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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김봉환의원(영광21, 2011.11.10)

10·26 재보선이 끝난지 이제 보름 가까이 지났는데 서울시민들은 시장을 잘 뽑았다고 즐거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다.
시장직에 오른 첫날,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예산이 부족해서 실시하지 못한다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열흘도 되기 전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결정,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8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그동안 위정자들은 자신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 굵직한 건설사업을 주로 펼쳐 사실상 민생문제는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막대한 건설사업을 줄여 일정예산은 복지에 투입해야 하는데 그동안 보수언론들은 복지포퓰리즘이니 무분별한 퍼주기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복지예산증가를 억제토록 압박했고 정부 또한 경제발전을 우선시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느라 복지와의 균형은 뒷전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사업에 치중하느라 막대한 예산을 쓰고 부자감세 등 친서민 정책을 펴지 않는 것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20~40대의 반란으로 이어져 한나라당이 심판을 받게 된 동기라고 한다.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다. 영광군도 내년까지 원전관련 지방소득세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한 법성포 뉴타운 조성사업비 부담 등으로 재정압박이 심한 형편이다.
그런데 지난번 주요현안사업장 현장방문을 해보니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엄청난 액수다. 문화예술회관, 실내수영장, 친환경골프장, 염산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염산젓갈타운 등 내년에만 소요되는 사업비가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사업들이 일시에 진행되다보니 예산확보도 어렵고 자칫 예산이 부족해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에 따른 감리비 등 공사비 증액요인이 된다. 또한 이러한 대형사업들 때문에 주민들과 직결되는 도로, 환경 등 주민편의시설이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고 주민 복지예산도 제대로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얼마전 지역신문에서 군수에 대한 군정수행도 설문결과 참 잘한다는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정기호 군수께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잘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축제예산, 대형사업시행 등은 재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예술회관, 실내수영장, 스포츠시설 등은 물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지만 향후 관리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에 이런 시설이 다 있어야 하는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어차피 주민세금에서 나가야 할 재원이니 말이다.
아무튼 내년 예산은 어려운 형편에서 짜야할 실정이니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주민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기대해본다. 물론 의회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꼼꼼히 살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