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력 추진 합의 -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서울용산구청장)등 지방4대협의체의대표들은 3월 6일(수), 프레지던트호텔(19층)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중앙행정권한 및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국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지방의회가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 하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은 재정분권 실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은 4대협의체가 공동 공조하여 국회에계류 중이거나 준비 중인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광역과 기초간의 2차 분권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