서)
길어요.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스포츠산업과장님은 2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스포츠산업과장은 좌석으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포츠센터예요, 체육관하고 수영장 짓는 것 있죠?
지금 수영장이 용도가 어쭈고 되어있죠?
장애인수중운동시설입니다.
그렇죠?
그거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그럼 장애인만 활용을 해야 할 입장이네요?
그런데 용도는 장애인수중운동 시설인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일반수영장에 어르신들이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이용이 불편하시는분들은 같이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장애인수영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쭈고 보면 장애인으로 소속이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말하는 장애인들은 등록에 대한장애인이라고 공식적인 용어는 그러는데요,장애수중운동시설의 효율성 차원에서라도우리 일반수영장 불편하시는 분들, 그런 어르신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강구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요, 거기를 장애인수영장으로 명칭이 다 되어있는상황인데 어르신들이 같이 복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안 맞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저희가 생각하는 측면은요, 위원님께서도염려하신 사항과 같이 장애운동시설 해놓고장애인분들이 사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요.우선적으로 사용케 해드리는데 활용측면에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 측면에서도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불편하시는 분들한해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장애인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가 서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싸울거리도 생길 것 같고 이쪽수영장에 보면 이 앞전에 모 여성분들이 아주머니들이 스님이 왔다고 스님을 갖다가막 공격을 했나봐, 수영장에 스님이 왔다고.그러면 모든 종교인들은 수영장 못 가는 입장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스님이 오셨다고 탓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보죠.
우리는 잘못됐잖아요? 잘못됐는데 지금현실 그게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행정이 있고, 수영장 관리인들이 있고 하니까요. 그분들로 하여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수중수영장을 제 생각으로는 밖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목적 그대로 한번 진행하는 것도나을 것 같고, 나중에 차후에 진행하다가 사람들이 미흡하게 많이 안 할 때는 같이 접목을 할 수 있잖아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최우선으로먼저 생각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451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감했네요? 감 됐네요? 5억 7,000 감이 됐네요?
추경 때 세워놓은 건가요?
아직은 내년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좀 줄였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재정 형편 때문에 또..., 일단 자료는 제가 드렸어요. 자료 분석하셨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라서요.
그러니까 다 아시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하잖아요? 유치를 하게 되면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전국대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별 협회에서 하는데 거기도 우리 체육회처럼 수익사업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금이 과거처럼 지자체에서 유치를 안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농구대회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한 해에 2∼3개 대회를 한 것이 지자체에서 좀지원을 하다보니까 분기별로 한다든가 개체수가 늘어난 경우거든요. 저희 지금 스포츠마케팅 현장에서 보면 갈수록 동일한 종목,동일 금액으로 안정적인 대회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한 3∼4년 유치해 왔던 대통령배구, 중고배구대회, 배구대회가 올해 하면서도 회장단이나 임원들끼리는 같은 조건이면 영광에서할란다. 그렇게 구두 약속도 했던 바 있었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통영시로 금액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닌데 우리보다 제안했던금액보다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많게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로 넘어갔어요. 그러듯이 지금 여러모로 스포츠마케팅을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치하는데 어려운 시점이고, 그 자담부분은 협회 측에서 그런 자담요인이 없기때문에 자담을 해서 하면 저희도 좋겠지만그런 부분들은 암묵적으로 자담이 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다만, 정산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정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구조로 있기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스포츠대회를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은 거의 현실성에 안 맞다는 이런 건가요?
지자체 간에 과도한 경쟁에 있어서 자부담을 못 넣는다는 것은 아니고, 구조상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별로 구조상 수익구조가 없기 때문에 자담을 해가지고 대회를 추가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협회측에서 입장이.
그러면 지금 당구대회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대한스포츠 아까 뭐라고요? 체육협회 그게 아니라...,
예, 아니고 연맹...,
거기는 연맹인데도...,
연맹인데도 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그 대회 유치측에서 참가비를받아가지고 동호인들 중에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참가회비를 받아서 그 회비를 대회비용으로 쓰면서 그게 자담으로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엘리트체육의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영광군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일정정도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100% 보조사업은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수당이라든지그런 건 우리가 100%인데 이렇게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은 100%가 없는데.
전국대회는 100%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지역언론홍보비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지역언론홍보비가 있어가지고 200만원이있네요? 그 언론홍보비가 농구연맹에서 한건데요?
저희가 지원금에서...,
지역에 언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구먼요?
전국마케팅 대회개최 비용 내외가 비용설계내역에 광고비까지 포함이 돼서...,
광고비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전국적인광고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TV중계수신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역언론홍보비를 따로 해가지고 200만원 설정을 했고, 이건 투명하게한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납득하기 힘들고요. 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법성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사용료를 80만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체육관 보수료. 에어컨 수리를 해줬거든요, 230만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재정 우리 공시에따르면 우리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이렇게시설비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영광군의 관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농구대회 대회개최 측하고 개최 측이 체육관 시설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갑을 계약관계에 의해서 시설을 쓰는데시설을 빌려 썼는데 빌려 쓰는 동안에 시설이 훼손이 얘기치 않게 발생한다든가 했을때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그런 차원입니다. 기관대기관이 아니라시설이용자와 임대자와 임차인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 대회를 치러지는데 예산이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지역의 그렇게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예산을이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편법일 수밖에없거든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종별농구대회를 하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보조실내체육관 두군데 있는데 회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대회를 할 때 관내 고등학교 학교체육관 3개에서 4개 시설을 빌려요. 빌려 쓰다보니까 학교에서는 학생전용구장을 일반대회용으로임대해주는데 시설이 훼손됐으면 빌려주는입장에서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차원으로 해서 나간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시상트로피 제작은 우리 시상에 들어간트로피 제작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상금은 여기는 없겠네요? 체육연맹이니까 아, 체육협회니까. 그러면 당구대회를 보면 당구대회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여기는 또 시상금을 이렇게 상금을 주는데예산이 들어갔어요.
대회 측의 운영요강대로 예를 들어서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 산천같은 경우는 산천어파크골프대회를 하는데최고우승자에다가 시상금 3,000만원을 줍니다. 대회 측에서 역량에 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해서 우승상을 주면서 우수선수를 많이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과장님,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는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대회 측에서 제안을 얼마짜리 대회를 하는데 이런 비용의 대회다. 그러면 그 비용이어느 정도 들어가냐, 사업계획서를 우리가받아보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용 중의 하나가 우승트로피 제작도 있을것이고, 지역광고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업계획내역대로 와가지고 승인해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사업계획도 집행하고 정산하고 지금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봐볼게요. 우리가 당구대회를 하는데 1억 7,000을 보조해주고 자부담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금이 경기운영시상금이 5,200이에요. 그러면 몇 %인가요? 5,200이면 거의 얼마입니까? 1억8,000이니까 5,000이면 거의 25%에 육박하잖아요, 30%가 그렇죠?
