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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김양모의원(영광21, 2012.12.9)

먼저 우리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원전터빈 발전기의 관성시험을 위해 출력을 내렸다 올리는 과정에서 원자로가 폭발한 사건으로 인류역사상 원자력발전소가 생긴 이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는 끔찍한 사고였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원자력기술을 인정받아 서방 선진국가와 경쟁하며 원전건설사업을 수주하고 있지만 축적된 원자력 기술이 단 한번의 실수로 우리는 물론 인류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영광에는 현재 6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다. 하지만 원전 4호기 핵연료봉 파손, 열전달완충판 이탈 등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어 군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 ‘작은 인적 물적 실수는 최악의 원전사고를 예견 한다’는 것을 영광원전 관계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광원전은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원전 1·2호기 출력증강을 위해 설비설정치 변경, 주요설비 보강 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행사항이 정말 정당한지 묻고 싶다. 한수원은 출력증강 사업시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후 시행하라는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행정처분도 무시한 채 군민을 우롱하며 일방적으로 출력증강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수원은 8월20일 출력증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 지역주민의 반발로 무산됐음에도 지난 12월3일 또다시 1·2호기 출력증강 주민설명회를 영광, 고창 인근 군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려다 무기한 연기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영광원전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까지 출력증강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얻는 것은 무엇인지 군민들은 실로 궁금해 하고 있다.
영광원전이 추진하려는 출력증강사업은 현재 95만㎾로 운전중인 영광원전 1·2호기에 대해 터빈 증기유량을 증가해 원자로와 전기출력을 약 4.5% 향상시켜 100만㎾대로 출력을 증강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원전출력증강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9월17일 원전특위를 개최해 출력증강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고 11월30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원전 1·2호기 출력증강 반대에 대한 군의회의 앞으로 대처방안을 협의했다. 또 군민과 군의회를 무시한 한수원의 일방적 행위에 대응해 12월1일 원전특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영광원전 출력증강 등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영광군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국회와 중앙부처, 한수원 본사 등에 전달했다.
영광원전은 중앙부처의 행정처분대로 영광군민과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거쳐 출력증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공기업으로써 지역과 상생의 길을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