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집회 참가(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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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11회 작성일 24-10-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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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 개요
□ 일 시: 2024. 7. 29.(월) 11:30(`60)
□ 장 소: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 참석인원: 135명(공대위 위원장 5명, 영광군의회 2명, 반대대책위 128명) ※ 영광저널(김영환 기자) 취재 참석
2. 집회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전라남도에서 신청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 반대 의사 표명
◯ 산업통상자원부에 군민 반대 서명부 및 성명서 전달
3. 집회 주요 발언
□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임영민 의원
◯ 2024. 1. 4.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와의 면담에서 정보 공유 및 주민수용성 확보 이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2024. 4. 29.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한 전라남도의 행태에 매우 실망함.
◯ 더욱 효율적인 대체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육상 송전선로를 고집하는 전라남도의 행태에 동의할 수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해주기 바람.
□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정선우 의원
◯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분석하고 있음. 전라남도에서 제공한 경과 대역과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음.
◯ 어느 누가 보아도 비효율적인 송전선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우리 군민들의 뜻을 모아
전라남도의 행태를 저지하도록 노력하자 촉구함.
□ 정명수 연합번영회장
◯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생산한 전력은 전라남도가 아닌 타 지역에 위치한 반도체 산업 단지에서 사용될 계획임. 영광군과 관련 없는
전력을 보내기 위하여 영광군을 송전선로 경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영광군민의 의사는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있음.
◯ 우리 영광군민들도 군민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오늘 집회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영광군민의 뜻을 보여주겠음.
□ 최영주 전국이통장연합회 영광지회장
◯ 전라남도가 신청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에는 집적화단지 신청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의 발전소 계통 연계 기준에 근거한 전력계통 검토를
통해 양육점인 신안 임자도와 연계 변전소인 신장성 변전소만 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집적화 단지 지정 이후에 경과지 주민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전력계통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송전선로 후보경과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이는 다 거짓말로, 민관협의회와 사전 주민설명회 모두 형식적으로만 진행하였고, 이를 마치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꾸며
제출하였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고 거부해주길 바람.
□ 황경순 여성농민회장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보면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설치되는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을 민관협의회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민관협의회 명단을 보면 영광군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사전 주민설명회는 마을에서 단 3명만 참가하였는데도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것처럼 하여 제출하는 등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꾸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전라남도의 행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막아주기 바람.
□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
◯ 영광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세종시까지 발걸음을 해주신 영광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영광군은 우리와 전혀 관련도 없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가 영광군을 경과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전라남도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데, 정무부지사의 구두 약속조자 가볍게 깨뜨리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전라남도의 행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서해안 HVDC 방식을 포함하여 전력 수급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전라남도는 이보다 효율이 더 좋지 않은 육상 송전선로 방식을 고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는 경기도 용인, 평택 등 반도체 캠퍼스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영광 지역신문에서 언급한
“보상은 신안에, 전기는 도시에, 눈물은 영광에”가 딱 들어맞는 상황임.
◯ 세종시에 와서 아시겠지만 세종시에서는 송전선로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음. 정부 중앙부처들이 소재한 이곳은 송전선로 하나 없이
전부 지중화 하였는데, 정작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지역은 모두 송전선로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임.
◯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송전탑을 세워 송전선로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제는 송전탑 방식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하였다가 나중에 지중화를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을 한전에서 50%,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도 않는 송전선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자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온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용하여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 심사숙고 한 다음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해주기 바람.
4. 집회 결과
□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성명서 낭독
◯ 정명수 연합번영회장, 최영주 전국이통장연합회 영광지회장 낭독
□ 성명서 및 반대 서명부 전달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최용균 공업사무관 전달
□ 일 시: 2024. 7. 29.(월) 11:30(`60)
□ 장 소: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 참석인원: 135명(공대위 위원장 5명, 영광군의회 2명, 반대대책위 128명) ※ 영광저널(김영환 기자) 취재 참석
2. 집회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전라남도에서 신청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 반대 의사 표명
◯ 산업통상자원부에 군민 반대 서명부 및 성명서 전달
3. 집회 주요 발언
□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임영민 의원
◯ 2024. 1. 4.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와의 면담에서 정보 공유 및 주민수용성 확보 이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2024. 4. 29.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한 전라남도의 행태에 매우 실망함.
◯ 더욱 효율적인 대체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육상 송전선로를 고집하는 전라남도의 행태에 동의할 수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해주기 바람.
□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정선우 의원
◯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분석하고 있음. 전라남도에서 제공한 경과 대역과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음.
◯ 어느 누가 보아도 비효율적인 송전선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우리 군민들의 뜻을 모아
전라남도의 행태를 저지하도록 노력하자 촉구함.
□ 정명수 연합번영회장
◯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생산한 전력은 전라남도가 아닌 타 지역에 위치한 반도체 산업 단지에서 사용될 계획임. 영광군과 관련 없는
전력을 보내기 위하여 영광군을 송전선로 경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영광군민의 의사는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있음.
◯ 우리 영광군민들도 군민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오늘 집회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영광군민의 뜻을 보여주겠음.
□ 최영주 전국이통장연합회 영광지회장
◯ 전라남도가 신청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에는 집적화단지 신청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의 발전소 계통 연계 기준에 근거한 전력계통 검토를
통해 양육점인 신안 임자도와 연계 변전소인 신장성 변전소만 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집적화 단지 지정 이후에 경과지 주민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전력계통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송전선로 후보경과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이는 다 거짓말로, 민관협의회와 사전 주민설명회 모두 형식적으로만 진행하였고, 이를 마치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꾸며
제출하였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고 거부해주길 바람.
□ 황경순 여성농민회장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보면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설치되는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을 민관협의회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민관협의회 명단을 보면 영광군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사전 주민설명회는 마을에서 단 3명만 참가하였는데도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것처럼 하여 제출하는 등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꾸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전라남도의 행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막아주기 바람.
□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
◯ 영광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세종시까지 발걸음을 해주신 영광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영광군은 우리와 전혀 관련도 없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가 영광군을 경과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전라남도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데, 정무부지사의 구두 약속조자 가볍게 깨뜨리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전라남도의 행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서해안 HVDC 방식을 포함하여 전력 수급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전라남도는 이보다 효율이 더 좋지 않은 육상 송전선로 방식을 고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는 경기도 용인, 평택 등 반도체 캠퍼스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영광 지역신문에서 언급한
“보상은 신안에, 전기는 도시에, 눈물은 영광에”가 딱 들어맞는 상황임.
◯ 세종시에 와서 아시겠지만 세종시에서는 송전선로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음. 정부 중앙부처들이 소재한 이곳은 송전선로 하나 없이
전부 지중화 하였는데, 정작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지역은 모두 송전선로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임.
◯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송전탑을 세워 송전선로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제는 송전탑 방식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하였다가 나중에 지중화를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을 한전에서 50%,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도 않는 송전선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자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온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용하여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 심사숙고 한 다음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해주기 바람.
4. 집회 결과
□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성명서 낭독
◯ 정명수 연합번영회장, 최영주 전국이통장연합회 영광지회장 낭독
□ 성명서 및 반대 서명부 전달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최용균 공업사무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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