전체 운영비의 30%를 시상금으로 이렇게준다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농구대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수익구조가 없기 때문에 100% 보조를 해서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트로피로 이렇게 정하시더라고요. 따로 별도로 시상금은 없고요. 여기 예산서상에는 없더라고요, 시상금이. 그런데 이분들은 1,000만원 자부담했다는 이유로 시상금을 5,200을 이렇게 계상을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만 저희들이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냐면 스포츠시설을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렇게꾀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면숙박하고 식사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우리영광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흘러요. 물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대회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선수분들이 하시겠지만 대부분 숙박비가 예를 들자면 당구대회 같은 경우는8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시공비 700만원,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일반 영광군연맹회장배를 했을 때는 시공비는 200만원, 숙박비는 56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생각...,
아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제가 딜레마라 그랬어요. 우리 생활체육의우리 영광군에 있는 일반군민들 생활체육에대한 라이프스타일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인프라를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으로 더 발전돼가지고 이분들까지 이제 전문경기인들까지 치르다보니까 더 많은 인프라를 또 만들어야 되고요.그렇다보면 더 인프라의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 또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서 시설적, 일상적 우리가 경비들이 더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설물들을 우리가 이걸 방치할 수없으니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스포츠대회를 유치를 해요. 그러니까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한균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관광하고 스포츠가 저는 대동소이한다고 봐요. 여기도 보니까 3,600명, 2,600명해서 그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관람하고 참여하신다고 해요.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숙박하고 인프라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인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같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거의 낙수효과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일반군민들께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것은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스포츠마케팅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하고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 스포츠센터도건립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그런 과도한 스포츠인프라들이 우리 영광군에 어떤 작용들을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심도 있게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도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5년 동안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생들 하신지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218억인가요? 그 정도 낙수효과도 봤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일정정도 저희들이 협회라든지 기타 이런 대회를 치러낼 때 좀 더 투명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효율성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스포츠산업과를 작년 8월에 와서 지금까지 해본 바로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딜레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고요.스포츠마케팅이 그렇습니다. 아까 당구는 현금성 상금이 많이 나갔고, 다른 데는 트로피가 나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에 엘리트선수들이 당구대회를 하면 매년 4개 대회씩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금을 많이올려놓으면 우수한 선수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케팅 비용을 집행한돈이 식비나 숙박비가 일반선수들한테 가는것이 아니라 집행부, 임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비용을 집행하고, 대신에 일반선수들이그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대회기간 동안영광군 체류하면서 그 선수들은 자기 돈을쓰거든요. 자기 돈으로 먹고, 자기 돈으로먹고, 또 특산품도 사고 저희 효과 누리는것은 그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농구대회든 배구대회든 우승선수들한테상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또 찬성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현금을 많이 준다는 것은 협회 측의 재정적인 여건이좋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혹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관내에서 보면 숙박시설도 좋은 데는 1년 12달 호황이고, 좀 시설이 낙후되고 오래된 데는 저희가 대회를유치해도 대회 덕을 못 보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저희들이 선수들도그런 시설도 저렴한 대신에 친절하다는 이런 이점을 홍보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이렇게 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랍니다. 스포츠마케팅 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의견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간혹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의원들이 가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군 지역경제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 점을 저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보완해서 잘 추려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다 좋으신데 단점이 뭐냐면 먼저 확정적이고 나중에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스포츠마케팅이우리 지역경제에 이렇게 아주 견인차 역할을 하고, 수많은 그렇게 경제적인 낙수효과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5억을 깎을 게 아니라 한 50억으로 더 늘려야 하죠.기업투자유치 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려고투자 기업유치 받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호황 할 수도 있고그러는데 그런데 이 스포츠마케팅은 상금많이 주고 대회를 더 크게 하면 더 낙수효과가 크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더 늘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아까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산천어축제 파크골프장은 대회 5일을 하면 2∼3주 지역에서 머물러서 한다는 것들이 영광까지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전체 군민들께서 바라보는 것들이 낙수효과가 전체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특수한 몇 종의 상권으로만 가니까 우리가의견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산업을...,
장영진 위원님.
쉽게 말하면 균형성 있게 예산을 분배를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우리 과장님께서 스포츠마케팅 나 부정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반군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이런시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욱 더신경 써서 잘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456쪽에 실내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한번 볼게요. 강사 및 안전요원이3명 적혀있어요, 그렇죠? 중간부분 강사안전요원 3명.
제일 하단에 보면 강사안전요원 근무복이4명 잡혀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 457장 보면슈트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다 4명으로 잡혀있어요. 어떤 때는 3명이고, 어떤 때는 4명이니까?
4명은 이제 피복은 정원이 4명인데 현재1명이 결원입니다. 수영장 강사가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는 인건비 나가는 수당은 현재현원으로 했고요. 피복은 정원으로 넣어놓은것 같습니다.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명 결원이 됐으면 충원할정원까지 맞출 충원계획까지 해서 예산을잡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러면 현원에 맞췄으면 교육이라든지 비용이 다 현원에 맞추고.
예, 한 군데로 맞춰야 하는데.
나중에 충원이 될 수도 있고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예, 안 맞습니다.
어떨 때는 결원, 어떨 때는 현원 이렇게...,
정원으로 해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이게 더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군에 스포츠마케팅 하시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1번이죠?
예, 맞습니다.
맞죠?
지금 여기 보니까 1년 예산이 12억입니까? 연 예산이 스포츠마케팅에만? 그러면제 생각에는 그래요. 스포츠마케팅도 수년간해왔는데 12억을 차라리 지역경제에다가 풀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나눠줘 버러?
예, 제가 앞전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것도 있는데 진짜 지역경제 살리고 청년들일자리 창출 시키려면 이것 말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요.
위원님 이런 것도 있겠죠. 지역경제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엘리트 선수 육성도더불어서 같이 나가는 것이겠죠.
우리 영광군에 엘리트 선수가 얼마나 있어요?
이제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당구라든가 배구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또 그래서 내년에 시책이 우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 관람도 한번 시책으로 넣어놨는데 학생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엘리트 체육도 접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망주들이 한 명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넓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요, 우리 영광군 예산 안 들어가고도내가 이 영광군 내가 할 자신도 있어요.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실․과장님들 다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다보면 또 이상한소리 나오니까 이걸로 끝내고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건강의 날이 있죠?건강의 날이 스포츠산업과 관할이 아닙니까요?
주관은 총무과 주관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총무과장님한테 약간만할게요. 짧게 할랍니다. 짧게.
내일 총무과 예산 심의 때 총무과가 내일하니까요.
