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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장기소의원(영광21, 2010.11.11)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5개월이 훌쩍 지났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성원으로 당선돼 재선의원으로서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본다. 어찌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의욕만 앞서는 것이 아닌지 지켜보고 있을 군민들을 생각하면 항상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올해는 날씨 탓에 벼 생산량이 감소되고 미질도 나빠졌다. 수매장에 나가 농민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걱정스럽다. 군민 다수가 아는 일이지만 영광군에서는 농업분야의 의욕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RPC통합, 유통회사설립, 보리특구지정, 굴비산업특구, 천일염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 사업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많은 군민들이 큰 기대를 했었다. 영광이 큰 변화와 함께 영광농업에 활력이 일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해 영광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에 의문이 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믿는 군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군민의 혈세로 막아야 된다.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군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국비를 받아온다는 명목으로 많은 군비를 투입해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일도 없어야 한다. 사업의 실패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최후의 통제자임을 자각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 본다.
최근 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공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우산공원과 문화예술회관, 실내수영장, 바다매체타워, 친환경골프장 등 말만 꺼내면 몇백억원씩이다. 농촌지역의 가난한 군으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영광원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영광군의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세입 감소액이 너무 심각한 실정이다.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액이 3년 동안 연간 135억원, 원전과 소송에서 패할 경우 재산세 반환금 45억원, 지역개발세 71억원 등이다. 최악의 경우 2011년 한해 동안만 약 250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군은 세입예산 감소에 대한 대책없이 대형시설사업들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다면 사업추진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물론이고 이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향후 계속적으로 군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향후 수십년동안 부담해야 할 시설운영비는 군수나 군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군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인 것이다.
생색만내는 대형사업 추진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미 설치해 놓은 영광스포티움이나 관광지를 잘 활용해 체육대회나 관광객을 확대 유치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으로 열릴 2010년도 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군 예산이 소수에게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