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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1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다

제9대 영광군의회가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서 힘차게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제9대 영광군의회는 출범 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생활 경제 활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 재유행, 경제 불황, 쌀값 폭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으로 군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의회의 역할이 중요했던 시기였다.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의회가 군민의 봉사자로서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희망이라는 등불을 밝히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 일하는 의회상 실현과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 수행

영광군의회는 지난 1년간 제26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72회 제1차 정례회까지 7회에 걸쳐 총 11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 제·개정 90건,  △동의·승인안 13건, △예산·결산안 13건, △기타 안건 69건 등 총 1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29건을 의원발의 조례로 입법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심사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현안 사업 등 군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리고 집행부 22개 부서 및 11개 읍·면에 대해 2022년 9월과 2023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122건을 지적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 군민의 목소리를 소신 있게 전달하는 대의기관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부에 묻는 군정질문 100건과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10분 자유발언 13건으로, 지역 현안에 중점을 둔 질문과 발언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소신 있게 전달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및 인구정책 촉구,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등 14건의 결의안·건의안·성명서를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며 대책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와 관련해 영광군의회 의원 전부는 영광군수에게 4가지 이유를 들며 불허가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상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결과 영광군은 이례적으로 역대 최단기간인 2개월 점사용 허가 처분을 했고, 이는 원전 안정성에 대한 군민의 의견이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의원 8명은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여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의원연구단체는 군민의 관심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의정 참여 방안 및 정책 개발 등 영광군의회 운영의 새로운 비전 수립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5개 추진전략과 23개의 세부수행방안을 도출했다.

도출된 결과 중 의회 사무직원 교육 강화, 홍보팀 신설, 의정활동 정보제공 확대 등의 방안들을 반영했고, 나머지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광군의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에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개의 연구단체를 결성하여 군정 및 의정에 접목 가능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군정 발전 및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선진 의정 구현에 기여하는 제9대 의회 의원들의 노력은 계속됐다.

지난 2022년 7월에 푸드플랜 및 공공급식 활성화 관련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11회의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와 관심 분야 비교 견학 및 선진행정 운영 기관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혔다.

스마트농업 거점단지를 방문하여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지난 1월에 제정했다. 또한, 푸드플랜 및 공공급식 선진지를 방문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원들은 선진제도와 선진도시의 현안에 대한 정보자료 습득을 통해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우수사례를 영광군에 접목시켜 군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의회사무과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홍보체계 마련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역할 및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짐에 따라 영광군의회는 2023년 1월에 의회사무과의 조직개편을 실시해 의정활동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의원의 다양한 활동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홍보팀을 신설하여 언론 보도자료 제공, 의정홍보물 제작, 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홍보 분야 전반에 대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2022년에 2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여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도 2명의 정책지원관이 임용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통하는 의정 실현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하며,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 간 토론문화를 확산시키며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들과의 거리 없는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의 세부수행방안 중 하나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자 2023년 4월에 조례를 제정했다.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 10월경에 첫걸음을 뗄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에는 지방의회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의회운영·의원활동·의회사무 3개 분야 총 23건과 관련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 개하여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끝으로, 강필구 의장은 “지금까지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영광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