1분만 주십시오. 여기에서 하고 말지 무더러 또 내일 해요?
내일 총무과 시간이.
아, 안 끝났어요. 총무과?
예,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농업유통과‘24년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준 681억 3,719만원으로전년 대비 15억 7,42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단, 농어촌진흥기금 지자체 부담금 1억 7,900만원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4억1,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에 1,723만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하단부터 469쪽 상단까지 3종의 농업분야신문 보급으로 9,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으로 3,000만원,‘24년부터‘28년 영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을 포함한 성과 있는농정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적농업을 통한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으로 6,600만원, 전남권 거점농장 조성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농협과 서영광농협의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상단 농지이용 실태조사를위한 인건비 1억 4,987만원, 20만원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7억 5,880만원,중간부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3억 원, 농업인 월급제 고정이율 5.5% 지원을 위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72쪽 중간부분까지 1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농업인회관 운영 공과금과 활성화경비로 5,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중간부분, 농어민 공익수당에 4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지자체와 지역농협 협력사업으로 신농흑찰벼 위탁 육묘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9,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명 미만의 보육시설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으로 1,370만원을,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1억 3,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5개소에 컨설팅 비용1억 3,500만원, 시설장비 지원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국산밀 생산단지교육컨설팅 지원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에 7,560만원,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국비 27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하단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에4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과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50억 8,782만원을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2억811만원, 농기계종합보험으로 2억 808만원을계상하였으며, 하단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위한 지게차 등 8종의 기계장비 지원을 위해 10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중간부분, 식량산업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원, 유색미 재배농가 지원에 1,020만원,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벼건전육묘장 설치에 4,000만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에 15억 원, 하단, 농업인 방제복 등영농안전장비 지원에 2,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이동식 다용도작업대 지원에3,897만원, 한국농업신문 등 2종의 농업신문보급에 2,331만원, 하단부터 480쪽 상단부분,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5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고령, 부녀 농업인을 위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과 편의의자 지원에 4억 4,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선호하는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에 3억 30만원, 중간부분, 올해 중단된 후 내년부터 재개되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억 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리 생산 장려금 3억 6,000만원,일반벼 재배 분산을 위해 고향찰벼 장려금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에4,7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국비 공모사업인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에 8억 원,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 9억 8,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에2억 512만원,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에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상단, 우리 군 친환경 브랜드쌀 및 원예작물 생산 장려를 위해 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품목 다양화를 위한 친환경 과수채소 농업단지 조성에 6,02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6,020만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논두렁에 상사화를 식재하는 친환경농업 관광자원화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직불금 국비 7억 7,380만원,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금 2억 3,567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4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20억9,570만원과 제초제 사용 절감을 위한 논벼왕우렁이 공급에 5억 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 2단계 군 전환사업인 유기질비료지원에 9억 9,418만원, 하단, 친환경 잔류농약 검사비로 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0억47만원,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2억 2,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133명에 5,107만원,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3,750만원, 하단부터 488쪽 상단까지 친환경농산물 청년농가 육성컨설팅, 포장재, 시설 지원으로 1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하단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비료가격안정 지원에18억 3,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토양 지력증진 및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환원 장려금 2억 2,950만원과 관내 생산 가축분뇨퇴비 사용 장려금 4,710만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집적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엽연초 경작인 4종 복합비료 지원 4,500만원, 인공수정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원예농가 수정벌지원 3,375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원예분야 칼슘유황비료 지원 1억 850만원,다용도 소형하우스 지원 1억 1,000만원,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종합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원예작물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ICT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급에 1억 5,400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에 5,3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설 설치에 7,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상단, 시설하우스 신재생에너지 공기열 냉난방 설치지원에 7,590만원을,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8,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억 2,160만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에 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에3,27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 984만원, 고품질 딸기 재배에 필요한생산시설 현대화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시설원예 냉․난방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 1,782만원,매년 반복되는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원예분야 재해 예방시설 지원에 1,980만원,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연합사업단의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에 1,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과수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4,000만원, 시설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생산시설 현대화에 1억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토양환경 개선과 저탄소 농업활성화를 위한바이오-차 지원에 3,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지원하는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에 1,326만원, 원예작물의 연작장해를 예방을 위한 토양소독방제약제 등 경감제 지원에 4,230만원, 대파공동방제비 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구입에국비 1억 원, 공공비축미곡 수매 시설장비확충을 위한 톤백수매 기반구축 지원에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쌀 소포장지제작비 지원에 1,137만원, 벼 수송보관용기인 수매통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각종 축제 등 영광쌀 홍보용샘플쌀 제작비로 4,590만원,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에 2억 2,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라이브커머스 등 우리군 농특산물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에 1,920만원,TV홈쇼핑 판매 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상단, 전남도와 우리 군이협업하는 농축수산물 판촉에 3,050만원, 지역 방송사를 활용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에2,640만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포장재 지원에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쌀 소비를 늘리고자 관내산 쌀 가공․소비업체에 장려금 지급으로 2억 5,500만원, 신규시책인 영광 쌀소비촉진 쌀 화환 지원에 3,000만원, 쌀 화환 포장재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 쌀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에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농특산물 꾸러미와 포장재지원에 9,000만원을, 신규시책인 농수특산물통합 중개몰 구축에 3,000만원, 직거래장터참가업체 보상에 1,500만원,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행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1,587만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로 7억 6,014만원,Non-GMO식재료지원에 7,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상단,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어린이집 자부담분 40%를 지원하기위해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GAP안전성분석비 3,800만원, 인증 수수료 1,000만원,포장재 지원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1억 1,340만원과 자체 사업비 5,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평 내외의 중형저온저장고 사업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영광농협과 백수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에 1,150만원, 영광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04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80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880쪽입니다. 중간 부분, 24개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7억 2,33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원됩니다.
881쪽입니다. 중간, 벼 생산비 절감 농자재 쿠폰으로 17억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지원에 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농가별로 쿠폰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5쪽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연 1%의 저리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4억 1,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24년 기금운용 계획 보고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107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6년 6월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102억 6,800만원이조성되어 관리 중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23년도 말 기금액은 38억 621만원으로‘24년도 이자수입액은 7,630만원이 예상되며,‘24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8,251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총 38억 8,251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2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38억8,251만원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110쪽과 111쪽 수입 및 지출계획은 앞서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113쪽, 예치금 및 예탁액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농업발전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몰라서 여쭤보고싶어요. 여기 468쪽에 있는데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농번기가 모내기 할 때도 농번기이고요,가을벼 수확기 때도 농번기인데 그때 이제개별적으로 식사를 해서 드시기가 힘드니까20일 정도 저희가 개소당 242만원 지원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식사해 드시라는 그런 급식이 되겠습니다.
