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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양순자의원(영광21, 20011.8.18)

우리나라에는 1978년 4월 고리원전 1호기가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왔고 고리4기, 신고리1기, 월성4기, 울진6기, 영광6기 등 현재 총 2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설비용량은 1,872만kW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에 이은 세계 6위의 규모다.
1986년 8월25일 영광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지 25년이 지난 오늘 당초 지역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됐다. 그러나 영광원전은 지역주민들의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수많은 민원 및 주민들간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인해 오히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1996년 2호기 방사능 누출사고 및 1999년 3월23~28일까지 다섯차례의 연속 정지사고가 발생했고 2003년 12월22일 영광원전 5호기의 터빈건물 집수조에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탈수가 역류해 바다로 유출됐다.
또 열전달 완충판 이탈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2009년 10월14일에는 4호기 계획예방정비중 핵연료봉 2개가 파손된게 확인됐는데 고장원인은 핵연료 제조사의 부주의로 인한 상부 봉단마개 용접결합으로 판명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원전 5호기에서 계획예방정비후 연이은 고장으로 원전이 정지되는 중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고장원인중 냉각재펌프의 모터에서 10년 전의 드라이버가 발견되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와 같이 첨단장치로 설계된 원전가동에서 일어나면 안되는 사건들이 계속해 일어남으로써 영광군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해 원전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전 세계가 핵의 공포로 인해 크나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할 정도로 세계는 핵연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클린에너지라는 원전예찬론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광1·2호기에 대한 출력증강에 대한 일방적인 행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군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영광원전 1·2호기 문제는 지난 2007년 군과 군의회가 절대반대하고 나서자 정부(산자부)는 그후 공사계획을 인가하면서 “향후 출력증강이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에 시행할 것”을 명시했던 바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지난해 8월과 12월 원전1·2호기 출력증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하려다 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또다시 8월12일 출력최적화 주민설명회로 이름만 바꿔 설명회를 하려다 군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이처럼 한수원은 불신으로 울부짖는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만 밀어 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