급식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급식을?
가가호호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부녀회장님들이 반찬을 사가지고 급식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쪽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예, 우리 경로당 공동급식하고 비슷하다고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예산도 많습니다.
이게 좀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겠죠? 일할 때 바쁜데 해드리는 것도좋은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을마다 전부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전체 마을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로 한 마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쌀 수매통 그거 하시네?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톤백수매를 하다보니까 3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찢어져서 갈아야 되고 그래서 수매통 지원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아니요, 올해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거든요. 올해 도비가 교부가 안 되어서.
우리 고창에서 이걸 시행을 해가지고 자꾸 고창을 비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광은 언제 하냐고 그래가지고 다행입니다.
498쪽, 영광쌀 소비촉진 장려금 지원 이게우리 모싯잎떡 가공업체에다가 장려금 지원해주는 건가요?
보통 이렇게 모시떡 가공업체에서 영광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쌀 사용범위는 넓혔나요?
예, 저희가 지금 금년도는 올해 처음 했잖습니까? 그래서 영광통합RPC에서 생산한쌀만 장려금을 지급했는데요. 내년에는 아까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경조화환 대신해서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민간정미소에서 생산되는 쌀을 경조화환으로 활용하면 똑같이3,00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떡가게에서도 같이 써도...,
떡가게에서 쓰는 것은 통합RPC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경조화환으로 대용하는 것은 민간정미소에서 쓰는 것 이렇게 구분을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모싯잎떡가공업체에서 이런 의견을 주세요. 뭐냐하면군이 3,000원을 보조를 해서 그러면 3,000원이 떨어져서 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똑같다. 왜 똑같은 쌀을 3,000원씩을 주는지모르겠다. 우리가 받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안 들으셨나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미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할인쿠폰은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 유통업체로 갑니다. 생산한 농가가3,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할인쿠폰에대한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유통중간단계인 유통상이 그 할인쿠폰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소득을 올리고 있고, 저희 같은경우는 직접 통합RPC에다가 장려금 3,000만원 지급을 하는데요. 통합RPC에서 올해도아시다시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보통 2,000원에서 3,000원씩 40kg한 가마당쌀을 쌀값을 더 줬거든요. 그게PRC로 주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이렇게지원이 되는 혜택이 있고, 그러다보면RPC에서는 부담이 적으니까 당연히 이제 모싯잎떡 생산업체라든가 관내 영광쌀 사용하는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윈윈을 해야 하는데 일단 떡가공업체는 윈윈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냐면 전체RPC로 풀어달라는 거예요.
정미소까지 해서요?
예.
그래서 정미소 그런 부분이 나와서 경조화환을...,
경조화환은 얼마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서를 할 때 맨처음에 하실 때RPC는 그래도 영광 관내쌀을 수매할 수 있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게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일반RPC도 우리 농가에게 구매한 내역서들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민간RPC에도 이렇게 열어놔야 되죠. 형평성 문제인데.
저희가 올해 유통 부분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영광통합RPC에서 수매해가지고 사용하는 쌀이 영광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쌀의 절반을 수매해가지고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민간도정공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아직은 없고요, 그렇지만 분석은 한번 해볼 텐데 지금 금년도에도정부에서 20만원 가격유지를 한다고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만원 밑으로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하나가 일반 시중상들이 쌀을 덤핑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이고, 덤핑해서파는 부분까지도 괜찮은데 정부에서 공매곡으로 비축해 놓은 물량을 풀 거다. 우리가농가들한테 뭐하려고 비싼 가격에 사냐,RPC가격에 준해가지고 그래서 관망하고 매입을 않다보니까 쌀가격이 떨어졌다는 그런여론도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금년도에 장려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민간도정공장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조화환 대신 했던 부분이고요.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과연 정말로 농가 계약재배 내역이 정확히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못할 이유는없죠.
형평성 문제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형평성 문제 제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농업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RPC현대화시설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에서RPC현대화시설을 해준 것은 영광이 쌀농가들에 대한 경쟁력을확보를 위해서 농협이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을 우리 민간RPC에서 공략할 수 있도록하는 그런 절충안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밖으로 판매하는 것들은 좀 그랬겠지만 지역 안에서 판매 유통되고 있는 것들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할게요. 그 기금에요 작년도 말에RPC경영 지원금 그때37억...,
예, 37억 2,100만원 했습니다.
예?
37억 2,100만원.
37억 2,400 준 것이 이것입니까? 여기에집행현황에. 그때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주기를 일반회계에서 다시 채우기로 했잖아요?
과장님 노력을 안 하신 모양인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내년까지 재정상황이 너무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만 그래도 농업발전기금이 그래도 38억이 남아 있는데 뻔히 예산분야가 어려운 줄 아는데 가서 계속 요구를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약속 어기면 안됩니다. 올해는 금년에는 안 채우더라도 채워져야죠? 그리고 481쪽에 농축산물 덤프운반장비 지원이요. 제가 농사꾼이다 보니까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죠. 지금 사다 놓은사람들이 전부 다 후회를 하고 있어요, 사용도 안 하고. 차체 자체가 약해서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도비만 편성하고 일단도비만 갖고 해보시고 군비는 더 필요하면추경에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게요.
위원장님 여기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에서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예산 저기한다니까. 그리고 개량물꼬 있잖아요?
2,300 이것도 도비만 하세요. 나도 사가지고 그대로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잘못된 거예요. 농가들이 해주라는 논두렁요새 친환경 농약도 안 주고 드렁이나 게들이 그러니까 다 구멍 뚫어서 이 친환경에그것이 잡초발생 원인이 되요, 물이 빠져버리니까. 그 논두렁에 저기하는 것 그거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건 없고 논두렁 필름 박는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것으로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해야지 농가들이 쓰도 않는 것만 다 관행적으로 지금 편성해 왔어.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영광쌀을분산재배 해야 하잖아요, 일반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내년도에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분질미 생산단지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저희가 3개 단지에지금 100ha가 국비공모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단지마다 3,000만원씩 컨설팅 비용이 지원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분질미는 전량 정부에서 수매해 가기 때문에 올해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너무 과잉생산이 되어서 올해도난리잖아요, 지금? 지금도 각 농가에서 벼가지고 있는 것들 많다고 수매해주라고RPC에 압력을 넣고 그런 모양이에요. 일단일반쌀을 분산시켜서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좀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가들한테.그래야지 전부 일반쌀만 생산하다보니까 이수확기 때 다 가격이 폭락하고 반복되죠. 그래서 그런 쪽에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예산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나는 몇 년 지금 최우수상 받았습니까?
5년 연속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대상은 못 받네요?
아니요, 대상을 받으면 다음 연도에 상을잘 안줍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해서 계속 일을 하게 하려고 최우수상을...,
전략적으로 최우수상만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농업에 의원들이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만큼 농업분야에 관심갖고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니까 우리과장님께서 이 최우수상을 받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 집행부에서 다 한 것처럼 생색을 다내더라고요.
간담회 보고할 때 제가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 고생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8분)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장창종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25억 9,000만원이 감액된 179억 4,90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도비 사업비 감액이주요인입니다.중간부분, 가축종합영양제 지원 8,500만원, 축산신문 보급 1,400만원, 축산분야ICT융복합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 3억 3,800만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2억 2,000만원, 한우 산업육성에 4개 사업에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5,700만원, 한우 등록 지원사업 4,800만원,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1,800만원,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육성1억 3,000만원,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 700만원, 친환경 축산 육성 외 5개 사업에 1억8,800만원, 한우 증체율 향상에 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국비 7,300만원, 도비 2억 4,000만원, 낙농환경 개선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축산헬퍼 지원 3,800만원, 유기동물보호 구조보호비 91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7,200만원, 유기동물 보호선테 포획비, 관리비 3,200만원, 동물보호소 운영 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에 2억 8,80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 10개 사업에5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조사료 이용 활성화 사업 7개 사업에 12억 2,000만원,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조사료 볏짚 스팀가공 장비에 900만원,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에 4,000만원,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 1억 8,6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에 1억 8,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 9억 9,200만원,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3,600만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퇴비 톱밥 5,400만원, 축산 악취저감제 3개 사업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젖소 분뇨 발효 촉진에2,800만원, 가축분뇨 처리 사업 4개 사업에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가금류 칼슘제 5,400만원,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2,300만원, 519쪽 양봉산업입니다. 양봉산업 지원에 5,500만원, 염소생산성 향상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에9,300만원, 돼지 사료효율개선제 지원에6,000만원,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닭 증체율 향상에 4,200만원,꿀벌농가에 4,200만원, 염소농가 종모 종빈에 5,200만원, 축산물 이력관리에 1억 1,700만원, 학생 승마체험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축산물HACCP컨설팅에 1,200만원,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3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억 9,900만원, 가축 백신 지원 9개 사업에 1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맨 하단에 가축 질병 검사채혈비로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살처분 보상금으로 3억 원, 통제초소 운영비로 인건비 국비 2억 4,800만원, 다음 장 도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긴급방역에 6,600만원에 일반운영비 5,4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비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료채취비 3,000만원,CCTV등 방역 인프라지원에 3억, 공동방제단 인건비 1억 1,600만원, 재료비에 9,500만원, 구제역 접종거리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9쪽 하단, 소 설사병 진단 키트에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에 4,400만원,소 콕시듐 예방약에 1,000만원, 소규모 농가진료비에 5,700만원, 한우 번식우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1쪽,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1억 1,200만원, 젖소 유방염 백신에 3,200만원, 젖소 유방염 예방물품에 1,200만원, 젖소 유질개선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에1억 2,400만원, 돼지열병 마커백신 2,800, 닭감보로병 백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3쪽, 가금농가 방역시설 1,500만원, 가금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3,000만원, 산란계농장 드론소독비 1,600만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4쪽, 공수의 방역활동비 9,600만원, 가축전염병에 7억 3,100만원, 그중 운영비가3,000만원, 재료비 7개 사업에 2억 4,4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 4개 사업에1억 7,900만원, 한우농가진료비에 1억 2,500만원, 축산농가방역소독에 1억 5,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하단에 식품산업 육성 및 강화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6쪽,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지원에 1,500만원, 영광 보리 명품화 사업에6,300만원, 하단 부분, 영광 찰보리 명품화포장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1,100만원, 농식품 제조가공 6,000만원,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4,800만원, 식품박람회 참가 1,000만원,식품제조 가공등률 제고 2,100만원, 찰보리식품 제조가공 4,000만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인건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도비 4,300만원, 군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 특별회계입니다. 영광군 내학생 체험비 8,000만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데 길고양기 급식소제조가 다섯 군데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불갑면 건물 위에 있습니다.
불갑에만 있는 거예요?
예, 거기가 사업비 1억 5,000을 해가지고거기에서 다 불갑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불갑면에만?
예, 불갑면 저기 건물에 군에서 시설비로해가지고 1억 5,000 사업비로 건축을 했습니다.
5개소?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512쪽이요. 조사료 시설 및기계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2억 8,800입니까?
그러면 기존 사업단에 한 군데나 지원하겠네요?
누가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청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거든요? 국․도비는 이렇게 사업비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순번대로 이렇게 사업단지 있잖습니까? 거기를 순번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얼마 되도 않고 군비만 1억8,000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군비는 아니고 기금이랑 합쳐서 매칭사업은.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편성해 놓은 거예요. 발생한다고 예측해가지고?
이것은 매칭사업이라 자료에 의거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아니고 지금 누가 대상자가 있냐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일단 편성해놓은 거라는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일반지는 뭐예요?
단지가 조사료 아니면 전문단지와 일반단지하고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전문단지는우리가 심의를 해서 전문단지에 맞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림식품부에서그것을 지정해주거든요.
일반단지하고 전문단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전문단지는 비율이조금 높고 일반단지는 비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뭔 보조율?
우리가 사료 사일리지 제조라든지 종자대라든지 그런 것이 보조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문단지는말 그대로 농림식품부에서 규정에 맞는 것을 딱 거기에서 지정을 해주고, 일반단지는여기에서 신청했을 때 우리 영광군에서 그냥 일반 평단지로 이렇게 그것이 조달됩니다.
현황이 있겠네요?
예, 다 있습니다.
저한테 일반단지, 전문단지 현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위원장님.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510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하면 25만원씩 지원이 되는가요?
예, 입양비가 한 마리당 25만원씩 있어요.
입양해 가면 25만원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어떤 동물이 입양이 제일 많은가요?
이것은 개만 해당됩니다.
개만? 고양이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개만 해당되는데 25만원이 어떻게 주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정산을 해야 합니다. 영수증으로 샀다든지치료를 일단은 입양을 하려면 병이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도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수의사한테 동물병원 가서 그거 경비입니다. 검사경비.
올해는 75만원에서 225만원으로 금년도에15마리 정도 입양이 된다는 건가요?
길고양이는 중성화는 들어봤는데 512쪽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가 이거는 뭐예요?
수술을 이렇게 도로변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컷 수술비는 이것도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길고양이는 내가 이해를 알고, 512쪽 실외사육견 개.
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된 개에 대해서 밖에서 묶어 키우는 개 있잖아요? 가정용 개인데 등록된 개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수술비를 수컷을 16만원, 암컷은 36만원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수술비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40만원이고만요?
이것은 4만원인데 우리가 개도 소처럼 이표를 다 장착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해야돼요. 그것이 등록비가 4만원입니다.
아, 개도 바코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40만원. 언제부터 이게 있었어요?
중성화비가 수컷이 16만원, 암컷이 36만원.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개 등록하려면 4만원.
아, 그러니까 개를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중성화를.
예, 등록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개도 등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불갑에 있는데운영 잘 되고 있나요?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영광이 상당히 모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몇 마리나 있나요?
지금 영광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한130마리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야기 좀 말씀하시면 이렇게 유기견을 갖다가 법적으로공고일에 10일 안에 10일이 딱 되면 안락사를 시켜야 합니다. 안락사를 시키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난리가 나버리니까 저희들은 4개월 그 정도 있다가 안락사를 시키니까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광이 상당히동물보호센터로 선두로 이렇게 지금.
아, 그래요?
우리 군에서 3,260만원 지원인데 이게 수익성이 나오나요?
그것은 수익성으로 본 것이 아니고, 개를어쭈고 처리곤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리곤란비로 어차피 안락사를 시키니까.
어디 다른 데에서 지원해주는 기관이나단체가 있나요?
그것이 군비로 해야 합니다.
3,260만원 가지고 어쭈고 그것을 운영은한대? 거기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수입원이 있냐는 말이죠.
그 이면에는 사료값 있잖아요. 사료값은별도로 1마리당 20만원 지원해줍니다. 빼놓고 사료값은 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운영이 잘 되고 하면 한군데 더 생겨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좀 문제가 있어서한 군데 갖고 저희 군단위는 도시 지역도아니고, 군단위는 조금 그래도 규모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현재 그것을 가지면군단위에서는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보호소로 상당히 다른데에서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러는 편입니다.안락사를 저희들이 10일 후에 바로 시켜야지.
거기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를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것도 수의사한테 한 마리당안락사를 시키면 5만원을 줘야 합니다.
와서 안락사를 주사를 놔주면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510쪽 보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25만원 보조된다고 했나요? 그런데 60%는 뭔가요?
보조율.
(의석에서)
그러니까 25만원 보조되는 거예요? 60%보조되는 거예요?
페이지 아까 몇 쪽.
(의석에서)
510쪽 아까 조일영 위원님이 설명할 때.
(의석에서)
60% 보조인가보고만?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25만원이 아니죠?
예, 자담까지 포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종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다음은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재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에대하여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본예산 대비 59억 2,638만원이 감소한 121억8,289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저희과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작년까지 확보하였고,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과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비를미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좀 커서 59억정도 미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정책 숲가꾸기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산불예방 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등770ha에 15억 6,67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43쪽, 하단에 공공 숲가꾸기는 인건비,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교육 훈련비 등으로 4억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중간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는 80ha에 2억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중간에 조림 경제림 조성은 30ha에1억 7,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큰나무 조림은 20ha에 1억 5,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하단에 내화수림대 조성은 2ha에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화수림대는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서 산불에 강한 나무를 심는사업입니다.
547쪽, 상단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는산림탄소 흡수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1,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목재수확 점검관리는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고자 벌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56ha에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상단에 벌채부산물 수집이용 확대사업은 20ha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에 명품 산림경관 조성은 영광 난 명품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문화 진흥대책은인건비, 장비임차료, 재료비와 생활권 주변칡덩굴 제거 약제 구입비, 백수 해안도로 해당화 포토존 조성하기 위해서 총 1억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임업산림공익직접 지불 사업은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에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제 사업 관리비로 홍보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임산물 재배 관리는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서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임산물상품화 지원은 떫은 감, 표고, 대추 등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4,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상단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관정, 묘목, 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3,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소득사업 육성은 홍보 현수막 제작,임업후계자 중앙․도 대회 참석 경비 등으로 1,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은 저장건조 시설,가공장비, 유통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3,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중간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은잔디 깎기, 엔진톱, 전동가위 등을 지원하기위하여 6,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표고 톱밥배지 구입은 표고 톱밥배지 지원을 위하여 6,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산림박물관 운영은 산림박물관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가로화단 정비 등으로 5,1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은 2명의인건비와 운영비로 3,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상단에 사방사업은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사방 2개소 등총 6개 사업에 10억 4,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계류보전사업은 묘량면 월암리계류보전사업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 22개소에대한 실태조사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방사업 평가점검․안전진단은 사방시설 외관점검 26개소, 사방댐 정밀점검 4개소 등 총 30개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1,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방시설 유지관리는 사방댐 4개소를 준설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단 운영은인건비, 소모품 구입비, 장비 임차료 등 1억2,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인건비와 피복비, 차량 유류비 등으로 6억 8,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은 산불위험지역 논밭두렁 풀베기 인건비와산불조심 현수막 제조비, 산불예방 우수읍․면 시상금, 산불 진화헬기 임차 시․군부담금으로 3억 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상단에 산불 방지대책 경상은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산불 안전공간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 8,46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불안전공간은 산림과 인접한 문화재, 전통사찰, 주택단지 주변으로산불에 강한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상단에 산불방지 대책 자본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요금.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 기계화시스템 물품 구입비 등으로2,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산불대응센터 운영은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으로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1,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솔껍질 깍지벌레,흰불나방 등 산림병해충 93ha방제 사업비로 1억 4,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상단에 우량 소나무림 예방 나무주사 사업은 15ha에 4,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2명인건비로 4,975만원, 장비 구입비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상단에 보호수 정비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를 위해서 도비 보조 사업비 8,000만원과 자체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보호수 정말진단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임도관리는 임도 풀베기와 사후관리인건비, 장비 임차료, 임도 일제정비 시설비등으로 2억 1,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상단에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는 간선임도 4km개설하기 위하여 8억 9,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간선임도를 제외한 임도시설사업은 임도관리원 인건비, 작업임도 1km개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비 등으로 4억 5,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하단에 등산로 정비는 등산로 풀베기 인건비와 등산로 정비 시설비로 1억3,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등산로 정비는 생활권 등산로 4.5km정비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산지구분도 정비는 산지전용 등 인허가내용 등을 반영․정비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운영 지원사업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8,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불방지 신고 포상금은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영광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험학습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으로 3,6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상단에 태청산 안골 계곡 명소화사업은 인건비, 이동식 화장실 설치, 공공요금,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4,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 테마식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식물원 조경수 및 초화류 보식비 등으로 총 4억 2,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중간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은 대회출전 지원비, 승마단 수업료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영광승마장 운영은 승마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 소모품 구입, 임차료, 공공요금, 재료비, 시설물 보수비 등으로 3억3,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하단에 물무산 행복숲 정비사업은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황토 구입비, 토지매입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8억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유아숲 위탁교육 운영비 등으로 5,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숲해설가 운영은 숲해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5,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에 장암산 산림욕장 관리는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관리비 등으로 3,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매간당고택 공동체정원 유지관리는 인건비, 수국동산 초화류보식비 등으로 2,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제일 하단에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은 군민10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상단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체험 지도사는 인건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칠산 노을 명상숲길 조성은숲길 주차장 토지 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대마산단 입구 나라꽃 무궁화 숲과 염산청년회 이팝나무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가로수 관리는 인건비, 살수차 임차료, 친환경 병충해 약제 구입 및 방제비등으로 1억 7,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명품가로수길 1개소를 조성하기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녹색쌈지숲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생활환경숲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학교숲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나무은행 관리는 인건비, 굴삭기임차료, 기증수목 이식비 등으로 3,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나무은행 조성,운영은 나무은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로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공원 관리는 인건비,소모품 구입비, 장미 및 조경수 관리비, 공원 등 설치 및 수리비 등으로 1억 2,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상단에 공원 조성 및 관리는15개 공원에 대한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공공요금,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과 법성 뉴타운공원 현대화 정비사업비, 노후 시설물수리 및 교체 등으로 2억 6,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중간에 우산공원 관리는 인건비,화장실 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물 보수비와 잡목 및 덩굴 제거비로 1억 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상단에 쑥두제 관리는 공공요금,수생식물 환경정비비와 수목 전지 및 보식비 등으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불갑산 도립공원 관리는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으로 순수 도비 보조금 7,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상단에 국토공원화 사업은 도로변가로화단과 중앙분리대 등에 계절별 꽃묘를식재하고 도시숲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공공요금, 계절별 꽃묘 및 자재 구입비 등으로 2억 1,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불갑산 도립공원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도비와 군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565쪽이요, 영광테마식물원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세웠네요? 그렇죠?
1억 9,000이니까 한 2억 세웠어요. 지금거기가 수익사업 구조가 되어 있죠?
예, 돈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테마식물원.
거기 입장료 말고 그 테마식물원 안에 캠핑장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차박이 가능 그게 몇 면이에요?
자료를 봐보겠습니다.
12면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 거기가 지금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세면장도 있고 다 있죠?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거기도 지금 시설물 관리하죠?
예, 저희가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시설물 관리하는데 영업을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여가캠핑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올해 시설개보수 2,0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노후화가 안 돼요. 사람 손이 안타는데 좀 있으면 다 전면 개보수하고 다해야 하는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하루 숙박료 쓰는데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이에요, 기본이. 조금 더 비싼 데는 더 많을수도 있지만 그러면 10 몇 면인가요? 전문위원님 거기가. 16면이요? 16면이면 5만원만잡아도 8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주 4주 잡고 4곱하기 8에 32. 그러면 벌써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네. 우리 가지고있는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데 고민을 많이해보세요.
많이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괜찮아요, 거기가 승마장이있기 때문에 그 승마장에다가 우리가 엄청난 재원을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승마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또 주변 관광인프라와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 여러 번 주셨는데 제가부족했습니다. 한 번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566쪽 가벼운 것 하나 볼게요. 급량비라는게 뭐죠?
급량비요?
예.
우리 급식비.
점심 이런 겁니까?
그 중간부분에 식물원 근무자 급량비 그러면 근무자 3명이 있다는 소리인데 25일은뭐예요?
25일이요?
예.
우리 한 달에 25일.
아니, 여기 계산서에 보면 8천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5일. 예산에...,
주말에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25일로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말에 근무한다는 말이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일근무만 잡은 것1년에 그러면 휴일근무 25일로 한다는 그뜻입니까? 뭔 뜻입니까?
잠깐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급량비를 잡을 때 12개월 잡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 달에 얼마해서 12개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25일잡아놔서 25일이라는 산술적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555쪽에 보면 상단에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단 운영 소모품구입이 12개월치가 잡혀 있고, 그 밑에 군민안전 위험목 하고 크레인 장비 임차료가 또잡혀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개월로 되어 있고, 80회 되어 있고.
이것은 예산은 5,700만원을 세우기 위한산출기초일 뿐이고요. 80회를 한다는 것이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 크레인을부르거든요. 그런데 전년 수준 같이 예산을5,700만원이 필요하니까 산출한 기초를 한것이지 80회를 부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시로 필요할 때 한 달이면 4번부를 수고 있고, 10번 부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어디까지 이것은 작업을...,
횟수를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군민안전목이라고 했는데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가면서 나무를 제거하는 건가요?
나무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수 있는 나무를 저희가 나무 쓰러지면 군민들이 생명 자체에 피해주니까 그런 나무를제거해주는 사업입니다. 논에 쓰러진 나무랄지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니고요, 집으로 가구로 쓰러진달지 아니면 도로에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할지 그런 나무를 사전에 제거해가지고 재산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또 신고를 하면 그런 것도 제거해주나요?
예, 주민들이 신고하면 저희가 현지확인을가서 위험목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신재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0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용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582쪽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8억 9,928만 2천원이 감액된 150억 2,380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자원 및 특산물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85만원과 염산 설도젓갈타운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5,92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영광 칠산타워 운영 관리를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외벽정비 시설비 등을 위해 2억 5,1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자가발전 연료 및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1,2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수 분등소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856만 7천원과 계마항 여객선 대합실 일반운영비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 지역기초단체장 협의회 공동부담금 일반운영비와 해양수산 관련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수산정보서비스 지원과 수산경제신문 보급을 위해 3,64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수산업 정책자금 대출이자 중 어업인 부담1%를 제외한 이자차액지원에 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화∼송이 항로 여객선 운항결손액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섬 주민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여객선운임 지원 보조금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천 원 여객선 운임지원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서지역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1,100만원과 섬 주민 생필품 구입 지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으로 섬 지역택배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1,978만 9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와 가마미 해수욕장 입구아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 8,7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위하여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일반운영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인건비 및 장비 임대를 위한 사무관리비5,928만원과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및 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어 희망자 바다체험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입니다.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인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보조금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위해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을위하여 어업활동 지원 사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양식어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555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에 1억 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지원을 위하여 감정평가 수수료와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지원비 1억 3,400만원과 감척어선 해체 처리를 위한시설비 1,200만원 계상하였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굴비 원료 확보와 지속가능한 굴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참조기, 부세 양식기술개발 위탁 사업비로 1억 7,000만원과 참조기, 부세 종자생산 육성 사업비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있는어선어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25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92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보상금 1억 7,971만 2천원, 어선 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보상금9,066만 7천원, 어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을위한 보상금 1,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종자 방류를 위한 재료비 1억 5,000만원과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3,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93쪽입니다. 고수온에 의한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에 4,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물장어 명품화를 위한 양식장 무항생제 인증과HACCP등록 지원에 1,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히트펌프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비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물장어 기능성 물질에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하여 8,925만원을 계상하였고,하단에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을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불갑저수지 자원화사업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전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수산물 직판행사 참가업체 보상 및 홍보 직판장 설치하여 595만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3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천일염 홍보물 제작, 홍보용천일염 구입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7,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비에 3,750만원을 계상했고, 염전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자동채염기계 보급 지원 사업비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구입 재료비 및여비에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굴비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홍보 위탁사업비 1억 6,279만 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하여 천일염 포장재 지원 보조금으로 1억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염전 바닥재 개선을 위한 사업비 3억 7,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소포장재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 채염행사 개최지원금 256만원, 군유염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배수로 보수 등 시설비 3,700만원과 홍보체험장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천일염 생산 자동화를 위한전동대파기 구입 지원 사업비 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TV홈쇼핑 판매수수료 지원 사업비 2,475만원,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수산물 운반용 지게차 보급 지원 사업에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지원에 5,000만원, 수산식품 국제식품인증취득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소금박람회 참가를 위한 보조금 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1개 어항에 대한 출입통제 표지판 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선착장 투광등 보수,어항 안전시설 설치, 어항 가로등 설치 등을위한 시설비 2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다목적 인양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방파제 및 선착장 조성 등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13억 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비 10억 원과 법성포 둘레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부공모사업에 선정된 월평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비에 14억 5,6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대석만도 정주여건 개선을위하여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화도항 직립호안 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5억 원과 안마도 산책로노면 재포장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해양쓰레기 처리 일반운영비 2,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여비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비 6,000만원과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폐기물 처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연안에 방치된 폐선박을 제거하여 2차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치선박 처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해안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건비 및 폐기물 처리비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에 해상풍력 대응 여비 및 업무추진비 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05쪽입니다. 법성항 어촌체험시설 일반운영비 84만원을 계상하고, 해상풍력 민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1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실명제 마대 공급을 위하여 재료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구보증금 회수관리 위탁사업비3,7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다목적 행정지도선인 칠산누리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등 3억 1,5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두우지구, 성산리지구, 상하낙월지구 등 3개 지구에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1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하여일반운영비 및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기본경비에 예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마치고, 다음 기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117쪽입니다. 수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산업발전기금은 수산업의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소득기반을 유지,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에조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8,634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에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0만원이 증액된 13억 8,664만원입니다.
12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입니다.
121쪽입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은 내묘항수산물 작업장 설치 사업비 1억 원, 설도항해양환경 정비 사업비 5,000만원, 마을어장환경 개선사업 위탁사업비 5,000만원, 백합어장 생태복원사업 용역비 1억 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발전기금 추가 조성을 위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추가 발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대수입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했었죠? 우리가 이제 해양수산과가 임대수입이 제일 많아요.
9억 5,500이에요. 향화도수산물판매 임대료가 3,600. 133쪽에 나와 있어요.
설도젓갈타운 임대료가 5,500. 군유염전임대료 7억 7,500. 그 다음에 천일염유통조합산리처리종합 1,100. 수산물가공센터 임대료가 3,700. 영광수산물유통센터 임대료가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요, 설도 운영관리 비용이 1억 5,900이에요.설도가 1억 5,900. 그 다음에 페이지 597페이지 다른 건 못 찾았는데 일단은 군유염전관리비용이 3,700. 그 다음에 수산물공동가공시설 그게 이제 임대료가 3,700이었는데이것은 60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어디에 있는가요?
우리 군유염전.
그건 나와 있고, 군유염전은 3,700이고요.그 다음에 향화도수산물판매센터는 별도로관리비용이 없나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도하고?
칠산타워에.
칠산타워요?
칠산타워 몇 페이지에 있나요? 여기 2억5,000에 들어가 있는가요?
그러면 그쪽만 해서는 얼마인가요?
그쪽만 해서는 향화도수산물판매센터 그쪽으로는 몇 % 정도나 있을까요? 뭐 우리설도젓갈타운 그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승강기만 별도로 있고 올라가는게 있으니까.
그쪽은 1억을 치더라도 한 1억 5,000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산지종합처리장은 그쪽임대하시는 분들이 고쳐 쓰는가요?
그리고 거기 아직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폐점이죠?
폐점은 아니고 한 2년 남았는데.
그거 기계 돌아가나요? 안 돌아간다는데.
가동을...,
그러니까 창고로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고쳐 쓰고 그런 거는 관리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수산물유통센터는 지금 우리 장어공판장 거기 말하죠?
민물장어공판장 이게 거기 식당하는데4,000. 여기도 지금 유지관리비용은 없죠?
없어요.
그렇죠?
왜 제가 물어보는지 아시죠?
설도나 향화도는 거의 임대료에 훨씬 못미쳐요. 유지관리비용이 1억 5,000인데 임대료는 5,50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한 거예요, 나머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수산물가공센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임대료는 3,700인데 유지관리비용은 670. 그러니까 이 형평성문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군유염전 같은경우는 임대료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설정가액을 우리가 정해놓고 거기에 넘쳐나면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최고가액 방식을 써버리니까 그렇죠? 이번에 최고가를 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차이가 발생하는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형평성을 봤을때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어찌됐든 추가로우리가 군유염전의 소득액을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환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원을 보니까 염전에 관련해서는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염사업자들한테 다시 환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감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물론, 군유염전에서 소득은 발생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염산업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전체적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수익부분을 환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91쪽예요, 연안어선 감척지원 그게 있는데 어떤 걸 감척하는 건가요?
지금 연안지역에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선주가 없는 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배들.
그것만?
그걸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선주가 나타나면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받는 걸 부담하는데 추적하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저희들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서 그만하겠다고 하는 그런배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감척어선은 사업비를 정부에서 감척한다고 정부사업으로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 때가.
그걸 누가 물어봤는데 몰라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어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신청하고 주인이 있는 사람은 이 배를 운영을 않겠다고 이런 식으로하는 건가요?
폐업보상을 하는 거죠.
폐업보상을 받고?
정부에서 감척어선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주분들이 계세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감척하겠다고 하면 누가됐든 다 그게 될수 있는 건가요?
대상자는 포함되는데 사업이 정부사업이적어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성 둘레길도 있네요? 601쪽에 보면 법성 거기는 어디에요?
다랑가지 끝에서 그쪽입니다.
다랑가지에서 어디까지요?
다리 건너서 우리 구수리 한시장 쪽으로거기에서...,
인도교 놓는 그쪽이요?
예, 너머까지 포함시켜서.
인도교 건너 쪽에?
예, 건너 쪽하고 우리 다랑가지 쪽하고.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둘레길을 만드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용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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